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제42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15일)

전체회의 · 안건 2건 · 발언 1309건 중 키워드 발언 13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재생에너지	84	김성환 31, 조지연 12, 김위상 8, 강득구 8, 박정 6, 김태선 5, 이학영 4, 박홍배 2 …
석탄	29	김성환 15, 김소희 8, 우재준 2, 박홍배 1, 김형동 1, 정혜경 1, 박해철 1
NDC	17	김성환 9, 박정 4, 박해철 2, 이용우 1, 김소희 1
온실가스	14	박해철 4, 강득구 4, 박홍배 3, 김성환 2, 박정 1
AI	9	박정 4, 김성환 2, 김위상 1, 김주영 1, 조지연 1
LNG	9	김성환 9
반도체	6	박정 3, 김성환 2, 조지연 1
ESS	5	김성환 4, 우재준 1
배출권	4	김성환 3, 이용우 1
전기본	4	김성환 2, 김소희 1, 우재준 1
RPS	1	김성환 1

키워드 발언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5 · 배출권, 반도체,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새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안면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제는 1년에 약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여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앞으로 대략 육칠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탄소 문명은 인류에게 눈부신 풍요를 제공하였지만 탄소 문명에서 비롯된 기후·환경위기는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화석연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은 제 공직생활의 주요한 지향점이었습니다.
노원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릉보건지소의 에너지절약형으로의 리모델링, 전국 최초 태양광 방음벽 설치 등은 노원구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는 저의 도전의 결과였습니다.
제게 환경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의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적 책임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며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 감축 기능을 정상화하고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되 또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 방어 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하고 관로 설치도 어려운 곳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특화된 대체 수자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부담은 줄이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내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여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토의 자연 가치를 지키고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취약계층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5년은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일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현장의 지혜와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하여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올림.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1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간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며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환경부장관직 수행 시 에너지 산업에만 치중을 하고 자연환경 정책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은 대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다르게 이번 장관 지명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해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점도 있고요.
또 현재 정부는 탈원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전 감축 방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탈원전 기조를 공유하는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에너지 정책 전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서 환경부 본연의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생에너지 쪽이 전문이십니까, 안 그러면 기후 환경 쪽이 전문이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1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또 산림훼손, 수질오염, 자연 파괴와의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정책 충돌 상황에 환경부장관으로서 개발과 보존, 산업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2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2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잠깐만요.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하기 때문에 산업부장관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원전은 안전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2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던 주요 국가들조차도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이란 전쟁, 국제 유가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친원전 정책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전 세계 추세가 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웨덴, 스위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국가들조차 원전 병행 정책을 채택하며 원전을 늘리는 상황은 후보자가 보기에 녹색 전환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27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탈탄소 모두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AI 신산업,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모가 높은 분야는 재생에너지 기반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가 마치 청정한 공짜 에너지로 묘사되는 점도 크게 우려가 됩니다.
한국전력 기후환경요금 체계를 보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 4.9조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상 전기 소비자인 국민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후환경요금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되어 표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용 부담을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저비용이라는 프레임 아래 국민이 간접적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할 때는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에 약 수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튬, 니켈 등 자원 채굴에 따른 탄소배출이 심각해질 것이고 또 수질오염도 심각해져서 생태계 훼손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다. 향후 태양광발전소의 수명이 종료된다면 대량의 폐패널 및 전자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녹색에너지가 아닌 회색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의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환경적·재정적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30 · 재생에너지, 전기본,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혁명을 시작할 때 지구 전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60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와 탄소량을 측정했는데 단 한 번도 280ppm을 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와 석탄을 마구 써 대면서 지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1.5℃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1.5℃라고 하고 사실상 과학자들은 2℃라고 하는데요. 그 2℃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50ppm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현재의 속도대로 하면 실제로 오륙 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매우 절박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특히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소위 석탄, 석유,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소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전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인데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탈탄소 사회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숙제고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당시에는 후쿠시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또 11차 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를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34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사실 최근에 가장 걱정인 게 중국의 변화입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중국 북경은 오토바이가 100% 전기오토바이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상해 최근에 가 보시면 소위 전기차가 전체 운행 차량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전기·수소차의 전체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가면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고삐를 죄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하게 잘 조화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탈탄소 산업, 전기차나 ESS나 히트펌프나 풍력이나 태양광 등등의 새로운 소위 탈탄소 산업군을 육성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에너지 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3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뭐냐 그러면 어쨌든 원체 많은 재생에너지 쪽 법안도 올리셨고,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탈탄소가 돼야 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탈원전을 통해서 또는 재생에너지에 매몰되어 가지고 탈원전을 급격하게 가져오고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어떤 재산이나 또는 우리 엘리트 인재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적절하게 섞어서 서서히 좀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 ·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9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되지요? 좀 더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9월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5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지요,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한 후에 감축 수단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검토가 되고 나면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정부안 마련하고 사회 공론화까지 그리고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이때 빈틈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작업반에 다른 압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전 정부에서 늦게 시작했고 전 정부에서 약간 방향에 대한 후퇴성이 있었습니다. 실질적 목표는 2030년 목표로 18년 대비해서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거였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54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다 보니까 2035년 NDC 목표가 2030년보다는 더 상향된, 진전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 · 재생에너지, NDC · 전문에서 보기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2030년 NDC 40% 감축 목표는 그대로 뒀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믹스였지요. 에너지 믹스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자력을 중시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빠르면 13년 길게는 한 18년 걸려야지 원전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57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예, 11차 전기본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 대략 15년 정도 후에 발전을 시작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58 · 반도체,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까지 다 동의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 또 한편 어떤 연구기관에서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와 또 AI,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만, 산업전환이 일어나야지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우리 산업구조도 바뀌고 다른 나라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발전 및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연구 결과에 보면 52기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원자력 하나가 1.5기가 정도, 크게 짓는다면 2기가, 평균적으로 그동안 1기가였는데 이것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은 재생에너지 부분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어떠세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6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또 한편 원자력 부분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기는 했지만 저희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금 포화 상태 이런 문제들 또 그다음에 EU 택소노미상으로 보면 지금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인가 이것 논쟁도 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6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62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몇 번이나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NDC 목표에 대해서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백번 양보해도 저는 그때는 선형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선형적으로 감축경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2035년 55% 감축이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인 IPCC에서는 60% 감축을 국제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고 또 시민단체나 과학계에서는 61～67%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고 지금 산업계는 이렇게 위가 볼록한 형태인데 밑이 볼록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71 · 재생에너지, LNG, 석탄, NDC · 전문에서 보기

