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제438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38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8월 12일)

전체회의 · 안건 2건 · 발언 879건 중 키워드 발언 9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업무보고
• •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메가	49	김영훈 8, 李憲昇 5, 서왕진 5, 이용우 4, 정혜경 4, 박해철 4, 나경원 3, 안호영 3 …
반도체	30	李憲昇 5, 김영훈 4, 이철규 3, 안호영 3, 이용우 3, 신정훈 2, 박해철 2, 김주영 2 …
AI	25	김영훈 6, 박정 4, 김소희 2, 김형동 2, 김위상 2, 손필훈 1, 박종길 1, 김현중 1 …
석탄	1	이철규 1

키워드 발언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3 ·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위원회의 확대는 AI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고용·노동과 기후·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보다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일터의 기본을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11.8%가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임금 체불액과 체불피해 노동자 수도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실질적 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와 도급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AI 직업훈련은 19만 6000명이 참여하여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수도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노사정이 함께 청년일자리와 AI 전환, 산업안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사 자치를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 안정화로 노사분규도 전년 동기 대비 34.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동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입법과 예산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AI 등으로 신규 채용의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을 비롯한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I와 플랫폼 발달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무제공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 앞에 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피할 권리와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실제 현장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0월부터 임금 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여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의 구조를 막겠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협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노동감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신산업 등 정부 기업지원과 연계한 민간 취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과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과 근속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과 민간 일경험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출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교육과 훈련 이후에도 취업할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12개소로 늘리고 일대일 맞춤형 경력 설계를 통해 오랜 경험과 역량이 노동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혁신하겠습니다. 졸업에서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털케어를 추진하여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업과 노동자, 산업과 노동이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여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노무제공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소득기반으로 전환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는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도 줄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제 개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자형 격차를 줄이고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취약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격차 해소의 기반을 만들고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처우를 받거나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합의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노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X를 모두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를 추진하겠습니다. AI가 일터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AI 윤리가이드도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기술혁신과 성과공유 등에 대해 노사정 대화와 시민 공론화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적기에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안고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창준 차관입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입니다.
김형광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박일훈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입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입니다.
하창용 청년고용정책관입니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김수진 노동정책관입니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고동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입니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입니다.
박종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장현석 국제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 · #4 · AI · 전문에서 보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조직·예산 등 개요부터 상반기 성과, 하반기 여건과 핵심 추진전략 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고용노동부 개요입니다.
조직은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7조 670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6%인 2조 3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은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산재보상체계 강화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실업자·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AI 등 미래 대비 인재 양성 강화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4월에는 중동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와 업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7월 말 기준 5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소관 법률 현황은 총 52개로 세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 업무현황과 성과입니다.
먼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정부의 산재근절 메시지를 현장에 확산하고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임금 체불도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근절대책을 토대로 체불사업장 전수조사와 함께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6월 기준 체불액은 92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고 체불인원도 15.8%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원·하청 상생과 취약노동자 보호입니다.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간 실질적 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올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도급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수당 등을 도입하고 도급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해 주신 공무직위원회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공무직위원회 발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산업안전, AI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조선업 협의체 등 다양한 중층적 대화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전환과 중동전쟁 위기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들이 AI 기술을 익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1만 명 청년이 참여할 AI 특화훈련인 KDT AI 캠퍼스를 신설했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는 약 82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상반기 AI 훈련을 받은 인원은 19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산업전환에 대응한 고용안전망도 보완했습니다. 3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도 추경 120억 원을 포함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여 올해 상반기 활용자가 20만 명으로 전년보다 16.2% 증가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7쪽, 하반기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일자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AI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고 기업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중고령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폭염이 심화되면서 건설노동자 등 옥외·이동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는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는 안정화되면서 현재 86개 사업장에서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AI와 플랫폼 성장과 함께 기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원·하청 간 임금과 복지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감독 권한 지방위임을 앞두고 노동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하반기 핵심 추진전략과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 여건에서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조성, 청년과 중장년의 일할 기회 보장,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축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2회 이상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독·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대응, 이주노동자가 많은 농축산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폭염쉼터 운영 등 취약 대상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를 통한 피할 권리와 도급인의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제도화를 통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별 재해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재예방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임금 체불은 더 강력하게 대응해 체불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체불범죄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내년 1월부터는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임금구분지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반복 체불이 신고되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7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인력 배치,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과정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모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역량개발 기회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등 공공가치 창출과 연계한 청년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역량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경력직 채용 관행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 2만 명, 민간 4만 5000명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의 첫 취업 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하여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특화된 진로탐색, 훈련, 취업연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끝난 이후에 실제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전문상담, 또래 커뮤니티, 자기주도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훈련 수료자 등은 초기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기업지원과 연계해 취창업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 활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24를 통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AI 고용센터 구축을 통해 취업 전주기에 걸쳐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장년에게도 다시 출발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적합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연계해 중장년 경력전환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직무·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부담 완화와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고용정책의 핵심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청년과 중장년 등 국민 누구나 졸업에서 퇴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센터 고객 200만 국민에게 맞춤형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로 신속히 처리하고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탐색부터 훈련·취업·경력 관리까지 프로파일링에 기초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 토털케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이 늘고 있습니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여 869만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금융지원 등 일터에서 노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사회보험 적용 기준을 2027년부터 직종별 확대해서 소득기반 방식으로 전환하고 엄격했던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하여 실질적 수급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매트의 법 제도 기반으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도 연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도 완화하겠습니다.