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7월 22일)

발언 1180건 중 키워드 발언 44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을춘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최근의 극한 호우와 같이 전례 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과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주무 부처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시어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해서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공직후보자 김완섭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온실가스, NDC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극한 호우, 폭염 등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장마기간 중 남부와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재배지 변화 등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상 고온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이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 민생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유망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켜 가겠습니다.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 취약계층의 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소통에 기반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가 해야 할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저는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해 가면서 당면한 기후환경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7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예,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9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장관후보자 및 환경부는 의원실에 필요한 답변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후보자가 작성한 대통령실 인사검증 서류에 이해충돌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문항이 있었다면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후보자가 장관에 부임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 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다룬 후 다시 환경부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지시코 주식의 취득 시점 및 매매 기록 그리고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후보자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시코와의 업무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와 환경부가 즉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2대 국회 첫 우리 환노위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가 좀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된 인사청문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화면 혹시 나옵니까?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7월 4일 날 후보자 지명 이후에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서면질의 및 자료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거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도 저희가 여러 부처나 기관들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후보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 제공 비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공이 거부된 건이 수십 가지 이상입니다. 과연 이대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청문위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도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도덕성과 불법 여부, 범죄 이력 등 여러 다방면의 문제들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는 이유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정해진 헌법기관의 하나입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로부터 공식적인 해명을 먼저 듣고 청문회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지금이라도 즉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4

증감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단, 증감법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섭 후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감법이 청문회 자료 요청의 원칙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증감법은 자료제출 예외 조항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이나 박해철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예외 조항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완섭 후보자를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로 기재부에 근무하면서 환경 분야 예산 및 사회정책 조정 업무 등을 두루 거쳐 온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간 동안 예산을 담당해 온 후보자가 실제로 환경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완섭 후보자가 근무하던 시절 환경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환경부가 기재부로 제출한 예산안을 요청했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는 후보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환경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증감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거부 조항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 말씀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 후보자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기…… 2년간의 재산신고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취득 경위, 가격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증여와 매매로 취득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고 얼마에 매입한 건지. 특수관계에서의 비상장주식은 매입의 경우에도 상증세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냈는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근거 자료와 함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6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인사청문회 자리이고,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리입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료 제공을 충실하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우 지나칠 정도로 자료 제공이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사청문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덕성 관련한 후보자뿐만 아니고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제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관련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 검증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조차도 차관이 제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면답변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일가 등에 대한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 이러면서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 미동의’로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자료제출을 굉장히 미진하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한 후보자가 소명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과연 후보자로서 적격성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전 중 또는 오후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자료들이 전부 제출되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이 부족하다 혹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지적들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경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8

무엇보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게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주식 관련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처럼 빠르면 오전 중이나 안 되면 오후 시작 전이라도 세금 관련된 부분 또 어떻게 주식을 취득했는지 부분 그런 자료는 제가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 중에 가족들의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가족들 의사를 존중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성적표라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 병원기록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보신다면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위장전입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실제로 위장전입은 제 소견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제가 하면 제 의사를 좀 더 밝힐 수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하여간 제가 조금 더 실무진과 상의하고 또 의원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0

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문회의 취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관련돼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서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근자에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거쳤지만 김완섭 후보자만큼 그 내용이 사전에 확인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소명하면서 청문회에 들어오는 후보도 잘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그래서 의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규정상의 제출 권고 내지 훈시 정도의 내용인지, 최근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가족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여야 간에, 그 부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짚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을 핑계로 청문회를 만연히 늦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요.
또 아까 위장전입이나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의견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의무가 주어지는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보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다면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정부로부터 국회에 요청이 온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또 꼼꼼하게 살펴서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직무역량이라든가 도덕성, 책임성들이 있는지 검증해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 인사청문회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제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여러 가지 능력을, 혹은 검증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또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오전 중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좀 하셔서, 다른 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최대한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제하에 우선 오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

조금 전에, 방금 마치 후보자가 매우 지나치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일부 위원들께서 의견 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료제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후보자께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명확하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후보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30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예산과 재정에 정통한 예산 전문가로 꼽히십니다. 폭넓은 행정 경험과 균형적인 소통 능력으로 환경부장관을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대체로 환경과는 무관한 재정·예산 관련 분야여서 화학물질 관리,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의 수장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3NDC

