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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06일)

발언 698건 중 키워드 발언 4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34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5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지위 및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
심사 자료 넘겨 보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실국별 3개 목차와 기금 2개 목차, 총 5개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별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쪽의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금예수금입니다.
추경 증가액은 3062억 700만 원인데요. 부채성 재원인 기금예수금의 활용을 지양하고 부채가 아닌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원순환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7
첫 번째,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 신규로 16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내역사업인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 역시 신규로 5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하단에 내역사업인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포인트 지급 역시 신규로 4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입니다.
내역사업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촉진 지원 역시 신규인데요. 나프타 원료인 열분해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35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두 번째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규모는 저희가 그대로 수용인데 아무래도 이게 국비 50%면 민간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50%여서 국고 보조율을 70%로 조정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
질문이 좀 있는데요.
재생원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동감하는데 재생원료가 충분한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
예, 재생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
재생원료 만들기가 어려워 가지고 대기업들이 그것 지키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량제봉투 제작할 때 들어가는 재생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5
그 재생원료랑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원료는 좀 다른 건가 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
아마 지금 대기업들……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것 만드는 것과 달리 저희 재생원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
종량제봉투는 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하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
담당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21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은 지금 현재 장례식장 같은 경우 전국에 한 1075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0여 곳이 다회용기로 전환됐는데요 나머지 한 980여 개는 아직도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로 전환하려면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다회용기를 보관할 보관 공간이라든가 보관함이 현재 없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어 가지고요.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촉진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2
딱 어떤 대표적인, 그러니까 장례식장용을 대표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23
예, 장례식장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머그 컵이나 다회용기로 전환해야 되는데 매장 내에 텀블러 세척기라든가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민간 매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4
마지막에 자원순환 포인트요,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에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
위원님, 지금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일부 텀블러나 다회용컵 이용이 있거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
예, 알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
그런데 거기는 워낙 많은 행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텀블러나 다회용컵 이용, 다회용기 이용 이것만 해도 한 30억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는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만 따로 떼서 포인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
따로 떼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맞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
그러니까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포함되지 않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0
텀블러나 이런 거에 시민들의 참여가 워낙 높아서 그 포인트만 빨리 나가잖아요, 소진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
추가적으로 더 잘 이용되게끔 거기다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이랑 차관님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
아닙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4
그건 잘 알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
그러니까 자원순환포인트제라는 걸 저희가 별도로 떼 내는 겁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
국장님이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38
자원순환국장 김고응입니다.
지금 이 자원순환포인트는 기존의 탄소중립포인트에서 자원순환 분야만 발라내서 다시 새롭게 자원순환포인트제라는 걸 신설하는 개념인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다회용기라든가 다회용 배달용기 이런 부분은 탄소중립포인트에 기존에도 있었던 거고요, 새롭게 발굴되는 것도 있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이용 외에 추가적으로 다회용 택배라든가 폐전기·전자제품 반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원순환실천포인트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
자원순환국장님께, 다회용기가 이미 장례식장 일부에는 적용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40
예, 그렇습니다. 100여 곳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
그러면 기존에 이미 다회용기 관련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새롭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42
기존에 100여 곳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설장례식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라든가 많이 하고 있고요. 공설 말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위한 경상경비, 렌털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다회용기 보관함이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보관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 인프라 구축비에 해당되는 예산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3
아마 기존 업체들에서 그런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은 데도 좀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44
지금 현재 다회용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5
저는 다른 것보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존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다회용기 사업에 진출해 보고자 준비했던 사람,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새롭게 또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일회용품 그건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확정을 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46
지금 현재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규제는 아직 안 하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48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율적인 다회용기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9
그러면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와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없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0
기존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다회용기 보관함 설비를 구축한 건데요. 사실 다회용기 보관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이 장례식장당 한 1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관련 장례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부분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기이 투자한 데랑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 제기는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가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중에서 쓰는 다회용기의 스타일이. 다회용기도 쓰고 나면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2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
퐁퐁 들어갈 거고 물 들어갈 거고, 그것하고 일회용기 쓰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환경과 관련돼서 플러스마이너스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4
공식적으로 기후부처 내에서 비교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
비교해 봐야지요. 나는 일회용이 훨씬 더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회용기가 항상 선이다…… 텀블러 개인이 가져가는 거야 당연한 건데, 우리도 국회 3층에 하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에서 씻고 오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위생적인지……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6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8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다회용기, 일회용기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
충분히 공감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없는데 공감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60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1
그러면 업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회용기 업체 사이에서도 국회에 들어가는 다회용기의 환경성이나 여러 가지 지적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6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
다회용기에 먹는 게 오히려 뭔가 좀 께름칙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안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 빼고, 다회용기를 활용하고 세척하는 데 드는 비용 내지 환경적인 문제하고 일회용기하고 어느 게 더 친환경적인지 정도에 대한 것은 이미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업체별로 균일한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64
저희가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기준 측면에서는, 국회에 다회용기 납품하는 업체가 더그리트라는 업체입니다. 더그리트도 저희가 세척시설을 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단순 세척뿐만 아니라 위생·안전 기준까지도,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의 별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균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증해서 국회에 납품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데이터 기반한 정책이 전혀 아니고 다회용기는 선이고 일회용기는 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게 참 답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6
대통령께서나 그다음에 장관이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설비나 또는 교체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런데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전쟁추경하고도 큰 관련이 없지 싶은데, 지금 시설 교체하고 이런 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7
아닙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분 자체적으로는 3개월 이상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건 지금 일부,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제조업체가 재생원료를 맥스로 쓰면, 최고로 쓰면 한 50%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제조업체가 117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시설이 좀 오래돼 가지고, 한 이삼십 년 돼 가지고 그것들만 교체를 해 줘도 재생원료 투입을 최대 100%까지도, 재생원료로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고가 충분하지만 저희가 결국은 나중에 또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다가 조금, 증액사업을 동의한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
아니, 종량제봉투 안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9
그건 아예 원료가 동나 가지고 만들 수 없는 상황일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그러면 일반 봉투도 원래 쓸 수 있는데 종량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주장도 가능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1
아닙니다. 일반 봉투를 만약에 쓰더라도 폐기물 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써야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
제가 더 따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동네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분리수거에 종량제 갖다 놔도 쓰레기차 가면서 다 섞어 가지고 가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3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
쓰레기차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 놓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병만 수거해 간다든지 아니면 종이만 수거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 얘기 말고 일반 마을에 보면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던데 그건 종량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5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를 다른 거랑 섞어서 가져가지는 않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
차관께서 이게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인데 원래 종량제봉투를 쓰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쓰레기가 수거되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7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9
거기에 덧붙여서, 면 단위 읍 단위는 사실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0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1
왜냐하면 여러 차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가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걷어 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2
예,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
다음은 기후에너지정책관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84
이제부터는 2차관 소관이기 때문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기후에너지정책관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에너지바우처에 기초수급가구 중 국가유공자, 사회재난피해자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67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가 증액은 불필요하고 정부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경안을 더욱 중점적으로 편성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6
67억 89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인 세대당 5만 원 추가 증액은 불요하나 국가유공자, 사회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색전환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88
5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소형전기화물차,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 물량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2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9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먼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의견 하나, 실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하나, 수요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견 하나 또 지방비 매칭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무공해차를 구매한 시민에게 국비 지원까지 철회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 하나 그리고 끝으로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0재생에너지
증액안을 2500억하고 1930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부 수용, 총 230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전기화물차 증액이나 전기승용차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용장려금 수요응답형 전기승합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체계와 같이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고려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신 부대의견은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1
9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부는 애초 제시한 것보다…… 이천 얼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2
2300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
2300억 반영해 달라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
그런데 애초에는 왜 900억 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6
추가적으로, 소형전기차를 저희가 당초 9000대로 추경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제출한 시기가 한 달이나 두 달, 뭐 1년 전도 아닌데 이 안에서 또 더 증액해 달라는 게 좀 모순되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8
정부안 편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마 소형전기화물차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아마 전기화물차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추세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전기 충전하는 비용이 또 급격하게 오른다는 소식도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전깃값은 안 오르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0
예, 아직까지는 유가 상승분이 전기가격으로 전가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충전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 대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
전기차 산 사람들이 환불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2
환불까지는 아니고요. 지금도 전기차 충전이, 전체 전비하고 유가 연비하고 계산했을 때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하고 있어서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3
가장 경제적인 차가 하이브리드 아닌가? 하이브리드 작은 차, 1ℓ 넣으면 30㎞ 가는……
제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딱 있어야지…… 이게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900억 달라고 그랬다가 지금 2300억으로 또 증액해 달라고 했다가. 제가 질문드리는 데 대해서, 시중에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름값은 오르지만 전기차의 저것은 안 오를 것이라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말씀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04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실제 시장 수요물량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이후에 3월 말까지 시장에서 전기화물 자체가 올해 연 3만 6000대 물량의 거의 3분의 1이 이미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저희가 추가로 증액 의견을 받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부 충전 요금, 특히 아파트 완속충전 요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
전기차가 많이 되면 원전도 자꾸 만들어야겠네요.