우선 기후위기 전문가라 다른 데 좀 소홀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 제 소신을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학은 단선적이었습니다.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매립하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단선적으로 무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근에야 지구가 유한하다, 그러니까 무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깨닫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게 경제학 내부의 개념으로는 잘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학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경부가 주로 하고 있는 소위 순환경제,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더 이상 채굴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순환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또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거기의 핵심이 기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물이나 생태나 자원순환이나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큰 차원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그래서 함께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원전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백번 양보하면 원전 비중을 늘릴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게 아니고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끌어올리고 원전도 비중을 좀 높이고 그러면서 탈탄소를 빨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전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고 석탄과 석유는 그대로 두고 이러면서 저희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는 30인데요, 재생에너지 기준으로는 27.7이었습니다. 그 비중을 매우 낮춰 버려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10%도 채 안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8.8이 목표인데요. 그 정도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맞추기 어려워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NDC 3.0 2035년까지 계획과 관련해서 짧게 보고드리면 이것은 선형상의 어디로 가느냐, 이게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소위 철강에서 15%, 석유화학에서 11%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산업만 합해도 전체의 4분의 1이라 이것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NDC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너무 낮고요.
그래서 이 선형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목표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환경부가 감축 목표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행 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기후에너지부에서 새롭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파트와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데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탄녹위의, 소위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총리시고 공동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소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군가가 책임지고 상근하고 총대를 메야 하는데 겸직하시는 분이 사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일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근하는 사람의 지위를 좀 더 높이고 책임 있게 이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접경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늘리는 것은 지금 산지에다가, 비탈길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이나 산업단지의 지붕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태양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부서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산업부 또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또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19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영상자료를 보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장 9월까지 수립을 해야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200 · NDC · 전문에서 보기

실무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재명 정부가 현재로 하면 2030년까지가 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가 40%를 줄이기로 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2035년 NDC의 목표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01 · NDC · 전문에서 보기

2035년은 NDC도 중요하겠지만,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난 건 아시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05 ·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렇다면 2035년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그 내용을 사실상 같이 놓고 봐야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210 · NDC · 전문에서 보기

사실상 2031년부터 49년까지 연도별 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게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건데 그 중간에 2035년 NDC 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은 별개의 건 같지만 사실상 하나로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헌법불합치 문제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어서 이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11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하실 때, 결국은 올 9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하려다 보니 국회와 함께 그건 또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21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2035년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경로 설정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사실 아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59 · 전기본,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는 지구 아니냐고 칭찬해 주셨는데 모두발언을 보니까 김성환 후보자께서도 엄청 지구를 사랑하셔서 탈석탄, 탈탄소 엄청 강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의원 활동을 하실 때 강조하신 거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2038년까지 전체 61기 중 40기를 폐쇄할 예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260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소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6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6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후보자님, 그러면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게 되면 그 폐지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6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023년에 여야 의원들께서 진짜 초당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전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석탄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2023년 11월 29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보자께서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이것 양이원영 법안이랑 비슷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심사 자체를 유보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그때 산업부 의견은 이건 에너지전환법하고 취지가 다르다, 일단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5일에 3차 소위가 열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중간 정도에 있는 순위였는데 여야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특별법이 1순위로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정부는 수정안까지 가져오고 그때 당시 상임위 수석은 이번 소위는 오로지 특별법을 위해서 연 거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후보자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반대를 하시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됩니다.
여기 또 계속 왜 나홀로 반대를 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7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문자 좀 띄워 주세요.
어쨌든 전력연맹의 위원장이 이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님 찾아가셨고 취지는 공감하나 이런 말씀이라고 딱 하셨어요. 그리고 12월 5일 소위 속기록입니다. ‘장동혁 의원 지역 사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 없이 지역 사정만 보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저는 선거 앞두고 누가 냈는지 판단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강원도, 전남 다, 석탄발전소 모두에 해당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7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산업부도 수정안을 가져왔고 여야, 상임위 수석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서 뭔가 법안 통과시킨 이후에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계속 만들어 가 보자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다는 정쟁이 더 우선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이렇게 해 주시지 마시라는 요청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80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지금은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있고 지금 에너지 전환이나……

박홍배 위원 · #28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조금 전에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김소희 위원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당시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김소희 의원이 22대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자세히 다시 한번 법안 살펴보시겠습니까?

조지연 위원 · #33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에너지정책관도 있고 전력정책관도 있고 재생에너지정책관도 있고 자원산업정책국도 있고 원전산업정책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다 가져오시겠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후자로 할 경우에?

