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15일)

발언 1309건 중 키워드 발언 132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보임돼 오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송언석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오시면 인사하도록 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크게 쳐 주시지요.
(박수)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폭우와 함께 한반도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급등하면서 주변 바다에서 열대 어종이 포획되는 등 기후변화의 속도는 사람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신호입니다. 그 속도와 영향은 우리 사회와 생태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책무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듣고 환경부장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에,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김성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배출권, 반도체,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새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안면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제는 1년에 약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여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앞으로 대략 육칠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탄소 문명은 인류에게 눈부신 풍요를 제공하였지만 탄소 문명에서 비롯된 기후·환경위기는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화석연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은 제 공직생활의 주요한 지향점이었습니다.
노원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릉보건지소의 에너지절약형으로의 리모델링, 전국 최초 태양광 방음벽 설치 등은 노원구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는 저의 도전의 결과였습니다.
제게 환경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의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적 책임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며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 감축 기능을 정상화하고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되 또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 방어 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하고 관로 설치도 어려운 곳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특화된 대체 수자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부담은 줄이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내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여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토의 자연 가치를 지키고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취약계층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5년은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일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현장의 지혜와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하여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올림.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예,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9

제가 절차상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아마 참고인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참고인인 코레일노조 위원장이지요, 현 위원장 강철 위원이 불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에 참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절차상 확인이 된다면 출석을 좀 촉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철 참고인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증인을 받아 달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증인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톤 다운시켜서 참고인으로 한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청문 정국인데요, 17명 후보자 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불과 2명입니다. 언젠가부터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완전히 정권의 통법부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채택한 참고인마저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맹탕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누구를 거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시작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씀 ‘청문회 때 가서 보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오겠다고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고인이면 나와서, 국회에 와서 국회의 조사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받아 달라고 했더니만 참고인으로라도 해 보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전체 기간 동안에 고작 2명의 증인만이 채택됐다는 그런 참 답답한 현실에 내일 참고인 강철마저 안 나온다면 우리 환노위가 그동안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그것들이 또 한번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요 위원장님께서 강철 참고인 꼭 출석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

김형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이 2명 채택된 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들은 증인의 채택 사유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떤 경위로 채택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강철 참고인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참고인인데 지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의 경우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뭐 저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참석을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석해서 발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또 상의하도록 하시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환경부 산하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상위 직급을 축소하고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수공에서는 갑작스럽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홍보실과 기획조정실에 2급(갑) 부서장 직급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정책과 관련이 없는 인사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무지는 본사가 있는 대전이 아니고 과천입니다. 그중에 용산 출신 1인은 경력도 해당되지 않고 또 근무기간도 부족해서 불법 채용이라는 사실을 지적했고 환경부와 수공에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 후 조치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주 화요일부터 환경부에서는 해당 기관에 나가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께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이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채용비리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고 또 후속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질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

김성환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6

감사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7재생에너지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간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며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환경부장관직 수행 시 에너지 산업에만 치중을 하고 자연환경 정책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은 대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다르게 이번 장관 지명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해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점도 있고요.
또 현재 정부는 탈원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전 감축 방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탈원전 기조를 공유하는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에너지 정책 전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서 환경부 본연의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생에너지 쪽이 전문이십니까, 안 그러면 기후 환경 쪽이 전문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8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또 산림훼손, 수질오염, 자연 파괴와의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정책 충돌 상황에 환경부장관으로서 개발과 보존, 산업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0재생에너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2

한 가지 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재생에너지

잠깐만요.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하기 때문에 산업부장관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원전은 안전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4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재생에너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던 주요 국가들조차도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이란 전쟁, 국제 유가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친원전 정책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전 세계 추세가 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웨덴, 스위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국가들조차 원전 병행 정책을 채택하며 원전을 늘리는 상황은 후보자가 보기에 녹색 전환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6

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재생에너지, AI

재생에너지, 탈탄소 모두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AI 신산업,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모가 높은 분야는 재생에너지 기반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가 마치 청정한 공짜 에너지로 묘사되는 점도 크게 우려가 됩니다.
한국전력 기후환경요금 체계를 보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 4.9조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상 전기 소비자인 국민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후환경요금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되어 표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용 부담을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저비용이라는 프레임 아래 국민이 간접적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할 때는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에 약 수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튬, 니켈 등 자원 채굴에 따른 탄소배출이 심각해질 것이고 또 수질오염도 심각해져서 생태계 훼손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다. 향후 태양광발전소의 수명이 종료된다면 대량의 폐패널 및 전자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녹색에너지가 아닌 회색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의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환경적·재정적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8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9

끝으로 후보자께서는 그간의 산업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벗어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 잡힌 환경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 사이의 조율에 있어 환경부의 소명을 잊지 않고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내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0재생에너지, 전기본, LNG, 석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혁명을 시작할 때 지구 전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60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와 탄소량을 측정했는데 단 한 번도 280ppm을 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와 석탄을 마구 써 대면서 지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1.5℃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1.5℃라고 하고 사실상 과학자들은 2℃라고 하는데요. 그 2℃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50ppm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현재의 속도대로 하면 실제로 오륙 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매우 절박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특히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소위 석탄, 석유,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소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전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인데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탈탄소 사회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숙제고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당시에는 후쿠시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또 11차 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를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1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인구가 5000만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또는 인도나 이런 데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탈탄소 또는 급격한 정책의 어떠한 변화 이런 걸 서서히 진행시켜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탈탄소 이 부분을 위해 가지고 현재 정부가 너무 급격한 정책 변화를 갖지 말고 서서히 가져 나가도 늦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후보자께서도 분명히 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주지 말고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2

한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4재생에너지, ESS

사실 최근에 가장 걱정인 게 중국의 변화입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중국 북경은 오토바이가 100% 전기오토바이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상해 최근에 가 보시면 소위 전기차가 전체 운행 차량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전기·수소차의 전체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가면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고삐를 죄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하게 잘 조화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탈탄소 산업, 전기차나 ESS나 히트펌프나 풍력이나 태양광 등등의 새로운 소위 탈탄소 산업군을 육성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에너지 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

그러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

잠깐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7

너무 길어지니까, 나도 한마디만 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

그러시려나요?
그러면 시간을 주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9재생에너지

뭐냐 그러면 어쨌든 원체 많은 재생에너지 쪽 법안도 올리셨고,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탈탄소가 돼야 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탈원전을 통해서 또는 재생에너지에 매몰되어 가지고 탈원전을 급격하게 가져오고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어떤 재산이나 또는 우리 엘리트 인재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적절하게 섞어서 서서히 좀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0

그런 면에서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2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

오늘은 김위상 위원님께서 첫 발언을, 질의하고 발언하셨는데 다른 때보다도 당부의 말씀이 아주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새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해 오신 송언석 위원님 오셨는데요.
25년 7월 11일 자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로 잘 오셨습니다.
한말씀 인사말씀 하시지요.

송언석 위원#44

인사말씀 하라 할 때마다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
환노위로 제가 보임을 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안호영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더니 또 김주영 간사님이 앉아 계시고 박정 위원장님도 계시고 박해철 위원님도 계시고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강득구 위원님, 다들 아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환노위가 지금 과거의 어떤 산업사회보다 향후에, 더 미래에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하는 위원회라서 또 새로운 업무에 관심도 많이 있고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해법을 여기서 잘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협조해서 좋은 분위기로, 국회가 협치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6

질의에 앞서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님, 환노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환노위의 중요 자원이셨던 임이자 위원님께서, 비대위원장 가시는 바람에 기재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서 그리로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적인 손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7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8

특히나 오늘은 우리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도덕성 검증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청문회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도 중요하기는 한데 장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 전문성이 있는가 또 철학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는가 또는 추진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장관을 두 분 모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한화진 장관님은 전문성은 있으신데 정부의 철학에 맞추느라고 소신은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완섭 장관은 기재부차관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췄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소신과 철학을 기후위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셨지만 너무 재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 펼치지를 못하셨습니다.
우리 장관후보 지명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며 여러 가지 안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가 옛날부터 예견은 됐지만 대처를 미루다 보니 지금 시기에 굉장히 시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에 대한,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에너지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편중돼서 일을 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수자원 부분이라든지 또 생태라든지 또 환경성에 대한 문제들,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같이 빈틈없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시면 당장 해결하셔야 될 사안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9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0온실가스, NDC

9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되지요? 좀 더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9월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1

원래는 올해 2월까지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도 9월까지, 11월 30일 이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미 24개국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2재생에너지

그래서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지요,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한 후에 감축 수단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검토가 되고 나면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정부안 마련하고 사회 공론화까지 그리고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이때 빈틈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작업반에 다른 압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전 정부에서 늦게 시작했고 전 정부에서 약간 방향에 대한 후퇴성이 있었습니다. 실질적 목표는 2030년 목표로 18년 대비해서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거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3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4NDC

그러다 보니까 2035년 NDC 목표가 2030년보다는 더 상향된, 진전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5

맞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6재생에너지, NDC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2030년 NDC 40% 감축 목표는 그대로 뒀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믹스였지요. 에너지 믹스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자력을 중시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빠르면 13년 길게는 한 18년 걸려야지 원전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7전기본

예, 11차 전기본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 대략 15년 정도 후에 발전을 시작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8반도체, 재생에너지, AI

그런데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까지 다 동의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 또 한편 어떤 연구기관에서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와 또 AI,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만, 산업전환이 일어나야지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우리 산업구조도 바뀌고 다른 나라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발전 및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연구 결과에 보면 52기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원자력 하나가 1.5기가 정도, 크게 짓는다면 2기가, 평균적으로 그동안 1기가였는데 이것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은 재생에너지 부분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어떠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9

예, 동의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0재생에너지

또 한편 원자력 부분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기는 했지만 저희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금 포화 상태 이런 문제들 또 그다음에 EU 택소노미상으로 보면 지금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인가 이것 논쟁도 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1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2NDC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몇 번이나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NDC 목표에 대해서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백번 양보해도 저는 그때는 선형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선형적으로 감축경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2035년 55% 감축이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인 IPCC에서는 60% 감축을 국제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고 또 시민단체나 과학계에서는 61～67%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고 지금 산업계는 이렇게 위가 볼록한 형태인데 밑이 볼록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3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4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제안을 하면 탄녹위에 대한 간사 부분,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5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6

그런데 그게 전문성하고 추진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부처를 같이 모아 놓고 정리하는 국무 조정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추진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간사를 우리 환경부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 및…… 지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도 여러 의원 활동 하시면서 100%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7

예, 파주에도 가 본 적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8

예, 저랑 같이 가셨는데 파주만 하더라도 180㎢라 농업진흥구역을 비롯해서 농토만 하더라도 한 4분의 1의 농토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 설치하면 18GW가 지금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접경지역 DMZ 내에다 하면 900㎢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환경 파괴를 줄이고 에너지 확보도 할 수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견해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임되셨는데 하셔야 되고 산업부장관하고도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9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0

이것 꼭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1재생에너지, LNG, 석탄, NDC

우선 기후위기 전문가라 다른 데 좀 소홀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 제 소신을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학은 단선적이었습니다.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매립하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단선적으로 무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근에야 지구가 유한하다, 그러니까 무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깨닫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게 경제학 내부의 개념으로는 잘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학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경부가 주로 하고 있는 소위 순환경제,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더 이상 채굴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순환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또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거기의 핵심이 기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물이나 생태나 자원순환이나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큰 차원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그래서 함께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원전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백번 양보하면 원전 비중을 늘릴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게 아니고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끌어올리고 원전도 비중을 좀 높이고 그러면서 탈탄소를 빨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전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고 석탄과 석유는 그대로 두고 이러면서 저희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는 30인데요, 재생에너지 기준으로는 27.7이었습니다. 그 비중을 매우 낮춰 버려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10%도 채 안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8.8이 목표인데요. 그 정도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맞추기 어려워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NDC 3.0 2035년까지 계획과 관련해서 짧게 보고드리면 이것은 선형상의 어디로 가느냐, 이게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소위 철강에서 15%, 석유화학에서 11%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산업만 합해도 전체의 4분의 1이라 이것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NDC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너무 낮고요.
그래서 이 선형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목표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환경부가 감축 목표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행 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기후에너지부에서 새롭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파트와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데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탄녹위의, 소위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총리시고 공동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소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군가가 책임지고 상근하고 총대를 메야 하는데 겸직하시는 분이 사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일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근하는 사람의 지위를 좀 더 높이고 책임 있게 이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접경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늘리는 것은 지금 산지에다가, 비탈길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이나 산업단지의 지붕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태양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부서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산업부 또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또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2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74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가벼운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후보자님, 혹시 이동호 씨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5

누구요?

우재준 위원#76

이동호 씨.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7

이동호 씨가 누구지요?

우재준 위원#78

이재명 대통령님의 아드님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9

그렇습니까?

우재준 위원#80

얼마 전에 결혼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1

예.

우재준 위원#82

그때 참석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3

예.

우재준 위원#84

참석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5

워낙 사람들이 많았는데,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장소도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축하는 하러 갔습니다만 축의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우재준 위원#86

축의금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7

예.

우재준 위원#88

그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9

안 했습니다.

우재준 위원#90

식사도 안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1

예.

우재준 위원#92

대통령 아드님의 결혼식에 갔는데 별도로 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3

예.

우재준 위원#94

혹시 이동호 씨의 계좌가 공개된 거 알고 있으십니까?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가 공개된 거 알고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5

저는 모바일 청첩장을 받지는 않았고요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는 그 계좌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96

청첩장이 저한테까지 들어왔거든요.
혹시 PPT가 있으면 띄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저한테까지 흘러 흘러서 이 모바일 청첩장이 왔습니다.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한테까지 왔는데 혹시 후보자님한테는 가지는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7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98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게 문제가 좀 되니까 공지사항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화환을 거절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왕 화환을 거절한다는 말을 할 거면 저는 축의금도 거절한다는 말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축의금을 거절한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마치 제 눈에는, 마치 제 눈에는 화환 말고 돈으로 보내 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9

이 관련 기사는 처음 봤는데요, 대통령 아드님의 결혼식이었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가서 대통령님 얼굴을 뵙고, 내외분 얼굴은 뵀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식 시작할 무렵에 빠져나와서 전체 식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재준 위원#100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지요. 그때 보니까 7억 과징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납부한 방법이 경조사랑 출판기념회에서 걷은 돈으로 납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1

예,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102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되게 생경하실 겁니다. 경조사로 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생소할 겁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는 임기 초에 아드님이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계좌까지 공개되고 별도의 축의금을 내지 말라는 말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축의금을 받았을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낭설도 많이 있고요.
후보자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결혼식까지 가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3

예.

우재준 위원#104

그런데 진짜 축의 안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5

예.

우재준 위원#106

저희가 한 번 더, 질문을 그렇게 드렸지요? 이 계좌에 이체내역이 있는지 저희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회신하셨어요. 은행 계좌내역을 주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7

여러 가지 사생활 부분이 있어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60년의 명예를 걸고 무슨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108

명예를 거셨으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정말 그때 안 내셨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구시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9

예.

우재준 위원#110

현재 대구시가 취수원으로 어디를 쓰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1

몇 군데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112

대부분 낙동강 지표수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3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114

이렇게 대도시 중에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곳이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5

낙동강 수계에는 그런 곳이 꽤 있어서 지금 낙동강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큰 민원이고……

우재준 위원#116

예, 맞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7

그게 특히 하구로 내려올수록 부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118

낙동강 이외에는 그런 곳이 없지요. 대부분의 대도시가 상류에 있는 댐·저수지로부터 바로 취수를 하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9

예.

우재준 위원#120

PPT 하나 보여 주시면, 대구시의 먹는 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가장 불신이 강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근 3배에서 5배까지도 이 불신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예전부터,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1

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122

상류에 있는 공단에서 페놀이 유출돼서 하류의 취수지까지 모두 다 이런 불안감을 줬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것 때문에 취수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구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자고 이렇게 결정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3

예, 알고 있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우재준 위원#124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5

제가 일단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은 했고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 할 때도 성미가 뭐랄까요, 그냥 책상에서 무엇을 결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을 반드시 가 보고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나 관계 기관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도 직접 구상해 보고 해 왔습니다.
이 문제 역시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의 갈등도 있고 또 넓게 보면 울산의 암각화 문제 때문에 취수원을 새로 좀 달리해야 되는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습니다.

우재준 위원#126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7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가급적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우재준 위원#128

그러면 예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9

그게 늘 사업부서와 기재부 간의 갈등 아니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예타 면제하고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만 곳간을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는 늘 예타로 뭐랄까 조율을 하는데 이 문제는 함께 같이 노력해 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130

아니, 장관님의 뜻을 저는 여쭙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기재부……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1

저희 사업부서……

우재준 위원#132

지금은 기재부장관후보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3

그러니까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우재준 위원#134

그러면 예타 면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5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재준 위원#136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역사회의 편이 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7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재준 위원#138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꼭 그걸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9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40

의사진행발언.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1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42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얘기를 꺼내셔 가지고 이게 이 자리에서 왜 나오는 건지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게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였지요. 뭐 개인적으로 지인들, 아는 분, 어르신, 지인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 가지고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재준 위원님께서도 아마 내실 거라고 저는 보고,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하면 우재준 위원님께서 어디 단톡방에 흘려진 걸 받으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동호 씨한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의원들 역시도 받은 그 문자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게 어찌 보면 스팸 처리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왔고 이게 실제 이동호 군의 전화번호인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이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축의금을 내라 안 내라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사생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큰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3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44

방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 관련돼서, 특히 우재준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표시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문자와 관련돼서.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후보자의 발언과 김태선 위원께서 하신 발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결혼한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북악산 밑에서 대통령의, 당선인의 아드님이, 맏아드님이 결혼한다라는 취지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축의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굉장히 그 자체가―확인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만―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정도인데 그전에는 가정의례준칙이란 게 있었지요. 굉장히 엄했습니다.
항간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게 그냥 흘러 다니는 헛소문이기를 바라지만 방금 김태선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른 분들은 축의금을 낼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약간 좀 선해해 본다면 낸 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일일이, 방금 김태선 위원께서 그것 좀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마 취소하거나 거둬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좋은 일 지나갔는데, 그것 한번 냈으면 어떠냐, 대통령 아드님 장가가는데 평생 한 번인데 봉투 하나 낸다고 그게 큰 문제 되겠느냐, 그것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것은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당시의 제가 기억하는 뉴스는 대통령께서 가족들만의 비공개로 속닥하게 하겠다라는 게 뉴스였습니다만 그 예고와는 달리 정말 그 앞이 인산인해가 돼 가지고 경찰이 통제를 해서 할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앉아서 밥 먹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이석한 게 아닌가,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5

강득구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발언하시지요.