1년 동안 전기차가 쓰는 전력량이 얼마인지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06NDC
NDC 목표가 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력량을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
작년에 전기차로 쓴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 통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08
제가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9
지금 실무자가 얘기하는 것은 3TWh,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 570TWh에서 3TWh 정도, 지금 전기차가 총 한 100만 대가 좀 안 됩니다만 100만 대 미만 정도에서 한 3TWh가 잠깐 넘는 수준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
미미하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1
현재까지는 미미한데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원이라든가 이런 구성들은 적정 수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3
아파트 내의 전기충전기, 지금은 관리업체가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관리비 내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전기료가 한 배로 상승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14
지금 현재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아파트의 공용 인프라 차원에서 전기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아파트 충전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 충전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5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도 필요하고 관리비용, 운영비용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충전 가격이 배로 뛰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16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7
그런 것을 좀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굉장히 큰데. 그리고 초기 수요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027년도 본예산에 좀 넣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18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현장에서 시장 수요를 받고 있는데요 3월 말에 이미 본예산이 30%가 물량이 확정돼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9
물량이 30% 정도 되었으면 그 금액이 그만큼 지급되었습니까, 예산이?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20
그래서 지금 일단 계약 자체는 이미 다 되었고요. 실제 예산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1
차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22
출고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집행은 행정 처리가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3
차량 출고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24
현재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5
그러면 전기차가 바로 나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126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7
굉장히 빠르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8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일반 전기승용차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전기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전기화물차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유차를, 소형 1t 트럭 같은 것을 운행하는데 최근의 유가 상승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추경……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9
이게 작년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 안 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0
작년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많이 해서, 올해는 집행률을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상당 부분 제도개선을 해 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1
다음은 수소열산업정책관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32
7쪽입니다.
수소열산업정책관 첫 번째 사업,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난방전기화 사업, 이 사업은 추경 목적·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낮다고 보이므로 5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쪽 의견입니다.
8쪽은 수소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소 공급 차질 발생 시 대체물량 공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해서 55억 6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4
난방전기화 사업 중에 히트펌프 전환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수송용 수소 공급 안정화를 위한 55억 6000만 원은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6
히트펌프는 제가 전체회의 때 장관님께 질문드렸잖아요. 그때 장관님께서 수요가 많았다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다시 또 여쭤봤더니 수요 조사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안 주시던데, 장관님 그때 전체회의 때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7
저희가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한 것은 그 당시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8
사전 설명회 할 때 호응이 좋았다 정도이지 수요가 넘쳐 가지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그 정도까지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 일단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능 효율을 기후부 내에서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높게 잘 맞춰 주셔 가지고 성능 효율에 맞춰서 일단 본예산 가지고 시도를 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설치를. 그것을 하고 나서 그다음 본예산 때 이것 다시 하셔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 의견을 정부 측은 수용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139재생에너지
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입니다.
장관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먼저 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세 군데를 돌았는데요, 수치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수요를 좀 더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게 제주와 전남·경남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광역시도 우리는 왜 빼냐,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신 것처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 이게 실제 수요자들의 전기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0
저희가 히트펌프를 전국적 단위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온난화 지역인 제주나 전남·경남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당시에 했었고 그때는 저희가 당초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안에 한 2580여 개를 담았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나 전남 이런 데서 한 1500개 정도 수요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00개를 좀 늘려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에서도 등유나 LPG 쓰는 가구들이 결국 LPG·등유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단가나 이런 난방비 부담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2
지금 정부가 히트펌프 설치하려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등유나 LPG 같은 이런 연료를 쓰는 데를 교체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3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4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유가 상승은 뭐 불을 보듯 뻔한데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유지해야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5
지금 전원 중에 전기로 쓰는 것은 당장 유가에서 전기로 충격이 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기로 쓰는 게 상당히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LPG와 등유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쪽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전기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 주는 게 지금은 가장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
이것도 전기로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7
예, 히트펌프는 전기로 하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8
전기가 부족한데 계속 전기를 쓰려고 하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9ESS
전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ESS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과 ESS를 엮어서 히트펌프를 하기 때문에 전원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
이게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반영구적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1
10년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
10년 되면 또 갈아야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3
예, 현재 등유 보일러, 경유 보일러, LPG 쓰는 경우에는 훨씬 더 짧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55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6
예, 신규 사업입니다.
우재준 위원#157
신규 사업으로 300억을 이렇게 예산 배정한 것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겠다보다는 먼저 시장 반응이라든지 수요라든지 혹시나 설치함에 있어서 잘못됨이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300억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 반응도 보지 않고 지금 56억을 여기서 더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추경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저는 정면으로 반한다고 봐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앞의 무공해차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오히려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런데 앞엣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연동해서 하는 거면, 뒤엣것은 이번에 새로이 시장 반응이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 넣었던 사업을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거는 사실 이번 추경의 취지에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원사업만큼 한번 집행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질적 데이터를 좀 쌓아서 본예산에 추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8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항목으로 새로 편성이 돼서, 난방전기화 사업으로 해서 히트펌프 사업이 새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가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사업에 일부 주택용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있었고 우리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업체들도 있고 히트펌프 관련해서는 그만큼 시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성숙화돼 있고, 하지만 전부 수출로만 많이, 국내 수요를 못 만들어 내니까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국내로 좀 돌리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난방전기화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시범사업이 아니라 아마 확산을 바로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서…… 저희는 사실은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본격적 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0
이게 김성환 장관 중점 사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1
김성환 장관의 중점 사업이 아니라 난방전기화 사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의 꼬리표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 난방전기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2
화석연료를 전기로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전쟁추경하고 큰 차이 있어요?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3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한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료비를 줄여 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전기로 갈아타자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4
이게 히트펌프가 성능이나 비중이나 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장관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으로 넣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5
위원님, 아까 좀 전에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좀 묵혀 뒀다가 이따 다시 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
차관님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늘 나오는 모순된 얘기가 LPG하고 원유, 등유가 비싸니까 싼 전기로 보급해 주겠다는 건데 가공해 놓은 게 더 싼 것은 전깃값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공을 해서 그 결과물이 원료보다 더 싼 것은 전기밖에 없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9
물론 여러 가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
이거요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전기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현실화하면 전기가 원료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지요. 대한민국이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우리가 전기위원회 독립해서 실제 시장가로 하면 그분들은 정부가 하라 그래 가지고 히트펌프 했더니만 더 비싸게 문다, 전기차 했더니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차보다 기름값이 더 든다, 그렇게 아우성을 지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 잣대를 정상적으로 놓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몇 번 말씀하시는 게 LPG나 등유보다 전기가 더 싸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나는 그 말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1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
기술적인 게 아니고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전기세 폭탄 맞는 서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3
같은 의견이라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따뜻한 남쪽 지방부터 하는 게 어쨌든 공기열 히트펌프가 온도 차, 기온 차에 의해서 돼서 급탕이나 할 때 전기요금 얼마나 폭탄 나올지 다 알기 때문에 따뜻한 지방부터 일단 시도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한다고 하지만 대기업 세 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공기열 히트펌프. 삼성, LG, 캐리어 세 군데, 나머지 고효율 보일러 했던 중소기업들 나와 가지고 데모 엄청 하셨던 거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테스트하는 거 오케이다. 전반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다 수용을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더, 테스트도 안 된 부분에다 56억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긴급하지도 즉시성도 없는 이런 측면에 굳이 이것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다음에 수소유통기반 구축사업 같은 거 이거 지금 운송료 오르니까 시급하잖아요. 이거 위에 삭감하실 거 예상하고 밑에 똑같은 금액 넣으신 거 아니세요? 새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쪽에 운송비 지원하는 게 전쟁추경에는 훨씬 더 방향성이 맞다고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전기요금이 안 오를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이거 히트펌프 전기요금 증가할 거 예상하면서 히트펌프 전기요금 따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것도 고민하시잖아요. 어쨌든 전기요금이 싸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 사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4재생에너지
예, 당연히 전기요금을 고려한, 그다음에 전기요금 체계에서 지금 누진제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갖고 있고,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난방을 기존의 화석연료로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일단 재생에너지하고 전기로 쓰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다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유통기반 구조는 저희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증액 의견을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액 의견 수용을 한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5
하여튼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히트펌프하고 일반 보일러하고 설치 비용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교체 주기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과연 어떤 게 더 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6
저희가 경제성 비교해 갖고 7년이나 8년 후에 리커버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
전력산업기반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78재생에너지, AI, ESS, LNG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쪽까지 이어집니다.