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등을 반영하고 9월 공무직위원회 발족을 통해 노정협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부담금을 개편하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금융·학교법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할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고용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용허가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해 적용 방식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차해소 기반 조성을 위해 취약노동자의 이해 대변도 강화하겠습니다. 노조 결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이해 결집, 이익 대변 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과 불필요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교섭 대상 등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한 단체교섭 지침도 8월 중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방지,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 기간제 노동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진행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시간 격차와 노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AI 대전환을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AI 시대에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훈련 과정의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훈련 지원 강화 등 내일배움카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AI 활용 실태와 부작용 등을 분석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K자 성장 극복을 위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토론회에 이어 노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AI 산업전환시대 혁신투자와 성과 공유, 미래세대의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등 지역 노동시장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뿐만이 아니라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등 지방 주도 일자리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복원한 사회적기업 예산을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 #8 · AI · 전문에서 보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보상과 고용·산재 보험의 적용 등 노동보험 관련 업무, 둘째 임금채권 보장, 중소기업퇴직연금 운용, 직장어린이집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관련 업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재 환자들의 치유와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12개의 직영병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만 500여 직원,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요 이 중에 한 4200여 명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등 1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에 대응하여 신속·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최근 5년간 2.7배 증가하고 있는데 질병의 특성상 업무관련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비중, 64%를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에 우선 집중하여 전담조직 구성, 다빈도 직종에 대한 표준화 처리를 통하여 전년 동월 대비해서 처리량을 77% 증가시키면서 처리기간을 63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뇌심질환 등 다른 질병에도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확대 적용하여 내년 말까지는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재·고용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도소매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조사와 교통사고조사원 등 적용이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한 적용 확대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세청의 월 소득 자료를 가입·부과에 실시간 반영하여 기존에 누락되어 왔던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일명 푸른씨앗이라고 부르는데요―가입 대상이 금년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9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적립금 1조 5000억, 수익률은 연간 8%를 상회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산 사업장 체불노동자의 임금 지원 한도도 금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며 취약노동자에 대한 혼례비, 양육비, 저리융자 등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11개의 병원과 4개의 도심형 재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울산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산재 환자에 특화된 치료, 전문화된 재활 서비스, 직업병 예방과 진단 등 산재병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준정부기관 중 사실상 가장 큰 규모와 기능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 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드려 일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 드리는 행복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1만여 임직원들은 공정·감동·적시 서비스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든든한 행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업무현황보고를 자료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현황 자료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의 조직에 보면 경영기획이사, 산재보상이사, 디지털보험관리이사, 의료복지이사, 네 사람의 이사가 있으며 소속기관은 지역본부 7개소, 지사 57개소 등 64개 지사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4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9개소 있습니다. 병원도 12개가 있고요.
정원은 1만 500명인데요, 밑에 보시면 특이하게 의사가 220명이 있고요. 변호사도 1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530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간호사도 한 1800명이 조직 안에 들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 왼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26년 예산이 나오는데 자체 예산은 1조 7000억이지만 정부수탁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11조 150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정부수탁사업은 산재보험기금이 8조 1000억인데 대부분 산재보험급여 예산이고요. 고용보험기금은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 예산 740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워낙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할 것 같은데요. 6페이지, 산재보상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산재 결정 및 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결정에 있어서는 주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
산재 신청 현황은 최근에 고령노동자가 증가하고 산재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한 8%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질병은 매년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과 신청 급증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고 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병과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있는 직업성 암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하여 64개 전 기관에 근골전담팀을 신설하고 재해조사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화인데요, 근골격계 다빈도 직종을 50여 개 선정해서 사실관계확인서를 표준화해서 병원으로 넘기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로, 이 밑의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작년 7월에 30%였던 것이 금년도 62%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무려 1건당 124일씩 줄였습니다. 특별진찰병원에 갔다 오면 한 213일 걸리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면 88일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특별진찰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높음 평가의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를 제외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역학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행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단순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직환의 의사분들을 확충해서 보다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성과로 전체 질병 관련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처리 건수가 한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33일 단축했고요. 그리고 요양이 필요 없는, 사실상 장해급여인 난청을 제외한 경우에 처리기간은 160일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특히 근골격계의 경우 성과가 확연한데요, 처리 건이 77% 증가한 한편 처리기간이 작년 6월에는 205일이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142일, 63일 단축시켰습니다.
직업성 암은 전년 동월 대비 처리 건이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처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기간도 369일에서 266일로 102일 단축했는데요. 지금 장기 미처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포함이 돼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처리기간이 한 14일 정도만 단축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연말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신질병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에서 제외하여서 24일 정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재해조사의 신속·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AI를 재해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34억을 받아 AX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해조사를 자동화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조사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를 근골격에 이어서 다른 직업병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난청도 급격하게 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요 청력검사 전문의료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하반기에는 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 인정기준과 관련해서 판례를 분석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인정기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곤란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상소 제기 기준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작년 동월에 상소가 71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17건으로 76% 줄어들었습니다.
질병 인정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 #12 ·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입니다.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스물여섯 분으로 확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지원, 재정 지원, 교육, 연구·개발, 안전문화 확산 등 산업재해 예방 전반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전국 조직과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붕공사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집중 관리한 결과 지붕공사 추락사망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밀폐공간 관리 체계 강화로 질식사망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끼임사고도 2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AI 기반 산재 예방체계 구축 등 예방 사업의 새로운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락과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올해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술 지원과 교육, 연구·개발, 정부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부 조직과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및 전국 31개 일선기관의 2138명 직원이 산업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공단 사업 전략 체계도입니다.