강득구 위원#146

이재명 대통령 자제 맞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끼리, 그러다가 몇몇이 알게 돼서 가까운 의원들만 이렇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의원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락을 받았지요. 그런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형동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 모친상에 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야 입장은 다르지만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갖고 이렇게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마치,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시지만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저같이 안 간 사람도 있었고 또 지명자처럼 간 분도 있었고 또 축의금 안 낸 분도 있었고 이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것, 마치 김민석 총리후보의 경조사비 관련해서 그것을 장롱에 놔두고 예를 들면 마치 축재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해 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들은 지켜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47

저도 대답 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8

꼭 발언하실 겁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49

그것에 대해서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0

그러면 간단히 발언하시고. 또 우리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51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겁니다, 왜. 축의금을 냈냐, 안 냈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왜 갑자기 축의금으로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김성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문제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축의금 냈냐, 안 냈냐 얘기를 하시고 계좌번호…… 계좌번호 없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얘기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2

그러면 김위상 위원님.
여기까지 이것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3

전번에 김문수 장관 할 때는 발언을 계속 주고 이렇게 하시더만, 위원장께서.
그런데 축의금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 자제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을 걸로 봅니다. 그냥 일반 의원이고 이런 것 같으면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좀 강한, 설사 우재준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받아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좀 나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뭐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형동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축의금의 어떤 문제보다, 전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참을 만큼 굉장히 많이 참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많이 들어 주었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또 지금 여당이 되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통령 자제분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절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문제는 자중을 하시고. 또 야당이 하는 부분에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54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중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정책 그리고 신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나 팩트를 갖고 해야지요. 계좌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계좌번호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기 전에 고민하면서 동료 의원 이런 부분에서 했던 것이지 그걸 마치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문자 보내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것과 김민석 총리를 악마화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당연히 신상털기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5

왜, 나올 수 있지요. 나올 수 있고……

강득구 위원#156

그러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7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라고 하는데 동료 의원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났고 대통령 자제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8

자, 잠깐만요.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9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잘했는데……

강득구 위원#160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건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1

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 왜 자꾸 이야기를 호도하고 그렇게 나옵니까?

강득구 위원#162

적어도 왜곡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지! 왜 왜곡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3

여기서 왜 못 합니까, 그 이야기를? 이보다 더한 이야기도 했어요, 이보다 더한 이야기도.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4

자, 김위상 위원님, 지금 현재 강득구 위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발언을 좀 자중해 주시면……

강득구 위원#165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6

전번에 안 봤습니까? 전번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7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강득구 위원#168

적어도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것과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건 다른 거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9

다 똑같잖아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0

강득구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두 분 발언 시간,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71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열을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제분 이야기를 여기서 못 합니까?

강득구 위원#172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악마화시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3

무슨 거짓말이요? 거짓말한 게 없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74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강득구 위원#175

계좌번호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6

계좌번호 있었습니다, 노출을 안 한 거지.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7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8

두 분 가만히 계시고요.
자, 발언하시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79

계좌번호 아까 거기 있더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0

계좌번호 있었어요, 노출을 안 한 거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1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너무 고성이 오가니 잠시 회의 진행을 멈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3

질의를 계속 진행하시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4

예, 그냥……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5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6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하시리라 보고요.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7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8

자, 김위상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9

할 이야기가 서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서?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0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91

김성환 장관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92

감사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93

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계좌번호가 없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94

그렇게 거짓말을 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5

돌아다닌 데는 계좌번호가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96

개인이 받은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97온실가스

(영상자료를 보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장 9월까지 수립을 해야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98

이미 지났습니다만 늦어도 9월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99

혹시 내부에서 진척은 좀 되고 있는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00NDC

실무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재명 정부가 현재로 하면 2030년까지가 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가 40%를 줄이기로 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2035년 NDC의 목표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1NDC

2035년은 NDC도 중요하겠지만,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난 건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02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3

그 내용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고 결국은 연도별로 목표를 제시하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04

예,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5온실가스, NDC

그렇다면 2035년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그 내용을 사실상 같이 놓고 봐야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06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7

그러면 국회도 또 같이 심의를 해야 되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08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9

여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10NDC

사실상 2031년부터 49년까지 연도별 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게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건데 그 중간에 2035년 NDC 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은 별개의 건 같지만 사실상 하나로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헌법불합치 문제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어서 이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11온실가스

하실 때, 결국은 올 9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하려다 보니 국회와 함께 그건 또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12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13

후보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있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14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여서 얼마나 해 왔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해야 될 5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15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독일 연방의회하고 독일 연방정부가 다시 재논의를 해서 1990년 대비 55% 감축에서 65% 감축으로 더 강화하는 그런 법 개정도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16

그렇습니다. 독일은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하겠다고 아예 탄소중립 목표를 5년 앞당겼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17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18

독일이 매우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대목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3년간 특히 이 분야에 매우 소홀한 탓에 이재명 정부에 숙제가 더 많이 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19

그 내용 중에 지난 4월 28일 날 국가인권위에서도 나온 내용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20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21온실가스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2035년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경로 설정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사실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22

예,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23

이 내용을 유념하셔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24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25

환경부에서 작년 7월 30일 날 기후대응댐 건설 발표한 거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26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27

그때 제가 김완섭 장관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기후대응댐 폐지할 생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28

그때 14개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14개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를 지나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29

결론만 좀 말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30

예,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31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댐 건설의 주된 이유가 기후위기로 홍수·가뭄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건데 현재 동의를 받았던 9곳의 총용량이 9980만t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32

예, 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33

그런데 문제가 과연 이게 홍수피해 댐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상기후가 빈번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폭우가 내릴 경우에 과연 이게 기후대응댐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34

그러니까 일부, 모든 지역이 똑같지 않습니다만 홍수 조절용이 있고 다목적댐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일시 저류하는, 평소에는 문을 열어 놨다가 소위 폭우가 왔을 때 일시 저류하는 용도로 설계한 그런 댐도 있는 것 같고요. 다목적댐으로 설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35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36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37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대응댐이라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38

너무 뭉뚱그려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39

국민들께서는 기후대응댐이라고 하면 마치 모든 이상기후에 다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40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1

그다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자연화 공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7월 11일 날 환경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42

자료를 안 낸 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의 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찬반이 붙어 있어서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청문회 이후에 제가 직접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3

1분만 더 주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4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5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보는 철거하고 공주보는 부분 철거를 포함한 처리방안이 확정된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46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7

그런데 이 계획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무런 용역이나 평가 없이 불과 15일 만에 취소 의결을 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48

감사원이……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9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5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1

살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의 4대강 재자연화 후속으로 세종보와 공주보는 2025년까지, 죽산보는 2026년까지 해체한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미 그때 당시 이행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52

제가 기회가 주어져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특히 영산강과 금강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보를 철거 내지는 개방을 하더라도 금강도 하굿둑이 다 막혀 있고요, 영산강도 하굿둑이 막혀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결국 끝에 가면, 막혀 있는 문제까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취지가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은 부분 개방을 했습니다만 금강과 영산강의 맨 하굿둑이 닫혀 있는 것 때문에 상류 지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있는 물은 굉장히 수질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산강과 금강의 하굿둑을 개방할 경우에 소위 취용수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그 전체 문제와 중간에 4대강 자연화 과정에서의 보의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3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4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55

장관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56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57

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소희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58

저랑 같은 지역구십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59전기본, 석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는 지구 아니냐고 칭찬해 주셨는데 모두발언을 보니까 김성환 후보자께서도 엄청 지구를 사랑하셔서 탈석탄, 탈탄소 엄청 강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의원 활동을 하실 때 강조하신 거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2038년까지 전체 61기 중 40기를 폐쇄할 예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60석탄

석탄발전소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1석탄

석탄발전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62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3석탄

후보자님, 그러면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게 되면 그 폐지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64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5석탄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023년에 여야 의원들께서 진짜 초당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전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석탄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2023년 11월 29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보자께서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이것 양이원영 법안이랑 비슷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심사 자체를 유보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그때 산업부 의견은 이건 에너지전환법하고 취지가 다르다, 일단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5일에 3차 소위가 열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중간 정도에 있는 순위였는데 여야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특별법이 1순위로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정부는 수정안까지 가져오고 그때 당시 상임위 수석은 이번 소위는 오로지 특별법을 위해서 연 거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후보자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반대를 하시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됩니다.
여기 또 계속 왜 나홀로 반대를 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66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법안소위의 위원장이 저랑 성함이 비슷하신 국민의힘 3선 의원님이십니다. 그분이 소위 위원장을 하셨고요. 그 소위 위원장께서 그것을 맨 위의 안건으로 올리십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7

정말 중요하니까 안건을 1순위로, 그때는 이 특별법 통과가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반대를 하고 나가셔서 산회가 돼서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68

그래서 소위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1순위로 올리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원했는데, 소위 위원장님께서 제가 반대를 하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9

일단 그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나가셔 가지고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이게 됐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70

제가 반대를 하니까 소위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치시더니, 소위 위원장님께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1

잠깐만요.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시고 그 답변을 들으시고 또 얘기를 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72

맨 마지막에 답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미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굉장히 바랐던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들어오자마자 이 법안을 또 냈습니다. 아직도 산자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보령은 1·2호기 폐기 직후에 인구도 붕괴되고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날 전력연맹 위원장하고 면담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건 장동혁 의원 총선용 법안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73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법안을 기억하기로, 그 법안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74석탄

문자 좀 띄워 주세요.
어쨌든 전력연맹의 위원장이 이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님 찾아가셨고 취지는 공감하나 이런 말씀이라고 딱 하셨어요. 그리고 12월 5일 소위 속기록입니다. ‘장동혁 의원 지역 사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 없이 지역 사정만 보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저는 선거 앞두고 누가 냈는지 판단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강원도, 전남 다, 석탄발전소 모두에 해당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75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자구를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동혁 의원님이 내신 안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산업부로 하여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76석탄

그래서 산업부도 수정안을 가져왔고 여야, 상임위 수석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서 뭔가 법안 통과시킨 이후에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계속 만들어 가 보자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다는 정쟁이 더 우선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이렇게 해 주시지 마시라는 요청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77

제가 알기로 일단 통과시키자, 기재부에서 붙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의 답변, 구상이셨습니다. 법안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78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79

법안이 너무 엉성했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0석탄

지금은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있고 지금 에너지 전환이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81

아니, 죄송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2

정의로운 전환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때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83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4

이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은 이거를 특혜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때 통과되지 않아서, 2년이 지나서 이 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이 정말 중요했으면 그때 통과시켰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부, 지자체,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까지 여야 위원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셨는데 유일하게 혼자 반대를 세 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르게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5

예, 그러시지요.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286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87

감사합니다.

박홍배 위원#288석탄

조금 전에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김소희 위원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당시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김소희 의원이 22대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자세히 다시 한번 법안 살펴보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89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290

후보자님, 저는 이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후보자님은 어떤 단어가 함께 연상이 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91

지속가능성.

박홍배 위원#292

지속가능성. 제 답은 사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은 지구 또 인류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환경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가지고 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맨홀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강남역 침수 사고 때 맨홀 뚜껑이 열려서 남매가 빠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93

예, 기억합니다.

박홍배 위원#294

한 달 전에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대 145㎜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맨홀 뚜껑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지 못하고 맨홀에 빠졌는데 당시에 이 사고 때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피했지만 맨홀 뚜껑 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다시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3년 전에 강남역 침수 사고 이후에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했고 또 중점관리구역, 일반구역 이렇게 나눠서 중점관리구역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좀 낮고 속도도 더디고 전체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전국에 맨홀이 한 35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구역 맨홀은 28만 개인데 이 중점관리 맨홀 중에서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6만 개, 약 21.7% 정도입니다. 일반지역 맨홀은 320만 개인데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중점관리구역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1.3%,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방, 특히 전북은 0.5%, 충남 12.1%, 세종 1.2%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전 사고가 났던 부산의 경우에도 35.4%, 한 3개 중에서 1개 정도만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사업이 국고보조 방식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실물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뚜껑이 열려도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부표가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한 50만 원 정도, 저렴한 것이 20만 원에서 최대 한 7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치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도 그다지 없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국고보조가 없는 점과 관련한 예산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정 계획 또 연차별 확대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실 맨홀들입니다. 실제 파손된 콘크리트 재질의 맨홀, 일명 이걸 조화맨홀이라고 부릅니다. 침수 시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건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이런 조화맨홀이 29만 9000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또 실증검사, 뚜렷한 교체 계획 아직 없습니다.
후보자님 지역구가 노원구시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95

예.

박홍배 위원#296

노원구에도 500여 개 이런 조화맨홀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환경부는 사고예방사업을 지자체에 맡겨 두고 실태조사도 안 하면서 맨홀 수량 통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의 위치, 재질,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핵심 정보에 대한 통합 D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 예측이나 우선 설치 계획, 교체 대상 선정 등에 기초가 되는 정보가 현재로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도 올해 5월에서야 추락방지시설만 월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통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리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97

예, 대통령께서도 직접 지시하셨고 위원님도 지금 말씀 주셔서, 그동안은 지자체에게 일을 맡겼습니다만 환경부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지원하면서 각 시도가 저류지대부터 우선 설치하고 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298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이 되고 있지요. 도심 내 맨홀이 단순한 하수시설이 아니라 도시재난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이런 점 꼭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도시의 작은 구조물, 어쩌면 누구에게는 처참한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지역과 중점관리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점관리구역, 일반지역 구분 없이 추락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299

급한 지역부터 하고 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00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조화맨홀에 대한 실증검사, 실태조사 필요한데 실태조사하실 건지 또 향후에 교체 로드맵을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01

대체로 철근으로 하던데 저기는 보기에도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실태조사해서 교체를 포함해서 추락방지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02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홀의 위치, 재질,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핵심정보 통합 DB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는 부분 검토하실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03

예, 기재부랑 협의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04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5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306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07

고맙습니다.

조지연 위원#308

지금 후보자님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앉아 계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09

예.

조지연 위원#310

아까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봤는데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발표를 하셨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11

예.

조지연 위원#312

그러면 기후에너지부는 언제 신설이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13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특히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314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세부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지시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15

아직 없습니다.

조지연 위원#316

그러면 환경부 차원에서라도 따로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17

없습니다.

조지연 위원#318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셨고 또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국회,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도어스테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19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이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바 있고요.
제가 오늘 청문회 지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장관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320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아까 전에 본인 의견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21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의견이……

조지연 위원#322

좀 짧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23

예.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서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안이 하나 있고요 또 환경부의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떼어서 부서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 방안이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는 건 양해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324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을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25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 파트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 파트가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산업을 키우는 일을 함께해 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326

한 언론에서도 후보자께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잘해 내려면 부처의 고유한 업무를 떼 내서 신설하는 게 있고 지금 환경부의 업무에서 산자부에서 하는 에너지 업무를 가져와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27

예.

조지연 위원#328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자의 경우에, 가져와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2차관 산하에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29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330재생에너지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에너지정책관도 있고 전력정책관도 있고 재생에너지정책관도 있고 자원산업정책국도 있고 원전산업정책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다 가져오시겠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후자로 할 경우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31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일부 에너지 공기업은 기존에 있는 곳에 남을 수도 있고요.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되든 기후에너지부로 이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332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일부 조정을 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에너지 업무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 중에서도……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33

100%가 다 오게 될지 아니면 일부가 현재 산업부에 남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조지연 위원#334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후에너지부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어떤 구상도 있으실 테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최고의 하나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또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에너지 믹스를 시키자라는 게 본질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35

예.

조지연 위원#336재생에너지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 기후·에너지가, 그러니까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정책실에서 단순히 재생에너지 정도만 들고 와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37

기후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대략 한 15개 정도 되고 있고요.

조지연 위원#338

예,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39석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의 핵심이 석탄과 석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탄소 운영……

조지연 위원#340

자, 그 큰 방향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서 제대로 그것을 구현해 내느냐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게,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를 동시에 지금 구현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기후에너지부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41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342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우리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해 낼 수는 없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43

당연하지요.

조지연 위원#344재생에너지

그러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어떤 믹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45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346

그래서 원전과 재생 둘 중 어떤 하나를 죄악시하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에도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47

예.

조지연 위원#348

그리고 에너지에 어떤 정치의 꼬리표가 있다라든지 에너지에 이념의 꼬리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49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조지연 위원#350

그리고 기후위기의 대응도 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도 결국 가능하려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원전이라는 것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51

예.

조지연 위원#352

그러면 발전원의 비용 대비 효용을 비교하게 만든 지표, 그러니까 LCOE를 봐도 이것은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53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354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전원이고 국산화 비율도 높고 건설 경쟁력도 있는 것이 원전, 인정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55

예.

조지연 위원#356

그러면 이것 원전 역시도 무탄소 전원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57

예.

조지연 위원#358재생에너지

그러면 무탄소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국내 PPA 규정을 미국, 프랑스처럼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59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해 보지 않은 문제라 좀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360재생에너지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지점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지점도 같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만 무한정 확대한다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취지로, 이때까지 의정활동에 이런 내용들이 좀 묻어 있는데 그렇게만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게 기후에너지부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기후재생에너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 질의 때 다시 한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61

제가 조금 답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애플이 최근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RE100을 넘어서 24/7을 강조합니다.

