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제41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1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7월 22일)

전체회의 · 안건 7건 · 발언 1180건 중 키워드 발언 44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4)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4)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2)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8)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온실가스	13	김소희 5, 박정 2, 김완섭 1, 조지연 1, 정혜경 1, 이학영 1, 김위상 1, 강득구 1
NDC	12	이학영 5, 김완섭 3, 박정 3, 임이자 1
배출권	10	김소희 4, 박정 4, 김완섭 2
재생에너지	10	박정 3, 김완섭 2, 이학영 2, 강득구 2, 정혜경 1
반도체	1	우재준 1
국제감축	1	김위상 1
LNG	1	김완섭 1
석탄	1	김형동 1

키워드 발언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5 ·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극한 호우, 폭염 등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장마기간 중 남부와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재배지 변화 등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상 고온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이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 민생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유망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켜 가겠습니다.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 취약계층의 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소통에 기반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가 해야 할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저는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해 가면서 당면한 기후환경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23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간 제기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제가 처음 환경 업무를 할 때에는 자연생태계와 먹는 물 그 정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환경의 분야가 아니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린뉴딜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환경의 업무가 되었고 최근 기후위기, NDC, 탄소중립 등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까지 함께 환경의 분야에 들어왔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1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안녕하십니까? 김소희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환경정책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신 대로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니까 기존의 환경부가 해 오던 국내 물 오염, 토양 오염같이 규제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산업과 연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야 돼서, 환경부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료 출신의, 기재부 출신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저는 좀 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얼마 전 금사과 이슈하고 최근 상춧값 폭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23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기후 대응 이슈는 실제로 경제 이슈랑 민감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게 오염물질 저감에 성공했던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인 것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어렵게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해서 15년부터 시행돼서 벌써 3기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환경부 정책 중에 가장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배출권거래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25 · 배출권,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애초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시장 메커니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부가 규제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27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자가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128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말씀 주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와서 조금 더 보고를, 설명을 들어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개선할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첫 번째, 유상할당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은 문제, 그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배출권 할당됐을 때 취소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메커니즘하에서 너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걸 좀 개선해야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33 · 배출권,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업들한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실제로 1·2기 과정에서는 기업들한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우는소리를 좀 들어 줬는데 3기에 들어서도 배출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3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실제로 기업들도 지금 저탄소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부처에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차원에서 조금 느슨하게 제도가 됐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장관후보자께서는 정말 정말 굉장히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운영되는 4기, 운영 제도 4기 계획기간이 결국 2030년 저희 온실가스 목표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조지연 위원 · #18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장관후보자께서 언급했다시피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경우에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와 관련해서 범부처 차원의 TF를 운영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기업의 부담은 또 최소화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방안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도 산자부와 환경부 그리고 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부가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어떤 대응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 · #274 ·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진보당 정혜경 위원입니다.
기후재난시대에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부는 산업부 2중대라고 불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후퇴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에서 21.6%로 줄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철회되었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유예되었습니다. 4대강 녹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보 해체, 보 개방 결정은 뒤엎어졌습니다. 모두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편의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환경에 대한 철학도, 전문성도 없는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환경재난시대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또한 윤석열 R&D 예산 축소 파동의 책임자입니다. 환경 R&D 예산을 축소시킨 장본인입니다.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된 이유는 단 하나, 기재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인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떤 환경부장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38 · NDC · 전문에서 보기

NDC,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NDC가 우리말로는 뭡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46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로운 NDC 계획을 짰어요. 그것 공부하셨을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34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일단 산업계가 비중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좀 줄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355 · LNG · 전문에서 보기

예, 원전과 LNG가 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56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탈원전 백지화를 했고 또 국정과제에서도 이 부분이 세 번째 과제로 올라와 있어요, 탈원전이. 그런데 온실가스는 감축해야 되겠고, 원전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원전 가장 중요하게 걱정되고 우려하는 바는 뭡니까, 국민들이?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88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면질의를 우리 의원실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의원실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기후위기에 따른 NDC, 결국 국가에 대한 책임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를 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서면질의를 했더니…… 서면질의 다 검토하시고 보내시는 거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90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굉장히…… NDC에 대한 우리 목표가 지금 매우 도전적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49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 문구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은 아마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9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기후악당이라고 그렇게…… 4대 악당 중의 하나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그런 오명들은 벗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금 자꾸 산업 쪽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감축목표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키면 결국 나중에 돼서는 큰 걸로 올 수 있는 건 다, 큰 데미지가 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94 · NDC · 전문에서 보기

