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전체회의 · 안건 2건 · 발언 22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NDC | 1 | 박정 1 |
키워드 발언
개의·기타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2 · NDC · 전문에서 보기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임위에 여당과 두 부처 장관이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다 함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5 NDC 수립 진행 상황과 정부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정비,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6일에는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유관 부처인 환경부의 대응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산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습니다. 매일같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노동부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점검해야 하고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책도 더 우리가 바짝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경사노위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시대를 앞두고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당장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의결이 끝나고 이제 여야가 한뜻으로 시급한 현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무위는 여당이 위원장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어제 현안질의를 했고 정부 부처도 참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방위는 5일과 10일, 11일 계속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위원회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두 차례 위원회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시고,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출석하여 현안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증인 채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꼭 와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여야와 그리고 정부가 협심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말씀드린 것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12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2 | 0 |
| 정혜경 | 진보당 | 2 | 0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1 | 1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1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1 | 0 |
| 박홍배 | - | 1 | 0 |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1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