조지연 위원 · #33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 기후·에너지가, 그러니까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정책실에서 단순히 재생에너지 정도만 들고 와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33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의 핵심이 석탄과 석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탄소 운영……

조지연 위원 · #34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어떤 믹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조지연 위원 · #35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무탄소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국내 PPA 규정을 미국, 프랑스처럼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조지연 위원 · #36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지점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지점도 같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만 무한정 확대한다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취지로, 이때까지 의정활동에 이런 내용들이 좀 묻어 있는데 그렇게만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게 기후에너지부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기후재생에너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 질의 때 다시 한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363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모든 전력원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소위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자. RE100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애플은. 그런데 여전히 실제로 24시간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지 못합니다. 간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터 커플링을 해서 ESS나 그린수소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원전도 함께 써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398 · NDC · 전문에서 보기

2035 NDC 감축 목표 잘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당장 닥친 2030 NDC 이 부분, 산업 분야의 감축률과 감축 목표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마지막 2년 동안에 급격히 감축률을 증가시키는 감축 목표를 세워 놓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02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배출권거래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403 · 배출권, NDC · 전문에서 보기

내년부터 4차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특히 3차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모럴 해저드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상 할당 비중이 너무 높았고요. 유상 할당도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무상 할당을 가지고 본인들이 탄소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수해가 생겨 가지고 조업이 감축됐는데 거기서 남은 것을 가지고 탄소배출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4차 배출권거래 때에는 NDC 목표 달성하고 정교하게 일치시켜서 기업들이 탄소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차별돼서 사실상 노력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또 정의롭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428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몇 가지 영역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원전을 늘릴 거면 석탄이나 LNG를 줄였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소위 탈탄소 사회로 가는 것을 역행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하는데, 감사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건의의 내용과 달리 아예 재자연화를 사실상 중단시켰던 것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조금 더 진전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사실상 진전이 아니라 보류되거나 중단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환경부는 약간 좌파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 대통령한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부를 결코 좌파거나 특히 규제 부서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미래, 탈탄소 사회로 가는 일종의 안내·지원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44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서도 주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확실하게 실현해 나가고 또 순환사회로 나아가자 하는 큰 방향에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현재 점검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도 다 표현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 점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고 또 2030 감축 목표까지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우려가 생길 때마다 환경부랄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안도 하고 수정도 요구하고 했는데 통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려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31년 이후의 계획을 잘 짜라, 짜서 빨리 국가계획으로 세우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련히 알아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위를 거치면서 정말 재생에너지 국가 발전 목표까지 열심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부족한 부분을 다 점검은 하셨겠지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45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잘 점검한 대로 장관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스러운 것 몇 가지 지적드리면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사회로 넘어갔고 또 세계 나라 보면 브라질, 인도 등 그런 나라까지도, 브라질은 86%, 인도는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주춤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특히나 전환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환경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위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들으셨을 테고 대책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논의 체계, 우리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탄중위가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립 목표를 세우고 또 각 부처가 집행부로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전환 부분, 수송 부분 또 농해수위는 농업 부분 또 국토위는 주택 부분 또 공단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걸 모니터하는 게 환경부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453 · 배출권, NDC · 전문에서 보기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고 제안한 취지도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다고 보는데요. 탄소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능, NDC 기능이랄지 배출권거래제랄지 정책 기능은 환경부에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이행 수단의 대부분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산업부는 약간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환경부는 사실상의 이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서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후의 정책 기능과 이행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탄소중립으로 빨리 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후의 정책 기능과 이행 기능을 함께 추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면서도 탄소감축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45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희들도 정부의 그런 시스템의 개편 없이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짚으면 현재 상태로 전력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목표치대로 갈 수 있는지 또 이후에 38년, 50년까지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시거나 앞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455 · 재생에너지, NDC · 전문에서 보기

NDC 2030 목표가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27.7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포함하면 30%였고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은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으로 낮췄습니다. 재생에너지만 놓고 보면 18.8로 낮췄는데요. 가뜩이나 OECD 국가 중에 꼴찌인데 목표치마저도 굉장히 낮아서 그 이후에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너무 먼 길을 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의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소위 탈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이행 전략의 고삐를 죄어야 되고 그 핵심이 소위 RE100과 관련된 재생에너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8.8도 만만치 않은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27.7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더 고삐를 죄어서 그 중간 어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발전량 기준으로, 설비 기준으로 거의 10GW 이상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탄소 산업 시대에 대한민국이 산업도 뒤처지고 실제로 탈탄소도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최종 목표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8.8보다는 좀 더 높여서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477 · AI · 전문에서 보기

지금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성장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가 AI와 기후 관련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문화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탄녹위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맡으시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역시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 · #48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것과 연결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랑 기후위기 적응 이런 부분도 한 부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처의 정책에 이런 의제들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아들어 가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고민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득구 위원 · #486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제정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어요. 아시지요?