공단은 올해 첫째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 전개, 둘째 기본 안전조치 이행력 강화, 셋째 AI 빅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 넷째 협업과 책임·투명성에 기반한 안전사회 구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붕공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끼임 예방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한 결과 추락, 끼임, 질식 등 전반에 걸쳐 사망사고 감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하반기에도 이어 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중점 추진 업무입니다.
먼저 가항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 전개입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운영 중인 안전일터 지킴이를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나항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력 강화입니다.
반복되는 추락과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붕공사와 밀폐공간을 집중 관리하고 중상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기술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 사전 심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항 AI·빅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공단 최초의 국가 R&D 사업을 통해 산재예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를 활용한 위험 예측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라항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8 · AI · 전문에서 보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찾아본 것만 해도 한 열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가가 첫 번째 고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열세 가지 일자리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한번 쭉 보시면 각 사업들이 참여자 만족도 조사랑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만 성과지표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해외에서는 이 친구들이 하고 나서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취업자 수로 성과지표를 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라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AI 직업훈련 참여자 숫자가 19만 6000명, 3배 증가했다’, 이렇게 참여자 숫자가 3배 증가했다라는 성과지표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성과로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취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취업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좀 하시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AI 직업훈련이 혹시 뭘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29 · AI · 전문에서 보기

AI 직업훈련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31 · AI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직업……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2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인사말씀에서 하셨고요. AI 직업훈련이 혹시 AI 개발자 양성이라든지 그런 초기의 AI에 관련된 직업이라면 지금의 현장 상황을 또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3년 사이에 AI 개발자들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프로그램 개발을 다 AI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여전히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겠다고 해서 그런 경험치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전력망이 확충되고 있고 원전이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산업이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전문가와 숙련된 인력,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마이스터고와 아니면 관련된…… 나중에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랑 연계해서,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지점이라서 이걸 고민하셔서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국감 전에 이 업무 계획이 보다 좀 탄탄해졌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4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저도 다 동의하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덤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김영훈 장관님과 노동부 직원분들의 지속적인 현장 방문 점검 이게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월 1회 이상 그리고 총 18회 정도 되더라고요. 현장 불시 점검을 직접 가셔 가지고 그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혹시 개선 조치가 있으면 즉각 지시를 내려 가지고 실질적인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김영훈 장관님이 수백 명의 노동자를 살렸다라고 직접 칭찬까지 하셨더라고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장관님과 그리고 노동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표만 봐서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대형 화재 그리고 폭발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다수 늘었고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반복 재해가 반복된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줄었는데 특정 업종과 반복 재해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많은 기업 그리고 반복 재해 사업장, 이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지난 3월에 지표가 좋지 않다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표가 좋아졌다고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소세가 일시적 성과가 아니고 우리 산업현장의 확실한 변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좀 전에 산재사고는 특정 업종 그리고 반복 재해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7월 22일입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8세 청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위험이 반복되고 반복된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음 PPT 보시면 해당 공장에서 2016년에 유사 사고 발생 이후에 2023년까지 13건의 끼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끼임 사고가 HL만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PPT 보시면 작년 7월 18일에 HD현대 울산조선소 그리고 7월 22일 날 방금 얘기했던 HL만도의 평택공장 그리고 24일 날 HD현대 군산조선소에서 잇따라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보면 일주일 상간에 끼임 사고가 3명 발생했습니다.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끼임 사고는 후진국형 재해잖아요. 이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끼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끼임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메가특구 관련된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 분야 특례가 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제도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지요.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도 듣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부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필요 보호장치까지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은 2200만 임금노동자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부처 간의 메가특구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국무위원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46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에서 추락 사고와 같이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는 참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끼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회전체에 낀다는 것은 어떤 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안 될 때는 자동으로 인터로크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도하고요.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HL만도는 대기업인데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면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메가특구와 관련해서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대로 노동자도 보호하고 또 한편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노동계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궁극적으로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10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보니까 김영훈 장관님이 세긴 세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야지 지금도 이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모호함을 하위법령으로 보충하겠다,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그래도 고치겠다면 쟁의 범위만을 하시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사용자성도 지금 실질적 지배력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법에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그냥 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노란봉투법은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위임 범위, 위임입법 이런 부분만 넣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그리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문제인데요.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주 52시간 연구직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부 입장은?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11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사실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만 52시간 예외가 정부 여당에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기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우리한테 노동개악이니 노동착취니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52시간 부분은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 보고 있어요.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역차별이 돼요, 지역 역차별.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입니까? 이게 전 산업에 있어서 연구직의 경우에 52시간 예외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눈치 보겠습니까?