그간 제기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제가 처음 환경 업무를 할 때에는 자연생태계와 먹는 물 그 정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환경의 분야가 아니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린뉴딜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환경의 업무가 되었고 최근 기후위기, NDC, 탄소중립 등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까지 함께 환경의 분야에 들어왔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점점 더 강렬하고 빈번하며 극단적인 강우 현상이 발생되므로 심각한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도, 충청, 영남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상청에서 발표한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은 227일로 1974년 관측 이래 가장 길게 지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에서 올여름 큰 홍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규 댐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댐 건설은 댐 주변의 엄청난 재산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가져온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사업이라고 반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환경부는 환경의 가치와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보호 등 본연의 가치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환경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5

저는 환경과 개발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동전의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되 환경부장관으로서는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

현재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 국회의원 입후보자 시절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공약을 한 바가 있지요? 지난 총선 당시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 장애인 또 노년층,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현재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관련 사회적 논의 과정과 케이블카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여러 정책을 추진하게 될 텐데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대척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환경부의 특수함을 정통 경제관료인 후보자께서 어떻게 풀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7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해·갈등 조정을 하면서 예산 업무를 해 왔습니다. 환경 업무도 낮은 자세로 상대방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다년간 쌓아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환경정책들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아까 서두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또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2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우선 김완섭 후보자님,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3

감사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4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의 학술 논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언론 보도 보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5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6

후보자는 제기된 논문 표절 문제가 오래된 일이라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입장만 계속 내놓고 계셨어요. 다른 사과나 이런 뜻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대책이 전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것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저는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너무 명확한 잘못이고 그리고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마치 오래된 일이고 다수의 공직자가 이전에도 많이 그랬으니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시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다들 그랬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듯한 이런 태도에 나는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후보자님께서는 관료로서 오래 사셨으니까 관료가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국민의 관심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책무도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의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지금 일국의 장관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좀 부적절한 태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논문은 논문 작성의 핵심 구조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도교수의 논문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게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표절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논문의 연구 질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기여입학제 운영상의 문제를 총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질문들이 모두 지도교수의 논문과 동일합니다.
첫째 보시면 ‘정신적 기여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정신적 기여를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말만 좀 늘렸어요.
두 번째 보시지요. ‘정원의 2%를 더 뽑을 수 있고 그러한 수요가 있다면 왜 정원을 그만큼 확대하지 않는가? 그때 정원은 누가 정한 것인데 신성불가침한 것인가?’, 여기 보시면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후보자가 석사 논문 작성할 당시의 연구윤리가 오늘날처럼 확립돼 있지 않았다 치더라도 지도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학문적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이 대응 과정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시는 모습이 공직자로서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 나중에 한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김완섭 후보자님이 환경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해충돌 문제 우려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후보자는 환경정책 전문성 및 현안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소신과 비판적 사고 역시 부족합니다.
먼저 이해충돌 및 개인의 도덕성 부재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처가 기업의 이해충돌 관련 문제입니다. 후보자님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총 30건, 8437만 원 납품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리라고 보고요.
후보자님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이해충돌의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의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사적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되실 경우에는 본인이 바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백지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장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계약 과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내내 아마 괴롭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당한 인적공제 및 세법 이해 부족입니다. 후보자께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지난해까지 매년 250만 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현행 소득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허용하고 있는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명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좀 놀랐던 것은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거라고 해명하셨는데 후보자는 다름 아닌 세법 전문가세요. 기재부차관 출신이고 30년 동안 기재부에서 세법을 다루신 분입니다. 이 기본적인 세법도 인지 못 했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 않고요.
끝으로 위장전입 건입니다. 후보자님께서……
PPT 좀 띄워 주세요.
22대 총선 직전에……
저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8

