제22대 제439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9월 01일)
전체회의 · 안건 245건 · 발언 73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5.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4)
- 6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1)
- 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7)
- 6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1)
- 6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7)
- 6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2)
- 6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7)
- 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0)
- 10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안호영 의원·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9)
- 137.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성 외 50,22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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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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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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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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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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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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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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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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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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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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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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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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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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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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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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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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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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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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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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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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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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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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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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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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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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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0)
- 외 205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온실가스 | 1 | 김형동 1 |
키워드 발언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5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53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댐 건설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차후에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 결정과 실효성 없는 행정절차 진행을 예방할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추진 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라왁 프로젝트에 투입된 미회수 출자금 3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환수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보호시설별 공정과 준공·운영 개시 시점을 재점검하고 사육곰 종식 일정에 맞춰 필요한 수용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실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불용액을 차종별·지자체별·발생원인별로 분석하고 전기차 국내 산업 육성·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과 실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미달 원인과 개선대책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체계를 소각시설 처리용량 확보 중심에서 폐기물 감량과 전처리·재활용을 우선하고 최종 잔재물만 소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7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주요 교육과정 또는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법정 목적사업과의 부합성,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주무부처의 사전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그 개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반복적인 불용 발생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집행률과 고용유지율, 지원 제외율 등을 반영한 실제 집행가능액을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한 사업예산을 인건비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사항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집행하고 부지·설계 절차의 단축 방안과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재개관 전까지 대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안전체험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단가의 현실화, 청년층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청은 다수의 사업 및 국가 미래를 위한 R&D 예산까지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용한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항공안전서비스의 적기 제공을 위하여 공항기상라이다 장비 도입 여건과 소요 기간을 엄밀히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5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기술이전 계약 지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19 | 0 |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11 | 0 |
| 김위상 | 국민의힘 | 8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5 | 1 |
| 나경원 | 국민의힘 | 5 | 0 |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