강득구 위원 · #48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강득구 위원 · #490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거기에서 이 도입 과정에서 시행의 편의성 때문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감축예산만 대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배출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 같은 경우는 도로 건설이 됐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온실가스 추가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고민하는 것, 그러면 각 부처의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출 예산에도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야말로 그것 지금 대전환적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491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온실가스인지 예산은 소관이 기재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감축과 배출에 대한 전체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제가 미처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예산이 실제 실효적으로 작동하면서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5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선서 하실 때 기후위기를 두 차례나 꺼내셨더라고요. 첫째는 기후위기를 국가 생존의 핵심 과제로 지목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시켜서 구체적 비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지요. 이러한 시점에서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됐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모두의 생존위기로 여기시고 인식하시는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에 대해서 실현을 하실 분이 아니신가 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8년도에 ‘공존의 시대’라는 책을 펴냈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전자책으로 보다가 잠을 좀 설쳤는데 정치인 책이라기보다는 진짜 기후·에너지 전문가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5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것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실생활과 적용시킨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 실생활과 적용시키면서 주민들, 지역의 이익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있었고 그리고 여주 구양리 마을의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가 있었지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전남 신안 햇빛연금 같은 경우는 주민과 사업자가 30% 이상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고 그리고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행복버스를 운영해요. 행복버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 마을에서 9대의 버스를 사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버스를 돌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로당 식사도 무료로 돌리고 그리고 마을 행사도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인데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구양리에 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보니까 마을회관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붕에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는 돈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고―버스비라든지 경로당 식사비 무료라든지―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그 이익을 마을복지에 환원한다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걸 전국적으로 모델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 기후에너지부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재해가 났을 때 1년 치 농사를 다 망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방소멸이라든가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국적으로 농촌도 그렇고 신안과 같은 어촌도 그렇고 이렇게 도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크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62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우리 후보자께서 의견 낸 것 중에 전력, 전기의 공급과 거래망, 판매, 구입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거나 제3의 시장을 거래소로 만들겠다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62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아니,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전력의 직접거래라고 하는 PPA법을 통과시켰고 지금 그 부분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63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게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신’ 자는 사실상 재생에너지가 아닌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통계가 약간 거품이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37 · AI · 전문에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 다소비 구조이고 앞으로 AI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센터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해서 전기 먹는 하마들이 점점 더, 우리가 전기 다소비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가려고 하면 참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이게 지금 민간기업만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이행에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638 · RPS,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주신 말씀의 함의를 따져 보면, 특히 발전 공기업 5개사 여기가 대부분이 석탄이 주력이고 LNG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RPS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갈수록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장차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의 중심 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발전 5개사의 사업구조나 이런 게 전환돼야 되고 또 공공에서도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게 민간하고의 형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646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발전사를 분할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현명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한편으로 독점의 폐해도 있었습니다만 고도성장기에 매우 안정적인 전력을 지원하고 운영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름의 의미 있는 효율적인 집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소위 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하고 배전하고 판매하고 이런 일방통행의 시대였다면 최근에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로 바뀌면서 한전의 역할도 송전·배전·판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하는 소위 배전 단위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활성화됐고 부족한 곳에 송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재의 한전의 송배전·판매 시스템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은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한전의 역할을 이 새로운 전력망 체제에 맞게 전환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쪼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알짜는 다 민간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한전이 맡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력망 체제를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게 개편은 하되 그것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더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발전 5개사의 주력이 석탄화력발전입니다.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직업 전환 문제도 있고요. 또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맞게 우리 공기업의 역할을 전환하는 문제도 이재명 정부 5년하에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현명한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678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현재 대략 30% 내외일 텐데요,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원전 30, 석탄 30, LNG가 대략 한 15～20 정도고 재생이 10 정도인데요. 재생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추가로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계속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빨리 늘리되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석탄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LNG는 일종의 기동성 에너지원으로서의 소위 보충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 #68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PPT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과거에 김성환 후보자께서 다소 거친 발언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성환 후보자께서 2019년에 석탄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것은 철회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68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소를 빨리 퇴출시키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71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까 우리가 석탄 얘기도 했고 화력발전소 얘기도 했는데, 특히 한수원 같은 중요한 국가기관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은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발전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722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까 현재 원전의 LCOE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생에너지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태양광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태양광의 LCOE는 이미 석탄이나 LNG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풍력이 좀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세계적인 추세상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LCOE가 낮은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적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줄였어야 되는 건 맞고요 부분적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필요하다면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를 적정하게 인상시켜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 때문에 산업용 전기료만 올렸습니다. 가정용 전기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전기료가 올라서 소위 한계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책임은 사실상 지난 정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바로잡아야 될 텐데,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는 소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원자력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풍력이 또 태양광이 적어도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보다는 더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추세적인 게 사실이고 세계적인 추세상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마치 재생에너지가 한국의 제조업을 위협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73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단가하고 또 원전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전력단가 때문에 현대제철이 옮겼고 또 삼성전자가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산업의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참고인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60년간은 우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큰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청년이 취업할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742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계속 탈원전으로 몰고 계신데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에게만 매우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산이랑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했던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소위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탄소를 빨리 퇴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원전의 위험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전력원은 소위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지금 건설해도 대략 35년, 36년 이후에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석탄발전소 돌릴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재생에너지의 총량을 늘려서 석탄을 빨리 퇴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군을 키워야 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 #74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참고인, 지금 원자력 55원, 신재생에너지 138원이라고 얘기했지요?

강득구 위원 · #75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200억입니다. 200억과 2조, 이건 뭐 그 정도보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접비용에 대한 고민 해 보셨나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전문가시니까, 국제가격으로 따지면 원전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아십니까?

강득구 위원 · #75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전체 파이로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외하고 원전을 갖고 있는 데와 재생에너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이미 원전단가를 넘어섰습니다, 가격대. 아시지요?