일괄 보고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항목별로 쪼개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일괄 설명드릴까요?
(「일괄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미흡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2개 있습니다. 2204억 6900만 원 이것은 추경 금액 전체입니다, 전체 감액 필요 의견. 그다음에 10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하단에 노후인버터 교체비용으로 6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다음 쪽 부대의견으로 이차보전 방식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7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에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시 배전망 계통 연계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623억 8000만 원, 즉 추경예산안 전액 감액 의견과 3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가정용 태양광 지원 사업 47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공기관 RE100 이행지원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5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23억 6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가정형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체계 강화,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의견, 그다음에 베란다 태양광 설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하단에 국산 업체의 제품을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활용 ESS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588억 원, 즉 추경예산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 중에서 3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에너지대전환 가속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완화를 위해서 1173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구성을 보면 내역사업인 AI활용 ESS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물량 확대를 해서 58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인 커뮤니티솔라에 58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부대의견으로 AI기반 분산전력망 ESS 구축 사업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견, 그다음에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복지시설전기화 사업 추가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12억 8800만 원, 즉 추경예산안 전액 감액 의견이고요.
하단의 부대의견은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내년 사업에는 이를 고려해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력산업 홍보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절약 홍보 사업으로 3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교육·홍보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하단에 재생에너지 홍보 사업 예산 5억 3500만 원 증액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이 예탁금을 일부 감액하여 편성했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에 실질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제어설비 구축(신규)입니다.
LNG 수급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출력 조절 기능을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41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0
의견 주신 정부안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19쪽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 홍보 관련해서 30억 증액 의견 주신 분이 있고 5억 35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 5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은 30억 증액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30억 증액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0억 증액 의견만 수용을 합니다. 나머지 부대의견 주신 부분은 전부 다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2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생하고 관계도 없고 전쟁이 터졌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관계도 없는 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추경 때 이것저것 다 넣어 가지고 다 해 보자 이 뜻입니까? 융자 이런 것은 민생하고도 크게 관련도 없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추경에다 넣어 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3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번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민생 부담들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4
아니, 그러면 원전 계속하면 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5
그리고 또 이번 추경의 목적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전기화 쪽으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전기화 사업의 일정 정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추경에 좀 담아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6
그런데 융자 사업이나 이런 것은 천천히 또는 세밀하게 촘촘하게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긴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민생에 굉장히 필요한 어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야 되지 이 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민생하고도 관계없는 이런 부분들을 융자 지원을 해 준다?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7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 기존의 태양광 보급 사업들은 본예산이라든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화석연료 쓰시다가 전기로 전환하시는 분 또 기존에 전기 쓰시지만 한전 전기 쓰시는 것보다 태양광 설치해서 마을 단위로, 주택 단위로, 건물 단위로 쓰는 게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상당히 민생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전기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존에 보급했던 사업 중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거나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저는 민생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8재생에너지
환경부 입장을 이래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추경을 다 투입하는 것 같고, 이게 민생과 관련이야 있겠지만 천천히 해도 될 사업들인데 이 부분을 전쟁 추경이라 하는 명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드는 비용들을 이 기회에 이런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입을 시키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9
사실 이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0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융자 지원 이런 게 어떻게 민생하고 크게 관련이 있습니까? 화석연료 이런 건 천천히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또 본예산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추경으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지, 이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91
그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빨리 전기화 촉진시키고 인버터 같은 것들 노후화된 것 교체하자는데 이것처럼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2
전쟁 안 터졌으면……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93
그런 식으로 금융지원이 민생하고 무슨 상관 있냐……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4
아니, 내역 안 보고 하는 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95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도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깎으려고 달려드는 게 지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6
아니, 내역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97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누구입니까? 막무가내 무슨 상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8
아니, 뭐가 막무가내예요? 의견도 제시 못 합니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99
노후 인버터 교체 비용이 왜 민생과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0
그것 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1
트집 잡을 걸 잡으시라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2
아니, 트집이라니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3
그동안 안 해 놓고 뭐 이제 와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4
여보세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5
여보세요라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6
뭐가 트집이오? 여기 시비 걸려고 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7
뭔 소리 해요, 지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8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9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0
희한한 양반이네, 정말로. 희한하네, 정말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11
희한한 양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2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13
함부로 막말하지 마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4
아니, 함부로 막말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당신 이야기나 하면 되는 거지 말의 말꼬리를 물고 왜 그래요? 여태까지 그리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리했어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15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6
그러면 저쪽 보고 이야기해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17
얻다 대고 삿대질입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8
위원님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9
참 나, 진짜 오늘 열 받치게 하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20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1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니……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22
깎고자 하는 건 이미 드러난 거지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3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24
근거나 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5
근거고 뭐고 간에, 그러면 여기는 전부 근거 다 있는 거예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26
있지요. 노후 인버터 교체하겠는데 왜 민생과 직결이 안 됩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7
인버터 교체를 하는 건 좋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민생과 크게 관련도 없는 것을, 노후 인버터 교체가 그렇게 민생하고 관련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28
전기화하는데 노후 인버터가 제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9
자 위원님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난 뒤에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0
무슨 놈의 말이지, 말의 말꼬리를 물고 말이야. 아니, 말다툼하러 여기 지금 들어왔어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31
위원장 진행에 좀 따라 주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2
예.
아니, 앞에서 다 들었잖아!
