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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4월 02일)

발언 136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재생에너지, ESS, 온실가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약 2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급망 리스크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 산업·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한 12개 사업, 총 5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 2205억 원, 가정·학교·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624억 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접속지연 완화를 위한 ESS 설치 지원에 5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탈탄소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기반 주택 난방 전기화 지원 56억 원, 사회복지시설 난방 전기화 지원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9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고유가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두텁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102억 원 확대 편성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128억 원 증액하여 고유가 상황에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발전시설에 의존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료비 지원도 36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을 19억 원 증액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에 따른 훈련지원금 23억 원, 발전 및 철강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CCU 실증 2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단기적인 고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 그리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저소득 노동자·청년의 생활과 안정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10개 사업, 총 5386억 원입니다. 회계에 6개 사업 3986억 원을, 기금에 4개 사업 14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타격을 입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산업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을 4개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체불노동자·저소득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불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899억 원 증액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90억 증액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도 226억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고용 충격에 가장 취약한 청년을 위한 제도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 3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58억 증액하면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쉬었음 전환 방지를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중동 전쟁에 대응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8
기후부장관님, 수소산업 수급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데요. 수소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에너지원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재생에너지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떼 낸 이후에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가 좀 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소 수급 불안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저장이 어려워서 공급망 한 군데만 막혀도 주로 활용하는 버스라든지 통학차량 이런 데 대한 운행이 바로 중단되지요.
그래서 2년간 수소 공급 차질을 살펴봤더니 충전소가 199개소 그리고 누적이 150일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면 당진 현대제철소 수소시설 고장으로 1개월간 수도권하고 중부권에 대한 수소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요. 또 서산 석유화학사 정전으로 수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1개월간 역시 수도권하고 중부권 수소 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사업은 설비 보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수급 위기 대응 예산이 전무합니다. 24년부터 가속화된 수소버스 보급에 따라서 대중교통 운행 중단 방지를 위해서 대중교통 연료로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수소 수급이 필요한데 중동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송용 수소 공급 차질이 발생할 시에는 대체물량 공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추계해 봤는데 수소수급안정화지원자금 55억 6000만 원 추경 반영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
위원님 말씀 세부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 대전환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믹스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중의 주요한 자원이 수소입니다. 특히 난감축 분야에 수소의, 수전해 기반의 수소 생산, 핑크·그린 포함해서 수소 생산 가격을 낮추면서도 총량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2
설비는 곳곳에 해 놨는데,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매일 이런 논의처럼 설비시설이 일반 휘발유나 이런 데보다 비싸고 그래서 꺼리고 있고요.
또 충전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가 적어지고 또 그러니까 충전소를 짓기가 좀 꺼려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급에 대한 위기가 생겨 버리니까 본인들이 자연환경을 위해서 어렵게 수소차를 선택했는데 개인도 그냥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특히나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서 버리면 학생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4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6
이종배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고, 박정 위원님 질의는 수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이 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요구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잘 안 맞아떨어진다 하는 생각인데 꼭 필요한, 버스 같은 것도 공급해 놓고 버스가 운영을 못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 55억 정도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장관님도 그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8
기왕에 공급된 차량들이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이번 예산이 기획예산처장관이 얘기하듯이 아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이고 국채 발행은 전혀 없었던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장관님이 운영하는 기금들, 회계들 이런 데서 많이 빚을 지는 거예요. 기왕에 예치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걸 재원으로 쓴다든지 또는 다시 빚을 내서 재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지 지금 세출을 구조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데 또는 지출하지 못할 곳 이런 것들을 덜어 낸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이고.
장관님 소관이 전체 5245억 증액이지요, 이번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0
이걸 보니까, 세입을 어떻게 마련했나 살펴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792억 6100만 원 했는데 이게 공자기금에 예치했던 거 빼낸 거예요. 결국 예치한 걸 빼낸 것은 그냥 예금한 걸 빼낸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달리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활용도가 있는데 그냥 빼서 쓴 거고.
또 기후대응기금도 비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했던 410억 6400만 원 줄여서 재원으로 활용했어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은 공자기금 등 외부에서 한 3062억 700만 원을 빌려 왔어요. 이건 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자기금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
공자기금은 원래 우리 돈인데……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2
우리 돈은 아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
재경부가 가져다가 쓴 것을 돌려받은 거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무슨 추가 이자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4
아니, 어쨌든 거기에 예치를 해 놨던 걸 뺀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돈을 빌려 온다든지 이게 회계별로 다르잖아요, 그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
원래 우리 돈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6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
원래 우리 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8
그렇다 하더라도 공자기금은 기재부 전체에서 관리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기금별 또 회계별로 별도의 독립회계잖아요. 거기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다 빚을 진다든지 또는 예치했던 걸 빼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불필요한 것, 그냥 예년에 늘상 우리가 세출에 세웠던 것 이런 걸 좀 구조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공자기금에 넣었던 거 빼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거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전력산업기반기금 3792억 이렇게 증액했는데 이게 공자기금에 넣었던 거 그냥 꺼내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출 구조조정은 아주 대대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출을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좀 불필요하다든지 나중에 해도 된다든지 이런 걸 최대한 줄여서, 그런 살을 빼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쓰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도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역대 최대로 했다, 또 국채 발행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공자기금에 넣었던 거 빼고 또 거기서 빌려 오고 이런 식으로 세입을 마련했다는 걸 보면 얘기한 것하고 상당히 달라서 실망이 클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31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번 현안질의 때 검증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원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추경안에 빠졌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
예, 결국 되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33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
아무래도 중복,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없애면서 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바꿨는데 제도가 새로 부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35
아니, 중기부도 했고 고용노동부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것 같으면 예열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했던 것을 되살리는데 무슨 그런…… 오히려 윤석열 정부 동안의 그런 관성이, 스스로 부정하지 못해서 지금 쭈뼛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
아무래도……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37
청년 실업률이 7.7%, 쉬었음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으로 가면 기업은 구직난, 청년들은 취업난 더 격심해져요.