김영훈 장관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정부 여당 입장이네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결국은 민노총 출신이라서 민노총 눈치 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해결하지 않고 호남 메가프로젝트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114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를 의식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11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메가특구 성공하시려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노총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해결하시고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 #138 · AI · 전문에서 보기

저희도 살펴보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위스,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설계를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ECD 지표 저희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용률 측면에서는 청년고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노동 여건 관련 지표를 살펴봤는데 정말 아쉬운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임시근로 비율이 27.5%, OECD 1위예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도 2위입니다. 앞서서 장관님께서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노동만 챙기고 고용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그동안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고용과 노동이 그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동 여건의 개선은 고용의 질과도 관련된 문제고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이런 것도 국제사회에서는 노동 여건과 관련한 지표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조 조직률이 26위, 단체협약 적용률이 30위예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우리보다 낮아요. 그런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효력확장제도를 통해서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저는 이런 노동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향이다, 맞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침을 마련해 오셨지만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AI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AI 확산, AI 3대 강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토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AI 확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나온 BCG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노동자의 61%가 3년 내에 AI가 내 업무의 절반 이상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사라지는 일자리는 우리가 그동안 고용보험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AI 확산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플랫폼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그동안 사회보험으로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던 그런 직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도 아마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서 AI 전환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일자리를 식별해 가지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사회보험 확대와 관련한 방침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139 · AI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노동만 있고 고용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고용정책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말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과 노동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고용이 하나의 형식이라면 노동은 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미스매칭 나는 문제가 결국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중소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노동 기초질서가 잘 마련된다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I와 관련해서 한국형 AI 노출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어느 일자리가 대체될 것인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칭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Canaries Dashboard)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른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도 전 국민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으로 확대하는 그런 작업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전환 과정에서 충격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169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알겠습니다.
저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고 세상이 진화될수록 자유가 존중될수록 생각이 다양해집니다. 생각이 다양해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과 경제활동이 다양해집니다.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집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이고 경향성이고 이걸 존중해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속에서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주 52시간제를 찬성합니다. 육체노동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나오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러나 원칙은 예외가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원칙이 경직화되고 원칙이 획일화됐을 때 우리는 그걸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원칙이 있지만 다양성이 존중될 때 민주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대 메가특구법부터 해서 이것은 현안입니다. 제가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 같지만 닥친 현안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을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 #24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7월 2일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에 다녀오셨지요?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 #24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대통령님의 관심사항인 서남권 반도체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공급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을 실제로 짓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필요인력은 지역에서 양성해서 고용하는 지역인력 양성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다녀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24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희들 폴리텍고, 직업계고 그다음에 훈련 기관·기업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유일한 반도체 공동훈련센터인데요. 훨씬 더 많이 하고, 특히나 제가 가서 그때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반도체 이러면 반도체 오퍼레이션만 생각하는데 팹 건설에서부터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통 공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노가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땅 팔 때부터 인력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25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서남권에서 최소한 4000명 정도를 계속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생태계를 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직업계고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의 관련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폴리텍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더불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팹 건설 인력들도, 전문인력들도 같이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 · #268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우리 위원회만큼이나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요―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메가특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하고 산업통상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주요 내용을 잠정적으로 성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신 적 있나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 · #27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지 않겠고요. 다만 이 중에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그러니까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27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일단 첫 번째로는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 · #27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종래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 오셨어요, 고용노동부가. 같은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고소득 임금자 또 그다음에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산업통상부가 그동안 주 52시간에 예외적 규정을 두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반대해 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정 지역에 인위적으로 어떤 산업을 갖다가 앉히기 위해서 대한민국 내 일부 지역에만 이런 특례 규정을 둔다는 것이 과연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갑자기 왜 바뀌시게 됐는지……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 · #28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광주 지역에 가서 반도체 R&D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52시간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R&D 인력들은 이런 제한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의 경쟁력 우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까? 이것은 광주 지역의 노동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주 한정된 인력,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든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광주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돼야 되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게 이것을 풀려면 전국을 다 업종별로 또는 임금의 소득분위별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적용돼야지 어느 지역에만 한해서 특별히 이런 근로시간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오해받기 알맞고 그다음에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0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오늘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0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지금 메가특구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보장하는 문제가 서로 조화의 문제고 함께 가야 되는 문제지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1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지난번 반도체특별법 관련된 논의가 있을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했지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1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또 실제로 기업들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바가 많이 있고 관련해서 인가를 고용노동부가 했는데 대부분 다 인가가 된 걸로 나와 있고 특히 반도체기업에서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인가됐다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2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장관님도 그 취지로 얘기했던데 지금 반도체산업이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2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부족한지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가지고 조사를,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메가특구 대상 기업들의 현행 근로유연제 활용 실태 또 구체적인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362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메가특구특별법도 장관님이 입장이 좀 변화가 됐고 대통령도 당대표 할 때하고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결국 달라진 것은 그때는 야당이고 지금은 여당으로서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달라졌는데 장관님께 이것을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노란봉투법이나 메가특구특별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장관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지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이 민주노총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최적의 대안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한테 굉장히 큰 숙제를 안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잘 못해 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노란봉투법도 생겼고 메가특구특별법은 여하튼 메가특구도 성공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그것을 풀 당사자다, 그런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36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하고도 더 숙의해서 메가특구든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이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6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서 처음 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날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을 하는데 최근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때문에, 메가특구법 때문에 가장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오전 질의에서도 제일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됐어요. 