박홍배 위원#233
발언권을 듣고 얘기를 하시라잖아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4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박홍배 위원#235
위원님 토론하고 나서 토론을 하시는데 왜 중간에 끼어드십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6
아니, 말꼬리를 물고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이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37
뭐가 그딴 식이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8
그게 아니면 뭐요, 지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9
지적하면 안 되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40
그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41
억지를 부려도 뭐가 일리가 있어야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2
무슨 놈의 말이야…… 아니, 본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43
제 의견 이야기했어요. 본인 이야기하지 그러면 남의 이야기 하는 데예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4
자, 발언권을 득하고 난 뒤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5
여기 들어와 가지고, 싸우러 들어왔나. 말꼬리 물러 들어왔어요, 당신?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46
당신, 당신 하지 마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7
이것 보세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48
당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9
이 양반들이 말이야.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50
이 양반이라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1
여기 전부 다 들었잖아!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다 들었지요, 그래. 뭘 잘못했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3
당신이 잘못 안 했나, 지금!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54
안 했나? 얻다 대고 함부로 반말 찍찍 갈겨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5
이 양반이 진짜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56
이 양반이 지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7
그만합시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8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20쪽까지 위원님들 의견 더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260재생에너지
저는 김위상 위원님의 그런 고민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겁니다. 제가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긴급성이라는 것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우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후부 사업을 넘어서 노동부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진짜 긴급한 것도 꽤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과연 이게 진짜로 긴급한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전기차만 해도 그래도 수요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우리가 보급률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추가한다는 것은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금 이렇게 거의 본예산에 가까울 정도로 증액한다는 게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구체적인 것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가정용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지금 250억 증액하겠다고 넣으셨고 더 나아가서 증액 의견에 있어서는 475억까지도 증액하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걸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맞지요, 가정용 태양광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1
예,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250억 증액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들어오면 통상 500W 정도 쓰면 한 달에 53㎾h, 일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300㎾h 쓰거든요. 그래서 53㎾h를 태양광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보면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반도 있고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산 여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기요금 1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일단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262
이건 완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번에 완전 신규 사업이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언급하다 보니까 막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걸로 보이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3
사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아마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우재준 위원#264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가정마다 방향도 다르고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다를 테고 실제로 했을 때 기존의 건물에 하는 태양광은 한 100㎾ 정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크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한 집당 500W 이런 것 해 가지고, 500W도 안 되고 엄청 작은 거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지원금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지원금 책정했을 때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5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주민들이 수용하는 지역을 단지별로, 대규모로 모든 아파트 집집마다 들어가는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도 분명히 같이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가호호, 개별 주택은 한 500W지만 약 1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는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된 데이터는 추가로 저희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266
여하튼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너무 실험적인 사업을 추경에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최근에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7
예.
우재준 위원#268재생에너지
저는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돈 주면 다 좋지요. 모든 산업은 돈을 주면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막 풀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것들인가라고 했을 때는 많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9재생에너지
일단 돈을 푸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저희가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꿔 주는 건데 긴급성 측면에서 보면 일단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기왕에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 구조를 효율화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0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1
지금 금융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2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3
융자를 해 주는 거고, 우리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었고 지금 세 번째 충격이 곧 눈앞에 오고 있는데 산업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4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5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관련해서도 이게 가정에 쓰는 베란다 태양광 같은 거라도 해서 이런 구조를 바꿔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6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7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같은 데 통합플랫폼 구축도 해야 될 거고 공공기관의, 지금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더 확충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쟁추경으로 해서 여러 군데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증액을 해서 구조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8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9
차관님, 이번에 추경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0
일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발생할 민생에 대한 충격들을 완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캠페인을 통해서 국내 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로 가고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가격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제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을 닦아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사업들,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해서 정부안에 담자 이런 차원에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81
시작은 중동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실은 진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시행했어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2
예, 당초 수요도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정부안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83재생에너지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서 유조선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게 오늘, 실은 제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이 더더욱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정권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분야는 좀 더 진작에 확대·발전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4재생에너지
실제 이번에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 보면 위기 노출 정도와 위기의 영향 정도가 다 다릅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지금 당장 에너지배급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라든지 비축,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에너지를 다변화하거나 합리적인 구조로 전환시킨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85재생에너지
그래서 저도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자체가 너무 무리였다, 또 한편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도 못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동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사업비 융자 지원은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정용 태양광 지원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가정용 태양광 생산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생산업체에서 생산했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6
저희가 태양광 모듈 기준으로 한 5.6GW……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87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을 더 하겠다고 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생산물량 한도 내에서는 충족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8
예,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89
더도 가능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0
예, 더도 가능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1
그래서 저는 가정용 태양광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정책들이 수립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당장 4월 8일부터 차량 2부제 운영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2
예, 공공부문부터 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3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4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5
지금 현장은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두 대 중에 한 대는 무조건 세워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 이런 추경을 통해서, 무조건 민생 현장들만 체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작에 나왔어야 될 정책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마치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6
차제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도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같이 동참해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7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나 걱정, 말은 많이 했지만 그동안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우리가 많이 감소됐던 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8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9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0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1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증액한 금액의 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2재생에너지
이번에 금융지원 사업에는 본예산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648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안으로 2205억 원을 해서 총 8685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 당초 본예산은 1060억인데 여기에 16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의 60억 원은 이차보전으로, 저희가 융자 갖고는 전부 다 금융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차보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중에서 금리의 차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해 가지고 60억을 포함해 햇빛소득마을에 160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당초 올해 저희가 햇빛소득마을을 한 500개 정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700여 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0여 개 정도 추가 소요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보급 사업은 단가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본예산에서 저희가 한 370㎿ 정도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이것보다 한 120㎿를 더 추가해서, 1240억을 추가해서 4940억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육상풍력 400억, 해상풍력 400억, 기타 포함해 가지고 비태양광 800억을 이번 추경안에 담아서 총 2520억 원으로 본예산과 같이 합쳐서 반영하는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3
비태양광에서 육상, 해상 각 400억씩 추가한 부분은 뭐가 추가된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4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5
융자 지원 비율이 늘어난 겁니까, 10%에서 15%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6
예, 10%에서 15%로 융자 지원 비율을, 다만 본예산에서는 10%입니다만 추경에서 15%로 늘렸고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7
15%로 늘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건가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8
예, 자부담을 10%보다는 약 5% 정도 더 줄여서 수용성을 좀 더 높여서 사업에 대한 탄력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9재생에너지, NDC
예,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기후부 관련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추경으로 할 정도의 시급한 그런 사항들이냐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저희가 내걸었던 NDC 목표가 있는데 그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도 제기된 마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런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되는 마당이고 또 이런 전쟁 상황에 맞추어 보면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가중되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그런 관점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히트펌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속화해 가지고…… 건물 분야에서 차지하는 열에너지 비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고 긴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관련 과제들을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이런 전쟁 상황을 맞이해서 더 신속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중장기 과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투입해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속도를 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만큼 시급하지 않은 추경 항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우재준 위원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같이 경제성장률이 미미한 상황에서는 이런 추경 투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0
이번 추경 사업들은 편성 시에 아마 관계부처에서 세수 증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나…… 오히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인플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세수 증대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압력은 많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11재생에너지, AI, ESS
AI를 활용한 ESS 구축 지원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마당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장시설이 좀 빠르게 구축되어야 온전하게 다 활용이 가능하다, 기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 편성한 거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2ESS
대기 중에 있는 사업들, 대기할 사업들이 아마 ESS만 붙여 주면 바로 당장 전력망에 붙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13
주택이나 산업단지, 학교, 가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을 위한 것도 당연히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그것 만약에 추경 투입해 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가지고 성과들을 바로바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5년·10년 뒤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4
지금 융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더 많은 양의 전기요금 절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조 전환뿐만 아니라 민생 차원에서 혜택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15
그래서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챙겨야 될 정책 사업과 관련된 데 대해서 필요한 추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는 좀, 거의 유사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충분히 교환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의결을 하든 표결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6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7재생에너지
차관님 답변 주시는 것 보면 굉장히 명분만 강조하는 좋은 말들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본예산,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보급 속도가 높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단점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보급만 하겠다. 결국 그것의 실패작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보급만 높이고 커테일(curtail) 많이 되는 것? 발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홍배 위원님도 말씀 주셨어요, 계통 연계 가능성을 핵심으로 해라.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큰 보틀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깔려진 것도 발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라면 저는 일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급을 많이 하는 쪽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얘기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 융자 지원이나 보급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일부 태워라라고 큰 원칙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급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계통 안정성 확보나 전력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노후인버터 교체하는 비용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메인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단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보급만 하겠다라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회의 때도 가정용 태양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쭤봤어요. 국산으로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두 번이나 ‘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양광 업체들 알아보니까 베란다 태양광 하는 업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후부에다가 국산 물량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느냐 했는데 답변을 아직 못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대의견에……
