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2대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06일)

소위원회 · 안건 8건 · 발언 698건 중 키워드 발언 4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 나. 고용노동부소관
• 2.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 3.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 4.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 5.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 6.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재생에너지	33	이호현 13, 박해철 3, 강득구 3, 김위상 2, 우재준 2, 이용우 2, 박홍배 2, 박덕열 1 …
AI	8	강득구 4, 신항진 1, 이용우 1, 김주영 1, 이호현 1
ESS	8	이호현 3, 김주영 3, 신항진 1, 이용우 1
LNG	3	신항진 1, 이호현 1, 박홍배 1
메가	2	김소희 2
NDC	2	정선화 1, 이용우 1
석탄	1	박홍배 1

키워드 발언

6.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9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증액안을 2500억하고 1930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부 수용, 총 230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전기화물차 증액이나 전기승용차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용장려금 수요응답형 전기승합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체계와 같이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고려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신 부대의견은 모두 수용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 #106 · NDC · 전문에서 보기

NDC 목표가 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력량을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 #13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입니다.
장관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먼저 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세 군데를 돌았는데요, 수치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수요를 좀 더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게 제주와 전남·경남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광역시도 우리는 왜 빼냐,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신 것처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 이게 실제 수요자들의 전기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49 · ESS · 전문에서 보기

전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ESS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과 ESS를 엮어서 히트펌프를 하기 때문에 전원 문제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7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당연히 전기요금을 고려한, 그다음에 전기요금 체계에서 지금 누진제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갖고 있고,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난방을 기존의 화석연료로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일단 재생에너지하고 전기로 쓰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다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유통기반 구조는 저희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증액 의견을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액 의견 수용을 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78 · 재생에너지, AI, ESS, LNG · 전문에서 보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쪽까지 이어집니다.
일괄 보고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항목별로 쪼개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일괄 설명드릴까요?
(「일괄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미흡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2개 있습니다. 2204억 6900만 원 이것은 추경 금액 전체입니다, 전체 감액 필요 의견. 그다음에 10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하단에 노후인버터 교체비용으로 6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다음 쪽 부대의견으로 이차보전 방식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7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에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시 배전망 계통 연계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623억 8000만 원, 즉 추경예산안 전액 감액 의견과 3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가정용 태양광 지원 사업 47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공기관 RE100 이행지원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5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23억 6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가정형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체계 강화,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의견, 그다음에 베란다 태양광 설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하단에 국산 업체의 제품을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활용 ESS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588억 원, 즉 추경예산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 중에서 3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에너지대전환 가속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완화를 위해서 1173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구성을 보면 내역사업인 AI활용 ESS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물량 확대를 해서 58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인 커뮤니티솔라에 58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부대의견으로 AI기반 분산전력망 ESS 구축 사업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견, 그다음에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복지시설전기화 사업 추가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12억 8800만 원, 즉 추경예산안 전액 감액 의견이고요.
하단의 부대의견은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내년 사업에는 이를 고려해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력산업 홍보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절약 홍보 사업으로 3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교육·홍보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하단에 재생에너지 홍보 사업 예산 5억 3500만 원 증액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이 예탁금을 일부 감액하여 편성했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에 실질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제어설비 구축(신규)입니다.
LNG 수급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출력 조절 기능을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41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18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생하고 관계도 없고 전쟁이 터졌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관계도 없는 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추경 때 이것저것 다 넣어 가지고 다 해 보자 이 뜻입니까? 융자 이런 것은 민생하고도 크게 관련도 없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추경에다 넣어 놨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18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환경부 입장을 이래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추경을 다 투입하는 것 같고, 이게 민생과 관련이야 있겠지만 천천히 해도 될 사업들인데 이 부분을 전쟁 추경이라 하는 명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드는 비용들을 이 기회에 이런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입을 시키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재준 위원 · #26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는 김위상 위원님의 그런 고민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겁니다. 제가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긴급성이라는 것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우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후부 사업을 넘어서 노동부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진짜 긴급한 것도 꽤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과연 이게 진짜로 긴급한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전기차만 해도 그래도 수요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우리가 보급률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추가한다는 것은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금 이렇게 거의 본예산에 가까울 정도로 증액한다는 게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구체적인 것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가정용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지금 250억 증액하겠다고 넣으셨고 더 나아가서 증액 의견에 있어서는 475억까지도 증액하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걸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맞지요, 가정용 태양광 사업?