조지연 위원#362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63재생에너지, ESS

그러니까 모든 전력원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소위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자. RE100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애플은. 그런데 여전히 실제로 24시간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지 못합니다. 간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터 커플링을 해서 ESS나 그린수소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원전도 함께 써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364

장관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65

그 취지를 감안해서 대한민국의 전력시스템도 탈탄소를 빨리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믹스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366

후보자님, 국내 주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7

이따가 다시 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하시지요.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68

마이크를 이쪽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9

마이크가 고장 났나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0

이쪽이 좀 불편해서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1

그래요?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지요.
마이크가 조정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우 위원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마이크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2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73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4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소위 정책통으로 많이 불려요.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비서관을 하셨고 당에서도 정책위의장까지 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75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6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박하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 처한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정책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77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8

아마도 산자위에 계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우리의 환경 정책, 또 때로는 굉장히 긴장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또는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 잡고 역할을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 환경부가 타 부처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량감 있는 후보자께서 오셨으니까 또 역할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79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0

혹시 영화 ‘추적’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81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2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83

본 것 같긴 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4

최근의 다큐인데요. 4대강 사업 전말을 17년 동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85

아,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6

못 봤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87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8

같이 보실 의향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8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0

약속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플라스틱 배출량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페트병 생산을 줄여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 플라스틱 원료 사용 사업자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제도를 강화하겠다 이것 이재명……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91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2

예, 대선공약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93

제가 장관후보자가 돼서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는데 솔직하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 재활용률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의 총량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후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4

우리나라가 현재 EPR제도, 그러니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방식이어서 외국에 비해서 재활용률이라든지 회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95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약간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6

회수율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EPR제도가 아니라 보증금 제도로 좀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시행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97

깊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재활용사업자들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 재활용사업 하시는 분들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호소를 또 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까지를 다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8NDC

2035 NDC 감축 목표 잘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당장 닥친 2030 NDC 이 부분, 산업 분야의 감축률과 감축 목표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마지막 2년 동안에 급격히 감축률을 증가시키는 감축 목표를 세워 놓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399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가장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임기 중의 감축률은 매우 최소화해 놓고 본인 임기 후의 감축률을 대단히 높이 잡아 놓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3년은 까먹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40% 감축을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0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염두에 두고 꼭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01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2배출권

배출권거래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03배출권, NDC

내년부터 4차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특히 3차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모럴 해저드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상 할당 비중이 너무 높았고요. 유상 할당도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무상 할당을 가지고 본인들이 탄소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수해가 생겨 가지고 조업이 감축됐는데 거기서 남은 것을 가지고 탄소배출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4차 배출권거래 때에는 NDC 목표 달성하고 정교하게 일치시켜서 기업들이 탄소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차별돼서 사실상 노력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또 정의롭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4

말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05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6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07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8

아마 그 예산을 어쨌든 우리 환노위 단위에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조금 말씀도 나왔는데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09

걱정이 태산입니다. 수송 분야가 전체 탄소배출의 15～17% 정도 되는데요. 당초 2030년까지 450만 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해야 되는데 올해 열심히 해도 100만 대를 못 넘을 것 같습니다. 목표치에 상당하게 모자란데,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대략 한 50만 대에서 70만 대 사이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조금을 계속 연도별로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을 기재부랑 협의해서 더 이상 낮추지 않아야 될 것도 같고요.
특히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주는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가급적 내연차를 구매하지 않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생활상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추가로 검토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 지원과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전기차 생산하는 업체하고의 공급의 총량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 외에 트럭이나 트레일러나 건설기계나 농기계나 선박이나 이런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전기화, 수소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기에 세워서 내연기관으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탈탄소 사회로 가는 데 모든 동력기관이 다 전환될 수 있는 속도를 높여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0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1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새로……
좋습니다, 1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2

전기차·수소차 부분은 탄소중립의 중요한 정책 수단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13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4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15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6

제대로 될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17

일단 응모하는 데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응모한 곳이 또 여러 가지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8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의견까지 드리고 마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 후보자시고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19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0

그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모했으니 있냐 없냐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다릴 게 아니고 직접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것 또 무산될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21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부 정책이 있고 또 3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지금 총량을 줄여야 되는 거와 직매립을 금지해야 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온 이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2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정혜경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23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장관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24

감사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25

우리가 장관 인청이 조기이지요, 조기.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내란이 저지되고 국민들의, 주권자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새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졌고 또한 그 대선에 의해서 조기에 장관님이 인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과 관련해서 이 내란 정국에서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26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427

그래서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전에 윤석열 내란수괴가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라를 많이 무너뜨렸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파괴 정책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 파괴 정책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28재생에너지, LNG, 석탄

몇 가지 영역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원전을 늘릴 거면 석탄이나 LNG를 줄였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소위 탈탄소 사회로 가는 것을 역행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하는데, 감사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건의의 내용과 달리 아예 재자연화를 사실상 중단시켰던 것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조금 더 진전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사실상 진전이 아니라 보류되거나 중단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환경부는 약간 좌파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 대통령한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부를 결코 좌파거나 특히 규제 부서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미래, 탈탄소 사회로 가는 일종의 안내·지원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29

제가 이견은 조금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규제를 하는 것이 환경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에 의해서 환경이 계속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은 지속가능하게 환경부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사실 조금 견해가 다른데 이건 나중에 차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헌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란수괴가 파괴한 것이 헌법 제1조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소중한 이 명제, 그래서 국민주권정부를 정확하게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 35조에 있는 1항이지요. 환경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환경부도 해야 되지만 국민도 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책임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환경보전이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환경부가 가장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전에도 구청장 하시고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국민주권정부에 맞는 그런 환경부의 원칙을 지키실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30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431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국민주권정부를 만드는 그 원칙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환경부 안에도 그리고 환경부와 관련돼 있는 여러 단체들 중에서도 환경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 기득권 카르텔을 퇴장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이 이 환경과 관련해서 주권자의 의견을 가지고 입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환경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그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구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32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433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34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통해서, 소위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업비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니까 아무래도 발주자의 입맛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오해를 사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35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아주 무수한 여러 사례들에 주민들의 반발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주민들은 실제로 환경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단계, 단계 결정할 때마다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개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36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437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 맞는 환경부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관님의 의지와 계획을 좀 묻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38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그 구조 자체가 사업자가 돈을 대고 사업자가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나 이런 규제기관에서, 환경부 등에서 평가의 자료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정성 자체를 늘 의심받는 이 제도의 특성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그 제도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이것 역시 여러 이해관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39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40

알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41

주민들이, 국민들이 거기에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2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주질의는 오후에 속개한 후에 계속해서 참고인 신문 시작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혜경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44

경기도 군포 이학영 위원입니다.
송언석 대표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송언석 위원#445

부의장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46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환경부장관 지명자분을 모시고 청문회 열게 된 것이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서 상대 위원님들 얼굴 뵙기도 힘들었고 또 저희가 없어도 환경부가 잘 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어떤 허점은 안 생겼는지 많이 염려했는데 이제 새롭게 또 장관이 오시면 그동안 미루어졌던 점들 또 약간 우려스러웠던 점들을 다 점검하고 수정해서 새롭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특히나 김성환 지명자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47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48재생에너지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서도 주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확실하게 실현해 나가고 또 순환사회로 나아가자 하는 큰 방향에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현재 점검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도 다 표현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 점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고 또 2030 감축 목표까지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우려가 생길 때마다 환경부랄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안도 하고 수정도 요구하고 했는데 통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려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31년 이후의 계획을 잘 짜라, 짜서 빨리 국가계획으로 세우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련히 알아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위를 거치면서 정말 재생에너지 국가 발전 목표까지 열심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부족한 부분을 다 점검은 하셨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49

예, 1차 점검은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50재생에너지

잘 점검한 대로 장관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스러운 것 몇 가지 지적드리면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사회로 넘어갔고 또 세계 나라 보면 브라질, 인도 등 그런 나라까지도, 브라질은 86%, 인도는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주춤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특히나 전환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환경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위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들으셨을 테고 대책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논의 체계, 우리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탄중위가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립 목표를 세우고 또 각 부처가 집행부로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전환 부분, 수송 부분 또 농해수위는 농업 부분 또 국토위는 주택 부분 또 공단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걸 모니터하는 게 환경부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51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52

그런데 아무래도 산업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해마다 부담을 늘려 가고 산업 분야랄지 또는 자동차 부분, 전환 부분 다 해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할 텐데 우선 낮게 목표치를 잡고 이후로 몇 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늘려 가도록 잡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거냐? 아까 정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숫자놀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를 전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시스템 체계가 이대로 가도 좋은 건지 또는 장관후보자님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아마 산업위 계실 때는 정말 직접 부서를 책임지고 요청도 하시고 했을 텐데 환경부장관 되는 순간 약간 을의 입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이건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의 탄중위 구조 또 환노위의 모니터 구조만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데 혹시 어떤 고민과 대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53배출권, NDC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고 제안한 취지도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다고 보는데요. 탄소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능, NDC 기능이랄지 배출권거래제랄지 정책 기능은 환경부에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이행 수단의 대부분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산업부는 약간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환경부는 사실상의 이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서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후의 정책 기능과 이행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탄소중립으로 빨리 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후의 정책 기능과 이행 기능을 함께 추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면서도 탄소감축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54재생에너지

저희들도 정부의 그런 시스템의 개편 없이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짚으면 현재 상태로 전력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목표치대로 갈 수 있는지 또 이후에 38년, 50년까지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시거나 앞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55재생에너지, NDC

NDC 2030 목표가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27.7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포함하면 30%였고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은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으로 낮췄습니다. 재생에너지만 놓고 보면 18.8로 낮췄는데요. 가뜩이나 OECD 국가 중에 꼴찌인데 목표치마저도 굉장히 낮아서 그 이후에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너무 먼 길을 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의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소위 탈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이행 전략의 고삐를 죄어야 되고 그 핵심이 소위 RE100과 관련된 재생에너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8.8도 만만치 않은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27.7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더 고삐를 죄어서 그 중간 어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발전량 기준으로, 설비 기준으로 거의 10GW 이상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탄소 산업 시대에 대한민국이 산업도 뒤처지고 실제로 탈탄소도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최종 목표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8.8보다는 좀 더 높여서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56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7

1분 더 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58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9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460

김성환 환경부장관 지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61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462

국회에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 온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공약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슈를 잘 정리해서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 공직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내놨지만 이런 비전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가 지명을 떼고 장관이 되면 꼭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장관후보자와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입법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소통 항상 유념해 주십시오. 저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자기 도그마, 적어도 예를 들면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의회에 대한 존중, 의회에 대한 소통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큰 틀의 환경 정책이 공감을 얻는 그런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공직자들이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63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64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불가분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가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65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66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의 기후 파트 그리고 산자부2차관 소관의 파트를 묶어서 기후에너지부로 만들 거냐 또 환경부를 같이 통합해서 만들 거냐 이것에 대한 입장 차는 있지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 이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중심 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67

기후에너지부의 형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와 상의하고 1차 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 환노위 위원님들 그리고 각계 분들과 깊이 상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68

그런데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됐든 기후에너지부가 됐든 사실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전 부처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69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70

조금 전에 이학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고 또 예산을 관할하는 기재부랑도 연결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부처 간의 활동, 역할들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부분도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71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72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73

예.

강득구 위원#474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사무처장을 상근으로 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사무처장을 상근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75

사무차장이 현재 상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76

아,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국조실이 맡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 지금 민간 그리고 국무총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 산하기관이지만 저는 이 위원회의 격을, 급을 하나를 더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탄녹위 개편 포함해서 이 거중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 김성환 후보께서 공식적으로 지명을 넘어서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77AI

지금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성장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가 AI와 기후 관련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문화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탄녹위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맡으시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역시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478

물론 대통령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포함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79

노력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80

김성환 장관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후위기와 관련된 의제들이 좀 더 큰 단위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81

예.

강득구 위원#482온실가스

그것과 연결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랑 기후위기 적응 이런 부분도 한 부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처의 정책에 이런 의제들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아들어 가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고민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83

제가 들어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요 정책 기능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획하고 점검하고 해서 해당 부처와 협력하고 이런 부분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제가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지위와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는 없으나 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84

그래서 제가 바라고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정부 정책에 기후 의제가 주류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8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86온실가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제정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어요.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87

예.

강득구 위원#488온실가스

저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89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90온실가스

거기에서 이 도입 과정에서 시행의 편의성 때문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감축예산만 대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배출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 같은 경우는 도로 건설이 됐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온실가스 추가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고민하는 것, 그러면 각 부처의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출 예산에도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야말로 그것 지금 대전환적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91온실가스

온실가스인지 예산은 소관이 기재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감축과 배출에 대한 전체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제가 미처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예산이 실제 실효적으로 작동하면서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득구 위원#492

저는 환경부장관 또 환경부의 역할이 단순하게 환경부 안에서의 정책을 집행하고 만들어 가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집행이라는 게 전 부처와 연동성,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치인 김성환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좀 더 큰 시야에서 바라봐 주고 그리고 정책 이행 큰 틀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우리가 풀어야 될 시대적 과제들을 제대로 푸는 것, 그 속에서 역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김성환 후보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해 달라는 게 제 요청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93

제가 강득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그 취지가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탈탄소 녹색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94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5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496

다시 한번 김성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97

감사합니다.

송언석 위원#498

김성환 후보자를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 그 말 한번 여쭤보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499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송언석 위원#500

비서실장이, 김성환 의원을 굳이 환경부장관으로 지명한 사유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01

환경부장관으로서 기후위기와 탈탄소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건네 들었습니다.

송언석 위원#502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고 지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최근에 평산군 우라늄 정련시설 인근에서 핵폐수 무단방류 의혹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03

예,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504

거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환경부, 해수부 등이 합동 실태조사를 나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실태조사 했나요?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05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산군에 있는 우라늄 정련시설에서부터 핵 우라늄 관련한 게 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언석 위원#506

그러니까 점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받으신 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07

아직 보고받을 입장은 아닙니다만 청문회 준비하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언석 위원#508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09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까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송언석 위원#510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우라늄 수치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11

아직 수치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환경부는 강을 관련하기 때문에 한강하고 그 위에 예성강인가요, 여기서 채취를 하고 원안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해수부, 통일부가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512

그러면 개인적으로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예성강 하구의 핵 폐기물 무단 방류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13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버렸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흘러나온 건지 아닌지 여부는 평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514

아니, 지금 이슈는 일부러 그랬으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심각한 국제협정 위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 방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강화도의 우리 어민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게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15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언석 위원#516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잘 살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17

예.

송언석 위원#518

그런 측면에서 2022년 7월 28일 당시 김성환 정책위의장 시절에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그 오염수가 일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어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19

제 평소의 발언 내용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송언석 위원#520

그러면 지금도 일본의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의 서해로, 동해로 이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21

예,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522

후쿠시마는 굳이 지금도 핵 폐수…… 처리수를 핵 폐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내려오는, 예성강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하고 문제가 덜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23

북한의 핵과 관련한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식으로 환경부장관이 아니므로 환경부장관이 되면 이 문제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송언석 위원#524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장관 되신 이후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처리수입니다, 사실은―그 부분하고 예성강에 흘러나오는 핵 폐기물과 관련해서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25

이 모든 문제가 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언석 위원#526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이 되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27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언석 위원#528

열심히 하셔야 도와주지.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처리한 핵 폐수,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 이미 국제사회에 다 공인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성을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고의든 사고든 북한에서 내려오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라도 당연히 가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공조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해로 내려가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중국에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태평양을 돌아서 일본에서 방류한 게 우리나라에 온다면 서해로 내려간 것도 태평양을 돌아서 일본, 미국, 온 동네 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 공론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29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지금 시료 채취를 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되는 대로……

송언석 위원#530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환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발언했다는 내용을 못 들어 본 것 같고 더더군다나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걸 문제시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이것 좀 문제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31

제가 후보로 지명받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딱 시작하는 날 한 번 하고 그 후에는 언론 인터뷰를 따로 한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청문회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532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서 업무 역량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22년 7월 달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33

예.

송언석 위원#534

그런데 그해 10월이에요, 22년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것 있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35

예.

송언석 위원#536

잘못했다고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37

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닙니다만 제 명의의 차에서 생긴 일이므로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538

어저께 어느 장관후보자는 보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39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540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운전한 것 아니다, 기사가 했다, 보좌관이 했다 이것만큼 무책임한 태도가 없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41

제 명의의 차이므로……

송언석 위원#542

사과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43

예,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544

23년 1월 달에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24년 12월에도 또 스쿨존 내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셨어요. 하필이면 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랬느냐 이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45

제 집사람이 타는 차도 명의가 저한테 돼 있어서 그 책임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546

어차피 후보자님 장관 되실 것은 지금 압도적인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로 볼 때 거의 명약관화하게 예견되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김성환 후보자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도 옆에서 카운터파트가 돼 가지고 같이 활동했지만 어떤 결점이랄까요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것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서 보게 되면 필연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사과하고 반성하는 이 자세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도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국민들께도 항상 책임지는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존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47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548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49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50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김성환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51

감사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52재생에너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선서 하실 때 기후위기를 두 차례나 꺼내셨더라고요. 첫째는 기후위기를 국가 생존의 핵심 과제로 지목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시켜서 구체적 비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지요. 이러한 시점에서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됐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모두의 생존위기로 여기시고 인식하시는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에 대해서 실현을 하실 분이 아니신가 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8년도에 ‘공존의 시대’라는 책을 펴냈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전자책으로 보다가 잠을 좀 설쳤는데 정치인 책이라기보다는 진짜 기후·에너지 전문가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53

감사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54

그중에 공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자연과 사람의 공존, 사람과 사람의 공존, 중앙과 지방의 공존. 이게 2018년도에 지어졌는데 마치 올해 지어진 것처럼 시대정신을 잘 꿰뚫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태양과 바람의 나라, 노원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 중의 하나가 노원구청장 시절에, 상계동 노원고등학교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55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56

거기에 원래 방음벽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한 사례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이게 소음을 막는 방음벽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마 이슈가 됐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57

마침 노원고등학교가 방음벽이 낡아서 방음벽을 새로 리모델링하게 됐는데 기왕이면 방음도 하고 햇볕도 생산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학교 측에 제안했는데 학교 측이 다행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 줘서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태양광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58재생에너지

이것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실생활과 적용시킨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 실생활과 적용시키면서 주민들, 지역의 이익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있었고 그리고 여주 구양리 마을의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가 있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59

예,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0재생에너지

전남 신안 햇빛연금 같은 경우는 주민과 사업자가 30% 이상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고 그리고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행복버스를 운영해요. 행복버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 마을에서 9대의 버스를 사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버스를 돌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로당 식사도 무료로 돌리고 그리고 마을 행사도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인데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구양리에 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보니까 마을회관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붕에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는 돈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고―버스비라든지 경로당 식사비 무료라든지―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그 이익을 마을복지에 환원한다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61

사실은 구양리 모델을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설계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구양리의 최재관 위원장하고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분하고 같이. 왜냐하면 농촌마을은 갈수록 연로해져서 어르신들이 그런 태양광에 직접 뭔가를 출자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누군가 젊은 사람이나 그 지역의 군수나 혹은 시·구의원들이 있으면 함께 그 마을에 마을 공동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것을 셰어하면 좋겠다고 해서 당시 산업부에 제안했고 산업부가 그런 모델을, 당시에는 FIT 100㎾까지만 지원해 줬는데 마을 태양광으로 할 경우에는 1㎿까지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설계해서 그게 첫 번째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2재생에너지

이걸 전국적으로 모델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 기후에너지부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재해가 났을 때 1년 치 농사를 다 망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방소멸이라든가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국적으로 농촌도 그렇고 신안과 같은 어촌도 그렇고 이렇게 도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크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63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4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부유식 해상풍력을 지금 하면서 바람연금 이런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국민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6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6

그리고 김성환 후보자님이야 워낙에 기후·에너지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환경부 자체 고유의 일이 있잖아요. 대기, 수질, 자연상태, 화학물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특히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규 댐 건설이라든가 4대강 재자연화, 낙동강 유역 물 문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라든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누군가의 손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참 고민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 댐 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추진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론화라든가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 계신지……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67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30년이 넘는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사안인데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8

생각과 다르게 통과됐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69

예.
환경부 일을 살펴보니까 그런 일이 참 많던데요. 제가 어쭙잖습니다만 8년간 구청장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문제를 뒤에서 미루거나 부하 직원들한테 저 대신 일하게 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일수록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신규 댐 문제나 환경 현안 문제 등등도 그 갈등 당사자들의 이익의 균형이나 미래 비전들을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70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롱텀을 가지면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1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72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73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74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겠지만 장관후보자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이든…… 구청장 하시고 기초의원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7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76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하고 죽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 봤을 때 일관성이라고 그럴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7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78

그리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79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0

아까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가족 얘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할, 정부를 이끌어 갈 국무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하셨으니까 지방공무원들 임용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8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2

제가 지방공무원 관련돼서 죽 한번 봐 보니까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기간제를 뽑을 때도 짧게 여름에나 아니면 성수기 바쁠 때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8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4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85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6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려우시면, 구청장으로서 임용을 하는데 그 이력에 직장 내 괴롭힘 경력이 있어요. 임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87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8

구청장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계신데 명쾌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전의 직장이었다, 그건 치워 버립시다. 그런데 직장 내 같은 공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논문 표절이 있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장으로서 동사무소 동장을 임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기간제 임용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89

제가 구청장 때 논문 표절 시비가 있어서 연세대학교 진실성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0

요지가 논문 표절이 있으면 임용 안 하시겠다는 취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91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취지를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2

그게 또 금전적인 문제와 관계되면 사기죄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또 그게 구청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임용은 고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지요. 맞지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8년의 성과로 국회의원 세 번 연속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셨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적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두 번 꺾었어요.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9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4

어떻게 보면 노원이 정치 1번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구청장 하셨는데 엄격한 기준으로 명쾌하게 아마 구청 행정을 이끌어 오셨을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병역법 위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9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6

그렇지요? 그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배임이나 횡령을 하면 곧장 그 자리에서 파면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97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8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599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0

또 누가 그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임용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재판을 구청장이 나서서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탄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01

무슨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2

그 정도 이해 못 하면 국무위원 못 하시지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은 구청장이 구의 임직원 임용하는 그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03

저는 지난 8년간 구청장 하면서 단 한 건의 인사나 이런 데……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4

아마 장관께서 영이 서려면, 지금 환경부장관으로서 영이 서려면…… 우리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장관께서는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0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6

근데 같이 일하는 국무위원들 중에 나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국무위원들이 그런 자질과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07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8

빗나가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 다른 게, 여기 보좌관님들 계시지만 저도 어제 강선우 의원 청문회 하는 것 보고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맞지요? 아마 300명 국회의원들 다 뜨끔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동료 국무위원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과하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확답을 안 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09

제가 제 질문에 준비하느라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0

저는 우리 김성환 의원님을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 보니까 좀 어렵겠는데요.