산업 쪽에 있던 기후에너지가 우리 상임위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 상임위를 택하셨는데 산업적 내용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산업 쪽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시지요. 또 우리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고용노동 쪽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할 것이고 당에 따라서도 입장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국회의원들도 지역이 있으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가이익에 충돌되지 않는 한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정확히 견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8월 5일 날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의 노동부의 공식 입장인 것 맞나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69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 특구법에 대한 우리 현재의 제도, 52시간에서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고 또 그것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K 또 삼성과 토론도 했고 직접 사회도 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한 화이트칼라들이지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창의적인 부분에서 노동시간이 바로 생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처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 메가특구를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되 그러면 산업계라든지 산업부 쪽에서 이것을 채택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는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연구를 한 게 있나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73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이런 주의·주장에 의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이런 4차 산업 분야에 앞서 가고 있지요, 반도체도 추격 중에 있고. 거기도 분명하게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월 36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연장시간이 적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중국이 잘 나가니, 중국은 연장시간을 무한히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중국도 연장을 시키면 150%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물론 미국은 제도 자체가 연장수당을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R&D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25년 3월 공식 집계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적용 근로자가 전국에 1390명이고 0.002%고 이 중 R&D 분야에 대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전국에 10명이에요, 일본은 10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12만 8800명인데 아마 여기에 적용될 사람 10～20%가 될 거고요. 또 SK도 마찬가지로 3만 4549명인데 이것 적용될 사람은 25～40%입니다. 이게 일부 소수 R&D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일종의 익셉션(exception)이 아니고 완전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처럼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산업 쪽에서 큰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된다, 반드시 메가특구에 대한 성공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대전환과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자료에 의해서 접근하자, 그래서 이게 산업계에서 못 한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근거를 대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과학에 근거해서 안 하는 거지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75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청년들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출생률도 문제고 점차 AI가 들어오면서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대체를 많이 하겠지요,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고용에 대한 증감을 보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보건이라든지 또는 배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한 서비스업 이런 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꼭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77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블루오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제가 중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그 전에 IT보다도 더 앞서서 1인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AI만, 장비만 갖다 주고 다 알아서 창업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업도 고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79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동안은 교육시켜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형태였는데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물론 산자부나 중소기업부에 대한 임무가 될 수도 있지만 경계를 넘어서 우리 쪽에 그렇게 교육만 시키고 뭐 할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AI 교육 안 시켜 줘도 이미 저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 창업이라는 게 질 좋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없고 고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한 것들도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 #38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 당시 2016년도에 파업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사상 최장의 철도 파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위원회 회의실에서 장관님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유연하시고 그 당시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메가특구 관련 주 52시간 예외 하는 부분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산업부장관님하고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서로 부처 간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제도를 좀 손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예외 조항을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장관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과연 산업 발전을 가져오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검토안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李憲昇 위원 · #399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메가특구 사업은 현 정부가 발표한 사업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40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당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장관이고 산업부장관이고 다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 #405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특구에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겠다 이것은 현 정부 입장으로 봐서 저는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 때부터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李憲昇 위원 · #407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지난 정부 때 반도체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입법화 못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메가특구법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은 저는 지역 차별적이고 산업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것은 메가특구 입주기업의 소득 상위 3% 수준의 고소득 연구원·관리자에 대해서만 주 52시간 규제 제외하겠다 맞습니까?

李憲昇 위원 · #41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하여튼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주요 생산·연구개발 거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요?

李憲昇 위원 · #41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경기·충북·충남·경북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호남권 반도체특구 연구개발하고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李憲昇 위원 · #415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현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메가특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도체산업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 산업 분야에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셨고. 그래서 지금처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만 노동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소희 의원 법안 등 함께 적극적으로 병합심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부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1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인천 서해구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메가특구특별법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방 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 도입과 관련해서 필요한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관념적 논의가 아니고 실제 현실과 구체적 실태를 근거로 해서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만이 아니고 휴일·휴게 조항,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3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특별법 당시 논의 과정이 재연되는 것 같고 그 짧은 시간에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또 다시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특별연장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에다가 추가적으로 12시간 또는 그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현재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작년에는 1회 인가기간을 3개월로 묶어 뒀었는데 1회 인가기간을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연장근로 사용 실태를 보니까 총 67건 중에 연장된 인가기간 6개월을 신청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제도를 좀 더 완화시켜서 열어 줬지만 현실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그런 현장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특별연장근로 신청한 대상자들 보면 1739명에 대해서 평균 노동시간이 주 49.9시간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80명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대상자를 보니까 주 46.3시간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노사 양측 간부들, 임원들을 다 불러서 순차적으로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가 주 40시간 중반대를 넘지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풀 캐파도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하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 제도의 붕괴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관념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태를 노동부가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고 빠른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3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공정개발이나 수율 개선, 양산, 일련의 반도체 생산 과정들이 사실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실제 대상은 소득 상위 3%, 약 1.3·1.4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연 보수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억 3000 이상 자는 약 60% 정도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연 보수 1.3억 이상 자는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총인원 대비입니다. 