우재준 위원 · #26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돈 주면 다 좋지요. 모든 산업은 돈을 주면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막 풀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것들인가라고 했을 때는 많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6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일단 돈을 푸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저희가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꿔 주는 건데 긴급성 측면에서 보면 일단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기왕에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 구조를 효율화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27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관련해서도 이게 가정에 쓰는 베란다 태양광 같은 거라도 해서 이런 구조를 바꿔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8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서 유조선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게 오늘, 실은 제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이 더더욱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정권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분야는 좀 더 진작에 확대·발전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8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실제 이번에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 보면 위기 노출 정도와 위기의 영향 정도가 다 다릅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지금 당장 에너지배급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라든지 비축,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에너지를 다변화하거나 합리적인 구조로 전환시킨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8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저도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자체가 너무 무리였다, 또 한편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도 못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동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사업비 융자 지원은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정용 태양광 지원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가정용 태양광 생산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생산업체에서 생산했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0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번에 금융지원 사업에는 본예산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648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안으로 2205억 원을 해서 총 8685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 당초 본예산은 1060억인데 여기에 16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의 60억 원은 이차보전으로, 저희가 융자 갖고는 전부 다 금융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차보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중에서 금리의 차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해 가지고 60억을 포함해 햇빛소득마을에 160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당초 올해 저희가 햇빛소득마을을 한 500개 정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700여 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0여 개 정도 추가 소요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보급 사업은 단가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본예산에서 저희가 한 370㎿ 정도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이것보다 한 120㎿를 더 추가해서, 1240억을 추가해서 4940억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육상풍력 400억, 해상풍력 400억, 기타 포함해 가지고 비태양광 800억을 이번 추경안에 담아서 총 2520억 원으로 본예산과 같이 합쳐서 반영하는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309 · 재생에너지, NDC · 전문에서 보기

예,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기후부 관련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추경으로 할 정도의 시급한 그런 사항들이냐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저희가 내걸었던 NDC 목표가 있는데 그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도 제기된 마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런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되는 마당이고 또 이런 전쟁 상황에 맞추어 보면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가중되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그런 관점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히트펌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속화해 가지고…… 건물 분야에서 차지하는 열에너지 비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고 긴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관련 과제들을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이런 전쟁 상황을 맞이해서 더 신속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중장기 과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투입해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속도를 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만큼 시급하지 않은 추경 항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우재준 위원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같이 경제성장률이 미미한 상황에서는 이런 추경 투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 아닙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311 · 재생에너지, AI, ESS · 전문에서 보기

AI를 활용한 ESS 구축 지원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마당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장시설이 좀 빠르게 구축되어야 온전하게 다 활용이 가능하다, 기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 편성한 거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12 · ESS · 전문에서 보기

대기 중에 있는 사업들, 대기할 사업들이 아마 ESS만 붙여 주면 바로 당장 전력망에 붙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1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답변 주시는 것 보면 굉장히 명분만 강조하는 좋은 말들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본예산,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보급 속도가 높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단점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보급만 하겠다. 결국 그것의 실패작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보급만 높이고 커테일(curtail) 많이 되는 것? 발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홍배 위원님도 말씀 주셨어요, 계통 연계 가능성을 핵심으로 해라.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큰 보틀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깔려진 것도 발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라면 저는 일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급을 많이 하는 쪽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얘기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 융자 지원이나 보급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일부 태워라라고 큰 원칙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급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계통 안정성 확보나 전력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노후인버터 교체하는 비용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메인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단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보급만 하겠다라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회의 때도 가정용 태양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쭤봤어요. 국산으로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두 번이나 ‘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양광 업체들 알아보니까 베란다 태양광 하는 업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후부에다가 국산 물량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느냐 했는데 답변을 아직 못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대의견에……
어쨌든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백번 양보해서 전기요금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저는 부대의견으로 꼭 넣고 싶은 내용이 ‘베란다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은 국산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분기별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부대의견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보급은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18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후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대상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는 말씀, 갖고 있고요. 분기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부대의견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다만 앞에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ESS와 그다음에 인버터 교체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일단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한 그릇을 크게 넓히자, 그릇을 크게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을 준비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왕이면 기존의 보급 사업도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에 시너지 이펙트를 최고로 주자, 그런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충된다기보다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2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분야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수력도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이나 단기간 내에 보다 보니까,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들은 긴 호흡대로 가고 조금 더 도와주면 당장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급시키자 그런 차원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생에너지 간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22 · AI, ESS · 전문에서 보기

조금 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이것은 지금 ESS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24 · ESS · 전문에서 보기

