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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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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6-04-07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created2026-04-07
tags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재생에너지, ai, lng, 석탄
confer_num56522
topic_speeches6
keywords재생에너지, AI, LNG, 석탄
publish
modified2026-04-07

22 min read

제22대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4월 07일)

전체회의 · 안건 87건 · 발언 78건 중 키워드 발언 6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8)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3)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9)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7)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4)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2)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4)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150)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4)
    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0)
    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2)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4)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7)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9)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0)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1)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5)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1)
  • 외 57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재생에너지3김정호 1, 김형동 1, 김성환 1
LNG2김정호 1, 강득구 1
석탄2강득구 1, 김소희 1
AI1김정호 1

키워드 발언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 · 재생에너지, AI, LNG · 전문에서 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어제 덕분에 위원장에 선출되어서 먼저 인사말씀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후노동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노동 존중 사회로의 실현,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 여러 시대적 과제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세계는 기후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AI 산업 대전환 그리고 여러 복합 위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마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등 화석연료와 원료는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자립도는 1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환이 시급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시키고 노동 존중과 노사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일 역시 우리 위원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균형 있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이후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7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강득구 위원 · #3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전력도매시장 가격 결정 방식을 SMP 방식에서 원전·석탄 등 기저전원에 대해서는 원가 전환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고민해 봤나요?

강득구 위원 · #35 · LNG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카타르에서의 LNG 도입 차질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본 거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임 위원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 기후노동위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출근길 국회 정문입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의 노동자분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피켓시위 중이신데요. 제가 피켓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발전소 폐지는 빛의 속도, 노동자와 지역 지원책은 제자리걸음’, 저희 기후노동위가 지금 정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0년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된 이후에 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시급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22대 때도 여당 의원 열한 분, 저희 야당 의원 6명 해서 이미 17개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에 대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산중위에서도 이게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가서 논의를 하는 타이밍에 저희 기후노동위로 넘어왔고요. 전체회의 상정이 됐는데 지금 계속 법안심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태안 1호기 되고 올해 또 3기가 폐쇄될 예정인데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2기 폐쇄는 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노동자분들께서 석탄발전 폐지에 동의는 하지만 그 이후의 대체산업 마련해 주고 일자리 전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실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는 말씀을 요청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4월에 법안심사를 꼭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진짜로 원하고요. 실은 기후노동위 위원분들께서 이 법안 통과에 하루빨리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기 계신 두 분의 장관님들이 메인이신데요 법안이 통과돼야 그 법안을 바탕으로 대체산업도 마련하고 대체산업이 있어야 그다음 일자리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이번 4월 안에 이 법안심사소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5.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6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2개 회계에서 세출예산 2683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5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에서 세출예산 298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1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형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23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노후 인버터 교체비용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6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인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5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히트펌프 보급사업인 전력효율향상 사업에서 1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정용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와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40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청년 지원인원에 대한 민간위탁비 기본금 단가 증액을 위하여 20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신규 선정 지자체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는 등의 내용으로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6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6년도 제1회 기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생 안정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김정호더불어민주당251
강득구-172
정혜경진보당70
김소희국민의힘41
김형동국민의힘31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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