국정감사 때 제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지금 NDC나 이런 것 설정이 잘못됐다는 건 보셨나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9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다섯 가지, 국제 감축이라든지 선진국, OECD에서 제시하는 감축목표라든지 탄소예산이라든지 이런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낙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해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IPCC에서 얘기한 선형 감축 경로보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40%에 대한 것들을 설정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총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으로 계산을 했어요, 2018년하고 그다음에 2030년하고. 그런데 국제기준에서는 순배출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0%가 안 되고 36.4%밖에 안 돼요. 게다가 또 국제기준은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이에요. 그러면 더 낮아져서 34.2%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2035년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가 60%다, 나중에 2050년에는 넷제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만 뒤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기후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중국마저도 엄청나게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런 것이 전기차산업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 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세계적인 새로운 산업을 이끌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앞으로 변할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미지 제고 그리고 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9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5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6위, GDP당 배출량은 OECD 4위예요. 이런 걸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한 17위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산업화되면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각하시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기재부장관에 대한 위치가 아니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위치로 여기 오셨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계속,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국가가 이것을 산업적인 면만 고려하면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으로서 이제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른 국무위원들, 다른 부처에도 얘기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있는데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2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국제 감축과 배출권 거래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거 너무 기업 편을 든 것 아니냐, 추가질문에서 하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1649억이 배출량에 대한 이익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이익을 봤어요. 쌍용C&E는 1113억이나 이익을 봤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긴박하게 해서, 지금 다른 데서 사 와도 부족한 입장일 텐데 이거를 29년까지나 완화하고 널널하게 했기 때문에 2030년 목표 도달하는데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느슨해져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천천히 해도 돼. 봐줄게’ 이런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1분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6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그런 부분을 지금 재무적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부족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으로 할당을 돌려 주시고 연구를 시키고 이런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배출권 거래권을 팔아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547 · NDC · 전문에서 보기

무엇보다 NDC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된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625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방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득공제나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을 후보자한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정책질의가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후보자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위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향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모든 국가들에 균등하게 배분돼야 하고 이는 곧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녹색성장임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는 녹색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녹색산업 선진국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녹색산업을 수주하거나 또는 수출하는 해외 진출국이 되어 있습니다. 3대 녹색 신산업인 탄소중립, 스마트 물, 순환경제 중심 수출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번 임기 내 녹색산업 100조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는 22조 목표를 설정했는데 상반기 중에 15조 원이 달성되었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다면 25년에서 27년 연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후보자님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627 · 국제감축 · 전문에서 보기

잘 알겠습니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전략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제행사인 유엔기구 총회나 세계 물포럼 또는 국내 행사 개최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녹색산업 수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국제협력 사업들을 녹색산업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프로젝트 내의 국제감축사업이나 ODA 또는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고 사업 선정부터 국내기업 진출 분야를 집중 반영하는 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연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녹색 전환 지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야 될 텐데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 · #64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계별로 하루 최대 약 230만 명의 물 사용량과 맞먹는 80만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취수장, 수도관로 등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1조 76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비보다 규모도 적은 데다가 240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과 직결되는 만큼 그 가치가 결코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과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실 물의 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성격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65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앞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경을 넘나드는 온실가스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과 박정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경부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되는 몇 가지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대응 부분, 수질오염, 토양오염,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환경부가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일회용품 폐기물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부분은 환경부가 그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746 · NDC · 전문에서 보기

경기 군포 이학영입니다.
후보자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님, NDC 목표 달성의 정부 부처 책임 장관이 누구지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750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NDC 목표를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했잖아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756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장관님으로서는 지금 이 목표 달성, 2030 NDC 계획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고.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76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걱정되지요? 걱정 안 됩니까? 저는 국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삼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업들은 그린 택소노미에 지금 어떻게 수출계획을 세울까, 나는 걱정된다고 봅니다. 아마 장관님도 걱정되실 거예요.
끝나고 삼성과 이런 기업들을 만나서 과연 원전 문제, 원전으로 대체한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출에 무슨 영향이 있냐 없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물어보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76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현재 저는 장관께서, 관리 장관께서 대통령께 이 부분은 걱정된다고 기업들 만나시고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산업부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울 때 원전에 문제가 있으니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과 산업부에 환경부 책임장관으로서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득구 위원 · #79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때 오백 몇십만 원 냈을 때는 도덕적이라고 얘기했지요. 아까 내가 물었을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충돌법의 취지를 보면 예방적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공해 수소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리고 R&D 예산 연구개발 출연금 환경부 산하기관 1000억 이상 삭감했습니다.
제가 7월 19일 자 중앙일보에 이스라엘 혁신청 의장이 한 말, ‘전쟁 중이지만 혁신기술 투자 예산은 되레 늘었다’. 적어도 예산 총괄하는 심의관, 실장 입장에서 그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한민국의 학문 생태계가 그리고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엄청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없다? 얘기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 #834 · NDC · 전문에서 보기

