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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발언 22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고 현안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임위에 여당과 두 부처 장관이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다 함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5 NDC 수립 진행 상황과 정부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정비,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6일에는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유관 부처인 환경부의 대응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산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습니다. 매일같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노동부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점검해야 하고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책도 더 우리가 바짝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경사노위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시대를 앞두고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당장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의결이 끝나고 이제 여야가 한뜻으로 시급한 현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무위는 여당이 위원장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어제 현안질의를 했고 정부 부처도 참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방위는 5일과 10일, 11일 계속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위원회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두 차례 위원회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시고,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출석하여 현안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증인 채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꼭 와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여야와 그리고 정부가 협심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말씀드린 것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선 위원님.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불출석한 장관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환경 현안을 논의해야 할 이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김완섭 장관과 김문수 장관의 연이은 불출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두 장관은 12·3 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혹 앞에서 상임위를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를 자인하는 것이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과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파 속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 옥상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고 정슬기 씨 유족은 쿠팡 본사 앞에서 각각의 절박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임금체불액은 사실상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은 국정 혼란을 틈타 한국고용정보원장 자리에 전문성이 전무한 정치인을 앉혔습니다. 초대 원장을 제외한 모든 역대 원장이 전문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오늘도 불출석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노동환경 개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기에게만 열중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밝히고, 두 장관들 다음 회의에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두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환노위 전체회의 보이콧 이 부분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반대에 이어서 12·3 내란 비상계엄을 찬성, 동조한다는 것을 재차 자인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역사적 범죄행위 때문에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마비된 국정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강화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위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12·3 내란 이후 지난 2주간의 고용, 노동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노사관계 문제 등 국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힘 위원들 뒤에 숨어서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행태입니다. 두 장관 모두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12·3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12·3 내란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내란 직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들은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고 동조한 것으로서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고발되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12·3 윤석열 계엄 선포 담화문 이후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는 민주당은…… 입법 독재고 반국가 행위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공범 내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내심에는 과거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 12월 5일 윤석열 비상계엄 옹호에서 나타난 것처럼 윤석열의 비상계엄 찬성, 탄핵 반대가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12월 4일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공석이 된다고 해도 수십 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일해 온 차관과 실국장들, 국회가 있기 때문에 장관 공석에 따른 혼란이나 위험 등의 핑계로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 장관은 조속히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도 김문수 장관의 내란 동조 발언과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진지하게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지금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낸 핵심 책임이 있는 정당의 위원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전체 보이콧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다. 과연 향후 이런 회의 과정이든 어떤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고요.
알기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오늘 전체회의가 잡혔다라고 알고 있고, 설령 회의 일정이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회의 개회는 위원장님의 직권으로든 위원들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개회가 된 마당이면 분명하게 출석을 해서 본분에 맞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무슨 이유로 소위 내란 동조 정당, 내란 부역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안하무인식으로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르면 부처 장관들은 당연히 이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환노위의 요구가 있게 되면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의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 누적되면 이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사실 직시하시고 이 상황들이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는 점,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면 그냥 장관직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마당에 제안설명 문서만 갖다 놓고 정작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장관들은 참석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럼에도 불출석하거나 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했을 때는 불출석죄, 위증죄 이런 부분들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정부의 편향적·친기업적 노동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장 중에 서울교통공사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승무 노동자들이 교번제 근무라는 아주 변형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출근시간이 분 단위로 바뀌어 가는 불규칙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 인력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교번제 근무조차 사용자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명령하는 형태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탄력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이틀 전에 통보하고 불규칙 근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직전 연도의 40%만 지급하도록 한다는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사용자 마음대로 이와 같은 위법적인 근무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무리하십시오.