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제42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16일)

전체회의 · 안건 4건 · 발언 1541건 중 키워드 발언 1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요청안
•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AI	7	안호영 2, 김영훈 2, 강득구 2, 김주영 1
반도체	2	조지연 2
석탄	2	정혜경 1, 김영훈 1
재생에너지	1	정혜경 1

키워드 발언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2 · AI · 전문에서 보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에 추가로 협의해 주시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AI 및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노동으로의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청년층의 취업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청문회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듣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쟁점이 되는 정책을 충분히 조율하여 추진할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훈 · #6 ·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훈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저와 제가 생각하는 고용노동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노동 현안이 산적한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아버님 직장을 따라 여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 고향 마산으로 돌아와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1992년 부산지방철도청 부기관사로 입사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었고 33년간 철도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1945년 11월 해방과 함께 창립되어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에는 일제 잔재인 24시간 맞교대와 변형근로제 등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빈발했습니다.
기관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건널목사고와 같은 공중사상사고를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원이나 역 수송원 등 동료의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2004년 지하도 작업을 위해 신도림역 인근 선로를 횡단하던 건설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였고 사상자를 구호하러 선로에 내려간 기관사도 다른 선로를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다’고 오열하던 조합원들의 절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짧지 않은 노동조합 경력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주권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 존중 사회입니다.
노동이란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수고로움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자신을 대신하여 가족을 돌봐 줄 사람은 돌봄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입니다.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AI 등 기술 변화가 노동 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은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여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하여 중층적 대화와 중앙 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기존 노사관계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한 개념으로 노동을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에 조응하는 사회 혁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 · #34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한국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업종이자 차세대 성장 산업인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산업으로 미국의 수탈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강득구 위원 · #512 · AI · 전문에서 보기

현재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AI 기술 발전,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관세 압박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 우리 경제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면 현장 노동자 출신인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김영훈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늘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했고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 왔다라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김영훈 후보자가 이런 많은 난제를 안고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이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기조 위에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부처 명칭이 ‘고용노동부’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문수 장관 하는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고 고용부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주는 사회적 함의가 아주 큰 거거든요. ‘노동부’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득구 위원 · #542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마치 통일골든벨 심지어는 퀴즈 내용까지 그리고 교과서 내용까지 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전형적인 매카시즘이고, 여전히 70년대 빨갱이식으로 후보를 몰아가는 것 저는 서글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색깔론으로 정권을 지탱해 온 독재정권의 후신들이, 후예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한 축을 자리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와 서글픔을 느낍니다.
장관후보자, 일제강점 시절에 우리 선조가 국적이 일본이었습니까, 조선이었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2 · AI · 전문에서 보기

오전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정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 나갈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이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비화가 됐는데 사실 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국방백서에 잠깐 나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백서에서 사라졌던 내용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그런 개념들을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또 AI 시대에 점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후보자 자격을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조지연 위원 · #131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아까 제가 오전에 사실 민주노총 통일골든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의 하청경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사업이 미국의 수탈이 수시로 자행되는 산업 분야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 동의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438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또 AI와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렵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대책을 요구한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질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훈 · #1439 · AI · 전문에서 보기

AI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일단 청년들하고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사오십 대에 있는 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입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한 우리가 AI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전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해소해 주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493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고 김충현 노동자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제가 그 사업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일했던 곳은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 한 명 김충현 노동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마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사실관계 바로잡습니다. 거기는 한 명만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후보자님께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관후보자로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관련해서 발전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그래도 안정적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다 해고되고 지금도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환경부장관 청문회 때 제가 공공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고용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고될 필요가 없고 훨씬 더 고용이 확장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셔서도 환경부장관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해서 공격적으로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빠르게 가서…… 조합원들이 해고되면 위원장이, 지부장이 사실 목숨 내놓고 고용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미조직 노동자들이 1900만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출신의 장관으로서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훈 · #149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우선 기후위기에 따라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의로운 전환 프로세스가 가동돼야 된다고 보고 관련 법안도 많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고 당사자들은, 그 위험은 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일 장관이 된다면 특히 산자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총리실 산하에서 돌아가는 고 김충현 님의 협의체에서도 사고 원인 분석도 하면서 이런 대책도 논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출신의 장관으로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 캠페인을 제안하셨는데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35	2
김형동	국민의힘	111	0
우재준	-	103	0
조지연	-	97	2
김소희	국민의힘	79	0
강득구	-	62	2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54	0
김위상	국민의힘	44	0
박홍배	-	39	0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38	0
송언석	-	35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32	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25	0
박정	더불어민주당	19	0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15	0
정혜경	진보당	12	1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