문제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도 김형동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향후에 환경부장관으로 재임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해충돌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되기 전에, 기재부의 예산실장이라든가 제2차관을 역임했을 때에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여요. 그것은 명백하게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직무관련성은 더더욱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걸 다 갖다 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저걸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다고 보지만 향후에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은 이해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겠다,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험자재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것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비커라든가 실험기구를 만든다고 그랬고, 특히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가진 기계 같은 경우는 서로 얘기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장관이 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입니다. 역차별이지만 10년 동안 죽 해 온 것을 전체적으로 파도 파도 파도 8400만 원 정도 되고 연평균 나누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하기관 몇 개에, 10개 이상 되는 기관에 그렇게 갔다고 보면 일이백만 원 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해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라든가 보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됐을 때는 정말 이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위원님들의 그 염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용우 위원님께서 짚으신 얘기인데 일회용컵 반환 제도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NDC 관련돼서도 그렇고 일회용컵 반환 제도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말미에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선언만 하고 이게 우리 정부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장관하고 차관만 바뀌고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그때 당시에 된다고 했고 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장차관 2명 바뀌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이것은 시행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가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 물론 소비자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진보적으로, 조금이라도 진전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86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 부분도 지금……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게 장항제련소라고 한다면 또 나름 이쪽 낙동강 상류의 봉화나 태백의 석탄 그리고 아연 제련소인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게 지역의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분들이 어떤 아픔을, 고통을, 병·질환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표현 좋데요. 뭡니까? 먼저 선 조사해서 오염 개선 대책을 꼭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아직도 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작년, 올해 사망사고가 한 분씩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892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후보자님, 주질의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촘촘하지 못한 설계로 인해서 대기업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걸 중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기후대응기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894 · 배출권,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이게 기재부가 관리하고 소관 부처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후대응기금 지출 계획액이 당초에는 한 2조 4800억 정도 됐다가 2000억 정도 낮아진 2조 3000억 정도가 됐어요. 그 이유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아까처럼 이렇게 좀 널널하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보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3개 세부사업에 대해 434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걸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결산심사에서도 이것 지적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재원 대책 없는 이월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은 매년 재원은 만들지 못하고 이월 조치하고 이월 조치하고,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89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기대가 컸을 텐데 이것 역시 추계를 잘못하면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또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산업들이 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자리라든지 전체 매출 규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재생에너지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업들이 훨씬 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걸 준비해서 가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추계 잘못해 갖고서 손해 보는 곳들은 그런 중소기업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재원 없는 이월 조치에 대한 걸 시정 조치하실 것과 또 앞으로 추계 잘못돼서 기업들이 손해 보는 게 없고 또 전체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 가게 하는 것들을 시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 · #899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기금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 가격이 4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9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에 세입예산을 7000억 잡았다가 실제로 4000억밖에 안 들어오고 또 작년에는 한 3000억 정도 잡았다가 800억도 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재원 없는 이월의 문제가 생기는데, 기후기금의 재원이 배출권거래제로 나오는 이 재원하고 또 교통세에서 일부 오고요. 또 여러 가지 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습니다. 회계 전입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는 재정당국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해서 규모를 좀 맞춰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이 줄어서 못 받는 기업들도 좀 구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 유지하게 하고, 필요한 중견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실제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 #990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예, 서울대가 1위입니다.
그리고 2019년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32곳 대학들이 내뿜은 온실가스가 40만t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흡수하려면 남산 400개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내용 잘 들었나요?

강득구 위원 · #99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 스탠퍼드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탄소중립대학으로 가는 중앙에너지시설이 이미 완공됐고요. 하버드대학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으로 큰 틀에서 목표를 정하고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71	0
강득구	-	73	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63	0
김형동	국민의힘	56	1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54	8
임이자	-	48	1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37	0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33	0
정혜경	진보당	33	1
박홍배	-	27	0
김소희	국민의힘	27	7
박정	더불어민주당	25	11
우재준	-	22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9	0
김위상	국민의힘	17	2
조지연	-	17	1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