후보자님 가족들이 22대 총선 직전에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로 주소를 다 옮깁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 달 전에 3월 4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강원 원주시 반곡동으로, 후보자의 부친은 3월 5일 날 원주시 귀래면에서 명륜동으로 그리고 모친께서는 같은 달 서울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서 명륜동으로 다 주소를 옮겨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며칠 뒤에 다시 서울의 강남으로 다 주소를 다시 옮깁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어기신 것 인정하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9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 말씀 주신 것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제가 당시 지도선생님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논문 작성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 허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틀 같은 거나 이런 걸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면, 그 당시 제가 지도교수님과 논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본인이 작년에, 전년도에 발표한 아홉 쪽짜리 초록이 있으니까 그걸 네가 더 업데이트시켜 봐라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또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라라는 그 취지하에 제가 선생님과 계속 논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뭐 이것도 변명입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표절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고 표절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선생님의 아까 그 문구, 질문 같은 것도 제가 조금 허물이 있었던, 특히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선생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을 제가 또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게 선생님하고도 그래서…… 맨날 보면서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각주는 단다고 달았지만 또 각주를 못 단 부분도 있었고, 제가 하여간 그렇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0

각주는 하나만 달았더라고요, 1개만. 질문 네 가지 중에 1개밖에 안 달았어요, 각주를. 질문 내용에, 동일한 4개의 질문에서 1개만 각주를 달고 3개는 달지를 않았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1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말씀 드리면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서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저희 처가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정말 1도 없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2

이게 향후의 문제예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향후의 문제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3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저는 충실하게 할 것이고요. 그 제도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 공무원 또 입법부 공무원, 입법부에 계시는 분들,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법 적용에 따라서 저는 조치할 것이고. 그 법 적용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 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치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그 세법 부분 그것은 말씀드리기 면구합니다마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부모님 나이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듣고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4

그러면 더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5

예, 했습니다마는…… 그것 문제입니다.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이것은 제가 고지 거부를 부모님 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이것 인적공제 신청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걸 빨리 인지하고, 깨닫고 바로 즉시, 제가 늦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지 제가 그것을 돈 몇 푼을 이렇게 더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6

한 가지 더 있는데……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

아까 위장전입 문제 관련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8

위장전입은,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가족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표찰을 달고 했고요.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한 걸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 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세 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순서인데요. 질의 방식과 관련해서 정해진 시간에 질의하고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일문일답 방식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50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정됨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질의 사항에 조금 부연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절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문장을 가져오셔서 이런 부분이 비슷하니까 표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1

예.

우재준 위원#52

프로그램상 저희가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표절이 맞는지, 그렇게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나왔는지…… 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3

저는 돌려 보지 않았습니다.

우재준 위원#54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도교수님과 유사도가 2%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표절로 볼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유사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문장을 비교했을 때는 이게 뭐 표절로 보일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표절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상으로도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해충돌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관련성 심사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해충돌 심사가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포괄적인 심사입니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향후에 직무와 관련성 있는 그 가능성만 있으면, 직무와 관련된 가능성만 있으면 관련된 주식은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코 관련 주식은 다 백지신탁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5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56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별개 개념입니다. 이해충돌 개념은 완전 이와 별개 개념입니다.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해당 기업과 어떠한 관련되는 업무를 하게 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신고 양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 그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재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피해야 되고요.
회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밑에도 있는데요, 회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회피가 되지 않으면 그 업무를 하긴 하되 향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7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58

그러면 혹시 이해충돌 관련되는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9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60

그러면 이해충돌되는, 구체적으로 지시코와 관련되는 업무를 한 게 없으시니까 당연히 회피할 일도 없었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신고할 일도 없었겠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1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62

향후에는 다시…… 계속해서 백지신탁은 되어 있는 거고요, 직무관련성이 계속해서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 백지신탁은 되어 있는 거고. 향후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지시코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을 만한 업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이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장관으로서 포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가 되기 때문에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그럴 때는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3

예.
그리고 회피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우재준 위원#64

그럴 때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5

예.

