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소위원회 · 안건 10건 · 발언 215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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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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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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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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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온실가스 | 1 | 신항진 1 |
키워드 발언
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된 자료 중에서 환경부, 기상청 소관 세로로 된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첫 페이지는 총액표인데요. 심사 결과 환경부, 기상청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리된 총액 규모입니다. 이건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역시 총액 심사 결과 제시돼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쪽입니다.
협의하셨지만 보류된 사업이 딱 1건 있었습니다. 보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고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원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고요.
감액사업은 3건이었습니다. 댐 운영관리,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무공해차 보급사업 해서 3건의 감액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주요 증액사업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비목 변경으로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의 경우에 김제용지 ‘관리용역비’를 ‘건설보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 관련해서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의 증액 의견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13건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임이자 | - | 87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24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20 | 0 |
| 강득구 | - | 14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10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9 | 0 |
| 박홍배 | - | 3 | 0 |
| 우재준 | -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