박홍배 위원#611

임명권자도 아니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12

국무위원한테 국무위원을 평가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3

좀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1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5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횡령·배임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더 중요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 경력이 있고 지금 그 상황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16

오늘은 장관후보 청문회니까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7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앞에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님 계시지만 전력거래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1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9

전력거래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20

전력거래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1재생에너지

우리 후보자께서 의견 낸 것 중에 전력, 전기의 공급과 거래망, 판매, 구입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거나 제3의 시장을 거래소로 만들겠다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22

관련법도 통과됐습니다, PPA법이라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3

그러면 그걸 강조해서 전력거래소의 위상이나 위치는 어떻게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24

전력거래소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5

아닙니다.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어 가지고 지금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예 하신 적이 없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26재생에너지

아니,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전력의 직접거래라고 하는 PPA법을 통과시켰고 지금 그 부분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7

혹시 그러한 법률이……
이제 한전까지 장관께서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력거래소의 위상이 떨어지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조합원들의 생계가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28

그것까지는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9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듣고……
제가 활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30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31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32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3

저도 김성환 후보께서 장관으로 내정되심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환경과 기후, 에너지, 이 세 개가 어쩌면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충돌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11% 달성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34

지금 9.6%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5

환경부에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새 또 줄어들었구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36재생에너지

그게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신’ 자는 사실상 재생에너지가 아닌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통계가 약간 거품이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7AI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 다소비 구조이고 앞으로 AI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센터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해서 전기 먹는 하마들이 점점 더, 우리가 전기 다소비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가려고 하면 참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이게 지금 민간기업만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이행에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38RPS, 재생에너지, LNG, 석탄

지금 주신 말씀의 함의를 따져 보면, 특히 발전 공기업 5개사 여기가 대부분이 석탄이 주력이고 LNG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RPS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갈수록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장차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의 중심 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발전 5개사의 사업구조나 이런 게 전환돼야 되고 또 공공에서도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게 민간하고의 형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9

특히 지금 해상풍력은 보면, 오스테드를 비롯해서 해외 기업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덴마크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자자문회사도 만나 봤었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에너지 종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요금이나 이런 결정 체계가 자칫하면 민간 외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께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에너지 공기업들을 동참시켜야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40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1

그런데 최근에 한전 판매부문 분할, 전력계통 운영 효율화를 위한 TSO 설립, 판매시장 개방 등 공기업 기능의 축소 또는 시장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 한전 발전공기업들 이런 공기업이 중심이 되고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판매부문을 분할해서 경쟁 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효경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용도별 교차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되는 것은 민간이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해서 가져가고 돈 안 되는 농사용이라든지 원가 이하의 종별들은 여전히 한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농어촌이라든지 어촌·산촌 이런 데 공공성을 가진, 공급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여전히 한전이 갖고 있다면……
결국은 지금 부실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자가 120억 이상 나가고 있고 1년이면 4조 넘는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후환경에너지부 가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전력산업을 다시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경쟁 체제가 가능한지, 정의로운 전환을 하는 과정에 통합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42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위원님 마저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드려도 되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3

예.
그래서 공공부문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같이 결합을 일정 부분 했을 때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조기에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령화력 같은 경우 폐쇄되고 나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서부발전이 올해부터 1기씩 2031년까지 6기를 폐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분할하고 이런 정책들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44

제가 관련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5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46재생에너지, 석탄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발전사를 분할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현명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한편으로 독점의 폐해도 있었습니다만 고도성장기에 매우 안정적인 전력을 지원하고 운영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름의 의미 있는 효율적인 집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소위 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하고 배전하고 판매하고 이런 일방통행의 시대였다면 최근에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로 바뀌면서 한전의 역할도 송전·배전·판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하는 소위 배전 단위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활성화됐고 부족한 곳에 송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재의 한전의 송배전·판매 시스템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은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한전의 역할을 이 새로운 전력망 체제에 맞게 전환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쪼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알짜는 다 민간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한전이 맡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력망 체제를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게 개편은 하되 그것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더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발전 5개사의 주력이 석탄화력발전입니다.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직업 전환 문제도 있고요. 또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맞게 우리 공기업의 역할을 전환하는 문제도 이재명 정부 5년하에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현명한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7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48

해상풍력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잠재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공기업이 규모의 면에서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하는데 유럽에 있는 많은 해상풍력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역시 지금의 소위 REC 체제를 경쟁 체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국산의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또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한전을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력도 넓히고 또 오스테드나 베스타스나 이런 기업들, 지멘스 등이 우리보다 좀 앞선 기술력을 또 국내에 내재화하고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49

주질의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은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정책 전문가로서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 녹색성장 또 산업 전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 현안을 물어봤을 때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것들을 꼽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또 면담 요청을 해서 저도 수차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50

22년도에 이 문제를 민간 자율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고 그 후에 대법원 판례상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가해 기업과 또 피해자들 간에 가급적 빨리 협의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제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어서 꼭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일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나 혹은 중장기적……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1

그 점과 관련해서 조금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좀 더 지고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분담하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52

그렇습니다. 그 피해구제 기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도 추천해 주시고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3

또 관련해서 제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들어 보면 피해자들 중에서도 말하자면 빨리 종결해서 일상으로 복귀를 원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반면에 계속해서 치료를 더 받고 국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게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54

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꼭 피해구제 방안이 단일한 안이 아닐 수 있다, 피해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몇 가지 방안들을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5

그래서 그렇게 되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걸 조정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 조정법이라든가 법률에서 이런 것도 조정을 하도록 해서 조정에 합의를 하면 당사자하고 기업이 합의금을 받고 종결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그에 관련된 재원을 기업하고 국가가 부담을 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56

피해자가 본인의 구제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A안, B안, C안 정도를 열어 놓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7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58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9

같이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60

예,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1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2

위원장님, 장내 정리하시기 전에……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3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4

오전에 제가 내일 참고인이지만 추가적으로 요청……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5

그것 관련해서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6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7

강철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까 점심시간에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또 요청을 감안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한 분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우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669

강창호 참고인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강창호#670

참고인 강창호입니다.

우재준 위원#671

안녕하십니까?
참고인,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강창호#672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원자력 엔지니어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때 그것을 공익신고 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당시 그 일로 인해서 직위해제도 3년 당하고 해고를 위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됐으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김성환 후보자께서 과거 원자력에 대한 편향된 의식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의식으로 해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산업이라든지 경제에 크나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로서 조언하여 역할을 하고자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우재준 위원#673

참고인께서는 과거 탈원전에 대해서 많은 비판 의견을 내신 분이시지요. 탈원전 관련해서 혹시 원자력이, 생산단가에 대해서 원자력과 다른 전력원을 살짝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강창호#674

원자력은 기초적으로, 지난해 단가로 표현하면 일단은 원자력은 55원 정도 되는데 정산단가에 표기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인 진술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원자력은 55원 그리고 오늘 신재생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은 정산단가는 138원이지만 REC로 보충해 주는 금액이 약 76원 정도 됩니다. 그 76원은 말 그대로 국민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200원이 좀 넘어갑니다. 그런 금액 차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과 신재생이 공존해야 되지만 지금 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급인상으로 현대제철도 떠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 감각 그다음에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675

후보자님, 오늘 상당 부분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조금 무리한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76

예, 원전이 일정 기간 전력의 기저 전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전력시장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677

그러면 향후에 적절하게,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적절한 원자력의 비중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78재생에너지, LNG, 석탄

현재 대략 30% 내외일 텐데요,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원전 30, 석탄 30, LNG가 대략 한 15～20 정도고 재생이 10 정도인데요. 재생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추가로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계속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빨리 늘리되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석탄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LNG는 일종의 기동성 에너지원으로서의 소위 보충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679

그러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80

예,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은 이미 일정하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681석탄

PPT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과거에 김성환 후보자께서 다소 거친 발언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성환 후보자께서 2019년에 석탄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것은 철회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82

문재인 정부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그만 짓는 게 맞다고 봤고 당시에는 후쿠시마에 대한 피해가 워낙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기후위기가 위낙 심각하고 소위 탄소……

우재준 위원#683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84석탄

석탄발전소를 빨리 퇴출시키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685

추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86

국민 공감이 필요합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687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특히 김성환 후보자께서 2024년에 내신 원자력안전법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강창호#688

지난번에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사실은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탈원전의 어떤 신념이 너무 깊이 박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법안은 뭐였냐면 원전 건설에 10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주기기에 대해서 선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정을 단축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선발주를 하더라도 건설기관의 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는데 김성환 후보자께서 발의한 내용은 그 선발주를 못 하게 하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건설허가 취소 및 벌금 50억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원전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미국·프랑스·중국도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IAEA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논하지만 실제로는 원전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기파괴적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아스팔트를 걷어 내시고 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신재생 법안이라든지 원자력을 좀 압박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발의하셨던 분께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시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 제2의 IMF도 우려된다고 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디 김성환 후보자께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고 에너지는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재준 위원#689

법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생각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690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제조와 관련해서 위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미 관행적으로 선발주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소송까지 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안위법에 따르면 건설허가 이후에 발주를 하는 게 적법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해 오면서 그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그 근거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원전을 짓더라도 완전히 건설허가가 난 다음에 발주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데 적법하지 않게 행해 왔던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원전 건설 문제하고 관계없이 절차의 적법성이 현재 원안위법상 맞는가 이 문제를 따져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여당이었던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입법까지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을 잘 따져야 하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상의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691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2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재준 위원#693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4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95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자기소개 하셨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노조위원장도 하시지만 회사 안에서 교육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쪽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저희 우재준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원안위법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 비추어 봤을 때 원전이라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강창호#696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97

근자에 현대제철이 노사 파업 문제도 있었지만 제조단가에 대한 문제도, 전기료가 제일 비싼 거지요? 그래서 미국 진출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참고인 강창호#698

예, 맞습니다.
저는 일단 정치권에서 탈원전 얘기로 저희한테 빨간색, 파란색을 물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기술사, 핵연료기술사로, 겸임교수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탈원전으로 인해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노동조합복을 입고 있는데요. 그래야 마이크를 잡고 국민한테 바로 알릴 수 있으니까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99

알겠습니다.

참고인 강창호#700

현대제철 말씀하셨는데 마저 말씀드릴까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1

예.

참고인 강창호#702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 전기요금 갑종·을종이 있는데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189원, 그냥 쉽게 190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9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조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루이지애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PPA로 70원가량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3배가량을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제철이 떠났어요, 1조 내는 현대제철이. 그런데 지난해 4조 낸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이 이 전기요금을,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2배, 3배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3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인의 주장일 뿐이지만 문제 제기로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잠깐 가볍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존재합니까?

참고인 강창호#704

후쿠시마 오염수는 없습니다. 처리수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5

처리수입니까?

참고인 강창호#706

예, 예성강 방사능 수치보다 약 6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7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참고인 강창호#708

방사선 관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9

알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환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8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수원의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유관되는,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할까요 뭐 KPS부터 해서 다양한 전방·후방산업에 근무하시는, 활동하시는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도 입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의 조합원이 얼마입니까?

참고인 강창호#710

조합원은 8700명 정도 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1

그러면 전후에 근무하시거나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 강창호#712

약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3

혹시 UAE에 나가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참고인 강창호#714

UAE는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원래 60년 다 운영해 주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때문에 지금 다 철수해서 60명만 남아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5석탄

아까 우리가 석탄 얘기도 했고 화력발전소 얘기도 했는데, 특히 한수원 같은 중요한 국가기관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은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발전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강창호#716

제가 사실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우리 고용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원자력발전은 사실 고용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60년을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7

알겠습니다.

참고인 강창호#718

그렇지만 우리 국가의 제조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고인 진술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9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김성환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관이 참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안하다 또 비판 지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 주실래요? 아까는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참고인 강창호#720

우리가 신재생,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모델을 많이 얘기합니다. 독일은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탈원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슈뢰더 정권에서 환경부장관을 했던 위르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위르겐이라는 분이 약 8년 동안 환경부장관을 하면서 탈원전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독일이 2023년 완전한 탈원전을 했는데요 그분도 굉장히 선한 분인데 탈원전에 대한 관념이 확실했었거든요. 그래서 탈원전을 완성시켜서 지금 독일이 전기요금이 55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에 대한 신념이 확실하신 한국형 위르겐이라는 분이 저는 김성환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영역이 다시, 환경부장관이라는 감투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탈원전이 거론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특히나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지금 다 위기인데, 언제 떠날까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는 전문가 영역에 맡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1

후보자님께서 혹시 코멘트하실 것 있으면……
저는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22재생에너지, LNG, 석탄

아까 현재 원전의 LCOE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생에너지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태양광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태양광의 LCOE는 이미 석탄이나 LNG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풍력이 좀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세계적인 추세상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LCOE가 낮은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적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줄였어야 되는 건 맞고요 부분적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필요하다면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를 적정하게 인상시켜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 때문에 산업용 전기료만 올렸습니다. 가정용 전기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전기료가 올라서 소위 한계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책임은 사실상 지난 정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바로잡아야 될 텐데,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는 소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원자력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풍력이 또 태양광이 적어도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보다는 더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추세적인 게 사실이고 세계적인 추세상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마치 재생에너지가 한국의 제조업을 위협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3

위원장님, 건의사항인데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24

시간이 다 됐는데 뭘 들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게 옳은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5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26

아니, 시간 다 썼는데 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7

의견만 내시는 건데……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28

다른 분이 질문하면 모르지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9

혹시 다른 분이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0

해도 됩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1

예, 하십시오, 시간 내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2

원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탈원전을 좀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현 정부의 과격한,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서서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창호 위원장께서 경주에서 올라오셨지요?

참고인 강창호#73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4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올라오신 김에 조금 전 김형동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발언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강창호#735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후보자께서 세계적 추세화라든지 LCOE(균등화발전단가)라는 멘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은 세계적 추세하고 달리 굉장히 불리합니다. 태양광을 한다면 땅값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해상풍력이라든지 하면 바람의 환경이 중요한데요.
제가 기술사니까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풍력발전 전기에너지의 공식은 바람의 속도에 세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풍속이 평균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10×10을 하면 1000이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환경은 평균 풍속이 8㎞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8×8×8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512입니다. 절반 값이 나오는 거지요. 환경이 절반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약 100조 정도의 투자 재원들이 대부분 해외로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 용어상 고급용어를 사용해서 선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6

시간을 더 쓰셔도 되는데……

참고인 강창호#737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8재생에너지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단가하고 또 원전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전력단가 때문에 현대제철이 옮겼고 또 삼성전자가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산업의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참고인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60년간은 우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큰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청년이 취업할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강창호#739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노조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철강노조, 석유화학, 포스코노조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했거든요.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분들의 고용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고용을 걱정했냐면 자꾸 공장의 채산성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중국에 밀려서 미국의 관세의 벽에 부딪혀서 자꾸 가동률이 떨어지고 월급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두에, 오전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원전의 안전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성 언급은 대통령께서도 대선 토론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원자력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는 45명이 사망을 했고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는 죽거나 다친 사람, 방사선으로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하는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원자력은 태양광보다 풍력보다 가장 안전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송구스럽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확정되어 버리면 아까 독일의 위르겐 트리틴 환경부장관이 만들었던 법안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우려되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를 다 없애는 일이라는 생각에 애들 아빠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40

혹시 제가 관련해서 한말씀 올려도……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1

예, 말씀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42재생에너지, 석탄

지금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계속 탈원전으로 몰고 계신데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에게만 매우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산이랑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했던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소위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탄소를 빨리 퇴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원전의 위험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전력원은 소위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지금 건설해도 대략 35년, 36년 이후에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석탄발전소 돌릴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재생에너지의 총량을 늘려서 석탄을 빨리 퇴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군을 키워야 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3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744재생에너지

참고인, 지금 원자력 55원, 신재생에너지 138원이라고 얘기했지요?

참고인 강창호#74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746

원자력 해체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참고인 강창호#747

해체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체비용……

강득구 위원#748

확실한가요?

참고인 강창호#749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오해된, SBS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강득구 위원#750

이건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체비용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께서 후쿠시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요 원전 한 기당 안전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참고인 강창호#751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752

제가 알기로는 2조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참고인 강창호#753

그것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754재생에너지

200억입니다. 200억과 2조, 이건 뭐 그 정도보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접비용에 대한 고민 해 보셨나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전문가시니까, 국제가격으로 따지면 원전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아십니까?

참고인 강창호#755

그건 세계적인 얘기고요. 국내에서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득구 위원#756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체 파이로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외하고 원전을 갖고 있는 데와 재생에너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이미 원전단가를 넘어섰습니다, 가격대. 아시지요?

참고인 강창호#757

그렇게 땅이 넓은 데하고 바람 환경이 좋은 데서 말씀이고요.

강득구 위원#758재생에너지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박정희 이후에 원전 했을 때 부지, 금융 그리고 정책 포함해서 모든 특혜를 원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그리고 유럽 포함해서 원전도 그렇고 재생도 그렇고 민간,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주어졌을 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지요. 그렇지만 해체비용 그리고 안전비용 이런 부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가야 된다. 후보자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전에 대한 부분 고민할 때 재생에너지의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균형적 관점 아닌가요?

참고인 강창호#75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760

맞지요?

참고인 강창호#761

예.

강득구 위원#762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해야지 마치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악이고 원전은 선이다 이런 것,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인 강창호#763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764재생에너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랑 또 다른 나라랑, 후쿠시마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비용들이 훨씬 더 앞으로 고민의 대상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65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원전의 총 개수는 프랑스나 독일, 중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만 인구밀집 대비, 그러니까 국토 대비 원전의 총 개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766재생에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원전 이런 부분들을 당장 스톱하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67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768

그런 균형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69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770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1

혹시 또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강창호#772

오늘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3

그러면 참고인은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774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5

그래요? 하시지요.