우재준 위원#66

이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와 이해충돌 심사의 구분에 대해서 많이 엄격하게 보지 않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직자가 아닌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7

공직자윤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 내용을 보면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관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손을 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일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법에 쓰여 있습니다―사유로 직무에 관여하게 될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입니다. 그 두 가지 절차로 지금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68

일각에서는 저희가 백지신탁이 되어 있어도, 향후에 주식이 백지신탁되어 있어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장관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하게 저희가 규정을 적용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사실상 배우자라든지 자제분이라든지 직계존비속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장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공직자로 모셔서, 그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관련해서 공직후보자로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9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저희 처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 회사에 가 본 적도 없고요,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재준 위원#70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코와 관련해서, 지시코가 환경부와 거래한 내역이 1년에 평균 몇백만 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실험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업무 관련성이라든지 이해충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1

금액이 비록 작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회사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공직자가 했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재준 위원#72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4

우선 화면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준비 안 됩니까?
아마 이제 화면 뜰 건데요. 화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사설 제목은, ‘용산·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 나물 개각’이라는 제하의 사설입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관급에 기재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결국은 환경도 경제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격이 되지 않는 후보자의, 윤 대통령 낙하산 인사가 이번 환경부장관 내정 인사라고 보수 언론조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보자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원주에 출마하셨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또 원주 발전의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홍보했습니다. 맞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5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6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환경부장관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에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가 관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환경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 인사 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입장이 어떠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7

제가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낳게 되었는데요. 그 부족한 전문성은 제가 지난번 출근길에 인터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과 이해관계자들 또 환경부 공무원 소통하면서 보완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8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이것 김태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득세 585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7월 5일 날 준비된 듯이 585만 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9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0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명 통보받고 하루 만에 585만 원을 납부한 게,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1

대답드리겠습니다.
저는 납부를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언제 시간을 두고 해야겠다 하던 차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2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3

예, 몰라서 못 했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4

그렇다면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5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6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이게 아마 다른 위원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의 위반 의혹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의 크고 작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가 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무위원이 되게 되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가족회사 또한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앞으로 이 업을 접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정부 부처나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고민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제가 재차 질문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7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한 또 규정에 의한 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이고요. 또 한 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시각이 좀 상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이 그쪽하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오히려 앞으로 더 거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영향력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고 만약에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8

그거 누누이 강조를 해서……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 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화면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이미 확정판결 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피고인 가족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어쨌든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후보자께서는 원주시 명륜동에 3월 4일까지 계시다가 3월 4일부터 반곡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은 그다음 날 3월 5일부터 원주시 명륜동으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4월 17일 날 부모님은 서울 강남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주시 명륜동에서 있었다면 있었던 계약서와, 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 납무 영수증을 포함한 제반 세금 납부 영수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자료가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의원실에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현재 주어진 자료상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장관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가 또한 같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9

위원님, 명륜동은 저희 고모님 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곡동에 전세를 얻은 거고요. 전세 얻기 전에 제가 임시 거처할 데가 없어서 저희 고모님 댁에 주소를 옮겨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0

그러면 거기에는 고모님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1

고모하고 고모부가 사십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2

그러면 고모와 고모부 사시는데 거기에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3

제가 전입을 한 겁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4

전입을 하셨고 혼자 계셨다는 부분이고 그런 건가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이 그 주소지로 온 거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5

예, 저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6

그 집은 빈집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7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8

빈집이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9

아니요, 아니요. 고모랑 고모부가 사시는데 제가 거기에 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전세로 이게 계약이 돼서 이사를 가고, 가족들이 같이 갔고. 고모님, 고모부님 계시는 곳에 저희 부모님이 가신 겁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0

그 부분은 관련 자료들이 저희에게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또 현재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1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2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도 잠깐, 두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약간 의문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명륜동에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거주를 실제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3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

그러면 처음에는 후보자께서 거기 주민등록을 했다가 선거구로 옮겼고 나중에 부모님께서도 그 전입신고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거기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고모님하고…… 그 집이 지금 방이 몇 개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5

고모님 댁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6

예, 고모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7

4개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8

방 4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9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

그러면 그 가족이 몇 분이 살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1

두 분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

두 분?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3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

그러면 여유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 살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5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6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7온실가스

안녕하십니까? 김소희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환경정책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신 대로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니까 기존의 환경부가 해 오던 국내 물 오염, 토양 오염같이 규제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산업과 연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야 돼서, 환경부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료 출신의, 기재부 출신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저는 좀 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얼마 전 금사과 이슈하고 최근 상춧값 폭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8

일단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의 수확량 감소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뒤이어서는 수입하는 대체 과일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9

맞습니다. 실제로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기후에 민감한데요, 국민들도 먹거리 장 보면서 체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강도가 세지는 이상기후의 재난재해에 대한 적응 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먹거리 물가 관련된, 기후 물가 관련된 적응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20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희 그……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1