연구개발직이나 관리직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한 일부 직종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장시간 노동 방식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후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과제가 우리 장시간 노동 오명국가 벗어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과제 또는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행 노동 제도에 의해서 반도체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가 필요성도 없다라고 말씀 쭉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관념적으로 일단 특구니까 뭐라도 그냥 하나 더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41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현장에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필요하지 않은 파견 확대 부분들을 만연하게 또 이 메가특구법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근대 노동법의 대원칙인 중간착취 금지라고 하는 이 원칙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기간제 2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가 2년 추가할 수 있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43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이 논의도 사실은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외도 이미 기간제법에 들어와 있어요. 예외 조항에 따라서 2년 이상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규모가 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하에서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는 상시·지속 업무인데 여기에다가 기간제를 계속 연장해서 쓰는 것은 저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히려 메가특구와 같은 곳에는 나쁜 일자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특구 내에서의 기업 간 차별 또는 특구 내와 특구 밖에서의 기업 간 차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기업 간 차별을 넘어서서 산업·지역 간 노동 조항의 차별 이런 것들은 저는 전대미문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관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철학 중의 하나예요. 산업과 노동이 함께 상생해야 비로소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 메가특구의 메가노동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존 노동권·기본권들은 보장되는 방식으로 상생하지 않으면 저는 메가특구가 과연 지속가능한 특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키인 이 메가특구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 플러스 2,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엄청난 국민적 반대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 좌초됐어요.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이고 메가특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금 보충질의도 하기 어려운 사정이어 가지고 정말 엔진을 달아 가지고 막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446 ·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가 국운을 걸고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서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 시대에 예를 들어서 산업부장관님의 걱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면 그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가능하게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기본권도 필요한 것이지 제가 노동계 출신이라서 노동계의 눈치를 봐서 메가특구를 못 하게 한다거나 기업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기 위해서 과연 장시간 노동이 그것과 부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아까 이헌승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노동권과 기업 생산성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 잘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450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가특구특별법 관련해서 노동 분야를 포함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은 논의하면서도 도대체 법률안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초안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약간은 유령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선 법률 초안이 나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45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산업부와 국조실에서 메가특구법을……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458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R&D 및 첨단산업 대상 주 52시간제 예외, 그다음에 소득 상위 3%에 대해서 수당 제외 이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새롭게 많이 나오는 게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 플러스 2년 하는 안 또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노동 유연화 방안들이 담긴 것으로 언론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내용을, 사실은 지금 메가특구법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입니다.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게 맞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464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께서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노동시간 52시간제 예외 이런 것을 통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방향의 실적을 꼭……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대체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언론의 평가는 이런 규제 완화나 협상의 여지를 상당히 열어 두고 있는……
오늘 오전 답변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것을 노동계에서는 메가특구를 실험대로 삼아서 노동규제를 일차적으로 풀어 준 뒤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우회 시도다 그리고 장관님이 이런 치열한 토론이라는 명분 뒤에서 규제 완화 수순을 밟기 위해서 명분 쌓는 절차를 쌓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466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저는 노동부장관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지금 정부의 논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이 본보기로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하나의 예를 들었던 중국의 996 노동제는 21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불법 무효로 판정한 반인권적 제도지요.
중국의 현지 최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일하다가는 중환자실 간다라고 하는 반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메가특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쟁력 모델로 산업부장관이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도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매우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환노위 노동 관련 위원들이 아닌 산자위 논의에서 매우 충실한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많은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노동 유연화 방안 자체가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직접적 관여가 안 돼 있고 현실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했고 추가적인 수단까지도 합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시절에는 노동자 건강권이나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철회를 시켰는데 이번에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용인하려고 하면 현 정부가 집권여당이 되고 나서 국정철학을 갑자기 바꾼 것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468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논의 또 기간제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기간제를 사용하는 방안 또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를 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섬세하고 조목조목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충실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실태조사와 그것이 가져오는, 특히 양적인 것보다도 사용 방법론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논의라고 한다면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 자체가,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의 본 논의가 그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면 본 논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해법을 찾아야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서 불쑥 옆에서 끼어들어 오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공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 견해를 한번 여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469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지속가능한 혁신, 메가특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나서야 되는데요 노동부장관으로서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산업부장관님께서 아까 996도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은 아마 중국의 가파른 추격 때문에 그런 걱정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유리한 곳에서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적으로 승부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인 창조력을 배가시키고 청년들에게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동 조건이 되어야만 큰 나라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47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메가특구법이 계속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노동법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475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실제로 국민들은 메가특구 선정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행사라고 아마 느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경제성장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특정 지역을 빼고는 다 성장에서 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도 더디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메가특구 3법으로 해서 정말 최첨단산업 반도체가 골고루 지역에 나오면 그 승수효과가 인근 지역에 다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균형 성장·발전도 이룰 수 있다 해서 정말 꼭 이뤄야 되는데, 그러나 다만 노동법에 한해서는 특례를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법 주 52시간은 오랜 시간,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서 달성한 성과입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샛문을 만들자 지금 이런 논리인데 샛문을 만들면 금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기만 하느냐, 다른 지역 연구 근무자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냐 또 반도체만 하느냐, 게임이나 문화 산업은 어쩔 거냐, 밤잠 안 자고 일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 보편화된 법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려돼서 한국의 노동법이 경직화돼 있다. 그래서 도저히 거대 기업들, 반도체 첨단기업들이 적응을 못 하겠다 이런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법을 좀 극대화시켜서 오늘 그림을 좀 그려 와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근로제가 있는데 다 열어 놨습니다. 아침저녁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갈 수 있는 선택근로제도 있고 또는 탄력근로제라고 해서 물량이 밀리면 그 기간을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고 등등.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선택근로제에서 우리가 3개월을 6개월로 늘려 달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근로제를 최극단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 선택근로제의 조건은 주 40시간, 3개월 풀로 4×3=12, 3개월 12주를 40시간씩만 채우면 하루에 24시간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저기 보면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일하면 30분씩 쉬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뺍니다. 그러면 21시간 반을 일할 수 있잖아요, 밤잠 안 자고. 그러면 총계로 1개월에 저렇게 쭉 날마다 2시간 하고 쉬고, 쉬고 하면 11일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3개월로 붙여서 쓰면 저렇게 됩니다. 2개월간 21일 동안을 날밤 새고 로봇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선택근로제 1개월짜리를 잘 운용하면 저렇게, 어찌 보면 무지막지하게 로봇처럼 일 시킬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무제한 시간으로. 그러나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3개월 선택근로제를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3개월 선택근로제를 하려면 노사 합의를 해야 되고, 노동자가 내가 어느 시간에 일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만 주어져 있고 시간의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단, 조건은 11시간을 하루에 쉬게 해 주는 조항의 규제 조항이 유일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11시간을 빼면 나머지가 13시간 아닙니까? 13시간 중에서 휴식시간 빼고 총 11시간 반을 일할 수 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에 10시쯤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개월 동안 하면, 8주를 연속 시켜 보면 매일 저렇게 해서 8주를 일할 수 있습니다. 3개월로 하면 8주 연속,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현행 제도로도.