실제 지금 올해도 봄이 되면 전기 생산을 한 부분을 ESS가 부족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 좀 빨리, 더 많이 돈을 투자해서 ESS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26 · ESS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ESS를 설치하면 계통 안정성도 높일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투자해서 공사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당부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 #33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베란다 태양광,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약 17만 가구 정도 되고요. 남향이냐, 향에 따라서 발전 효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1만 원 정도에서 1만 1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3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아파트 단지별, 저희는 가가호호를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에 특정 가구나 호별로 개별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정 아파트단지나 특정 아파트 동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동의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주도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이번에 에너지 위기라든지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동참하고 일정 정도 위기를 같이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국민들이 함께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기획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4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저희가 일단 이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5부제나 2부제를 합니다만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물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들께 에너지를 줄여라, 5부제 자율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담만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좀 더 합리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위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측면들을 저희는 본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34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아까 부대의견으로…… 국산 사용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도 국산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경의 편성과 재생에너지 또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국산화해야 됩니다. 이미 지난번 상임위 때 장관께서도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49 · LNG · 전문에서 보기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얘기로 하면 상당 기간, 그러니까 당초 3개월, 6개월,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저희한테 불가항력 선언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카타르에서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LNG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아서 최대 3년 내에서 5년 정도까지 아마 공급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박홍배 위원 · #350 · LNG · 전문에서 보기

장기화가 될 수 있고 LNG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고 중동 6개국이 우리를 최우선국가로 지정해서 가급적 공급할 수 있는 원유는 다 공급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호주로부터도 원유 수입의 길을 트고 있기는 한데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에너지 수급에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요?

박홍배 위원 · #354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원전은 최대한 가동을 하고 석탄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가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조금 뒤처진, 뒤늦은 재생에너지 최대한 다 끌어모으고 접속까지 받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 다 풀 수 있는 쪽에 재정을 확실하게 투입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강득구 위원 · #36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김위상 위원님이나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기 위해서 건물, 주택 이런 데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하고 그리고 인버터 교체는 어쨌거나 우리가 태양광설비 하는 데 필요한데 그걸 국산화하고 이런 식으로 대전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강득구 위원 · #36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대응, 두 번째는 이게 중장기로 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의 대전환을 어떻게, 거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 #37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태양광 빌트인,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7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로에너지빌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생에너지 비율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이런 비율들을 고려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9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제가 아까 못 들어 가지고요, CCU 메가프로젝트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감액을 동의하신다는 거였나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9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아니요, 지금 기후대응기금에서 마지막 CCU 메가프로젝트……

강득구 위원 · #463 · AI · 전문에서 보기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AI 시대 대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전환이라는 국면에서 적응을 못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수당도 주고 그리고 또 직업훈련도 시켜 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공공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준다가 아니고 퀄리티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일자리를 갖게끔 하는 것 이런 관점이잖아요?

강득구 위원 · #465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그것과 연계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467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항상 정책을 고민할 때 현안에 대한 고민도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어쨌거나 AI 시대가 되면서 청년층 취업이라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청년층 관련된 부분은. 이게 사회의 요구입니다.

강득구 위원 · #478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준전시 상황에도 R&D, 준전시 상황에도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고민과 동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AI 시대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아주 새로운 역량들을 우리가 시대정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것도 저는 큰 틀에서 발상을…… 어쨌거나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런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7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오전에 여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모두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 정부안이 유지되는 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 부담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시급히 당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 일부 담지 못한 부분들 또 본예산에서 일부 증액……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7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는 거고요.
9쪽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는 어렵고 일단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오전 입장과 동일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86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상임위에서 감액 요청했던 사업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전력기금에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에 대해서 또 정부안 유지 희망합니다.
다만 감액 의견이 나왔던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그러니까 소위 히트펌프 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전기화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화석연료 기반 난방 사업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그 두 개 사업에 56억하고 12.8억 해서 68.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의견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59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 얘기하면 아까 제일 큰 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본예산이 6500억이에요. 거기에 2200억을 더 한다니…… 그리고 이게 그때도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 이게 일종의 융자 개념이니까 금액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 흔히 말해서 소진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융자를 해 줘서 재생에너지 보급되는 건 먼 일이고, 복지시설에 따뜻하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해 주는 돈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전쟁추경에 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홍배 위원 · #69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부대의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풍력·태양광·바이오 등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8624억 직접융자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햇빛소득마을에 60억 이건 이차보전 방식이고. 이차보전 했을 때 금액이 작으니까 대상은 60억이라도 꽤 될 것 같은데 8600억 직접융자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이런 설비들을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분들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거여서 실제로는 8000억 규모이지만 지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데 이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보증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햇빛소득마을처럼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승수효과가 발생되고 훨씬 적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간접융자 방식, 보증·출연 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지 않아 왔었는지,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요?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김형동	국민의힘	164	1
김위상	국민의힘	57	2
강득구	-	51	7
김소희	국민의힘	37	3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31	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27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3	4
우재준	-	16	2
박홍배	-	13	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8	2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