강득구 위원 · #75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박정희 이후에 원전 했을 때 부지, 금융 그리고 정책 포함해서 모든 특혜를 원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그리고 유럽 포함해서 원전도 그렇고 재생도 그렇고 민간,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주어졌을 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지요. 그렇지만 해체비용 그리고 안전비용 이런 부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가야 된다. 후보자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전에 대한 부분 고민할 때 재생에너지의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균형적 관점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76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해야지 마치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악이고 원전은 선이다 이런 것,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득구 위원 · #76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랑 또 다른 나라랑, 후쿠시마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비용들이 훨씬 더 앞으로 고민의 대상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득구 위원 · #76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원전 이런 부분들을 당장 스톱하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77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는 후보자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실제로 국제기구에 나와 있는 지표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가격대가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77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LCOE 단가는 원전이 200원이고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50원, 60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78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참고인이 좀 전에 위르겐 무슨 장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후보자가 마치 한국의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전 정부 또 전 정부가 탈원전이냐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반대냐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 분야에 대한 굉장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GDP의 10%, 한 6.8조 원, 그것을 우리나라로 치면 약 1300조 원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300조 원.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788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지금 산업구조에 대한 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자체가 0%대고 또 실질적으로 분기별 성장이 0.2%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1%대를 못 넘어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정부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0.5%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산업적 구조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과거의 문법으로는 우리나라 성장이 이제 멈추어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성장을 개발하고 AI라든지 또는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 전기차 이런 분야를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표현,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를 다 잃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꼭 전기료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또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한 긴장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을 통해서 AI든 기후테크든 또는 반도체를 우리가 더 잘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은 지금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이외에는 또는 외국인들 이외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후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이런 기후테크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규제나 세제 특례를 준다든지 기술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우고 또 이재명 정부 역시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보면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장관후보자니까 중앙정부에서만 바라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정부의 수장이 다른 당이면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792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지금 특히나 AI와의 융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AI기후대학원 하나 정도는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794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호흡이 중요한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테크특구를 지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AI특구로 시흥·판교·하남·의정부·부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제조업이든 기저시설이든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것이 AI 기후에 대한 특구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는 그런 게 부족하고 또 개발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기후테크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합한데 이때에 대한 특구가 경기도는 지정했지만……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했지만 중앙정부가 여기 발을 맞춰 주지 않는다면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기후테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795 · 반도체,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제가 관련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50% 이상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들, 소위 기후테크 관련한 산업은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세계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특히 전기차 시장의 소위 BYD의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자동차의 전통적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소위 내연자동차 시장이 밀리기 시작해서 독일과 일본의 내연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 해가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뿐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탈탄소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RE100 관련한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것, RE100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가입돼 있는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총량이 너무 적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RE100 관련한 에너지를 갖다주더라도 모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것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절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기도 내의 각 지역발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남쪽은 반도체와 IT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경기북부권이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는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구를 포함해서 경기북부권의 발전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와 AI가 새로운 발전 동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좋은 일자리나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경기도 등과 상의해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79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존 고속도로 말고 첫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땅값 비싸서 못 한다 그러는데 DMZ 안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80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잘 아시는 대로 산업에서 이산화탄소 총발생량이 전체의 한 40% 정도 되는데요 순서로 보면 철강이 제일 많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시멘트 순입니다. 시멘트 부분에서의 탄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시멘트에서 보통 석탄으로 소성로를 쓰다가 최근에는 일부 소성로에서 폐플라스틱을 소성로의 원료로 쓰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배출 기준이 턱없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시멘트의 원가가 너무 낮아서 조금만 올려도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81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환경재단 산하 어린이환경센터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오래 노출될 아동·청소년들이 최우선 환경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선정을 했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교육 강화 이런 순인데 1위와 2·3위와의 차이는 꽤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동·청소년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저감 부분을 굉장히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로드맵을 잘 수립하셔서 반드시 탈플라스틱, 우리 아동·청소년들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박홍배 위원 · #86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하여튼 후보자께서는 이미 사전 서면답변에서 에너지 문제는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박홍배 위원 · #86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원전은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박홍배 위원 · #874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38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거의 50만 대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전히 내연기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내연차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 혹시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박홍배 위원 · #87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차가 27.9t이고 내연차가 46.1t인데 하이브리드차량이 39.9t, 거의 40t 정도가 되어서 내연차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부는 하이브리드차량을 친환경차로 그리고 환경부는 저공해차로 분류를 해서 공영주차장, 이를테면 주차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전기차하고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거의 무공해차량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인식 왜곡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역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보급에 일정 부분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해차와 저공해차를 구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실적에 포함시키는 현 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881 · ESS · 전문에서 보기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최근에 EV9부터 소위 전기차가 일종의 움직이는 ESS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쌍방향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의 성능 기준을 바꾸고 있는 실험을 제주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가구에 살면 가정용 태양광으로 전기차에 충전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 ESS 배터리를 활용해서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전기차에서 다시 방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금 실험하고 있어서요, 다양하게 전기차가 생활 속에 더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 #883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기후에너지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이어 가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사실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AI산업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에너지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조지연 위원 · #89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그걸 통할한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업무가 될 텐데, 아까 전에 마지막에 국내 기업이 그런 글로벌 원천기업에 대한 RE100 요구가 당연히 있으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주력산업들을 다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들 전기를 먹는 산업들 아닙니까?