실제로 적응 대책을 세울 때 굉장히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경제관료 출신이시니까 물가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다른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유독 농산물 물가만 널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기후변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후 물가에 대해서 적응 대책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환경부 적응 대책에 이 문제를 꼭 넣어서, 후보자님의 장점을 살리셔서 타 부처들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22

예, 좋은 말씀이시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3배출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기후 대응 이슈는 실제로 경제 이슈랑 민감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게 오염물질 저감에 성공했던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인 것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어렵게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해서 15년부터 시행돼서 벌써 3기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환경부 정책 중에 가장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배출권거래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24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5배출권, 온실가스

애초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시장 메커니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부가 규제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26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7배출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자가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28배출권

말씀 주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와서 조금 더 보고를, 설명을 들어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개선할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첫 번째, 유상할당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은 문제, 그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배출권 할당됐을 때 취소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메커니즘하에서 너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걸 좀 개선해야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9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올해 4월 기준으로 할당 대상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30

배출가스 74%를 관할하는 693개인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1

업데이트가 돼서 4월에 783개로 됐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32

아, 그렇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3배출권, 온실가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업들한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실제로 1·2기 과정에서는 기업들한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우는소리를 좀 들어 줬는데 3기에 들어서도 배출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34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5

이 문제 진짜 직시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해 주지 않으시면, 실제로 기업들이 저탄소 전환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36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7온실가스

실제로 기업들도 지금 저탄소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부처에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차원에서 조금 느슨하게 제도가 됐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장관후보자께서는 정말 정말 굉장히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운영되는 4기, 운영 제도 4기 계획기간이 결국 2030년 저희 온실가스 목표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38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9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잘 챙기시지 않으면 정말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40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1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2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143

노동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김완섭 후보자는 기재부2차관 내정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의 총대를 메고 임명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산실장과 기재부2차관으로서 환경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해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부 직원들로부터도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에 전문성이 있다면 장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얼마 전 언론에 ‘제가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스스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후보자님, 임명권자가 전문성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왜 환경부장관으로 추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환경부 가서 예산 더 삭감하고 기업들을 위해 환경규제 더 완화하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44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홍배 위원#145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시코 비상장회사 주식을 2만 5005주, 3억 4400만 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열 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시코 주식회사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 처남 그리고 전 대표이사인 장인어른, 배우자 그리고 처형이 84.75%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회사인 셈이지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즉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가족―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지시코는 사적이해관계자 관계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46

저하고는……

박홍배 위원#147

제가 알기로는 국무위원후보자는 대통령실 인사검증 서류 작성할 때 이해충돌 문항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완섭 후보자님, 인사검증 서류에 이해충돌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중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48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있었는지……

박홍배 위원#149

질문이 없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50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박홍배 위원#151

후보자 가족회사 지시코는 사적이해관계자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지시코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 인사말입니다. 지시코는 한마디로 환경 관련 R&D 기기 제조업체입니다. 환경 관련 R&D 기기 제조업체이니 당연히 환경 관련 공공기관, 협회, 민간회사―또 해외에 일부 수출을 합니다―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보시는 표는 오늘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지난 10년간 지시코가 환경부 소속 기관들과 계약한 현황들인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주로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물을 떠서 미생물 같은 것들을 배양하는 그런 기기들이 지시코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될 경우에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족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수요를 증가시키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곧 후보자의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지요.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청문회 서면질의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 등 핵심 현안 분야 R&D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해충돌인 겁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52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배 위원#153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알고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국가의 책무를 유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54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박홍배 위원#155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의 경우에 일개 직원이 아니고 장관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퇴 외에 이해충돌을 방지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56

위원님, 제가 답변 지금 드려요?

박홍배 위원#157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58

위원님,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있는 법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저는 모든 조치를 했고 그 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입법부 다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159

아마도 백지신탁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후보자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재부 예산실장에 취임한 2022년에 배우자가 보유한 지시코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했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돌려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60

예.