그래서 이걸 3개월로 몰아 봤어요. 3개월로 몰아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13주 676시간 한 번, 14～26주 676시간 한 번, 거의 1200시간인가요? 3개월간 계약하고 저렇게 몰아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그리고 3개월간을 떼고 또 3개월간 시키고 조금 쉬다가 또 3개월 시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정말 로봇처럼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선택근로제로도. 그래서 지금도 3개월 하고 얼마 규정이 없으니까 일주일 쉬었다가 또 3개월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루에 12시간씩 저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제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해서 저렇게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10주, 20주 일할 수 있나요? 못 하지요. 아무리 물량이 밀려도 그건 사람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11시간씩 쉬고 하면 저렇게 충분히 몰아서 10주, 20주씩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놔두고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일을 했다, 3개월짜리를 신청했다 하는 보고 받아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48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한 로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로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 · #49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장관님, 지금 메가특구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메가특구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 · #49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렇지요? 반드시 메가특구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 강국으로, 세계 최대 강국으로 가기를 바라겠지요.
한국노총·민주노총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 · #49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두가 메가특구 성공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메가특구 관련해서 지금 노동규제안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이 안과 관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에 났습니다. 사항, 사항 조목조목 다 났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밀실행정이라고 부르지요.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격전을 외쳤어요, 메가특구와 관련해서. 메가특구가 지금 부지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삽을 뜨고 이것이 다 완성되기까지, 노동자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 · #50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금 메가특구는 실제로 용수면 용수, 전력이면 전력, 부지면 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그리고 수천억의 투자, 여기까지 다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만 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인가 싶거든요.
방금, 좀 전에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선생님이 일할 때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거지요.
자,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이 메가특구에서 일할 때 행복해야 생산성도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 · #525 · AI · 전문에서 보기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가면 갈수록 기업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힘이. 노동자는 가면 갈수록 힘이 더 약해집니다. 왜? 아시잖아요. 피지컬 AI로 일자리 잃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동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일터를 지킵니까? 그거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서 자기 일자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훨씬 더 노동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지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표를 얻을 때는 노동자들한테 노동 존중의 세상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기업에게만 다 혜택 줍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 · #55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어쨌든 초과이윤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외 고객사나 또 상대 나라에서 볼 때 초과 마진 증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가 보복관세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고, 초과이윤을 공식화하면서 나누어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외 빅테크와 해외 정부들에게 한국 기업이 마진을 많이 남겨서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8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메가특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아주 괜찮은, 정말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경쟁력은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여기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또 충분한 연구개발, 숙련 인력 양성,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질 이런 게 다 보장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8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메가특구를 해서 지역의 용수와 전력에 대해서 아마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괜찮은 지역들입니다. 이 괜찮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주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9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작년 3월에 반도체특별법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침을 통해서 특별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지침으로 그렇게 개정됐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60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예, 정규직으로 전환율.
결국은 메가특구법에 기간제근로자 또한 2+2로 그리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면 결국은 청년들은 평생 비정규직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한데 2에다가 2년을 더 연장한다고 해 본들 과연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율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605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특구특별법에서는 파견 업종 확대라든지 기간제 연장이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간에 반도체특별법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지금부터 당장 이슈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논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특구법에다 이 악법들을 담아내겠다. 저는 반대로 파견 업종 없애고 기간제도 없애서 정말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만 일할 수 있는 걸 메가특구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29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장관님, 오늘 메가특구 관련해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중복되는 건 빼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간 단축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3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이미 유연근로제도 중에는 간주근로 그다음에 탄력근로, 선택적 근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까지 다양한 그런 유연근로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기업에서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장관에게 인가권을 준 것은 그만큼 유연근로제도,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37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52시간 반도체특별법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디베이트 할 때 당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대표들이 왔었지요. 그때 한 기업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은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잘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노동현장에서 탄압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S전선에서 노조 탄압을 워낙 심하게 해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체투지 행진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함께했었고요. LS전선의 노조 탄압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이 임단협 이후에 노조 집행부를 따로 불러내 가지고 집행부 사임을 종용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등자보 착용을 이유로 노조 간부 내부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물론 노조 간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LS전선 사측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에서 나왔다고 보고 노조 와해 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자율적인 대화와 교섭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선제적이지도 않지요.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LS전선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골든블루는 벌써 오랫동안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극심한 노사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골든블루 노사 갈등이 길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회사의 성과급 기준 부재로 인해서 노조에서 성과급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또 2024년도 임금인상 이런 부분을 갖고 쟁의행위에 나섰는데 사측이 쟁의행위가 길어진 탓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작년 5월 9일부터 137일간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든 성과급이든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노사 간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앞으로도 노사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금이든 성과급이든 지급기준이 투명해야 하고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현장지도로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주류 3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도 누가 가서 일렀느냐 이런 문제로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장관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640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특별근로감독은 또 거기에 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뭔가를 살펴보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블루 역시 여러 가지, 장기간 분쟁사업장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특구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하는 성공보다는 모두의 성공이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인권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것이 기업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실질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계 또 기업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653 · AI · 전문에서 보기