조지연 위원 · #90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만약에 전력 수요가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더디다, 예를 들면 그렇게 가정이 된다 그러면 원전을 추가적으로 지으실 수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0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지금은 우리가 워낙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적인 OECD 국가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0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조지연 위원 · #90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조지연 위원 · #90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장관후보자님께서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전을 만약에 건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1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확정한 것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2기와 SMR 3기를 추가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성·안전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 #91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14 · 재생에너지, LNG, NDC · 전문에서 보기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의 비교나 특히 국내의 탄소, LNG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빨리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연간 발전량을 늘려 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35년 NDC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지는 정밀하게 추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지연 위원 · #91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말씀을 끊었는데, 태양광 설비라든지 그리고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량 확대를 위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엄연히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아까 전에도 중국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원천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말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태양광 기술에 보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전지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이 대부분 국가별 톱, 그러니까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대부분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96% 그리고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모듈도 중국이 한 86% 그리고 인버터도 중국이 한 9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산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는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태양광의 폐패널 문제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리 기준으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전기제품이랑 동일한 잣대로 보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은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는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저는 어떤 에너지원을 색안경을 끼고 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 부품과 소재에 대한 공급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국산화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92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로 탈탄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열 분야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인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히트펌프를 대안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25 · 재생에너지, LNG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 또 일부 원자력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잘 안 됐던 영역이 소위 난방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린수소로 갈까 하다가 최근에는 히트펌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난방열을 LNG 가스에서 전기 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히트펌프 중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시설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안 가고 수열 히트펌프와 지열 히트펌프에만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열은 대부분 가스로 공급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는 화석연료를 배출하고 있어서 약간의 제로섬 게임 성격이 없지 않은데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를 빠른 속도로 보급하면서 열 분야에서의 화석연료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공기열 히트펌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라든지 특히 가정용은 누진제도에서 빼 준다든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를 법률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열 분야에서의 화석연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분야 역시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 · #94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OECD 국가 최하위라는 이 수모를 빨리 끊어 내는 것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란수괴 윤석열 3년 동안에 녹색전환을 역행했습니다. 역행하고 원전을 맹신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기후파괴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수괴가 파면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와 가지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실제로 원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심히 유감이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가 맞는가 이런 생각에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구가 많이 아프고 끓고 있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951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23년에만 봐도 1100만㎾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다가 23년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는 600만㎾ 감소를 했어요, 이 풍력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경제성이 없으면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민간이 빠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정성과 속도도 담보하려고 하면 도리어 공공이 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이 공공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서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는 민간으로 죽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비중의 재생에너지가 2.2%밖에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아까 김주영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는 재생에너지는 100%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발생을 하고 이 100조 원을 가지고 재벌과 해외자본에는 이익이 가고 그리고 민간으로 됐을 경우에는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런 가정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공공으로,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만들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분석한 결과로 보면 민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공공으로 갔을 때 고용 확대 관련해서도 일자리 3만 4000개에서 14만 개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탄발전소 폐쇄로 우리 노동자들이,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해고되고 있는 이 상황,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황에서 사실은 공공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이런 고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너지로의 공격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52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앞서 말씀하신 기후가열화 때문에 취약한 현장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주로는 노동부에서 현장노동자의 근로 여건, 2시간 일하면 20분 쉬거나 이런 것은 노동부가 챙기기는 할 텐데 저희 환경부에서도 소위 현장노동자들이 폭염 때 쉬는 것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보험과 같은 것을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특히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게 12㎿에서 15㎿, 최근에는 20㎿까지 커지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PF 대출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국내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발전 5개사를 포함해서 한전도 참여를 해서 트랙 레코드도 좀 쌓아야 되고요. 또 발전공기업의 전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소위 공공 트랙이 참여하고 또 공공의 국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터빈 기술 쪽이 약간 약하거든요. 하부구조나 타워나 또 전력 부분이나 이런 것은 꽤 경쟁력이 있는데 그 외 부족한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전 부분은 사실 민영화라는 표현이 현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전은 과거에 민영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 그중에 공공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참여해서 공익성을 유지하고 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발전 자회사들이 석탄 위주로 근로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LNG발전소도 과도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일할 수 있겠습니다만 LNG발전소도 궁극적으로는 비상발전용으로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린수소의 경쟁력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 한 거기도 길게 보면 전환해야 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발전 자회사들이 그 자체로 풍력 회사로 전환하거나 이쪽 영역을 키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정한 포션도 갖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반드시 그것을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제가 재선 초반 때 우리 한전이 소위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석탄발전소를 수출을 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그러면서 뭘 했냐면 팀코리아를 짰습니다. 석탄발전소 운영은 한전이 하고 그 돈은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대고 주기기는 두산이 하고 건설은 현대가 하고 이것을 하나의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팀코리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탈탄소 시대에 마이크로그리드, VPP와 관련한 전력 운용은 한전이 하고 거기에 전기차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히트펌프나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탈탄소 산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탄소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 나가는 새로운 산업군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이런 전략을 대한민국이 짜고 함께 수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로운 팀코리아 전술이다, 이것을 잘 키워 나가는 게 숙제다,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 · #96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원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원전이 이렇게, 이것에만 국한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도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믹스해서, 그리고 그러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하는 차원에서 원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을 마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97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그리고 몇 마디 더 첨언하면 제가 늘 환경부장관한테 묻는 게 ‘보를 막았으면 물이 필요해서 막았을 텐데 4대강 보에서 쓴 물의 총량을 한번 재 봐라. 그리고 늘 보만 트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물 쓴 실적을 내 봐라’, 그런데 대부분 중산간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다 쓰니까 그렇게 강물을 퍼 오지 않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이런 강과 먼 지역들이 가뭄이 듭니다. 강 유역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원래 강 유역은 물이 항상 흘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해마다 드는 지역에 물이 정말 필요하면 퍼 가든지 도수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서 물을 막을 것인지 흐를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지요, 퍼다 쓴 흔적도 없는데? 이것 조사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셔야 되고.
하굿둑도, 그래서 취수원을 옮기면서 재자연화를 하는 방안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 가셔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안 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도 있고 또 송전선이 없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있을 테고 한데.
그래서 소위 수도권에 있는 공단 지붕들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몇 기가가 나올 겁니다. 한 공단에 몇 기가씩 나올 용량이거든요. 지금 시흥·안산 산단도 일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 이야기해도 막상 시가 주체가 못 되고 또 그 회사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지원책을 만들면서 하라고 하면 다 할 겁니다. 옛날에는 내 재산권 피해 본다 뭐 했는데 그게 다 제도적으로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그런 수도권에서 최대한 재생에너지 세울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꼭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7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제가 KTX 타고 어디 갈 때마다 KTX 역사 지붕이 비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산단 지붕에 태양광을 붙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충분히 보조받지 않고도 태양광을 붙이지 않고 한전 전력을 쓰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공단의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까지를 잘 감안해서 산단 태양광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99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각 지역마다 처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동네는 바람이 많고 어떤 동네는 소, 돼지 키우면서 바이오매스나 가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00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몇 가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게 어디랑 관련이 되냐 하면, 그동안은 대규모로 생산해서 송전하고 배전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마을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마을 단위에서 그것을 소비하고 시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배전단 아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전이 그런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게 아무런, 그런 실험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전단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이 될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 해당 지역의 한전 책임자가 빨리 승진하고 이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한전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실험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보강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어떻게든 피하지 않고 조속하게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석포제련소 문제가 사실상 낙동강 최상류에 있으면서 최초에는 거기에 광산이 있었으니까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광산이 종료된 직후에 사실상 이전했어야 되는데 이전의 타이밍을 놓친 가운데 지금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봉화에서도 복원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자꾸 무슨 행정소송이라는 이유로 면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왕에 경북도에서 이전 관련한 TF를 만든 만큼 기업과 지자체와 상의해서 실제로 이전이 가능할지, 어디로 갈지, 또 그러면 봉화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환경청이 무슨 권한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많은 일종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종의 태양광, 에너지 소득을 해당 지역과 셰어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101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아까 전에 강창호 위원장께서 잠깐 왔는데 정리만 좀, 팩트 체크만 하고……