어쨌든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백번 양보해서 전기요금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저는 부대의견으로 꼭 넣고 싶은 내용이 ‘베란다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은 국산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분기별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부대의견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보급은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8재생에너지, ESS
후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대상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는 말씀, 갖고 있고요. 분기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부대의견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다만 앞에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ESS와 그다음에 인버터 교체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일단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한 그릇을 크게 넓히자, 그릇을 크게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을 준비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왕이면 기존의 보급 사업도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에 시너지 이펙트를 최고로 주자, 그런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충된다기보다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9
국회예정처 분석 자료에 태양광 분야에 너무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0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수력도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이나 단기간 내에 보다 보니까,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들은 긴 호흡대로 가고 조금 더 도와주면 당장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급시키자 그런 차원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생에너지 간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1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2AI, ESS
조금 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이것은 지금 ESS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3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4ESS
실제 지금 올해도 봄이 되면 전기 생산을 한 부분을 ESS가 부족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 좀 빨리, 더 많이 돈을 투자해서 ESS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5
지금 우리 전력망은 경부하기, 수요가 낮은 시기에 전기가 많이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때 나오는 전력을 저장하는 수단들은 매우 시급하고, 오히려 지금 그것은 전력 부분의 전력계통 안정화 또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6ESS
그래서 ESS를 설치하면 계통 안정성도 높일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투자해서 공사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당부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7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국산 업체 위주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국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부대의견이나 명시적으로 의견을 달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통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명시적으로 부대의견을 담는 것보다는 조금 지혜롭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진행 상황을 국회 보고로 갈음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8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를 의견을 가지고 오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9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30
어쨌든 이것 안 하시면 바로 국감용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1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2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3
이게 민생이나 또는 안보나 긴급을 요할 시에 추경 등이 필요한데 방금 설명하신 것 보면 전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가정용 태양광 지원, 베란다나 이런 데 설치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4
일부 지자체에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5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는 층수나 또는 각도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발전 효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336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베란다 태양광,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약 17만 가구 정도 되고요. 남향이냐, 향에 따라서 발전 효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1만 원 정도에서 1만 1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7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햇빛이, 일조량이 극히 적은 방향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굉장히 참 억울하겠다,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실효성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은 단지 가정용 태양광 지원이라는 이런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정부가 홍보하는 홍보물로 전락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8재생에너지
아파트 단지별, 저희는 가가호호를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에 특정 가구나 호별로 개별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정 아파트단지나 특정 아파트 동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동의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주도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이번에 에너지 위기라든지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동참하고 일정 정도 위기를 같이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국민들이 함께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기획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9
대외적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게 터져 가지고 이러는데 이것은 정부가 당연히 앞장서 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이런 상황들을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줄여라, 우리 국민들 안 줄이는 게 없습니다. 아껴 씁니다, 아껴 쓰고. 전기도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아껴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덧씌워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밖에 되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가정용 태양광 지원, 이름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정부의 홍보 비용이다 나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노상 아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추경하고 크게 관련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심의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본예산으로 올리고 추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넣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40재생에너지
위원님, 저희가 일단 이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5부제나 2부제를 합니다만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물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들께 에너지를 줄여라, 5부제 자율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담만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좀 더 합리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위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측면들을 저희는 본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1
차관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더 발언하실 수 있도록……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42재생에너지
차관님, 아까 부대의견으로…… 국산 사용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도 국산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경의 편성과 재생에너지 또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국산화해야 됩니다. 이미 지난번 상임위 때 장관께서도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43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부대의견을 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나라와 통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또는 국제분쟁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4
장관이 하겠다고 그런 거에 왜 자꾸 토론이 필요하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45
장관께서도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46
감안해서 저희가 국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대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7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48
차관님, 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49LNG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얘기로 하면 상당 기간, 그러니까 당초 3개월, 6개월,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저희한테 불가항력 선언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카타르에서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LNG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아서 최대 3년 내에서 5년 정도까지 아마 공급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박홍배 위원#350LNG
장기화가 될 수 있고 LNG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고 중동 6개국이 우리를 최우선국가로 지정해서 가급적 공급할 수 있는 원유는 다 공급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호주로부터도 원유 수입의 길을 트고 있기는 한데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에너지 수급에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1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번의 에너지쇼크 중에, 오일쇼크가 70년대에 두 번 있었고요, 2021년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글로벌 가스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두 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공급 차질 규모는 사실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박홍배 위원#352
지금 친이란 정권의 후티 반군 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바브엘만데브 여기까지 봉쇄를 할 경우에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3
예, 현재는 호르무즈만 폐쇄가 돼 있습니다마는 반대쪽으로, 홍해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루트까지 막혀 버리면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홍배 위원#354재생에너지, 석탄
원전은 최대한 가동을 하고 석탄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가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조금 뒤처진, 뒤늦은 재생에너지 최대한 다 끌어모으고 접속까지 받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 다 풀 수 있는 쪽에 재정을 확실하게 투입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5
저희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356
뉴스를 보면 동네에 정말 오래된 낡은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물을 데워야 되는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서민들께서는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난방을 제대로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껴 쓸 부분은 아껴 쓰고 남는 것, 저희가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끝까지 다 끌어모으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조금 미루고 천천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련된 추경이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7
예, 저희는 이번 위기가 상당히 오래 장기간 구조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 중동 전쟁 이후에 에너지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민생이고 서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에너지전환은 매우 시급하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홍배 위원#358
일부 추경안은 다소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미봉책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활용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드렸던 몇 가지 부대의견들도 참고하시고 예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9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60
지금 이번 추경은 전쟁추경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할 정도로 미-이란 사태에 대응하는 추경, 이런 부분도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1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62
이런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3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64재생에너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김위상 위원님이나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기 위해서 건물, 주택 이런 데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하고 그리고 인버터 교체는 어쨌거나 우리가 태양광설비 하는 데 필요한데 그걸 국산화하고 이런 식으로 대전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66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대응, 두 번째는 이게 중장기로 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의 대전환을 어떻게, 거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7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무조건 증액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되는 것도 아닌데 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차관님.
아까 20만 가구 정도가 가정용 태양광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8
17만 가구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9
어쨌든 러프하게 20만이 안 되지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할 때 왜 태양광을 빌트인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안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0
그것은 건설사들이라든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1
제 말씀이 이게 어느 정도, 평가를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16만 가구가 어떤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설치한 집안이 그걸 다 쓰고 있는지…… 이것은 들은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장관께서 구청장 하실 때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보급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라는 평가입니다. 어떤 한 마을이나 한 아파트나 실증을 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제시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좀…… 에너지 정책이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화되어야 될 정책인데 그것 없이 그냥…… 475억 원, 나는 이것 바우처로 나눠 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
설득이 금방 금방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했다 그리고 전기료가 가구당 여름에 얼마 절감됐고 연평균 했을 때 한 15%～20% 절감됐다 이런 식으로 딱딱 보여 주면 우리가 설득이 될 건데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는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고 정부는 계속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회의 진행 관련돼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오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정부 측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372재생에너지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태양광 빌트인,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3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빌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생에너지 비율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이런 비율들을 고려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374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용 태양광 이거 할 때 개별 아파트 가구별로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신축할 때부터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 동시에 건설회사나 시행사에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좀 상상력을 갖고 국토부랑 협의한다든지 그럴 수 없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5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산단 지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의무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376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김형동 위원장님이랑 같은 개념에서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전환이라는 입장에서 기존의 관성과 관행을 넘어서 상상력을 갖고 좀 더 세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갖고 국토부나 관련 부처랑 상의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기업 평가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7
준비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8
좋습니다.
기후대응기금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79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첫 번째, 기금예수금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기후부는 일반회계전입금 감액분만큼을 기금예수금으로 대체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지양하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입니다.
역시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는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 22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추가 증액은 불필요하고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울러서 부대의견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등의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현황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쪽 네 번째, 비통화 금융기관예치 사업입니다.
기금 자산 감소를 통해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고유가 대응 및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응답형 전기버스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을 목적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0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1
21쪽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축소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22쪽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하고요, 부대의견 주신 것은 수용합니다.