강득구 위원#776재생에너지

저는 후보자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실제로 국제기구에 나와 있는 지표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가격대가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77재생에너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LCOE 단가는 원전이 200원이고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50원, 60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778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왜 그럴까? 저는 왜곡된 제도와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인 고민을 해야 될지 이것도 김성환 후보의 나름대로 에너지 체계에 대한 큰 틀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하나의 시사점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79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LCOE의 원전단가가 좀 싼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과소평가되어 있고요.

강득구 위원#780

그러니까 위험성 그리고 해체 이런 부분들 종합적 고민 속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81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78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83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84재생에너지

참고인이 좀 전에 위르겐 무슨 장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후보자가 마치 한국의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전 정부 또 전 정부가 탈원전이냐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반대냐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 분야에 대한 굉장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GDP의 10%, 한 6.8조 원, 그것을 우리나라로 치면 약 1300조 원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300조 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85

맞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86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것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이런 기후테크 하는 데 하나라도 있나요? 없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87

유니콘 기업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88반도체, AI

그러니까 지금 산업구조에 대한 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자체가 0%대고 또 실질적으로 분기별 성장이 0.2%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1%대를 못 넘어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정부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0.5%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산업적 구조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과거의 문법으로는 우리나라 성장이 이제 멈추어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성장을 개발하고 AI라든지 또는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 전기차 이런 분야를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표현,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를 다 잃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꼭 전기료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또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한 긴장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을 통해서 AI든 기후테크든 또는 반도체를 우리가 더 잘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은 지금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이외에는 또는 외국인들 이외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후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이런 기후테크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규제나 세제 특례를 준다든지 기술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우고 또 이재명 정부 역시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보면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장관후보자니까 중앙정부에서만 바라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정부의 수장이 다른 당이면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89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90

지금 기후테크로 가야 되는 분야는 확실합니다. 단지 기후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산업화시키고 다른 나라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재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91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92AI

그런데 지금 특히나 AI와의 융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AI기후대학원 하나 정도는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93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시간 주신다면 지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94반도체, AI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호흡이 중요한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테크특구를 지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AI특구로 시흥·판교·하남·의정부·부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제조업이든 기저시설이든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것이 AI 기후에 대한 특구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는 그런 게 부족하고 또 개발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기후테크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합한데 이때에 대한 특구가 경기도는 지정했지만……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했지만 중앙정부가 여기 발을 맞춰 주지 않는다면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기후테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95반도체, 재생에너지, AI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제가 관련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50% 이상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들, 소위 기후테크 관련한 산업은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세계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특히 전기차 시장의 소위 BYD의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자동차의 전통적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소위 내연자동차 시장이 밀리기 시작해서 독일과 일본의 내연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 해가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뿐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탈탄소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RE100 관련한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것, RE100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가입돼 있는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총량이 너무 적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RE100 관련한 에너지를 갖다주더라도 모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것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절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기도 내의 각 지역발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남쪽은 반도체와 IT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경기북부권이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는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구를 포함해서 경기북부권의 발전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와 AI가 새로운 발전 동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좋은 일자리나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경기도 등과 상의해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96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존 고속도로 말고 첫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땅값 비싸서 못 한다 그러는데 DMZ 안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797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도, 호남 지역에서만 에너지를 가져올 일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물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98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99

후보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던 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00

어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01

처음, 회의 시작 전에 수자원공사 채용 관련된 문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02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03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04

그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05

모두발언 네 번째에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업종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06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07

그리고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업종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9년도에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80ppm으로 강화를 했는데, 문제가 국내 시멘트 소성로는 모두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준치를 270ppm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도표를 보시면 시멘트 소성로는 270, 그런데 이와 유사한 소각시설은 50ppm으로 적용되고 있고 발전시설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그리고 시멘트 제조사들은 현재 배출 기준을 피하려고 증설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기오염총량제를 한다고는 하면서 정작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 장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이나 또는 국내 소각장, 발전소 기준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시멘트 소성로는 가장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저감장치인 SCR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08석탄

잘 아시는 대로 산업에서 이산화탄소 총발생량이 전체의 한 40% 정도 되는데요 순서로 보면 철강이 제일 많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시멘트 순입니다. 시멘트 부분에서의 탄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시멘트에서 보통 석탄으로 소성로를 쓰다가 최근에는 일부 소성로에서 폐플라스틱을 소성로의 원료로 쓰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배출 기준이 턱없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시멘트의 원가가 너무 낮아서 조금만 올려도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09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10

시멘트는 사실상 국내 산업용입니다, 국내 산업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시멘트 역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우선은 질소산화물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11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이유는 현재 탈탄소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나 경제적 효과와 무관하게 탈탄소로 가야 된다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기오염총량제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회용품 규제 완화 현황입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고 플라스틱 빨대 종료 시기가 미정이고 종이컵 또한 철회됐고 과대포장 규제 또한 2026년까지 연기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생수 무라벨 의무화도 마찬가지, 일회용 비닐봉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가 사실상 완화되고 환경부의 오락가락 지침 때문에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그리고 환경부가 산업부냐, 유예부냐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12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은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환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총량을 줄여 나갔어야 되는데 일회용컵 보증 제도는 사실은 총량을 줄이는 제도라기보다는 일회용컵을 많이 쓰는 곳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불편하고 마치 이게 환경의 상징적인 정책처럼 되어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플라스틱의 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빨대 꼭 써야 합니까? 저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금 불편하시거나 의료용이거나 이런 꼭 필요한 데만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빨대를 쓰지 않고, 빨대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일정하게 가격 부담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는 것 역시 어찌 보면 저희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요.
생수 무라벨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조기에 시행하는데 이게 보증금 제도와 정반대입니다. 보증제를 하려면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라벨 한다면서 라벨을 붙여야 되는 정책의 모순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면 플라스틱에 사실상 탄소 발생의 가격요소를 내재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건 보증금하고 또 다른 측면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는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계획하고 상의드리고 시행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13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14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15재생에너지

환경재단 산하 어린이환경센터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오래 노출될 아동·청소년들이 최우선 환경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선정을 했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교육 강화 이런 순인데 1위와 2·3위와의 차이는 꽤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동·청소년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저감 부분을 굉장히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로드맵을 잘 수립하셔서 반드시 탈플라스틱, 우리 아동·청소년들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16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17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18

후보자님, 지금 질의는 아니고 다음번 질의에 제가 플라스틱 감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관련해서 저랑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다음 질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제가 산자중기위 소위 발언 말씀드리면서, 우리 당 김성원 소위원장께서 먼저 방망이를 치고 나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소위 회의록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더니 후보자님께서 ‘제가 가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셔 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을 잘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속기록하고 배치되는 허위 진술이니까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19

제 기억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20

제가 속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21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22

모두발언에 구청장 시절의 성과도 좀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구청장 시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건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전 질의의 답변을 봤을 때 후보자가 생각하는 자연보호 관련 주요 현안으로 보호지역 확대가 주요 과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23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24

그런데 구청장 재임하시면서 바로 개발제한구역, 녹지, 그린벨트,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까지 다 포함된 규제지역에 LPG 충전소를 바로 허가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전 이노근 구청장 시절에는 절대 반대하던 건데 구청장이 되시자마자 하셨어요. 어쨌든 발언한 내용 자연보호지역 확대랑은 굉장히 배치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보면 초등학교하고 480m 인근 주거시설하고 맞닿은 부지였고요. 초반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25

저 밑의 것은…… 예, 그러네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26

초반에 이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엄청 내셨어요. 그런데 후보자 되시고 주민 6명하고 면담 진행하시고 약 한 달 만에, 한 달 전에 한 77%가 반대했던 사업인데 한 달도 안 돼서 한 54%가 찬성으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서 그 당시에 수락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 받고 가스충전소 설치 진행 찬성하신 분 있으신가요?’라고 커뮤니티의 내용에 엄청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후보자께서 구청장 취임하신 이후에 1년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의심을 갖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강민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강민철이라는 사람은 이미 강서구하고 양천구에서 LPG 사업으로 한번 재미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를 보는 과정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징역도 살고 그때 강서구랑 양천구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서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 강민철이 여기 노원구에서 LPG 사업 허가권을 받기 위해서 또 진행을 했던 분입니다.
혹시 이 강민철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27

모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28

모르셔야 됩니다. 이 강민철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이 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은 윤용희라는 제삼자를 통해서 사업허가를 받고, 왜냐하면 강민철은 한 번 징역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LPG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용희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윤용희라는 사람도, 그 요건을 좀 한번 보여 주시지요. 해당 지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인 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어야지만 LPG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윤용희 씨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이냐 봤더니 거주지가 노원구가 아니었습니다. 도봉구에서 계속 죽 사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요건이랑 상관없이 또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이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는데 허가가 났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29

당연히 알고 있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30

뭐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31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32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33

이게 조금 긴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34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길면 시간 다 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35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외곽순환도로 서울 북부권이 좀 늦게 났습니다. 2007년도에 외곽순환도로 북부권이 뚫리면서 통행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곳에 LPG 충전소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권고안이 내려옵니다, 2007년도에. 그때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전임 구청장이셨고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분 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가를 낼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왜 자격 없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어?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허가가 취소가 되고요.
그 후에 제가 막 구청장이 됐는데 어떤 경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께서 ‘나는 적법하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니 허가를 내줘’라고 허가 신청을, 제가 구청장이 된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담당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은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주지가 다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허가권은 이미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은 허가권자가, 신청권자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조건이었냐면 서울 외곽에 그린벨트가 조성될 때 그 지역에 살면 되는데 그게 꼭 노원구가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노원구에는 안 살았지만 도봉구의 그린벨트 내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게 민가랑 얼마 안 떨어져 있어서 허가를 내면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붙입니다.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와야 허가를 해 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허가를 내주면 동네 주민으로부터 ‘저거 뭔가 뒷돈 받지 않았겠어?’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어서 저는 실제로 그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만 이미 한번 불허됐다가 재허가 신청이 나왔고 적법했기 때문에 조건을 붙입니다. 그 동네 주민들한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기 전까지 내가 허가를 못 해 준다라고 했더니 그 사업자가 아마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노인정에 무슨 조건도 달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6

조금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37

그래서 이 처리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현재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의혹이나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38

질문 제가 아까 짧게 해 가지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9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40

윤용희 건도 그렇고 허가를 받을 사람이어서 받았다고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했는데 동의 과정이 지금 석연치 않았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강민철 씨라는 사람이 그전 이노근 구청장을 찾아가 가지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시켜 주면 구청장한테 10억, 비서실장한테 3억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 비서실장이 다 얘기를 했었고 그 비서실장이 그래서 후보자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결과, 여기 가려진 부분은 후보자의 전화번호 때문에 가렸는데, 어쨌든 여기에 맨 마지막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하셨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후보자가 또 전 비서실장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면 명예훼손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41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전임 구청장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저희 의원실에 있는 5급 비서관에게 어떤 취지의 문자를 보냈냐면 마치 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42

어쨌든 후보자께서 이 비서실장한테 세 차례나 전화를 했고 비서실장은 전화를 안 받았고 후보자는 비서실장한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게 사실입니다. 저것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후보자, 그 비서실장의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43

그분이 저희 비서관에게 마치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입막음을 해야 될 것처럼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44

무슨 일이 있으시면 사과를 꼭 받으시고 아니다 싶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45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제 명예를 상당하게 훼손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46

일단 이 과정 자체에 관여된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매우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민철이랑 관여돼서 이게 허가된 건에 대해서는 저는 깨끗하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단번에 허가된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47

제가 짧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48

더 들어야 됩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9

예,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50

이노근 구청장 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 돼서 적법한 사람이 허가를 다시 신청한 겁니다.
처음에 그분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왜 적법한데 허가 안 내주냐고. 그래서 따져 보니까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가 틀림없이 허가를 내주면 반대할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고 했더니 그 사업자가 그 아파트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제가 구청장이 됐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단 한 번의 무슨 의혹이나 이런 걸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15년이,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임 구청장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마치 제가 커넥션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입막음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실 없다, 왜 내 명예를 훼손하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는데 저는 실제로 전임 구청장의 비서실장 출신에게 상당히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51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셨다고 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52

제가 계속 폴로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53

다음,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854

후보자님, 조금 전에 김소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55

지금 김소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856

연대 출신들이 노원구를 장악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57

그건 다른 거지요.

박홍배 위원#858

이런 식의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등 후보자께서 상당 부분 시달려 왔던 사실들이 있으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59

저 건하고는 다른 건인 것 같은데요.

박홍배 위원#860

아, 별개의 건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61

별개의 건인데, 그 지역에 우원식 의원이 있고 지금 구청장이 연대 출신인데 학교가 같다고 해서 연대 출신들이 지역에서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건건이 다 법원에서 판단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지금 2건을 500만 원, 600만 원 또 1000만 원, 700만 원, 이게 똑같은 건을 계속 허위사실 유포를 하니까 법원에서 가중해서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아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862

정말 구청장을 지내시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렇게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문회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제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꼭 걸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한수원 위원장님의 참고인 진술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63

예.

박홍배 위원#864

과거의 정부들처럼 에너지 문제를 정쟁화하거나 이념화할 의향이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65

예.

박홍배 위원#866재생에너지

하여튼 후보자께서는 이미 사전 서면답변에서 에너지 문제는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67

예.

박홍배 위원#868재생에너지

원전은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69

예.

박홍배 위원#870

후보자의 원전에 대한 생각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차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이용우 위원께서 전기차 질의를 하셨었는데 2030년 420만 대 보급 목표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 1～5월까지 보급된 대수가 혹시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71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어났다고는 합니다만……

박홍배 위원#872

그렇지 않습니다. 1～5월까지의 보급 대수가 7만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급격히 전기차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더 낮추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다시 좀 올리는 부분까지도 검토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73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더해서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내연차 전환 보조금을 추가해서 사실상 전체 지원금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인차량은 소위 손비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인차량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연차보다는 조금 더 손비처리의 기준을 차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도를 조금 더 전기차 친화적으로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874온실가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38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거의 50만 대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전히 내연기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내연차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 혹시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75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 대비해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반 내연차보다는, 운행 총 거리수를 고려해 보면 그래도 탄소 발생량은 좀 적을 텐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탄소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하이브리드차량도 전기나 수소로 전환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홍배 위원#876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7

예.

박홍배 위원#878온실가스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차가 27.9t이고 내연차가 46.1t인데 하이브리드차량이 39.9t, 거의 40t 정도가 되어서 내연차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부는 하이브리드차량을 친환경차로 그리고 환경부는 저공해차로 분류를 해서 공영주차장, 이를테면 주차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전기차하고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거의 무공해차량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인식 왜곡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역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보급에 일정 부분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해차와 저공해차를 구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실적에 포함시키는 현 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79

일반 내연차보다는 조금 나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탄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원의 지원이나 이런 거는 탈탄소차, 그러니까 수소나 전기차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880

전기차 보급 확대 문제 그리고 충전기 보급 확대 포함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81ESS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최근에 EV9부터 소위 전기차가 일종의 움직이는 ESS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쌍방향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의 성능 기준을 바꾸고 있는 실험을 제주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가구에 살면 가정용 태양광으로 전기차에 충전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 ESS 배터리를 활용해서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전기차에서 다시 방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금 실험하고 있어서요, 다양하게 전기차가 생활 속에 더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82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883반도체, AI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기후에너지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이어 가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사실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AI산업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에너지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84

예.

조지연 위원#885

우선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한다면 환경부가 그대로 있고 산자부2차관 산하에 있는 것들이 다 업무가 조정돼서 환경부에 오는 것 하나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부에 있는 기후 업무와 그리고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 업무가 합쳐져서 새로 신설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86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887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산자부의 업무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88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지연 위원#889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신설이 되면, 신설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당연히 기후에너지부장관님으로 가시겠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90

그럴 수도 있고……

조지연 위원#891

물론 인사권자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92

그 시기에 저를 남기고 기후에너지장관을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을 추전할 수도 있고……

조지연 위원#893

환경부에 남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94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조지연 위원#895

여하튼 기후에너지…… 그런데 아까 전에 임명권자의 취지를 들어서 보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96

그럼 제가 청문회를 두 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지연 위원#897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그걸 통할한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업무가 될 텐데, 아까 전에 마지막에 국내 기업이 그런 글로벌 원천기업에 대한 RE100 요구가 당연히 있으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주력산업들을 다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들 전기를 먹는 산업들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898

예.

조지연 위원#899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오전에도 인정했고 지금도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00

예.

조지연 위원#901

그러면 지금 있는 원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짓지 않는 감원전 정책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전력 수요를 보고 추가적으로도 원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02

그것은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조지연 위원#903재생에너지

그런데 만약에 전력 수요가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더디다, 예를 들면 그렇게 가정이 된다 그러면 원전을 추가적으로 지으실 수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04재생에너지

지금은 우리가 워낙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적인 OECD 국가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조지연 위원#905

그건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06재생에너지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조지연 위원#907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08

전적으로……

조지연 위원#909재생에너지

장관후보자님께서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전을 만약에 건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10

그것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911

그러면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참고인 오셨을 때의 답변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12재생에너지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확정한 것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2기와 SMR 3기를 추가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성·안전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913재생에너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14재생에너지, LNG, NDC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의 비교나 특히 국내의 탄소, LNG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빨리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연간 발전량을 늘려 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35년 NDC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지는 정밀하게 추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지연 위원#915재생에너지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말씀을 끊었는데, 태양광 설비라든지 그리고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량 확대를 위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엄연히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아까 전에도 중국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원천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말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태양광 기술에 보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전지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이 대부분 국가별 톱, 그러니까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대부분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96% 그리고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모듈도 중국이 한 86% 그리고 인버터도 중국이 한 9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산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는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태양광의 폐패널 문제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리 기준으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전기제품이랑 동일한 잣대로 보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은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는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저는 어떤 에너지원을 색안경을 끼고 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 부품과 소재에 대한 공급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국산화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16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업 성장 속도가 거의 전 산업에서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큐셀인데 그 뒤의 ‘큐셀’은 원래 독일 기업이었습니다. 독일 기업이 중국 경쟁력에 밀려서 문을 닫을 때 한화가 인수합니다.
90%인데 그중에서도 실리콘 영역이 있고 잉곳 영역이 있고 셀이 있고 모듈이 있습니다. 실리콘과 잉곳은 사실상 중국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셀과 모듈 영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빼고 유일하게 경쟁하고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업, 다른 지역, 다른 나라들은 다 사실상 시장 점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이 경쟁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영역 가지고. 그런데 이 영역 중의 일부는 우리가 추가로 소위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영역이나 탠덤(tandem) 영역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 영역을 얼마나 잘 지키고 발전시키느냐가 굉장히 주요한 수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키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윤석열 정부하에서 저희가 태양광에 대한 무슨 각종 조사나 마치 태양광이 무슨 재야 시민단체 지원하는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국내 기업들, 신성이엔지나 한화큐셀이나 또 현대나 일부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태양광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장에 명확한 사인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영역이 유일하게 한국이 경쟁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또 하나, 폐패널 문제는 환경부의 영역인데 지금 이게 생산자 책임 제도하에서 폐패널이 생기면 전화하면 무료 수거를 해서 이거를 다시 자원순환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 놨는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완전하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패널이 계속 늘어나고 그거를 자원순환을 해야 될 단계에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원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917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18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919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20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21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22재생에너지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로 탈탄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열 분야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인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히트펌프를 대안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23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24