이게 수도권 일극체제, 여기 일자리도약장려금 이것은 기존에 중기·중견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청년들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률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특히 지방의 청년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안정, 아무리 전시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책이 필요해서 추경을 합니다만 제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지방 청년들, 실업 청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우리 정부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
위원님……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39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왕에 정부안에는 빠졌는데, 그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심사를 할 때 노력할 테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어느 정도로…… 우선 뭐라도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 의원실로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 잘 설득하고 모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예산 협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역 청년들 문제, 특히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
김영훈 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충격 완화와 그다음에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서 5386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에 많은 재정을 할애하셨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80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신속한 대응은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하지만 단순 인원 확대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기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위탁비 현실화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탁비가 4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4년째.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16%나 올랐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18% 올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 중동발 위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반영도 안 된 수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담사 처우 개선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 단계부터 증액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상담사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취업 청년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6
그리고 또 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업의 대학 졸업 예정자 신청 접수 시기가 최근 7월로 늦춰진 점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
2024년까지는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런데 현장에서 졸업이나 또는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해서 참여가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
예, 들어 봤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0
그래서 학기 중에 충분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접수 시점을 2024년도처럼 원상회복하는 게 어떻겠느냐, 즉 5월 1일로 원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일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달 5월 1일부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2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 추정제 관련 부분입니다.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데 추진 단계와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
어제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소상공인들 또 당사자들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또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금까지 연구용역 하나 없다 그리고 적용 대상 추산 한 번 없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아십니까, 이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정제를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노동자로 포섭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가짜 3.3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6
그런데 그런 연구용역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 취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이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동시스템의 근간과 입증 책임을 뒤집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촘촘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이나 또는 추산 한 번 없이 이런 제도를 바로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꼼꼼하게 잘 살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근로자 추정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입증 방식의 전환이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 잘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
노동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구 위원#61
지금 추경예산안 편성, 가장 짧은 시간에 나름 편성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라는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 부처가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을 나름대로 예산안에 담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이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자체 사업이 있고 그리고 매칭 사업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
예를 들면 이번에 신설하는 K-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잘 연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3
대기업 그런 부분도 있고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이 있냐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
지자체하고의 매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득구 위원#65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세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6
잘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7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자체랑 상의해 봤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추경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상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강득구 위원#69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도 부탁드리고 김성환 기후부장관께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물론 이번 추경안은 워낙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김성환 장관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광역단체의 담당 국장들과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관련 단체에, 시도에 연관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관련 단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FDI 포함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좀 더 현장 중심의 행정을 부탁드린 적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
예.
강득구 위원#71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마다 역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예산과 그리고 사업 물량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런 것도 평가 시스템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해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지역고용 활성화법이라고 지금 제정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거버넌스도 형성하고 또 중앙에서는 지원하고 그에 따른 평가도 엄격히 하는 그런 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73
그런 평가 시스템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4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75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77
그리고 지금 연안화물선에 대한 초과분 50%를 4월 말까지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한시적 사업 있던데 담당 국장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8
연안화물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득구 위원#79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0
연안화물선은 제가 잘……
강득구 위원#81
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2
예.
강득구 위원#83
이것 제가 좀…… 아, 그러면 제가 들은 거구나.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연안화물선이나 화물운송 노동자들이요 이런 업종은 직접, 고유가의 직격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이나 그리고 또 화물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 오르는 만큼 일정 정도 좀 반영을 하는 것 이거야말로 민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발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4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주무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화물의 안전운임제가 있어 가지고 유가하고 연동시키는데 안전운임제 품목이 아마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강득구 위원#85
그러니까 어쨌거나 물류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화물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 4월 달에 소위 미국-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이 장기화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 정책적 고민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아내는 것 이런 거야말로 저는 대표적인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6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지역의 매칭 없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지산맞 사업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지역의 매칭 없이 중앙의 지원만으로도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 노동자라든지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에게 교통비나 주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충남이라든지 전남 이런 지역에 특화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도 이번에 포함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오늘 10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지연 위원#88
위원장님, 3분만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9
간단하게 그러면 1분의 범위 내에 요약해서 할 수 있으면……
조지연 위원#90
1분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1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지연 위원#92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고용부장관님, 내일채움공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던데 제가 지난번에 이게 청년미래적금이랑 중복되는 사업일 가능성,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잘 해 보고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3
저희들이 한 75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지연 위원#94
제 요지는 청년미래적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더 우대 조건으로, 연이율 16.9%인가요, 2%인가 그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6월 달에 아마 출시되는 걸로 보면 웬만큼은 제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주무부처랑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장관님께서도 최대한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들한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의견을 적극 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96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257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7
맞습니다. 그동안은 산단으로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제한하지 않고……
조지연 위원#98
지난번에 산단에서 전체 기업까지 풀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9
800개 정도.