두 가지인데, 현대제철이 국내를 떠나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전이 줄면서 원전 때문에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요. 관세 25%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으로 가면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IRA 해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현대제철에서는 본인들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게 마치 원전이 줄어서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갔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자력 단가, 균등화 발전 단가(LCOE)가 원자력 5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사용 후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됐냐고 물었는데 다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거지요, 실제로. 영구처분 비용하고 해체 비용,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리 비용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포함된 건 맞아요. 그런데 다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독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처리 비용이 2배에서 3배, 많게는 3배 이상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다 빼고 이게 마치,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기요금이 훨씬 높아졌지요, 실제로.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 반구대암각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04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말씀 주신 대로 모든 동력원은 다 전기화 혹은 수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트럭, 트레일러, 심지어 레미콘차 등도 그렇고요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모든 동력원은 소위 디젤, 휘발유·경유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나 수소로 전환해야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취약한 데가 좀 있습니다. 전기버스 약간 취약하고요, 농기계 아직 R&D 영역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기계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추진을 하다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선박이나 수소선박 마찬가지로 한 3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전체 동력원을 다 전기나 수소로 바꾸면서 그것이 일종의 산업경쟁력으로 돼서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전 주기를 다 판단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 정책이나 R&D 정책 등을 통해서 초기에 마중물을 부어 주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태서 국내 버스 산업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고요.
수소가 좋으냐 전기가 좋으냐 이런 게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장거리를 가는 것은 수소로 해야 될 거고요 단거리는 전기로 하면서 이 2개의 소위 동력원을 갖는 기기들이 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제에 전반적인 내용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05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도 해야 되지만 송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전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지금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장관후보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송전선 주변의 재산권 문제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소득의 문제, 이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를 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05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RE100 산업단지라든지 재생에너지 수요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지역은 장거리 송전이 지나가는 경유지의 주민들이 충분히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 보상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연금이나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 혹은 그와 관련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주민들과 상의해서 송전탑 건설 과정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108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님이신데 어쨌든 환경 정책도 그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112 · ESS · 전문에서 보기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양수댐입니다. 소위 전기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바꾸는 일인데요. 큰 규모의 ESS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댐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112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기에너지, 에너지 부분은 결국은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전도 있고 또 화력도 있고 해상도 있고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 이상은 공공재로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올 2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이 총 30.2GW인데 외국계와 민간 비중이 90%입니다. 그리고 공공 참여가 한 10%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해상풍력 개발권이 거의 외국에 종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비쳐서 한편으로 보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위태로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 중심의 시장을 견제할 필요도 있어서 해상풍력 또한 공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대다수가 공유수면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공유수면 자체가 사실은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바람이라는 부분도 자연자원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유화라기보다는 이것도 공적 영역에서 저는 케어를 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삼천포를 비롯해서 여수, 울산 그리고 충청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탈석탄으로 인해서 많은 석탄화력 지역이 지금은 폐지로 다 전환되다 보니까 여기서 고용돼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부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제 또 여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발전 쪽에 계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일환으로 또 이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해상풍력 쪽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한 50% 가까이가 외국계 지분인데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이 저는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혜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민간 영역은 결국은 돈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선도해 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로는 결국은 생산된 전기는 국민들께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전기라는 것은 필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 확보가 담보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풍력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12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발전 부분은 사실상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전의,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의 주 발전원이 석탄이다 보니까 석탄 발전자회사들이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발전자회사들을 일종의 통폐합해서 그중의 일부를 아예 공공 해상풍력으로 전문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정부조직 개편이 매듭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워낙 규모가 커서 허가도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PF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 은행들은 대규모 PF를 해 본 사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전남 해상풍력도 국내 PF를 못 찾아서 해외 PF가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왕이면 해상풍력 펀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돈도 벌고 또 공공성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들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해상풍력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 #1154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아시는 것처럼 WHO 기준이 24시간 기준 그리고 1년 평균 기준 각각 해서 5, 15이고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WHO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데 우리 기준은 2배에서 한 3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매우나쁨이 없었다, 나쁘지 않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의 PM-2.5의 기준들을 조금 낮춰서 맞춰 갈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폐섬유·폐의류 재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의류 재활용 수거소 개수가 약 1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간혹가다가 옷장을 정리하면서 옷을 폐의류함에 집어넣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의류가 재활용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착각 속에 많이 빠져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의류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그리고 산업 폐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다시 섬유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폐섬유, 폐의류 등도 재활용된다라고는 하지만, 특히 생활의류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대부분 다 재활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폐섬유·폐의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폐의류·폐섬유류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들이 규제를 이전부터 해 왔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EPR 제도를 도입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도 올해부터 E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환경부는 올해 연구사업 하나 정도를 시행했고 내년부터 5년간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 EPR 제도가 제대로 도입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없이는 기술이 작동하지 않고 또 기술개발도 예산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제도 설계 그리고 재정 지원을 병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15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먼저 말씀하신 초미세먼지는 현재 목표는 2029년까지 13㎍으로까지 줄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석탄발전소의 폐쇄 추이나 자동차 중에 소위 내연자동차의 감소 추이 등등을 고려해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 가능할 것 같고 좀 더 욕심을 내면 10 이하로 낮추는 것까지도 목표해서 국제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폐의류 문제는 약간, 소위 세계경제 10위 대국으로서 해외에 수출하고 거기서 처치 곤란인 것을 몇 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폐자원처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 빠르게 연구를 해서 재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해서 그 원료를 다시 쓸 수 있는, 옷을 섬유를 다시 섬유로 국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연구개발해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289 · 재생에너지, 석탄, NDC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아까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회귀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한 건 사탕수수 빨대였습니다.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저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원천 감량해야 된다는 생각이 후보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사탕수수 빨대든 옥수수 빨대든 쌀 빨대든 꼭 종이 빨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종이 빨대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후보자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통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나라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하고 독일이 합쳤다가 에너지와 경제가 더 중요해 가지고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 두 나라가. 그래서 만약에 합쳤던 사실을 아시면 그 이후에 분리했던 사실을 모르신 거면 혹시 우리가 뒷북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추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NDC 말씀을 주시면서 독일이 빠르게 탄소중립을 하니까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의 빠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되고 있는 사실 또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독일이 탈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요금 부분도 국민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스가 충전되지 못하면서.
그런 과정에 사민당 숄츠 총리가 결국 4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 독일은 무려 60%에 해당되는 석탄발전을 땠습니다. 저는 그게 기후 대응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에너지 정책이든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에너지 안보와 연결돼서 경제 산업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독일 사례로 그게 맞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4년 만에 기민당의 메르츠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민당의 메르츠는 지금 독일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연결시키기 그리고 또 국민들의 수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례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윤 정부를 굉장히 공격하시면서 원전을 늘리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깎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산자위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그 정도까지밖에 늘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전력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배전 과부하고 출력제한이 너무 심각해서 보급이 중요한…… 문재인 정부는 보급을 너무 세게 했고 전력망 확충을 동시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전력망 확충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면 지금의 출력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 데 좀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대, 21대 전력망 확충에 대한 법안이 전혀 통과되지 못했고 22대에 와서 그 법안이 통과됐고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우리는 아직도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재생에너지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290 · 재생에너지, NDC · 전문에서 보기