예,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로 인해서 정신적·육체적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승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현장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했는데 서울노동청 동부지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진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부지청에서 이런 부분들 엄중하게 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포함해서 환노위에서 잘 조치를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여당은 말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그들이 한 것은 탄핵안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오늘 여당과 정부의 불출석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2%에서 1.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국내 모 기관의 경우에 1.7%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액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회마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본연의 입법, 정책, 예산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21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김문수 씨는 드러내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민들께 인사하지 않은 유일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또 그간 열흘 남짓의 기간 동안 마치 전직 극우 유튜버답게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답게 여러 말들을 쏟아 냈습니다. 비상계엄 옹호하고 탄핵 무용론 설파하고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어제는 의정부지청을 방문했다가 내란 공범이라고 외치는 시민을 향해서 경찰을 불러라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윤석열 경호처의 입틀막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런 사람을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발언을 듣는 것이 민생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난 국정감사 때처럼 고용노동부는 차관을 불러서 그리고 환경부는 장관을 불러서 그간의 내란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저희가 내란 사태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환경소위 그리고 노동법안소위 등을 개최하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지 않는가? 쿠팡 과로사, 위니아 임금체불, 한화오션 산재·부당노동행위, 페르노리카 노조 탄압 등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약속했던 후속조치들, 청문회 등을 개최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2일 저희가 함께 개원식에서 외치고 또 12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낭독하신 국회의원 선서문 다시 한번 저도 읽으면서 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로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경기 군포 이학영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재에는 비상계엄을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쳤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에 우리 상임위 소관 장관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알았는지 또 현재는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조하거나 관련이 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해임을 하거나 탄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현재 보이기로는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의 가장 큰 현안은 우리의 민생을 책임질 장관들이 내란에 동조했는가 안 했는가가 1번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는 말이고요.
다시 증인을 신청해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민생으로 돌아가서 시급한 민생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증인 신청을 해서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 저도……정혜경 위원님.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여기는 국민께서 보장해 주신 상임위원회이고 국민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한 상임위원회장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안 오셨을 때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당에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상당하게 설득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을 한 것은 그냥 과오다라고 저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왜 안 나오는가? 내란과 관련해서 정세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모든 국민이 내란과 관련해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국가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정부가 안 나온다 이것은 지금 국가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을 정쟁으로 인식하면서 윤석열과 똑같이 딴 나라에 사는 그런 인식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 공세인가? 나라가 지금 위기고 이것을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국회의원으로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는 민생을 얘기합니다. 민생을 얘기하면 지금 환경노동위에서 해야 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그 죽음 앞에 있습니까? 실제 과로사로 연이어서 있었던 쿠팡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청문회를 하든지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한화오션 노동자들은 2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절규에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의 위원님과 정부들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 안 하고……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과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나오셔야지요.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은 바로 전혀 이 책임과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렇다면 사퇴하셔야지요. 정부 여당도, 장관님들도 다 사퇴하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도 다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노위 차원에서 안 나온 집권 여당의 위원님들과 장관들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결의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주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나라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가 오늘로 16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무너진 정치를 회복하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데 대한 보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 유관 상임위는 물론 여러 상임위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모든 국민의 일상에 직결된 법안을 심사하는 민생경제 상임위로서 오늘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환노위에는 노동자와 경제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중간착취방지법 등 핵심 노동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심각한 노동 양극화를 양산하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런 과제마저 무시하는 정부 여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당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오늘마저도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여당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 중단과 민생 파탄에 그 누구보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당은 법안 통과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정부 여당의 의견 또한 존중하기 위해 환노위 정상 가동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른 상임위들은 여전히 여야 합의하에 가동 중인 곳이 있습니다. 유독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환경부 김완섭 장관, 환노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뻔뻔한 행태입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서 의무를 다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차기 회의는 반드시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김문수 노동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민생 현안을 짚어 내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다루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는 12월 30일에는 전체회의에 두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짚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방금 김주영 위원님과 정혜경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현안질의 관련해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주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71조 및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9인, 반대는 없고 기권도 없습니다.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30일 오후 2시에 현안질의 관련 증인으로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다음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 또한 출석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