혹시 원인과 대안이랄까요, 방안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25재생에너지, LNG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 또 일부 원자력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잘 안 됐던 영역이 소위 난방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린수소로 갈까 하다가 최근에는 히트펌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난방열을 LNG 가스에서 전기 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히트펌프 중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시설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안 가고 수열 히트펌프와 지열 히트펌프에만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열은 대부분 가스로 공급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는 화석연료를 배출하고 있어서 약간의 제로섬 게임 성격이 없지 않은데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를 빠른 속도로 보급하면서 열 분야에서의 화석연료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공기열 히트펌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라든지 특히 가정용은 누진제도에서 빼 준다든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를 법률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열 분야에서의 화석연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분야 역시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26

구체적 수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27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 히트펌프도 산업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28

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악산 케이블카 진행 상황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2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0

23년 11월에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를 했는데 양양군이 제출을 했고 좀 부실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PPT 보시면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케이블카 주변 노선 식물상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31

PPT가 안 나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2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주변 노선의 식물상 조사 결과랑 그다음에 실제로 양양군청이 희귀식물 이식 대상을 보고한 자료랑 비교해 보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양군청의 부실한 보고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33

제가 그 분야까지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4

한번 들여다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35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6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전 장관한테 지적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올해 4월 달에 환경부가…… 이 케이블카 사업은 지금 진행 경과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2010년에 시범사업 세 군데 해 보고 그 결과들을 놓고 그다음에 이후 정책 추진을 고민해 보자라는 게 결정사항이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립공원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케이블카를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받았거든요. 갑자기 이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추진하지 말고 그때 결정한 사항대로 일단 3개의 시범사업들을 잘 지켜보자,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37

세 군데를 추가로 시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위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8

후보자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함께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3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40

4대강 보 문제인데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41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42

4대강 보와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보 개방 지시를 하면서 이 문제들이 쭉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진전이 안 돼요. 엎어지고 다시 엎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매우 안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결정한 내용대로 신속하게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장이 궁금하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또 녹조 창궐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실제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직접, 비강 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발표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관·학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 대책을 마련해 보자 여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과랑,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43

우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한려수도에 하나, 설악산에 하나, 지리산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해 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악산에 지금 설치된 것만으로도 찬반이 세게 붙어 있어서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키 어려운 것 아닌가. 우선 이 세 군데인데 지리산도 설치하는 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잘 살펴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가 그 외 다른 것까지 이걸 추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원래 취지 수준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강 보 문제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이 4대강 보뿐 아니라 그 아래쪽,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영산강 하구하고 금강 하구 개방 문제를 포함해서, 수질과 수생태계 전반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이냐 문제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보는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이 문제를 너무 긴 시간 끌지 않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정부 책임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 드립니다.
특히 낙동강의 강정보 부근에서 해마다 여름철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식수원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닿으면, 혹시 청문 통과시켜 주셔서 임명장 주면 가장 먼저 낙동강의 식수원과 녹조 문제를 둘러보고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해결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정부 5년 내에 낙동강이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도록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현장을 둘러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동조사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44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945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낙동강 가실 때는 저랑 같이 가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46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947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OECD 국가 최하위라는 이 수모를 빨리 끊어 내는 것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란수괴 윤석열 3년 동안에 녹색전환을 역행했습니다. 역행하고 원전을 맹신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기후파괴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수괴가 파면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와 가지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실제로 원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심히 유감이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가 맞는가 이런 생각에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구가 많이 아프고 끓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48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949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열기가 제가 알기로는 열에너지가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는 것의 40만 배가, 매일 열에너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노동과 같이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다 쓰러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께서 먼저 목숨을 잃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안전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사실 기후가열화 문제, 지구가 가열화되고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 있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후보자님을 기후의 전문성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을 빠르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 앞에서 장관으로 지명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저는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빨리 이 기후온난화가 아니고 기후가열화지요, 이 가열화를 해결하려면 빨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해서 이것이 빠르게 할 수 있다, 속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민간으로 해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철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50

일부는 철수하고 일부는 다시 들어오고……

정혜경 위원 (진보당)#951재생에너지, 석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23년에만 봐도 1100만㎾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다가 23년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는 600만㎾ 감소를 했어요, 이 풍력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경제성이 없으면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민간이 빠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정성과 속도도 담보하려고 하면 도리어 공공이 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이 공공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서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는 민간으로 죽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비중의 재생에너지가 2.2%밖에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아까 김주영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는 재생에너지는 100%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발생을 하고 이 100조 원을 가지고 재벌과 해외자본에는 이익이 가고 그리고 민간으로 됐을 경우에는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런 가정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공공으로,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만들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분석한 결과로 보면 민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공공으로 갔을 때 고용 확대 관련해서도 일자리 3만 4000개에서 14만 개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탄발전소 폐쇄로 우리 노동자들이,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해고되고 있는 이 상황,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황에서 사실은 공공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이런 고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너지로의 공격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52재생에너지, LNG, 석탄

앞서 말씀하신 기후가열화 때문에 취약한 현장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주로는 노동부에서 현장노동자의 근로 여건, 2시간 일하면 20분 쉬거나 이런 것은 노동부가 챙기기는 할 텐데 저희 환경부에서도 소위 현장노동자들이 폭염 때 쉬는 것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보험과 같은 것을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특히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게 12㎿에서 15㎿, 최근에는 20㎿까지 커지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PF 대출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국내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발전 5개사를 포함해서 한전도 참여를 해서 트랙 레코드도 좀 쌓아야 되고요. 또 발전공기업의 전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소위 공공 트랙이 참여하고 또 공공의 국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터빈 기술 쪽이 약간 약하거든요. 하부구조나 타워나 또 전력 부분이나 이런 것은 꽤 경쟁력이 있는데 그 외 부족한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전 부분은 사실 민영화라는 표현이 현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전은 과거에 민영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 그중에 공공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참여해서 공익성을 유지하고 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발전 자회사들이 석탄 위주로 근로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LNG발전소도 과도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일할 수 있겠습니다만 LNG발전소도 궁극적으로는 비상발전용으로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린수소의 경쟁력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 한 거기도 길게 보면 전환해야 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발전 자회사들이 그 자체로 풍력 회사로 전환하거나 이쪽 영역을 키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정한 포션도 갖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반드시 그것을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제가 재선 초반 때 우리 한전이 소위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석탄발전소를 수출을 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그러면서 뭘 했냐면 팀코리아를 짰습니다. 석탄발전소 운영은 한전이 하고 그 돈은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대고 주기기는 두산이 하고 건설은 현대가 하고 이것을 하나의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팀코리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탈탄소 시대에 마이크로그리드, VPP와 관련한 전력 운용은 한전이 하고 거기에 전기차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히트펌프나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탈탄소 산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탄소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 나가는 새로운 산업군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이런 전략을 대한민국이 짜고 함께 수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로운 팀코리아 전술이다, 이것을 잘 키워 나가는 게 숙제다,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혜경 위원 (진보당)#953

거기서 이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크게 공기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것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민간으로 다 가고 탈탄소 정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후보자님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전문가시니까 고민과 구상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54

예, 발상의 전환 과정에서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55

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재준 위원#956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57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우재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쓰십시오.

우재준 위원#958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계속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전혀 오늘 논의와, 인사청문회와 불필요한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점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논의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서 조금은 참으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는 이에 더 나아가서 무슨 국민의힘 위원들이 원전에 대해서 논의할 자격이 있냐 이런 취지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인사청문회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959

제가 얘기할까요?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60

정혜경 위원님께서 그 말씀 유념하시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961

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고 했을 뿐이고요.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워낙에, 여기는 환경노동위원회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속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의논하고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데 원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말입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사과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62

조지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조지연 위원#963

예.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64

말씀하십시오.

조지연 위원#965재생에너지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원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원전이 이렇게, 이것에만 국한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도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믹스해서, 그리고 그러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하는 차원에서 원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을 마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66

정혜경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967

원전에 대해서 계속 토론할까요?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68

서로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조금씩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서로 좀 양해하고 청문회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분 남으셨는데 마무리하고 또 잠시 휴식하면서 의견들 더 나누도록 하시지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69

경기 군포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김성환 후보님께 물관리 정책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4년에 걸쳐서 4대강 재자연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불과 15일 정도 감사하고 결정 내리고 그렇게 해서 4대강 결과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하고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별 민관협의체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참 기가 막힌 빠른 속도로 뒤집어엎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새 정부의 환경부장관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오늘 입장은 발표 안 하셔도 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 세종보는 그때 폐기하기로 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70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1

그런데 하루 회의하고 30억짜리 세종보 재가동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에 항의 중인 시민들이 1년째 지금 그 교각 밑에서, 보 밑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72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3

그리고 또 환경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2000만 원 승소까지 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정당한 거지요. 어떻게 국가정책을 쉽게 바꾸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강하천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은 그동안 많이 예산 들여서 커다란 강 중류부터 하류까지 제방은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수 난 적 없습니다. 이제는 상류, 산 밑에서, 지류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규모들이 커서……
우리가 현장 가 보면 지방자치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해지역도 발표하고 해서 국가가 지원을 보냈는데 해마다 막대한 피해·재해 복구비용을 들이면서 왜 미리 예방하는 사업은 지방정부에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하천법을 국가하천 아니래도 지방하천이래도 국가하천과 연관돼서 수해가 난 지역은 국가가 함께 지원하도록 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하천에 관한 조사 해서 정리해 주기를 ‘지방하천 정비가 국가사무에 더 적합해 보인다. 중앙·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해는 나는데 그것은 내 영역 아니야 그러고 지역에 방치하면 해마다 재해비용은 많이 드는데 예방하면 훨씬 예산낭비 규모를 줄일 텐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더더구나 환경부가 22년도에 통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방하천까지도 포함해서 22개 지역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지역 또 좀 떨어져 있어도 현재 상태로 놔두면 위험한 지역, 인사 사고가 날 지역을……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산본천, 복개천이 있는데 물구멍이 좁으니까 물이 위로 넘쳐서 지하방으로 스며들어서 인사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신뢰도 문제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온 동네에 플래카드 붙였을 텐데. 그리고 총선 때마다 그것 공약으로 걸었는데, 환경부가 공모해서 발표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기재부가 예산 없다고 예산 못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발표한 것이라도 해야지요,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하천 재해 예방에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든다 하는 입장에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장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74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환경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을 한번 뵙자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3년 동안 환경부가 환경단체 대표자들을 단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관련한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렸답니다.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여러 예산들을 다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종보에서 400일이 넘게 농성하시는 분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7월 달을 넘기지 않고 찾아가 뵙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세종보를 포함해서 금강유역의 전체 생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바로 답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대안을 찾고 그 가운데 소송비용 문제도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이지만 국가 지원이 필요한 하천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큰 강은 상당하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하천의 맨 끝단에서 일시적으로 폭우가 오면서 홍수가 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국가하천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홍수가 나면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국가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원님이 법안도 발의해 주시고 또 환경부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가 ‘이미 그 관련한 예산과 권한을 다 넘겨서 우리는 더 못 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매칭을 하더라도 우선은 한여름에 홍수 날 때 청개구리 신세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정치가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본천을 포함해서 주요하게 홍수 위험이 있는 데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5재생에너지

장관님, 그리고 몇 마디 더 첨언하면 제가 늘 환경부장관한테 묻는 게 ‘보를 막았으면 물이 필요해서 막았을 텐데 4대강 보에서 쓴 물의 총량을 한번 재 봐라. 그리고 늘 보만 트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물 쓴 실적을 내 봐라’, 그런데 대부분 중산간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다 쓰니까 그렇게 강물을 퍼 오지 않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이런 강과 먼 지역들이 가뭄이 듭니다. 강 유역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원래 강 유역은 물이 항상 흘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해마다 드는 지역에 물이 정말 필요하면 퍼 가든지 도수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서 물을 막을 것인지 흐를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지요, 퍼다 쓴 흔적도 없는데? 이것 조사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셔야 되고.
하굿둑도, 그래서 취수원을 옮기면서 재자연화를 하는 방안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 가셔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안 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도 있고 또 송전선이 없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있을 테고 한데.
그래서 소위 수도권에 있는 공단 지붕들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몇 기가가 나올 겁니다. 한 공단에 몇 기가씩 나올 용량이거든요. 지금 시흥·안산 산단도 일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 이야기해도 막상 시가 주체가 못 되고 또 그 회사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지원책을 만들면서 하라고 하면 다 할 겁니다. 옛날에는 내 재산권 피해 본다 뭐 했는데 그게 다 제도적으로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그런 수도권에서 최대한 재생에너지 세울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꼭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76재생에너지

예.
제가 KTX 타고 어디 갈 때마다 KTX 역사 지붕이 비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산단 지붕에 태양광을 붙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충분히 보조받지 않고도 태양광을 붙이지 않고 한전 전력을 쓰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공단의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까지를 잘 감안해서 산단 태양광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7

아까 4대강 물 필요량 계수하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78

예, 그것도 조사해서……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9

하굿둑 개방 문제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8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81

감사합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82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983

김성환 후보, 저는 김성환 후보자가 지방자치 출신이라는 것, 광역의원도 했고 또 단체장도 했고 거기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소통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균형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원칙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84

명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85

그런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86

예, 그게 점차 확산돼서 광역까지는 하는 걸로 돼 있고 최근에 기초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987

그런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인, 자율성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 주도 탄소중립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 수단 이런 부분은 여전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인정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88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윤호중 행안위원장님 만나서 이게 행안위에서, 행안부장관이 지역 차원에서 적극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득구 위원#989

그래서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큰 틀에서 감축 목표 이런 부분들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 아까 환경단체와 비공식적으로 한번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역정부의 환경국장과 장관과의 자리를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가져서 큰 틀의 방향성들에 대한 공유 그리고 현장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대한 체감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90

예, 꼭 그렇게 하겠고요. 모두에 제가…… 또 하나의 비책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91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에 지방과 중앙 관계에 있어서 환경부가 전국 유역환경청에 기후 업무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92

예,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993

그런데 이게 지역 주도 탄소중립 취지에 맞냐, 당연히 저도 지방의원 출신인데 이 부분 갖고 지방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장관후보께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환경유역청이 환경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은 인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이라든지 권한의 충돌 문제 이런 부분들을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해 보면 어떨까……
단순하게 행안부장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저는 환경부 차원에서 큰 틀의 방향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환경부와 환경이라는 큰 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면서 같이 영역들을 나눠 가지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기후 관련 조직, 인력, 예산, 권한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이관이라든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94재생에너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각 지역마다 처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동네는 바람이 많고 어떤 동네는 소, 돼지 키우면서 바이오매스나 가스……

강득구 위원#995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96

예.

강득구 위원#997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율성을 통해서 그런 다양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꽃피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998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999

그러니까 김성환 장관후보께서 우리 지방자치 속에서 성장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잖아요. 꼭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00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001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
제가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1002

예, 1분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1003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대로 고민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04

예.

강득구 위원#1005

저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난제 그리고 풀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있고 석포제련소 관련한 부분도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낙동강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석포제련소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TF팀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우리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06

예.

강득구 위원#1007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TF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환경부와 경북 또 환경부와 봉화, 같이 좀 큰 틀에서 또 회사, 예를 들면 영풍 이런 관계사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서 식수원이란 부분도 그렇고 산업생태계 부분도 그렇고 또 산업생태계라는 부분에서는 대전환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마라.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08재생에너지

몇 가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게 어디랑 관련이 되냐 하면, 그동안은 대규모로 생산해서 송전하고 배전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마을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마을 단위에서 그것을 소비하고 시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배전단 아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전이 그런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게 아무런, 그런 실험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전단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이 될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 해당 지역의 한전 책임자가 빨리 승진하고 이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한전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실험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보강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어떻게든 피하지 않고 조속하게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석포제련소 문제가 사실상 낙동강 최상류에 있으면서 최초에는 거기에 광산이 있었으니까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광산이 종료된 직후에 사실상 이전했어야 되는데 이전의 타이밍을 놓친 가운데 지금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봉화에서도 복원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자꾸 무슨 행정소송이라는 이유로 면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왕에 경북도에서 이전 관련한 TF를 만든 만큼 기업과 지자체와 상의해서 실제로 이전이 가능할지, 어디로 갈지, 또 그러면 봉화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환경청이 무슨 권한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많은 일종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종의 태양광, 에너지 소득을 해당 지역과 셰어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강득구 위원#1009

이게 저는 어쨌거나 균형, 상생, 조화, 거기에 수직적 관점이 아니고 수평적 관점 그리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런 관점……
그리고 아까 참고인도 오셨지만 실제로 원전 지역 사고를 보면, 사고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생태계가 원전 중심 인프라 아닙니까? 이것을 재생 쪽에다 좀 더 포지셔닝 이동을 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10

예.