박홍배 위원#161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인 배우자의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주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지시코 주식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 직무와도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주식은 처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백지신탁 계기에 대한 청문회 서면질의에 22년 재산공개 대상자가 됨에 따라 백지신탁했다는 후보자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시코 주식회사의 최근 매출액과 순이익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2～3년간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폭등했습니다.
후보자, 혹시 이것이 환경부 예산을 담당했던 예산실장 그리고 기재부2차관 직무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62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저는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홍배 위원#163

사실상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5억에서 48억으로 매출액 증가한 사항이고요.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재임할 때 여러 부처 중 하나인 환경부의 예산을 다룬 것만으로도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개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더라도 환경부장관으로서 결재와 지시가 어떤 식으로든 지시코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국 아무런 업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거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적이해관계자가 R&D 회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직을 수락한 이유가 가족회사에 도움을 주려거나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환경을 잘 모른다고 시인까지 하신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을 하려는 이유가 가족회사와 연관 지어서 오해하실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갓끈을 고쳐 매실 상황이 되시면 오이밭에 안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재부장관을 하셔야지요.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64

잘못한 게 있으면 사퇴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5

예, 말씀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66

일단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식 가진 상태에서 기재부차관과 예산실장 한 것이 법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은 위원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법상 제가 하면 안 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그것이지 포괄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그 법에 따르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즉시 20일 내에, 매 분기마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처갓집의 회사를 도와주려고 환경부장관에 갑자기 왔다는 그런 건,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은 정말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어 주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특수관계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자세히 보시면 저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저의 직계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30% 이상 될 경우에 제가 그 회사와 특수관계사업자인 것입니다. 저는 제 처가의 직계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그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매출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지금 나왔던 것보다. 그러나 부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픈 투 비(happen to be) 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올랐다고 해서 저와 연관 지어서 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언가 회사에 이익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제가 청문회에 나옴으로써 비로소 처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이 이 집의 사위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7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168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해충돌 문제 제기로, 야당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점점 억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퇴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질의를 하시되 또 답변 기회 역시도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질의하실 때 정작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우리, 지금 이 청문회장을 TV나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 기회도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도록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야당에서 정말 억지스럽게 몰고 가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관과 아울러서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69

제가 공직자로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난 30년을 살아왔다고는 감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비추고 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또 제 의무이고, 저는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70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그런 이해충돌 문제는 없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7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72

야당 위원님들께서 또 전문성이 없다고 자꾸 지적들을 하시는데 왜 환경 관련된 질의들은 안 하시는지, 제가 몇 가지 환경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해서 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개선해 왔고, 특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침수 발생 지역에서 또 침수 우려 지역으로 계속 확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적절한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에 임명되면 하천 정비라든지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시급한 곳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73

예.

조지연 위원#174

아까 전에 모두말씀에서 후보자께서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물 공급 인프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염원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소통에 기반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75

예,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176

낙동강 상류 취수원 다변화로 먹는 물 불안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되는 것이고,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가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77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178

지난주에도 한화진 현 장관님과 대구시장님 그리고 안동시장님께서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낙동강 본류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서 수질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 등을 담고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더욱 체계화할 필요도 있고요.
아울러서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질사고 대응과 신속 방제를 위한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예산을 119억 원 정도 반영했는데 이 사업 진척도는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79

예, 지금 준비해서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180

충분히 이 부분도 무리가 없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8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82온실가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장관후보자께서 언급했다시피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경우에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와 관련해서 범부처 차원의 TF를 운영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기업의 부담은 또 최소화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방안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도 산자부와 환경부 그리고 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부가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어떤 대응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83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이미 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단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탄소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보다 쉬울 겁니다. 저희는 수출경쟁력을 잃으면 안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이나 교육,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84

충분한 지원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에 있어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한 지원들이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되시면 꼭 이 부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85

예.