각 나라가 정부 부처에서 어느 파트를 어디다 붙일 거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영국은 기후와 환경을 분리한 나라이고요. 독일은 사민당하고 녹색당이 연합하면서 기후, 에너지에 경제까지 붙였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다시 경제를 떼어 낸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과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그 나라를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명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NDC 관련해서 아까 독일 얘기를 잠깐 드린 것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독일은 그 와중에 탄소중립 연도를 2045년으로 5년을 앞당겼습니다. 독일도 우리와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조금 더 책임 있게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런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45년으로 앞당긴 측면에 대해서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력망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정부 때도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단기·중기·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27.7, 신재생 포함 30.0%를, 원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대폭 낮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을 14에서 11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백한 후퇴였다,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쌓여 있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또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거쳤고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감안해서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에너지 고속도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을 빠르게 구축해서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소위 탈탄소 사회로 가는 데 전력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재준 위원 · #1294 · 재생에너지, 전기본, ESS,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후대응댐 같은 것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게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조금 해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나온 거거든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8·9차 전기본에서는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꿨냐면 원전의 활용,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올리고 석탄은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도 신재생에너지를,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가 떠 있을 때 태양광은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난 날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전기가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SS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게 우리가 보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충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지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감축시켰다? 작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올리려고 해도 3%에서 7% 정도까지밖에 못 올렸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 #1297 · 재생에너지,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우리가 유엔에 보고했던 NDC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논리는 그래도 늘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7을 18.6으로 줄였던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 일을 관장했던 산업부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재 자도 못 꺼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 제가 산자위 상임위 때 보고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간헐성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표현도 못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기후대응댐은 아까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표현상의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는 거지 그걸 무슨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18	1
강득구	-	76	12
조지연	-	71	13
우재준	-	66	2
김형동	국민의힘	61	2
김위상	국민의힘	51	8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48	7
김소희	국민의힘	41	8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38	3
정혜경	진보당	33	2
박홍배	-	31	6
송언석	-	29	0
박정	더불어민주당	26	12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25	5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5	1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1	4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