이리로 나오세요. 나와 보세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셔 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그냥 스킵하다가 보니까 ‘주 4.5일제 도입했더니 신규 채용까지…… 정부, 워라밸+4.5’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 내용에 ‘모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서 메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노동을 하는 시간하고 그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노동시간을 계속 늘려 가지고 한 사람이 24시간 해도 되고 연속해서 얼마 해도 되고, 이게 지금 그런 논의의 계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현옥 실장께서 한 것 보니까 좋은 케이스, 사업장마다, 업태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가 아마 누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것은 있어요. 연구를 집중으로 하는 분들은 1주나 3일 동안 밤낮으로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노동시간을 오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월간·반간·분기·연간 노동시간은 통제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지 공장법 시대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진짜 최선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이현옥 실장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하는 것 AI가 하라고 피지컬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655 · AI · 전문에서 보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박수근 위원장님하고 장관님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질문은 AI 특구나 N% 성과급이 노사교섭의 대상입니까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영 위원 · #677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기술적 이유도 있고 제도적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이유는 저숙련 노동자의 일을 AI 같은 기술이 대체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도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고용을 마냥 늘릴 수가 없고 그런데 고용이 경직적이니까 한 번 뽑으면 내보낼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입 인력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게 아주 구조적인 원인에 기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인식과 대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화여대 대학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청년 뉴딜을 비판하는 기사인데 제목이 ‘청년 뉴딜에 뉴도 없고 딜도 없다’, 학생들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5학번의 모 학생,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험 부족이 아니고 취업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심화와 일자리 부족이다’. 그리고 다른 학생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년 뉴딜은 개인의 스펙 부족으로 이 문제를 환원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청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의 개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경험 부족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부족인데 정부는 자꾸 이것을 경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취업 못 하는 것의 원인을 청년에게 돌리고 경험을 쌓게 해 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뉴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2만 3000개의 일경험을 제공해서 경력 형성의 출발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2만 개가 가치창출형 공공일자리 경험 프로젝트 이런 거더라고요. 맞나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700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메가프로젝트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호남 반도체 팹 공장 신설 관련해서는 이게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이는 공장 신설 자체가 경영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번 개정된 노조법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 좀 전에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화오션 협력업체 웰리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웰리브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테이블에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판정의 핵심 자체가 조리실이나 세탁실 그리고 통근버스, 원청의 협조 없이는 개선하기 어려운 이런 산업안전이나 작업환경에 한해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한화오션 원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화에 나서라라는 취지 맞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731 · AI · 전문에서 보기

999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조 원 밑으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의 사업 목적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래서 AI의 파고와 청년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실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렇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절대로 깎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늘렸으면 늘렸지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일배움카드로 더 배울 수 없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고용 사각지대를 위해 존재하는 안전망을 4년째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올해 1조 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어 다시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733 · AI · 전문에서 보기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처하고 고민을 상당히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자면 일부 훈련 업종에서 지나치게 높은 자부담률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또 지적을 했는데 이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훈련생의 진입을 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는 AI 시대 평생학습 패러다임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검토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746 · AI · 전문에서 보기

첫 질의에서 말씀드린 블루오션 프로젝트, AI 시대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직업군을 많이 만들면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고 산업전환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그런 쪽에 대한 많은 직업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불만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반기에는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 #776 · AI · 전문에서 보기

마지막으로 간단한 자료 요청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AI 역량 향상과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K-뉴딜 아카데미 이 부분이 대기업 주도로 진행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53개사, 72개 아카데미, 8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별로 좀 분류해 보셨습니까?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 · #78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쪽에 좀, 마주 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장님, 소관 업무 중에 진폐, 과거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분들 중에 진폐로 지금 장애를 받고 있는 분들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806 · AI · 전문에서 보기

대통령께서도 고용이 결국 소득의 감소 그다음에 자산 형성이 안 되는 이런 삼중고로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아마 장관님께서도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AI라든가 혹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이런 취업의 어떤 관행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평가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871 · AI · 전문에서 보기

알겠습니다.
K-노동복지회의소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칭입니다. 가칭이고 K-노동복지회의소는 우리가 AI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실업급여도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전통적인 근로자들에게만 주는 근로복지제도도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프리랜서라든지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복지카드도 지급하고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 퇴직공제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 전달체계로서 저희들이 공적기구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공제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인가 여부는 지금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전문가 포럼도 만들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얼개를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발족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875 ·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특례 도입은 자칫 지역 간, 산업 간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청와대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대전환과 AI산업 대전환 그리고 지방 주도 국가균형발전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왜 반발하는지 또 국회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 나설 때입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틀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원포인트 의제로 깊이 논의해야 합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틀을 서둘러 만들어 주시고 진행 경과와 결과를 그때그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54	1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36	0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31	7
이철규	국민의힘	26	5
李憲昇	-	23	7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23	5
나경원	국민의힘	22	3
정혜경	진보당	22	5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21	3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0	2
윤재옥	국민의힘	20	1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17	0
김소희	국민의힘	16	2
박수민	국민의힘	16	1
이종배	국민의힘	16	1
박정	더불어민주당	14	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14	6
김형동	국민의힘	14	2
김위상	국민의힘	12	2
서왕진	조국혁신당	11	5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1	3
김기현	국민의힘	10	0
이소영	-	10	1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9	2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6	1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