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제433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4월 02일)

전체회의 · 안건 7건 · 발언 136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3.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 4.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 5.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 6.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 7.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재생에너지	7	김성환 3, 김형동 2, 박정 1, 김소희 1
ESS	1	김성환 1
온실가스	1	김성환 1

키워드 발언

7.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 · 재생에너지, ESS,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약 2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급망 리스크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 산업·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한 12개 사업, 총 5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 2205억 원, 가정·학교·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624억 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접속지연 완화를 위한 ESS 설치 지원에 5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탈탄소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기반 주택 난방 전기화 지원 56억 원, 사회복지시설 난방 전기화 지원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9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고유가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두텁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102억 원 확대 편성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128억 원 증액하여 고유가 상황에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발전시설에 의존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료비 지원도 36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을 19억 원 증액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에 따른 훈련지원금 23억 원, 발전 및 철강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CCU 실증 2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단기적인 고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 그리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떼 낸 이후에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가 좀 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소 수급 불안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저장이 어려워서 공급망 한 군데만 막혀도 주로 활용하는 버스라든지 통학차량 이런 데 대한 운행이 바로 중단되지요.
그래서 2년간 수소 공급 차질을 살펴봤더니 충전소가 199개소 그리고 누적이 150일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면 당진 현대제철소 수소시설 고장으로 1개월간 수도권하고 중부권에 대한 수소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요. 또 서산 석유화학사 정전으로 수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1개월간 역시 수도권하고 중부권 수소 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사업은 설비 보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수급 위기 대응 예산이 전무합니다. 24년부터 가속화된 수소버스 보급에 따라서 대중교통 운행 중단 방지를 위해서 대중교통 연료로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수소 수급이 필요한데 중동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송용 수소 공급 차질이 발생할 시에는 대체물량 공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추계해 봤는데 수소수급안정화지원자금 55억 6000만 원 추경 반영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1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짧게 하겠습니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님, 이번 정부의 추경 방향이 전쟁 추경이니까 민생하고 피해 기업, 산업 어려움 경감에 긴급하게 즉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로 보니까 에너지바우처는 102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은 128억 증액에 그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월등히 많아요. 저는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성하고 즉시성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것은 끝나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베란다 태양광이 있습니다. 250억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억지로 억지로 동의하라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의 원산지 확인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번에 하실 때 전부 국산으로 하실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2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희 부서에서 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다른 지원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전쟁의 핵심이 결국 화석연료 위기인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속도를 더 내야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예산도 좀 편성됐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일종의, 공직은 자동차 5부제에서 2부제까지 가고요.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차량 이용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작지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베란다 태양광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급적 국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펌프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꽤 오래전부터 소위 난방의 전기화 사업, 그러니까 난방을 주로 가스로 해 왔는데 이게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난방의 전기화 사업에 굉장히 속도를 많이 붙이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일이라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해당 지방정부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 우리가 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12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여기에 26조를 더하면 750조인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다 묻기는 그렇고 환경부장관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우리가 본예산에 6500억, 6400억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13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65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현재 추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200억 정도가 지금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융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전쟁 추경, 아까 김소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약자를 위한, 전쟁에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후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꼼꼼히 해야 될 사업을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 가지고 편성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답은 직접적으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장관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보면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를, 좋습니다, 보급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상당 부분이 지역 편중돼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차관이나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지역에 이른바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포장으로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일부 지역에만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국에 많은 부분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희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3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정쟁이 결국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석연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점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햇빛소득마을을 포함해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것은 일단 전력망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전 지역이 골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5	0
강득구	-	13	0
조지연	-	11	0
김위상	국민의힘	9	0
이종배	국민의힘	7	0
김형동	국민의힘	7	2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5	0
김소희	국민의힘	5	1
박정	더불어민주당	4	1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