강득구 위원#1011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1012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3재생에너지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아까 전에 강창호 위원장께서 잠깐 왔는데 정리만 좀, 팩트 체크만 하고……
두 가지인데, 현대제철이 국내를 떠나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전이 줄면서 원전 때문에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요. 관세 25%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으로 가면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IRA 해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현대제철에서는 본인들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게 마치 원전이 줄어서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갔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자력 단가, 균등화 발전 단가(LCOE)가 원자력 5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사용 후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됐냐고 물었는데 다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거지요, 실제로. 영구처분 비용하고 해체 비용,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리 비용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포함된 건 맞아요. 그런데 다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독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처리 비용이 2배에서 3배, 많게는 3배 이상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다 빼고 이게 마치,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기요금이 훨씬 높아졌지요, 실제로.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 반구대암각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14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5

지난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고. 여기에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유일의 고래 암각화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보유한 이 암각화가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암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위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위를 낮추려면 물을 보내야지요. 물을 보내는데 그게 울산이 먹는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암각화를 살리기 위해서 울산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울산의 먹는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암각화가 또 물에 잠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16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7

그런데 2021년도에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 해서 구미하고 대구가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미에서 단체장이 바뀌어 가지고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라고 안동댐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차관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다시 무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것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울산 입장에서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을 보내야 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혹시 그 방안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18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꼭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댐의 수위를 낮춰야 되는 건 사회적 공감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울산의 취수원을 지금 대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운문댐으로 옮겨야 되는 것도 대체로 공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대구의 취수원을 안정적이면서도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안동댐으로 하는 방안과 해평취수장 위쪽으로 옮기는 방안 등등이 지금 막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미나 대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9

이게 21년도에 제가 울산시 정무수석을 할 때였거든요. 이때 환경부장관 저희 한정애 의원이었어요. 그러면서 합의를 봤다고 해서 울산에서 쾌거를, 성과다라고 해 가지고 자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똑같이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물 문제는 자치단체한테 맡겨 놓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서둘러 주셔야 돼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20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1

이 부분은 나중에……
잠깐 30초만 쓰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22

예, 그러세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3

울산에 한번 오셔서 반구대암각화를 꼭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직까지 1년에 반 이상이 잠겨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 이상이 잠겨 있고 이걸 보존하려고 하면 울산에 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와서 보시고 현실적으로 방법을 꼭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24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5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26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27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태양광 폐패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 달에 국무조정실을 비롯해서 환경부나 여러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가 완전한 친환경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 후에 버려지는 폐패널에 대한 사후 처리도 친환경적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이 그대로 버려지거나 또 그냥 땅에 직매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서 E-순환거버넌스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태양광 폐패널 수거 후에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데 아직 가정용 태양광 소비자에게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수립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28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29

또 하나는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되는 이런 시점에 이에 대한 환경부의 핵심적인 대응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자원순환 활성화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폐패널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 그러더라도 전기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30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다했을 때 그게 자원순환 차원에서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저도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을 직접 가 보지 않아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눈으로 못 봤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31

그러면 지금부터 좀……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32

꼭 한번 들러서 그게 어떻게 실제로 순환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패널……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33

점검해 보시고 대책도 꼭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3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패널하고 폐배터리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같이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35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특히 기후위기 대응댐, 청양의 지천댐 관련해서 주민들이 약 30년 동안 반대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지사는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1000억 정도 대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데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배제하고 경찰이 막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 김완섭 장관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 짓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되신다면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갈등을 줄여 나가고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들을 꼭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주흘산 케이블카 그리고 하늘길이라고 해서 문경에 주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환경단체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등 문제도 중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의 녹조 문제, 녹조 문제도 이게 정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부 차원에서 정말 좀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돈도 많이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송전탑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지금 송전탑 건설 관련된 갈등들이 또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갈등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꼭 좀 더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산불로 인해서 국립공원 내에 소방청에서는 소방도로를 내야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바람길이 돼서 오히려 산불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아까 말씀하셔서 그것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갈등들을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할 방안들을 찾아내시고 실제 좀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갈등들을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36

기후위기댐 관련해서는 14곳인데 그중에서는 꼭 필요한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총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총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역 갈등도 있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곳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전체를 훼손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주민 갈등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14곳 중에 꼭 필요한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 주신 지천댐도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댐 포함해서 현지를 정밀하게 실사하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주흘산의 케이블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제가 돌아가는 대로 이 부분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꼭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단 오염원이 있고 또 여름에 더위·습도 이런 것하고 다 관련이 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청장 할 때 노원의 당현천에서 녹조가 연달아서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잘 정화가 되지 않은 채로 위에서 흘려보내서 생겼던 일인데요. 제가 두 번이나 당현천에 들어가서 녹조를 직접 걷어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이재명 정부하에 낙동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송전탑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송전탑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에너지를 왜 꼭 서울로 보내야 되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만, 송전탑이 필요한데, 그러면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됩니다만 여전히 조금 미흡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는 해상으로 빼서 송전탑이 육상으로 가는 양은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정한 보상을 포함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지역의 에너지 소득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대형 산불과 관련한 대책은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도를 내자와 임도를 내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육상풍력이 있었던 지역은 오히려 풍력단지가 산불을 막아 줬다는 뭐랄까 그런 실태가 있어서 차제에 바람길에는 육상풍력을 통해서 산불도 일부 좀 방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37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38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우선 친환경차 보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보조금 체계라든가 집행률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3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0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차를 구매하기 위한 구매 측면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측면에서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차를 공급하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종도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고 그리고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41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2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적절한 보조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43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4

그다음에 충전소와 관련해서도 수소충전소가 있고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이 충전소가 확대가 되어야만 차량이 보급되는 데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전소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45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6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올해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본예산과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여서 올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낮은 집행률을 실제로 높이기 위한, 올해 낮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책도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세워 주실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47

답변드릴까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8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49재생에너지

말씀 주신 대로 모든 동력원은 다 전기화 혹은 수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트럭, 트레일러, 심지어 레미콘차 등도 그렇고요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모든 동력원은 소위 디젤, 휘발유·경유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나 수소로 전환해야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취약한 데가 좀 있습니다. 전기버스 약간 취약하고요, 농기계 아직 R&D 영역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기계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추진을 하다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선박이나 수소선박 마찬가지로 한 3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전체 동력원을 다 전기나 수소로 바꾸면서 그것이 일종의 산업경쟁력으로 돼서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전 주기를 다 판단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 정책이나 R&D 정책 등을 통해서 초기에 마중물을 부어 주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태서 국내 버스 산업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고요.
수소가 좋으냐 전기가 좋으냐 이런 게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장거리를 가는 것은 수소로 해야 될 거고요 단거리는 전기로 하면서 이 2개의 소위 동력원을 갖는 기기들이 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제에 전반적인 내용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0재생에너지

그리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도 해야 되지만 송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전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지금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장관후보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송전선 주변의 재산권 문제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소득의 문제, 이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를 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51재생에너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RE100 산업단지라든지 재생에너지 수요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지역은 장거리 송전이 지나가는 경유지의 주민들이 충분히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 보상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연금이나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 혹은 그와 관련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주민들과 상의해서 송전탑 건설 과정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2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향후에 주무 부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환경부, 어쨌든 여러 정부 부처하고 함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53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4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후보 당시에 관련된 공약을 했었는데 해수유통을 하고 또 주민 합의에 기반한 조력발전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그리고 RE100 국가산업단지 관련된 공약을 했는데, 그렇게 공약한 게 맞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55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6

그래서 지금 새만금의 수질 문제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수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57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은 담수를 염두에 두고 하기는 했는데 시화호처럼 담수 과정에서 물의 수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해수유통을 하기로 했고 지금 부분 유통을 하니까 새만금의 소위 상류 표층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새만금의 아랫단은 여전히 소위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호처럼 하려면 근본적으로 통수단면을 넓혀서 해 주거나 아니면 기왕에 하는 김에 조력발전을 붙여서 물의 회전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서도 안정적인 발전원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소위 B/C 분석상 약간의 정부 보조가 있어야 경제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근본적으로 시화호처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에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만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새만금 안과 밖에 풍력이나 태양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진전이 안 됐는데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활용해서 새만금이 대표적인 RE100 산업단지를 통해서 생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후 관련한 산업 등등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8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새만금의 현재의 문제와 또 향후 해결 방안까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정확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까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59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60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6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62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6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64

후보자님, 환경부가 여러 환경 정책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에너지환경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연환경 정책이라고 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회복 그리고 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총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5년마다 범부처 최상위 전략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65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66

대통령께서도 대선후보 공약으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생물다양성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연간 한 차례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회 개최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67

예, 깊이 검토 못 해 봤습니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68

또한 자연환경 정책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영남 산불은 피해지역 생태계와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한해서만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반 임야는 산림청이 담당하되 주로 산불 대응역량 강화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태계 복원에 투입되는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69

이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서 산림청과 환경부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부처와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을 더 보전하고 확산하기 위한 대책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번 깊이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잘 못해서 더 검토 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70

임명되시면 심각하게, 촘촘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최근 러브버그 출현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7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72

그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73

제가 아직 임용되지 않아서 직접 가지는 않았고 환경부 식구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74

외래종 해충이 대량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75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76

이번에 인력을 투입해서 포충망이라는 채를 들고 휘두르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참 진작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익충이라 손 놓고 있다 급히 첫 현장 대응을 하는 모습이 여론을 의식한 보여 주기 식 방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77

저도 러브버그에 대한 퇴치 내지는 대책을 환경부가 세워야 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해충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역할이 다른데 환경부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초기부터 대책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78

이번에 그러면서 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공무원들도 한 120명이 투입이 되고 또 사체를 치우기 위해 청소업체도 한 40명 투입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언론에 비치는 것은 참 난리법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이것 언론에 이렇게 보여 줄 부분들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듯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환경부의 무기력한 대처는 생물다양성 관리 체계의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가 끝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79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80

그리고 기후위기와 외래 생물 유입 또 도시화, 복합적 위협이 심화되는 오늘날 자연환경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8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82

그러므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2030 비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83

4만 년 전에 맘모스가 멸종했는데 그때는 맘모스를 호모사피엔스종이 멸종을 시켰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여러 가지 포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했는데요.
지금 생물다양성의 최대 위협 요인은 기후위기입니다. 온도가 올라올수록 생명종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를 넘어서 2℃를 넘고 있는데 2℃를 넘으면 전체 생명종의 15%가 추가로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는 문제가 생물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종들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환경부가 주 업무인 만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감안해서 생물다양성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해서 한반도에 사는 생명종들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잘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84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님이신데 어쨌든 환경 정책도 그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8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86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87

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88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1089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가뭄이 전국적으로 많다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90

예, 요 며칠 해갈은 조금 됐습니다만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1091

지금 가뭄이라는 걸 인터넷에 쳐 보면 거의 모든 지역이 가뭄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면 강릉시 물 부족, 봉화군 가뭄, 전남도 가뭄 물 비상, 대구 가뭄 그렇게 모든 지역이 가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장마 기간 아니었나요? 왜 다 가뭄이라고 이 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92

글쎄요, 보통 장마전선이 동아시아로 일정하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일본 쪽, 중국 쪽으로 나뉘면서 양쪽은 홍수가 났는데 가운데에 있는 우리 한반도만 소위 마른장마가 왔습니다. 그것 또한 이상기후의 영향 아닌가 싶은데요.

우재준 위원#1093

아마 기후의 예측,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저수량을 좀 줄여 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94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1095

기후가 갈수록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96

예.

우재준 위원#1097

그러면 기후 예측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수량 확보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098

아무래도 기상청의 예측 역량을 좀 더 높이고 대응에 대해서 뭐랄까 조금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어서 생긴 일 아닌가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1099

예외적인 일은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00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1101

결국은 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넉넉하게 댐이 있어야지 그 오차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02

꼭 필요한 것은, 뭐 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1103

물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상청이 완벽한 예측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기상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04

댐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댐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고요.

우재준 위원#1105

그러면 기후 대응을 위해서 댐이 더 있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06

그것은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1107

원칙은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댐에서 많은 담수를 확보해 놔야 한다라는 이 원칙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가뭄이 있었는데도 그 원칙에 동의 못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08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14개의 기후대응댐이라고 하는 댐의 총 담수량이 3억t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소양강댐 하나가 27억t을 담수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이번에 고려됐던 것이 실제로 홍수나 기후 대응에 얼마나 시의적절한 댐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추가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1109

물론 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14개 댐이 무조건 정답이고 무조건 14개를 다 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최근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전부 다 댐 재검토, 기후대응댐 재검토 이런 식으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치 수량을 확보하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아예 완전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1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한지 혹은 지역에 갈등은 없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재준 위원#1111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기관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공직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 여론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밑의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전부 다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시그널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너무 댐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이게 분명히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업무를 집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우려가 되지는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12ESS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양수댐입니다. 소위 전기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바꾸는 일인데요. 큰 규모의 ESS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댐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재준 위원#1113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 원칙은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댐 자체가, 우리가 양질의 수량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다만 그 과정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거칠거나 지역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어야 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든 지역민과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인센티브도 더 많이 드리고 보상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량 자체를 더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14

예, 지역적으로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1115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것 기상청에만 맡겨 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질의 수량을 더 확보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16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1117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8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19

후보님, 식사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20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21

모두발언에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2023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호지역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보호지역 관리는 문제가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이유로 국내 최대 보전지역인 왕피천, 기타 다른 어떤 지역들도 주민환경감시원제도가 중단됐고 또 해상국립공원공단에 있는 해상에 떠 있는 폐기물도 수년째 수거도 못 하고 방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개발되는 보호지역을 방관한 채 단순히 보호구역 확장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22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23

그래서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또 아마 관리 전담 부서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회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 환경 전담 부처로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24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25석탄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기에너지, 에너지 부분은 결국은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전도 있고 또 화력도 있고 해상도 있고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 이상은 공공재로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올 2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이 총 30.2GW인데 외국계와 민간 비중이 90%입니다. 그리고 공공 참여가 한 10%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해상풍력 개발권이 거의 외국에 종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비쳐서 한편으로 보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위태로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 중심의 시장을 견제할 필요도 있어서 해상풍력 또한 공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대다수가 공유수면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공유수면 자체가 사실은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바람이라는 부분도 자연자원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유화라기보다는 이것도 공적 영역에서 저는 케어를 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삼천포를 비롯해서 여수, 울산 그리고 충청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탈석탄으로 인해서 많은 석탄화력 지역이 지금은 폐지로 다 전환되다 보니까 여기서 고용돼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부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제 또 여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발전 쪽에 계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일환으로 또 이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해상풍력 쪽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한 50% 가까이가 외국계 지분인데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이 저는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혜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민간 영역은 결국은 돈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선도해 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로는 결국은 생산된 전기는 국민들께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전기라는 것은 필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 확보가 담보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풍력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6

마무리를 해 주세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27

민간 영역으로 왔을 때는 전기요금 체계가 아마 굉장히 가변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산업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이 해상풍력은 결국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28석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발전 부분은 사실상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전의,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의 주 발전원이 석탄이다 보니까 석탄 발전자회사들이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발전자회사들을 일종의 통폐합해서 그중의 일부를 아예 공공 해상풍력으로 전문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정부조직 개편이 매듭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워낙 규모가 커서 허가도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PF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 은행들은 대규모 PF를 해 본 사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전남 해상풍력도 국내 PF를 못 찾아서 해외 PF가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왕이면 해상풍력 펀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돈도 벌고 또 공공성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들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해상풍력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29

꼭 공적 영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30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31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2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 6월 25일에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시범 도입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처음 보셨나요, 이 뉴스?
저희 의원실에서 올 2월부터 거의 5개월 동안 전문가회의 하고 스타벅스 불러다가 해서 이루어 낸 결과인데요. 스타벅스가 그동안 환경부 눈치 보다가 시범 도입을 다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33

종이 빨대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높지 않아서 생긴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4

일단 그 이유가 소비자 불편이 원래 가장 컸는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너무 갈렸고 그 부분을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볼 때, 일단 몇 가지 사례들도 좀 보여 드릴게요.
그때 스타벅스 발표 나오고 커뮤니티하고 기사, SNS에 달린 댓글 보면 ‘환경 효과도 없는 쇼였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정치 성향 상관없이 모두 다 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에 일단 장관후보자께서는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35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6

저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약간 환경단체의 정치적 올바름에 의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거북의 코에 빨대 꽂힌 사진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37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8

이걸로 거의 촉발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빨대가 무조건 악이다라는 프레임을 엄청 씌웁니다. 그게 2018년, 19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이 환경단체의 감성팔이에 휘둘리셨는지 거의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은 정책을 설계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전 과정 평가 실시했는데 거기 결과가 종이 빨대가 무려 72.9% 더 친환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예 정책 근거로 활용하세요.
그런데 거기도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무시하십니다. ‘이 대체품의 환경적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진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예 무시를 하십니다. 다른 빨대도 있는데 그냥 종이 빨대 지정해 놓고 실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 의견 없이 그냥 약간 환경단체의 감성팔이에 휘둘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플라스틱 빨대, 이 정책 한 다음에 플라스틱 양이 줄었냐? 보시면 줄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증가했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에서 쓰레기 차지하고 있는 것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025%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바다거북이나 해양생물을 죽이는 원인이 있습니다, 폐어구, 폐어망. 그런데 이것 관리를 지금 환경부랑 해수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환경부와 해수부 사이에 부처 업무 미루기로 해양쓰레기 처리가 지금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폐기물 처리를 환경부가 도맡아서 하겠다고 하시면 해양쓰레기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빨대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육상에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수거 처리 시스템 그것을 잘 작동하게 하는 게 환경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39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40

그리고 이 플라스틱·종이 빨대 사례가 저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환경단체가 이룬 성과도 많겠지만 과학적 근거가 아닌 감성팔이로 시작된 정책은 많은 실패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또다시 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마지막 발언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41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은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야구장에서 비닐로 응원하는 것을 못 하게 했는데도 사실은 응원 문화는 그대로 있으면서 비닐로 두드리는 그것을 막았더니 훨씬 다른 문화들이 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회용품에 대한 일종의 가격을,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내재화해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그것이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기조하에 어떻게 총량을 줄여 나갈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42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3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1144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시다, 가장 잘된 인사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45

감사합니다.

박홍배 위원#1146

환경부의 총괄 수장이 되셨을 때 그래도 조금 유의하셔야 될 착시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실들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97%를 재활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47

처음 들었습니다.

박홍배 위원#1148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도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소각되거나 매립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재활용이 97%냐? 이 폐기물들의 대부분이 종이를 재생산하는 방식의 재활용이 아니라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져서 연료로 태워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지공장에서 종이를 재생산하는 방식의 재활용과 그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로 소비하는 것을 동일한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것에 저는 쉽게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49

그 정책은 좀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1150

이게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EU 같은 곳들에서는 연료화, 소각과 같은 에너지 회수와 재활용, 리사이클은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표, 결과 등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완전히 물질을 재활용하는 것만 재활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재활용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51

제가 동해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분류 기준을 조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1152

아마도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다.
두 번째는 초미세먼지 기준입니다.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올 초 2월 달에 정책브리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하늘 지난해 가장 맑았다’. 실제로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마냥 이렇게 매우나쁨 0일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냐? 실상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PM-2.5의 기준이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53

예, 들어 봤습니다.

박홍배 위원#1154온실가스

아시는 것처럼 WHO 기준이 24시간 기준 그리고 1년 평균 기준 각각 해서 5, 15이고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WHO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데 우리 기준은 2배에서 한 3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매우나쁨이 없었다, 나쁘지 않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의 PM-2.5의 기준들을 조금 낮춰서 맞춰 갈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폐섬유·폐의류 재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의류 재활용 수거소 개수가 약 1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간혹가다가 옷장을 정리하면서 옷을 폐의류함에 집어넣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의류가 재활용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착각 속에 많이 빠져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의류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그리고 산업 폐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다시 섬유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폐섬유, 폐의류 등도 재활용된다라고는 하지만, 특히 생활의류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대부분 다 재활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폐섬유·폐의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폐의류·폐섬유류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들이 규제를 이전부터 해 왔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EPR 제도를 도입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도 올해부터 E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환경부는 올해 연구사업 하나 정도를 시행했고 내년부터 5년간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 EPR 제도가 제대로 도입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없이는 기술이 작동하지 않고 또 기술개발도 예산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제도 설계 그리고 재정 지원을 병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55석탄

먼저 말씀하신 초미세먼지는 현재 목표는 2029년까지 13㎍으로까지 줄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석탄발전소의 폐쇄 추이나 자동차 중에 소위 내연자동차의 감소 추이 등등을 고려해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 가능할 것 같고 좀 더 욕심을 내면 10 이하로 낮추는 것까지도 목표해서 국제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폐의류 문제는 약간, 소위 세계경제 10위 대국으로서 해외에 수출하고 거기서 처치 곤란인 것을 몇 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폐자원처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 빠르게 연구를 해서 재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해서 그 원료를 다시 쓸 수 있는, 옷을 섬유를 다시 섬유로 국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연구개발해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56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1157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저녁식사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58

예.

조지연 위원#1159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정책조정비서관도 지내셨고 풀뿌리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60

예.

조지연 위원#1161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후보자님은?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62

정책의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등이고요. 또 하나는 책임을 미루지 않는다이고요.

조지연 위원#1163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현장도 강조하시고 주민들의 어떤, 국민 여론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64

예.