23쪽의 부대의견 주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부 전체 재정건전성,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고유가 대응 수요응답형 전기버스 추가 지원 사업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전기승합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체계와 같이 보조금 지침 개정을 해 놨고 추후에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383
김소희 위원님 안은 감액 의견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4
부대의견은 감액이 아닌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85
저 감액 아니에요. 부대의견이에요.
박홍배 위원#386
차관께서는 감액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87
감액은 이종배 위원님 의견인 것 같은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8
박해철 위원님은 의견 없으십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89
차관님, 23쪽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실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뉩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똑버스라고 합니다. 똑버스라고 해서 전화를 하면, 거의 택시에 가까운 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이 똑버스가 전부 다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기존에도 전기승합차 국비보조금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된 부분만큼은 경유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야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0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승합차 1대당 국비보조금 한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를 제공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전기승합차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지원 비율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후 추후에 본예산이나 이때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1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2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3메가
차관님, 제가 아까 못 들어 가지고요, CCU 메가프로젝트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감액을 동의하신다는 거였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4
CCU는 이번 심사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걸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5메가
아니요, 지금 기후대응기금에서 마지막 CCU 메가프로젝트……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6
해당 사업은 과기부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하던 사업인데요, 과기부에서 의원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7
그러니까 감액이 아니라 원안을 유지해 달라 그렇게 된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8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9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증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를 얼마나 빨리 당길 수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0
사실 저희가 CCS 쪽은 좀 하는데, CCU 쪽에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부산물들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저희가 당초 했던 것보다는 몇 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01
파일럿 지역으로 지금 보령하고 포항 예상하고 있는 것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2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03
그래서 저도 추경에 앞서서 부대의견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공유나 선박유 대체 자원, 필요한 자원과 생산기술 확보 차원에서는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다면, 실은 그쪽 산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령하고 포항 등 지역 실증 인프라 구축의 세부일정하고 대체에너지 자원·생산기술 확보 시점 단축 효과 그리고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단계별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05
그걸 넣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7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8
여기에 보면 고유가 대응 및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응답형 전기버스 전환 지원 사업 이것은 버스에 국한된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9
예, 지금 이것은 전기승합차에서 버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0
전기승합차?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2
그러면 교통설비가 굉장히 취약한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버스가 다니기에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호출택시 불러서 군 단위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3
향후 그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도심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교통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격오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전기승합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4
그런데 수요응답형 전기버스 전환 이것은 실제로 취약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전환을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운영하기보다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5
이 사업은 상당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이것은 사업 구상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아마 다음번의 정부안에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6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7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18
김형동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9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20
차관님, 김위상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굳이 수요응답형 버스·승합차로만 국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수요가 다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1
예, 그 취지는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강득구 위원#422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저희가 받은 민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것을 소형차로 규정해 가지고 보조금이 대폭 낮춰지면서 지자체나 이런 데는 수요는 큰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정책은 정부에서 만들지만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한 거잖아요, 다회용기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관 주도예요. 기업들이 망하든 도산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보조금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승합차뿐만 아니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가 수송 부분이 갖고 있는 내연 비중, 탄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3
위원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그 관련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24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는 건 철저하게 관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에서 만드는 버스가 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할 거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대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후부에서 하는 정책은 현대나 기아나 몇몇 대기업들 빼놓고 다들 망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전기버스 보조금 줄 때 똑같이 줬어요. 그 팩트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5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26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윤석열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생산성이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7
수요자 위주로 그다음에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서, 하여튼 지자체의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대안 준비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28
너무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입니다. 답답하지요. 지금 차관님 인식이 윤석열 정부 때 차관의 인식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9
오늘 본회의장에서 투표가 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2시 반으로 했다가 끝나는 대로 잠깐 한숨 돌리고 올라오셔 가지고 속개하면 좋겠고요.
오후 회의는 노동부를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큰 쟁점이 없는 것 같고.
기후부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 많이 해 보셨지만 증액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설득 논리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31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행정입니다.
지방 정부용 근로감독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50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33
지방 정부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동시장정책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35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입니다.
부대의견 있습니다. 추경 집행 시 신규 선정 지자체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업종뿐 아니라 지역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과거 추경에서 증액 후 불용이 발생했고 올해 2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추경 증액분 185억 5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국회에 수시로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37
먼저 2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8
증액도 받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39
증액 아까 제일 처음에 받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신데 실제로 중동 전쟁 이후에 최근에 1차적으로 석유화학·항공·운송·여행 업종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2차적으로 보면 합성고무나 합성수지, 생활밀착형 산업,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타격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까지 상승하고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한 14.2%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제출 편성한 부분은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441
고용유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42
작년에 일부 집행이 안 됐었는데 현재 추이로 보면 전액 집행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443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44
맞습니다, 위원님.
강득구 위원#445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요 가급적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46
지금 부대의견으로 박해철 위원님도 저희한테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 여건, 집행률 변동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 수용 의견이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47
플러스 하나, 여수산단을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요. 화학 업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화학 산업 쪽은 어쨌거나 미-이란 전쟁으로 피해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48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예산안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바로 협의해서 적시에 늦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49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에 맞게 전략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업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과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0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51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산업에 맞는 일자리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더 효과를 내려면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2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53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4
차관님, 다른 데는 다 추경안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변경안이라고 돼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5
기금이어서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6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8
고용서비스정책관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59
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청년 지원 인원에 대한 민간위탁비 기본금 단가 증액을 위한 201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피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등으로 801억 3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2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년 고용문제 대응을 위한 향후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0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1
먼저 민간위탁기관 지원 강화를 위한 단가 인상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가 인상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다만 전쟁과 직접 연관이 없어서 전액 삭감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집행이 전혀 문제가 없고 이번에 타깃으로 하는 게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추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경제적인 여건에서 청년들의 채용 수요도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부대의견 관련해서 청년 고용 문제에 있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부대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63AI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AI 시대 대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전환이라는 국면에서 적응을 못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수당도 주고 그리고 또 직업훈련도 시켜 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공공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준다가 아니고 퀄리티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일자리를 갖게끔 하는 것 이런 관점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4
맞습니다, 위원님.
강득구 위원#465AI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그것과 연계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6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67AI
그러니까 항상 정책을 고민할 때 현안에 대한 고민도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어쨌거나 AI 시대가 되면서 청년층 취업이라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청년층 관련된 부분은. 이게 사회의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8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69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의 요구,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0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1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년고용정책관·통합고용정책국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은 없어요?
철회하셨답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72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입니다.
전쟁 대응 추경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지방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16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지원진로 및 일경험 지원입니다.
추경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64억 6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3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4
위원님들 부대의견 주신 건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의견은 전체적으로 수용입니다.
다만 관련해서 일부 삭감 의견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청년 고용 상황의 어려운 점 그다음에 지금 쉬었음 청년 인구가 한 3만 5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각각 사업들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5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위원#476
차관님, 균형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요즘에 청년 취업 이런 분들 다 대학교 재학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한 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나 직업계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7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당연히 그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거기에 특화된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서 나중에 상의드리고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78AI
그러니까 우리가 준전시 상황에도 R&D, 준전시 상황에도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고민과 동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AI 시대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아주 새로운 역량들을 우리가 시대정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것도 저는 큰 틀에서 발상을…… 어쨌거나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런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9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80
그리고 사회적약자, 직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이런 친구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고. 그리고 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이 예산은 추경의 단기적인 집행 차원에서 올해 지금 바로 추경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 본예산 때 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482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게 정책 조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3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 그다음에 중복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4
지금 이종배 위원이 지적하는 건 편성의 과다, 편성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실집행이 안 되고 있다, 1/4분기에도. 그런데 왜 추경을 벌써 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5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일이월 달의 집행 추이와 그다음에 연간 추이를 보고 현재 지금, 예를 들면 내일배움카드제라든지 청년 일경험사업 탈락자들도 많습니다, 본예산 때 편성했던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가면 현재 본예산은 저희가 집행이 다 가능하고 오히려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경제성장률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6
이종배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7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88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이월 달에는 사업 준비하는 그런 쪽에 주안을 뒀지만 이제 연말에 사업보고를 받는다라는 건 1월 달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9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을 내고 연초에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 정부에 맞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1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92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3
더 이상 없으면 직업능력정책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94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의 긴급성·즉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증액분 전액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규모 및 효과에 대한 추계가 불명확하고 추경의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482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그리고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핵심이므로 실제 참여 의사와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입니다.