조지연 위원#100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1
800개 정도 기업 확대됩니다.
조지연 위원#102
그러면 이게 한 1만 5000명 정도 더 혜택을 보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3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104
그런데 지금 산단으로 한정했을 때 그 규모로 봤을 때 2026년,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신청한 그 기업들 그리고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단에 국한되어 있을 때도 한정적인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때도 아마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집행률이 낮으면 재정 당국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걸 보고 나중에 또 불용 처리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사업을 다시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다른 여타 청년일자리 사업도 사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이것 고용을 6개월 유지했을 때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5
예.
조지연 위원#106
이것도 예를 들어서 중동 여파로 어떤 특수 업종 그리고 그 여파를 많이 보는,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과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조금, 제도를 유연하게 해서 풀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설계할 수 없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예결위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7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위원님께서 제안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국감 지나고 설계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견기업중앙회도 찾아서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집행률이 낮아서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800개소 이야기했는데 600개소네요, 600개소.
조지연 위원#108
꼭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9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산단 풀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1재생에너지
짧게 하겠습니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님, 이번 정부의 추경 방향이 전쟁 추경이니까 민생하고 피해 기업, 산업 어려움 경감에 긴급하게 즉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로 보니까 에너지바우처는 102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은 128억 증액에 그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월등히 많아요. 저는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성하고 즉시성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것은 끝나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베란다 태양광이 있습니다. 250억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억지로 억지로 동의하라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의 원산지 확인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번에 하실 때 전부 국산으로 하실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2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
약속하신 거지요? 태그 갈이 되는 것 굉장히 많은 것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4
그렇지 않도록……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5
장관님 약속하셨으니까 저 그것 유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6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7
예전에는 워낙 저가 중국산 제품이 거의 메인이었고 그것 방지하려고 또 중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국내 기업이 태그 갈이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내에서 베란다 태양광 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국산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8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9
그리고 두 번째, 히트펌프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이미 144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56억 원이 됐어요. 저는 이게 긴급하고 시급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일단 144억 원 예산이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가, 어쨌든 시도도 안 했으니까 의문인 상태에서 다시 또 56억 원을 추경으로 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지금, 아마 기후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장관님의 가장 큰 관심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히트펌프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다 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히트펌프 대신에 에너지바우처나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이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가 여쭤본 두 가지 질문에 답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0재생에너지
저희 부서에서 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다른 지원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전쟁의 핵심이 결국 화석연료 위기인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속도를 더 내야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예산도 좀 편성됐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일종의, 공직은 자동차 5부제에서 2부제까지 가고요.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차량 이용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작지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베란다 태양광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급적 국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펌프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꽤 오래전부터 소위 난방의 전기화 사업, 그러니까 난방을 주로 가스로 해 왔는데 이게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난방의 전기화 사업에 굉장히 속도를 많이 붙이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일이라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해당 지방정부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 우리가 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1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2
짧게 저도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들 그리고 부처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엄청 열심히 일을 잘하신다는 평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전쟁 추경이지 않습니까? 김소희 위원님의 말씀에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전쟁 추경인지 아니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뿌리기 추경인지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3
……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4
아니라고 그러시겠지요.
올해 본예산이 727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6재생에너지
여기에 26조를 더하면 750조인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다 묻기는 그렇고 환경부장관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우리가 본예산에 6500억, 6400억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8
지금 1/4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9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 신청을……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30
아니, 6500억 중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됐냐 여쭤봤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1
소진이 아니라 수요가 훨씬 늘어나고 있어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32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3
수요가 훨씬 늘어나서 현재의 비용으로 감당이 될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보전을 주요하게 편성했는데……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34재생에너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65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현재 추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200억 정도가 지금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융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전쟁 추경, 아까 김소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약자를 위한, 전쟁에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후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꼼꼼히 해야 될 사업을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 가지고 편성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답은 직접적으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장관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보면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를, 좋습니다, 보급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상당 부분이 지역 편중돼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차관이나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지역에 이른바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포장으로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일부 지역에만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국에 많은 부분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희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5재생에너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정쟁이 결국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석연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점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햇빛소득마을을 포함해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것은 일단 전력망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전 지역이 골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6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기후노동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배려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간사님 또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해 강득구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박정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이학영 부의장님, 허종식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신뢰와 협조가 없었다면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성환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자리는 내려놓지만 기후부와 노동부가 걸어갈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신항진 수석님, 한석현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입법조사관 여러분과 행정실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방호과·경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단단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