조지연 위원#1165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9년도 국감 때 질의하신 것 당연히 기억 안 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서 ‘주민 민원이 있더라도 잘 돌파해 가지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라’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66

어디다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조지연 위원#1167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 목소리를 잘 들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68

뭔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169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죽 얘기를 하시면서 ‘최근에 강릉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는 모양입니다’라고 발언하셨고 ‘그런데 그 정도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이 비전 발표하신 거 다 일을 못 합니다. 잘 돌파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제들을 잘 돌파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잘 소통하시고 국민들과 잘 소통하셔 가지고 정책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곳도 있고 태양광 패널 처리공장을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소통을 잘하셔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70

그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171

아까 전에 우재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댐 건설을 강행하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 재검토라는 것이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72

예.
그 취지가 좀 오해를 부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할 것과 말 것을 구분해야겠다는 거지 원점에서 다시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조지연 위원#117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241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74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175

국가가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6개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재원으로 전액 부담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그때 만든 겁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냐? 19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주에도 있고요 달성에도 있고요 제 지역인 경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익산에도 있고요 여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1986～1991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쯤 노후화가 많이 됐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76

예.

조지연 위원#1177

그리고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기간이 대부분 203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도 많이 됐고 악취도 많이 납니다. 그렇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78

예.

조지연 위원#1179

이 6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산단 내에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80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까?

조지연 위원#1181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82

그 운영은, 책임은 환경부입니까?

조지연 위원#1183

예, BTO-a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관리 주체와 소유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은 산단 안에 있는데 일부 지역은 도심이 팽창하면서 도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로 따지면 노원역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소유이고 이걸 이전해야 하거나 아니면 지하화를 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수두룩한데, 장관님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전하거나 지하화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84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폐수시설인데 당연히 국가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연 위원#1185

지금 사실 환경부에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운영방안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고, 지금이라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설이 지금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하화하거나 이전을 할 때 당연히 신규 시설을 지을 때만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것을 지하화하는 것도 어쨌든 이전을 해서 지하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도 국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86

제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접하는 정보여서 아직 개념 설계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여섯 곳 중 한 군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한 검토 하고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187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방문하시는 걸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88

한 군데라도 제가 가 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189

경산 지역 어떻습니까? 제일 도심에 있습니다.
(웃음소리)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90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191

대구와 인접하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92

그러면 기왕이면 위원님 지역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193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94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1195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후보자님,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96

감사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197

모든 곳을 현장을 꼭 반드시 가 보겠다 이런 마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3년 동안에 환경을 파괴한 대표적인 정책 중의 또 하나가 물관리 정책 실패와 강의 자연성 회복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영산강, 금강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낙동강은 심각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낙동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낙동강이 700만 명이 먹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십몇 년 동안 계속 녹조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낙동강이 그렇게 심각하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4대강 중에 다른 강에 비해서 이 낙동강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40%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37.9%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낙동강이 가장 조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198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1199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어디를 가장 녹조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되는가, 특히 녹조는 지금은 독성물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비강에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데, 그런데 여기가 보를 개방하면 97% 감소한다는 예전의 환경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데이터가 있고 다 실험했던 건데, 그러면 보를 개방해야 되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00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1201

그런데 보를 개방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02

제가 직접 검토 못 해 봤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이 4대강 중에 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강했던 곳이 낙동강의 7개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203

그것보다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04

그 보에서 아마 농민들이 이런저런 농업용수로 쓰는 것 때문에……

정혜경 위원 (진보당)#1205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06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1207

예, 그러니까 그건 환경부의 핑계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08

그렇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1209

예, 핑계고, 물을 흘려보내려고 해도 취·양수 시설이 잘못 설계돼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양수 시설을 변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못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닫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취·양수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문재인 정권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돼서 예산까지 반영이 됐다가 싹 윤석열 정권 때 안 된 거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10

위치를 더 밑으로 내려서 보를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정혜경 위원 (진보당)#1211

예, 이동하는 이것을, 취·양수 시설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은 거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빠르게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취·양수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산강, 금강의 그 하굿둑 보보다 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취·양수 시설 개선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환경부도.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임명되신 차관님 그리고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님 이런 분들이 다 국토부에서 오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 물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그대로를 따르면서 여러 가지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과연 이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지, 저는 인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1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환경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아시면 안 된다. 취·양수 시설을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12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혹시 정보를 잘못 입력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의 3개 보와 낙동강의 7개 보는 주민들의 반대가 세서 아예 검토도 못 했다. 그래서 금강하고 영산강만 검토하고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1213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14

낙동강의 실태를 조금 더 원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하굿둑은 열었으니까 그 위 보를 어떻게 할지 또 거기에 지금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각 지역의 식수원 대책은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서 전체 내용을 검토하고 녹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215

예산을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긴급하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16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17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18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김성환 후보님도 훌륭하시지만 질의하시는 정혜경 위원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제가 놓쳐서 시기가 늦었지만 한말씀드리려고 갑자기 신청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로 나눠져 있을 때는 국토부는 열심히 국토 개발을 하고 또 강도 개발을 하고 둑도 만들고 제방도 쌓고 했는데 환경부는 그래도 생태적으로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어떻게든 생태적인 수질관리와 유역관리를 하려고. 그런데 통합시켜서 정말 양자가 하나로 합해졌으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목 사업은 잘하는데 강 생태관리 이런 쪽은 전혀 더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19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14개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20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전전전 정부 때인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때 환경부하고 국토부를 영국처럼 통합하겠다는 설이 나와서 ‘야, 그것 참 잘됐다. 토목 하는 사람들이 환경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정말 생태관리 잘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못 했지요. 최근에 와서 했는데 현재 국이 실장님, 전부 개발국은 있는데 생태관리국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건 구조개선, 조직개선을 안 하고는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름이 개발 부서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2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2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23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24

아닙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25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1226

박홍배 위원님께서 삼성의 97% 재활용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환경부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73%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7%쯤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작년 11월 달의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왜 그런지, 기준이 뭔지, 근거가 뭔지, 분류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27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28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탈플라스틱의 근본 취지인 감축과 전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재활용 정책에만 집중한 감이 있다. 이제는 좀 큰 틀에서 감축과 재활용 양쪽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하되 앞으로는 좀 더 감축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김성환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29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230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플라스틱 정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던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감축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정책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권의 본질적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 관료들, 환경부 공직자들은,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저는 자기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31

제가, 대통령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충직하게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강득구 위원#1232

아니,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때 계속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여론전까지 하면서 폐지의 정당성들을 기획하고 이랬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33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234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을 기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80년대 전두환 정권 포함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랑 다를 바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35

예.

강득구 위원#1236

조금 전에 김소희 위원님께서 플라스틱 빨대를 모아서 잘 처리하면 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생산되면 플라스틱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후보자 말대로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안 쓰도록 하거나 꼭 써야 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빨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길들이 없을까, 단순하게 정책뿐만 아니고 정책 수요자에 대한 부분, 동시에 또 그 정책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까지 고민하면서 융합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37

저는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아도 되는 데는 가급적 금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강득구 위원#1238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꼭 써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39

꼭 필요한 데만……

강득구 위원#1240

종이 빨대를 쓰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급적 안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41

예.

강득구 위원#1242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때는 교육위에 있었는데 교육위에서, 특히 대학 관련해서 대학에서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관련된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지속가능캠퍼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 교육 그리고 또 실천을 위한 나름대로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몇 번 만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기후변화연합을 통해서 대학의 탄소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부가 대학도 그렇고 좀 더 큰 틀에서 역할들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43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강득구 위원#1244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작년 여름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속충전기에 PLC 모뎀을 장착해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약 24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테스트 대상이 국제 표준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용되는 바스(BaaS)라는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전기차여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27년부터는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국제 표준이 새롭게 전환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굳이 이래서 우리 수입차 업체나 국내 생산 업체나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45

예, 처음 들었습니다.

강득구 위원#1246

저희가 자료를 장관후보자께 직접 드릴 테니까 내부적으로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47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48

그리고 관련 기관들도 만나서, 후보자가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직접 감사실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49

예, 아까 주신 교육부하고의 협력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가는 문제는 사실상 문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업혁명과 함께 문명을 시작했고 산업혁명과 함께 일종의 2차 문명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소위 탈탄소의 녹색 문명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 거의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겨우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부가 그와 관련한 중심 부처인 만큼,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운 문명사회로 전환하는 일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50

그러니까 소위 코디네이션 포함해서 방향성을 잡는 것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51

잘 그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52

그려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김성환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5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54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55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환노위 중에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후보자의 전문성의 포인트가 에너지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나 이렇게 발언하실 때 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또는 ‘기후에너지부가’ 이런 쪽으로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경·기후, 기후·환경·에너지 이렇게 세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56

명칭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만약에 소위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하게 되면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충 기후환경에너지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57

좋습니다. 아마 당에서 정책위의장까지 하신 분을 이렇게 중요 포스트로 지명한 거 보면 그런 어떤 좀 힘 있는 부서, 그동안에 보면 환경이 또 기상청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정부 부처 개편,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기도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에너지에 기후와 환경, 아직 기후라는 건 우리 부처 명칭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환경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환경과 기후, 에너지 이것이 어떤 중요한 정책 의제로 항상 앞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5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59

현안 관련해서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석포제련소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60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61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그리고 김주영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럿…… 저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체크한 걸로 60일 동안 조업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기능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챙겨 보시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아까 우재준 위원이 물 문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상수원, 취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은 빨리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또 나아가서 이 공간을 재생화하는 사업까지, 대표적인 유사 사례를 보니까 장항제련소 이런 쪽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고.
특히 지역민들이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먹고사는 문제, 내 일자리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보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한정애 장관부터 역대 여야를, 정부를 넘나들면서 충분히 연구가 됐던 부분인데 저는 정치가 개입돼서 이게 홀딩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나 더, 산불 관련돼서 한번 올려 봐 주실래요?
후보자님, 영남지역 산불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특위에서 만드는 입법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의견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62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63

특위안이 아마 이번 스케줄로 가면 정기국회, 추석 전쯤에는 법률안이 성안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 해당 관계부처에다 의견을 물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64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65

이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와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산돼지가 안 내려온답니다. 고라니도 없고. 다 죽어 버린 모양이에요, 타 죽어 버린. 그다음에 뱀도 안 나와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면 식재를 해야 될지 초목으로 가꿔야 될지……
그다음에 내일 저녁부터 한 3일 동안 큰비가 온다는데 부영양화를 통한 녹조 생기는 것부터 해서 산사태 이거 심각합니다. 안동만 해도 1500여 채에 이재민만 해도 한 25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환경의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화재의 피해가 아니고 산불의 피해가 아니고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지방 초도순시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66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67

하실 때 산불 난 지역 한번 보시고…… 완전히 서울의 2배 만큼 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새로운, 경북 북부 지역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산림환경, 자연환경,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이 물, 아까 지천 관련된 예산도 얘기했는데 산도 환경부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조림하거나 식재하는 건 산림청에 남기고 불 끄고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산을 지키고 케어하는 데 대한 환경부의 개입이 지금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이용우 위원이 말씀하셨는가 싶은데 관련 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 어디 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늘 문제가 되는 게 외지에서 오는 쓰레기를 매립하겠다고 온갖 업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도 입법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흔히 말해서 자기 지역에서 난 폐기물이나 오염물은 자기 지역에서 소진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옮긴다 하면 단가의 100배를 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는 시장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그 범위와 한정, 특히 지역적인 카테고리를 꼭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역발상으로 하면 지역균형발전도 됩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인천이나 경기권,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와서 사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장관님께서 여러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청문회 통과하시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68

석포제련소 문제는 지금 경북이 이전 TF를 구성한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미루지 않고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국립공원인 주왕산이 거의 3분의 2 이상 산불로 피해를 본 만큼 국립공원 복원 차원에서라도 관심 갖고 특위에서 제안하시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제가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는 공부를 좀 했는데요, 수도권 이외의 매립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도 수도권 매립지 이상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69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SNS에다가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에게 질의 내용을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십 건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계셔서 기대 또한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역이 전북이다 보니까 새만금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오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해수유통 확대 요청 내용이 많았고 또 기후위기로 새만금과 전북 연안지역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질의 또 새만금과 같은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70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71

또 가습기 피해자분들의 호소도 많았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 또 성장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도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72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7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침수위험지역 관리와 저지대 거주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국민 생활 속…… 침수지역하고 저지대 거주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장관후보자에게 요청하는 사안인 만큼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7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75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 시간은 원하시는 위원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상 위원님 2차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76

본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는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 극한의 기상이변을 빈번하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과 위협을 주고 있고요. 기후위기의 영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전략을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1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수립되었는데 국제기구의 새로운 기후전망과 기존 대책의 한계로 인해서 보완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 조치로 제3차 강화대책이 탄녹위 심의를 통해 수립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77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78

앞으로 수립될 제4차 대책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79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0

그리고 올해 3월 발생한 영남 산불은 10만 4000㏊의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재난입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라기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또 전국화되어 피해가 더욱 커진 재난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강풍 등 극한의 기상이변으로 산불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재난은 앞으로도 빈번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81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2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인공강우 기술입니다. 구름씨를 뿌려 비나 눈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상조절 기술을 활용하면 1월 기준으로 산불위험지수가 최대 5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내의 자체 예산으로 연구 중인데 과학적 효과를 입증받은 기술임에도 타 국가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예산과 장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1년 중국의 예산이 25년 한국 예산의 한 420배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좀 발전시켜서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자원 개발 활용방법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8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4

인공증우를 추가하고 물 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해서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공강우 기술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85

만화 같은 얘기인데 꼭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세계적 기술 수준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6

예, 좀 이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위협이 아닌 일상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서 과학과 기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87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꼭 비가 필요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구름씨 뿌려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텐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아직 성공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국제적인 동향이나 국내 사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뭔가 좀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88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89재생에너지, 석탄, NDC

제가 아까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회귀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한 건 사탕수수 빨대였습니다.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저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원천 감량해야 된다는 생각이 후보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사탕수수 빨대든 옥수수 빨대든 쌀 빨대든 꼭 종이 빨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종이 빨대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후보자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통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나라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하고 독일이 합쳤다가 에너지와 경제가 더 중요해 가지고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 두 나라가. 그래서 만약에 합쳤던 사실을 아시면 그 이후에 분리했던 사실을 모르신 거면 혹시 우리가 뒷북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추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NDC 말씀을 주시면서 독일이 빠르게 탄소중립을 하니까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의 빠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되고 있는 사실 또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독일이 탈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요금 부분도 국민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스가 충전되지 못하면서.
그런 과정에 사민당 숄츠 총리가 결국 4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 독일은 무려 60%에 해당되는 석탄발전을 땠습니다. 저는 그게 기후 대응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에너지 정책이든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에너지 안보와 연결돼서 경제 산업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독일 사례로 그게 맞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4년 만에 기민당의 메르츠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민당의 메르츠는 지금 독일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연결시키기 그리고 또 국민들의 수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례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윤 정부를 굉장히 공격하시면서 원전을 늘리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깎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산자위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그 정도까지밖에 늘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전력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배전 과부하고 출력제한이 너무 심각해서 보급이 중요한…… 문재인 정부는 보급을 너무 세게 했고 전력망 확충을 동시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전력망 확충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면 지금의 출력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 데 좀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대, 21대 전력망 확충에 대한 법안이 전혀 통과되지 못했고 22대에 와서 그 법안이 통과됐고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우리는 아직도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재생에너지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90재생에너지, NDC

각 나라가 정부 부처에서 어느 파트를 어디다 붙일 거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영국은 기후와 환경을 분리한 나라이고요. 독일은 사민당하고 녹색당이 연합하면서 기후, 에너지에 경제까지 붙였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다시 경제를 떼어 낸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과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그 나라를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명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NDC 관련해서 아까 독일 얘기를 잠깐 드린 것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독일은 그 와중에 탄소중립 연도를 2045년으로 5년을 앞당겼습니다. 독일도 우리와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조금 더 책임 있게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런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45년으로 앞당긴 측면에 대해서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력망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정부 때도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단기·중기·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27.7, 신재생 포함 30.0%를, 원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대폭 낮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을 14에서 11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백한 후퇴였다,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쌓여 있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또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거쳤고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감안해서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에너지 고속도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을 빠르게 구축해서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소위 탈탄소 사회로 가는 데 전력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91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1292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김성환 후보자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건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께서 계속 윤석열 정부 때 의도적으로 뭔가를 안 했다,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93

평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우재준 위원#1294재생에너지, 전기본, ESS, 석탄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후대응댐 같은 것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게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조금 해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나온 거거든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8·9차 전기본에서는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꿨냐면 원전의 활용,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올리고 석탄은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도 신재생에너지를,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가 떠 있을 때 태양광은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난 날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전기가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SS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게 우리가 보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충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지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감축시켰다? 작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올리려고 해도 3%에서 7% 정도까지밖에 못 올렸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95

예.

우재준 위원#1296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올리려고 해도 못 올렸던 거고요. 그때도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거고 윤석열 정부도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마치 지난 정부에서는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잘못된 결론에 이를까 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후대응댐도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수량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담수라는 건 늘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다만 그 원칙으로 가는데 수단에 있어서 적절하게 펴는 게 중요한 거지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기후대응댐 관련해서 그렇게 저는 욕먹을 만한 짓 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너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해 온 걸 모두 다 뒤엎으려고 한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좀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297재생에너지, NDC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우리가 유엔에 보고했던 NDC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논리는 그래도 늘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7을 18.6으로 줄였던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 일을 관장했던 산업부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재 자도 못 꺼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 제가 산자위 상임위 때 보고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간헐성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표현도 못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기후대응댐은 아까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표현상의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는 거지 그걸 무슨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98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1299

아까 제가 환경부의 기득권 카르텔 제일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주 시골 같은 곳에 몇 군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폐기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폐기물 사업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양을 늘리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지요? 잘 모르시는구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00

살펴보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301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좀 하고 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경남 함안의 칠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사망이 23명이고 치료 중인 사람이 12명이나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도 됐고 지자체와 의회도 다 증량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증량이 됐어요. 이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이건 폐기물과 관련한 시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증거인데요.
이 폐기물 관련한 시설에 환경부 전관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정황적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2년에서 25년 6월까지 기준 환경부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인데요. 45건 중에 41건이 승인이 됐고 승인율이 91%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로 승인이 된 게 12건이나 되거든요. 또는 비율로 보시면 몇 %인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채용하겠냐? 그것은 민관유착, 그런 거지요. 그래서 뭔가 특혜를 받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의 전관들이 꼼수를 써서 환경부의 규제와 관련해서 완화를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법무법인 세종이라고 해서 여기서 홍보를 한 게 있어요, 자기 법인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했는데 허가 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아서 승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백규석이라는 분인데요. 백규석이라는 분은 박근혜 시절에 환경부 기조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력을 쭉 보시면 밑에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고문으로 있는 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의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은 누구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요, 규제를 심사해야 되는데. 잘못됐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02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1303

이런 것들이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뿐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장관이 되시면 쭉 보시고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04

예, 제가 모두에 환경부는 규제 부서가 아니라 탈탄소 녹색사회로 가는 일종의 미래 안내·지원·선도 부서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자원순환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폐기물 정책도 매우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충분히 오해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305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심각하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06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07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1308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조언과 당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또 주신 말씀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조언에 따라서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주민들과 또 관련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09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내일 오전 10시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홍배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국무위원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