직업능력은행제 정보 연계 확대 및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9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6
먼저 위원님들 부대의견 2건, 박홍배·박해철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사업 대비를 철저히 하고 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이 부대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와 K-뉴딜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대비한 청년들의 일경험 축적, 직무역량 축적을 위한 그런 사업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재 기존 예산으로도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고 현재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즉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감안해서 현행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증액 의견은 저희가 직무능력표준개발을 통해서 청년들의 경력 인정을 하는 그런 아주 긴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7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498
내일배움카드를 보니까 지금 금액이 거의 40% 가까이 벌써 소진이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9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500
그런데 오히려 금액은 10% 증액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K-뉴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지금 1500억을 증액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체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봤을 때. 미래 투자라는 관점은 저는 일견 이해는 합니다. 일견 이해는 하며 그 금액의 배분에 있어서 오히려 내일배움카드를 조금 더 증액하고 K-뉴딜 이건 신규 사업인 만큼 좀 작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일배움카드는 조만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 거의 소진이 되고 끝나 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배우고 도전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금액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1
위원님, 말씀드리면 내일배움카드가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소요 추계를 봤을 때 100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배움카드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6월, 7월로 갈수록 내일배움카드, 디지털직무, KDT 훈련 관련된 수요가 더 늘어서 이게 기술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산소요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K-뉴딜을 편성한 건 기존 훈련에 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일경험을 하면서 직무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또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대개 선호하는 이런 쪽의 수요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한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2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3
저는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용 위기들이 오고 있는데 청년들 일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말 청년들이 일경험도 없고, 특히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기업들하고 잘 협의해서 청년들한테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 정도를 세웠으니까 우선 해 보고 정말 디지털 전환도 빠르고 지금 일자리 감소도 빠른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좀 더 성의를 갖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고 잘 협의해서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4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505
이런 사업에서 어쨌거나 전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간 혁신기관 이런 걸 발굴해서 확대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6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건 순수하게 대기업에서 기업 주도로 하려고 합니다.
강득구 위원#507
그런 사회적 니즈, 사회적 요구와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 인력 양성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흐름과 요구 이걸 잘할 수 있는 민간 혁신기관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것 이런 것도 무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8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우재준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서,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 대비도 하면서 예산이 청년들한테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9
다음은 근로기준정책관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510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의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 진단을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추경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신속한 집행 등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1
박해철 위원님이 주신 이 부대의견 저희도 적극 수용하고 관련된 원인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서 현장의 체불노동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2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우재준 위원#513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4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515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생활안정자금융자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아주 긴급한 경조사라든지 각종 긴급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이미 47%예요. 2월까지 집행률이 47%인데 이번에 증액하려는 금액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증액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요. 이 속도라면 지금 더…… 3월·4월·5월 집계가 잡히면 아마 전반기에 이 금액이 다 소진돼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챙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6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늘었던 게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대규모 체불이 워낙 있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이 부대의견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정도 규모면 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또 하나 터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현재 있는 상황을 추계로 봤을 때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7
우재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좀 증액시키시지요.
우재준 위원#518
이건 증액을 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9
얼마 증액?
우재준 위원#520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습니까? 차관님께서 그래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상징적인 조치로 한 일이십 % 정도 증액을 하는 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1
그러면 한 100억 정도로……
우재준 위원#522
1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상징적인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3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4
근로감독정책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525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근로감독역량 강화입니다.
지방 근로감독을 선도 시행하는 일부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감독관 인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위한 54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6
증액 의견에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7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528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임받은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530
그것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매뉴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여태까지 쌓아 온 노하우들을 어떻게 전달·연수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1
맞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가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서 시행이 12월 초에 되는데 그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한번 그 관련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32
교육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무이양에 따른 여러 가지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정착되게 하려고 하면 시범지역을 몇 군데, 기초지자체 중에서 예를 들면 안양시, 뭐 도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몇 개 정도 해 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과정 관리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하여간 제 얘기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3
알겠습니다. 준비 상황을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34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5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6
지금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경기·전북·제주 이렇게 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7
맞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8
그런데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정부에서 산출한 금액이 54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9
왜냐하면 추경으로 올해 집행되는 금액만 지금 산정한 거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은 이것보다 더 규모가 늘 겁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40
혹시 또 그게 밥값 2400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1
그런 건 아닙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42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3
감액은 하나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4
예.
우재준 위원#545
앞에 지나간 건데 부대의견 언급 하나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6
하세요.
우재준 위원#547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버팀이음 프로젝트 관련해서 앞에 보니 2페이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부대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니까 지역산업이 외생적 변수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지역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이렇게 정하신 걸 보면 굉장히, ‘뭐 중동 전쟁 났으니까 이런 산업이 그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그냥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그것보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더 많이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라는 외생적 변수가 어떻게 흘러서 어디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는 생각보다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의 지역구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섬유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철강 이런 것들이 주력 산업으로 있습니다. 둘 다 생각보다 석유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 작년에 있었던 관세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아마 통계상으로 보시면 전국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일 겁니다. 지금 다른 곳은 전부 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요. GRDP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외생적 변수에 더 많은 충격을 겪고 있는 곳이 저는 대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막 지역 정치권이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뭐 시장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물론 지역 정치권의 잘못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외생적 변수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곳이 대구 같은 도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8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9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402억 2000만 원 증액,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00억 원 증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의견 11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차관님,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서 사건들 추계가 쭉 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0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1
노동위원회가 대부분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던데 노동위원회는 왜 추경이 필요 없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2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증원을 50명 정도 했습니다, 노동위에. 그리고 올해 저희가 행안부하고 해서 수시 직제로 또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대응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3
그러니까 소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4
그렇지요. 지금 추경으로는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5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7
적은 인원으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노동위원회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8
저희가 계속 증원도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9
많이 도와주세요, 본청에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0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1
본청 예산만 올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2
유념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3
말씀하세요.
박홍배 위원#564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증액하자고 말씀하셔서 100억 원 증액 의결하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고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융자 항목에 보니까 총 6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라는 대형 사업장의 특수 상황이 연초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이 여섯 가지 자금 목적에 모두 해당됐을 것 같지는 않고 한 세 가지 정도에 집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근거 없이 그냥 100억 이렇게 예결위로 올리지 마시고 자금이 빨리 소진된 항목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들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래셔널(Rationale)을 잘 만드셔서 충분히, 소액생계비라든지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연말에 모자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5
증액해 주신 부분은 소액생계비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박홍배 위원#566
내역을 좀 잘 만들어서 예결위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7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8
그런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예결위원 우리 당만 무려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모르겠다마는. 정부가 위원들이 증액 요구했다고 그래 가지고 죽 적어 놓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9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되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고 지적해 주신 대로 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0
전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방금 우재준 위원이 얘기했던 근로복지진흥기금 100억 증액하는 것은 악착같이 지켜 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1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2
대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3
아닙니다. 제가 예결위 여당 간사님한테도 가 가지고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4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관님,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6재생에너지
오전에 여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모두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 정부안이 유지되는 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 부담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시급히 당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 일부 담지 못한 부분들 또 본예산에서 일부 증액……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7
9쪽 설명하시는 거지요, 기금? 맞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78
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9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는 거고요.
9쪽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는 어렵고 일단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오전 입장과 동일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0
정부 측 의견은 오전 입장과 동일하다고요, 전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1
예, 현재……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2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주영 간사님과 소소위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차관께서도 확인을 해 주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4
예, 김주영 간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5
제가 구두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말씀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6재생에너지, AI
제가 드렸던 말씀은 상임위에서 감액 요청했던 사업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전력기금에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에 대해서 또 정부안 유지 희망합니다.
다만 감액 의견이 나왔던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그러니까 소위 히트펌프 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전기화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화석연료 기반 난방 사업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그 두 개 사업에 56억하고 12.8억 해서 68.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의견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7
이게 이후에 히트펌프나 태양광의 효율 문제를 떠나서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비록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8
난방전기화 사업은 일단 본예산 규모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LPG 그다음에 경유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경에다가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9
본예산이 1200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0
예, 본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일단 본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감액 의견……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1재생에너지
그리 얘기하면 아까 제일 큰 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본예산이 6500억이에요. 거기에 2200억을 더 한다니…… 그리고 이게 그때도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 이게 일종의 융자 개념이니까 금액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 흔히 말해서 소진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융자를 해 줘서 재생에너지 보급되는 건 먼 일이고, 복지시설에 따뜻하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해 주는 돈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전쟁추경에 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2
지금 상황에서는 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이게 시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융자 사업이라 그래도 올해 사업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3
제 질문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5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아까 국산용품으로 쓰라고 그랬던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여기 보면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7
그러면 요즘 좀 완화됐습니다마는 다세대·연립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결국 이 혜택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는데 이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8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의 태양광 보급사업에 일반 건물, 단독주택, 학교, 전통시장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급사업 위주로는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물에 대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융자 사업, 금융지원 사업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9
제가 아까 복지시설 문제부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두 번째는 형평성을 갖춰 줘야 되는데 오히려 베란다 태양광을 갖지 못하는 가구는 역차별이라 그럴까, 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0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1
그래서 예산을 쓸 때 노후인버터 교체 이런 것들은 다중 시민들이 함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만 베란다 태양광은 손 들고 나 100만 원 지원받겠다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그게 정책으로서 바른 균형감이 있는 정책이냐 여쭤보는 거고.
전쟁추경 한다고 그러면서 복지시설에다가 얼마라도 더 얹어 준다, 그거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융자가 더 시급하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어느 말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2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는 바우처 사업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4
정부에서 아마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아까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길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융자 사업이라든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립을 조금 빨리 당겨 가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이 부분은 정부 의견들을 수용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5
아까 가정용 베란다 부대의견이 뭐로 표시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6
베란다 태양광 관련해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국산 사용과 그다음에 분기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국회 보고, 두 가지 내용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안은 두 취지를 살려서 ‘가정용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시 국내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와 제품을 우선 지원하며 분기별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안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7
이번에 이게 그동안 정부에서 안 해 본 사업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8
정부에서는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했던 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9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베란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0
처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11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2
언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13
16년·17년·18년 3년간 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4
결과 보고가 있습니까? 국가예산을 썼다면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15
국가예산을 썼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6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고서가 있냐고요. 실집행이 얼마 돼서 몇 가구, 아까 전체적으로 17만 가구 있다면서요. 그중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17
예, 그 전체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것까지 포함……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8
아니, 지자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9
결산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0
결산 및…… 이것도 여기 부대의견이 아까 그런 취지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1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2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금방 답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3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요 아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4
아니, 베란다 태양광 설치는 운영 안 한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5
아니요, 정부사업으로. 그러니까 예산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한 결산 자료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6
제 말씀이 16·17·18에 했던 게 단순한 거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27
잘 작동을 하고 있냐, 전수조사를 안 했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28
잘 작동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일부 고장난 것들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9
그 답은 저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0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번 사업 할 때는 정비·보수 그다음에 의무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동안 품질 보증 그다음에 정비 이행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같이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1
제 느낌에는 475억 하고 연말에는 수천억 올릴 것 같은데…… 이거 장관이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발주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관에서 이것을 100만 원씩 지불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32
그 부분은 예산으로는 반영하겠지만 운영 부분은 실질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3
예,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내 생태계, 말씀하셨던 국산 부분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정비 기간이라든가 인력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34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관련해서는 자격 요건부터 시작해서 또 지원하는 분야까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만큼 수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5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36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 너무 다 중국산으로 뒤덮여서 결국 국내 산업이 하나도 안 살아나는 게 이게 맞냐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37
그래서 저도 아까 이게 국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38
그런데 이렇게 돌려 돌려 쓰셔 가지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9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16·17·18 3개 연도 데이터가 탁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설치했는지 담당 국장님이 아세요? 대표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40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많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1
서울시 어디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42
그때는 서울시 전체 구에서 다 했습니다. 국비·지방비·구비까지 다 해서 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3
그것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4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5
신속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46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7
우리 추경 처리가 언제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8
내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9
전체회의 처리는 내일이고.
내일 자료를 가져 오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5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1
그 결과, 어디다 집중적으로 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대의견 충분해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52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WTO에 걸려 가지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3
WTO?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54
그 부분은 저도 그때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55
예, ‘예’라고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6
이게 제일 어정쩡한 게 에너지 예산이어서 참 걱정이 큽니다. 한 500억 되는 돈 이것 차라리 없는 분들…… 아까 복지관 12억 깎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대주면 훨씬 더 시원하게 여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복지관에 가면,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에어컨이 아까워 가지고 선풍기 틀어 놓고, 그것 또 남는 돈 우수리 해 가지고 밥 해 먹고 그렇게 계시는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57
차관님, 이것은 이 주제와는 무관한데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런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58
25～30년 쓸 수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59
태양광이 보통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60
예, 태양광은 보통 25～30년 성능이 나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61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성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62
그것은 한 8～9년 정도 되면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를 지나갑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63
가정용도 유사하게 보면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664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비로 100% 설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훨씬 줄어듭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5
밀려밀려 가기는 간다마는 걱정이 참 큽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66
여당 간사임을 널리 이해해 주세요.
강득구 위원#667
김형동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8
예, 위원님.
강득구 위원#669
저는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여름에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른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7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기타 취약계층, 본예산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들을 최대한 동원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671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공공기관에도 적용이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72
공공기관은 적용이 안 됩니다.
강득구 위원#673
공공기관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74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675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원한다라는 것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76
물론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본예산에는 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잘 활용……
강득구 위원#677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이 이런 거지요, 지금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개별적인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78
개별적입니다.
강득구 위원#679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0
예.
강득구 위원#681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공공기관에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게 목이 다른데 그게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2
시설에 대한 지원은 본예산 사업으로만 하게 되는 거고요. 개별……
강득구 위원#683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상이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4
지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정부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85
에너지바우처 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6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은 저희 예산 사업에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87
아니, 지금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8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약계층 개개인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689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 개개인이지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90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691
그런데 김형동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라고 한 것 아니었나요? 다른 거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2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알려 주세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3
내일 전까지 강득구 위원님하고 저희들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답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694
차관님, 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요.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일반복지관 이 세 기능을 통합한 복지관으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의 예산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복지기관 예산도 상대적으로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면, 소위 다른 쪽의 운영비가 이쪽으로 가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거지요. 노인·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공공기관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이걸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분들한테 차관께서 그런 말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5
내일 그 부분도……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696재생에너지
제가 부대의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풍력·태양광·바이오 등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8624억 직접융자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햇빛소득마을에 60억 이건 이차보전 방식이고. 이차보전 했을 때 금액이 작으니까 대상은 60억이라도 꽤 될 것 같은데 8600억 직접융자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이런 설비들을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분들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거여서 실제로는 8000억 규모이지만 지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데 이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보증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햇빛소득마을처럼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승수효과가 발생되고 훨씬 적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간접융자 방식, 보증·출연 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지 않아 왔었는지,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97
이게 구조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했을 때 과거에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을 때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시기에는 이차보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융자 지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회수 또 상환을 받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융자 지원 방식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동안 융자 지원 사업 위주로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서 60억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담아 놨습니다.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이 정도, 60억 정도로 운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담아 봤고요.
만약 이번 추경에서 이걸 해서 집행 시 성과라든가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후에 저희가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마 내년부터는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8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2683억 9900만 원 증액 및 56억 원 감액을 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2개 기금에서 2982억 2900만 원을 증액 및 12억 8800만 원을 감액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의견 20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