조지연 위원#186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7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8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화면 띄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위원님들이 확인한 사항인데요,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장전입 의혹 첫 번째로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실거주했다, 선거운동 목적이었다’ 두 가지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8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0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자녀분들은 당시에 서울대 대학원생·성균관대 대학생,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91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2

휴학을 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93

안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4

학교는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95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6

그러면서 실제로 거주는 원주에서 한 거 맞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97

서울과 원주를 같이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8

거주는 서울과 원주를 같이 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99

수업이 늦게 있는 날은 거기서 하고요, 수업이 없는 날은 원주에 있고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0

주로 서울에서 거주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01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2

부친과 모친께서 42일만 거주를 했다는 거네요? 해당 기간 보시면 42……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03

부친과 모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4

부친과 모친께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05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6

42일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07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8

실제 실거주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0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0

연로하신데 42일만 옮겼다가 다시 또 거주지 옮기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11

서울하고 원주 옮기는 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2

원주에서 계속 42일 동안 사셨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13

거의 계셨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4

선거운동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선거운동은 굳이 전입신고가 필요한 겁니까,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15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6

아니요,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17

뭐 어떤 목적이든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8

그러니까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굳이 전입신고가 필요한지,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안 하거든요, 선거운동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투표 목적입니다. 투표 목적이고요. 투표 목적으로 일시적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19

위원님, 위원님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0

그런 뜻 없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21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2

그런 의도 없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23

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4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위장전입 의혹 두 번째인데요, 95년 10월에 후보자 군 복무 중이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25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6

서울에 있다가 원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96년 2월에 배우자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어디서 근무했어요, 이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27

서울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8

이때 원주로 전입신고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2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0

이때 휴직이었나요? 휴직 안 하신 걸로 알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31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2

군 복무 중이고 휴직도 안 하신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95년, 96년에 이렇게 전입신고를 합니다.
96년 4월에 부친께서 원주에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당선이 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33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4

선거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두 분,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다시 서울로 전입을 합니다. 이것도 선거운동 목적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35

그 당시에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법상.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6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투표 목적이에요. 일시적으로 투표, 한 표라도 더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겁니다. 명백한 위장전입일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매우 흩트리는 투표 목적입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민들의 민심을 총화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총선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민도 아니신 분이 선거기간 투표만을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실거주도 안 하면서.
그래서요 제가 아까, 위장전입 의혹 1에서 보시면 과거에 부친 때 했던 이 행태가 다시 한번 후보자 본인 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37

답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8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39

일단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 세 표 때문에 가족들을 위장전입시키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0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41

제가 했던 이유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2

잠깐만요.
의혹 두 번째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43

부모님이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내려갈 수 있을 때 내려가서…… 제가 장교생활을 했으니까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4

배우자도 마찬가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45

그렇지요. 내려가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6

한 표 행사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47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8

저희 서면답변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허위로 답변하신 거예요. 모친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런……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49

그것 때문에 같이 갔지요. 그렇지요, 부모님이 가시는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50

잠깐만요. 서면답변은 지금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허위 답변하신 겁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로 서면답변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실대로 답변하고 계시는 건데, 투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 옮기고 전입신고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다음, 위장전입 의혹 세 번째.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배우자께서 자녀들과 후보자는 남겨 두고 배우자만 친정집 세대주로 전입을 합니다. 어떤 사유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51

그때 저희 처가 쪽 어르신들이 좀 편찮으셔서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저거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 가서 할 거면 하고 가라. 나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하고 간 겁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교원이시고 그래서 교원 인사 시기하고 결부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라면 명확하게 자료제출 하세요, 오후 청문회 시작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53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54

교원 인사카드 제출하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은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공직선거법 247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선거제도를 매우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도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입신고 제도를 혼선에 빠뜨리는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 목적의 일시적 전입신고는 상당히 선거제도를 흐트러트리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고요. 실거주 여부가 아닌 경우들도 확인됐어요, 의혹 두 번째는. 군 복무와 그 기간에 휴직 안 하고 배우자께서 이런 부분들은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에 매우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5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56

위장전입 의혹이 확인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57

위원님, 다른 제 개인적인 신상 문제보다 저는 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믿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58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59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0

위장전입 의혹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61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2

위장전입 의혹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63

그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4

해명하시거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65

그때 제가 부모님과 같이 옮기고, 옮겨서 금요일·토요일·일요일 이럴 때는 제가 가서 어머님, 아버님 얼굴 뵙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6

사과 의향 없으세요? 위장전입 확인됐잖아요. 실거주……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67

아니, 그것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8

군 복무 중에 실거주 안 했고 배우자도 서울에서 근무하시면서 휴직 안 하고, 확인됐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물론 전입신고, 위장전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는 아닐 수 있지만 이미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전히 시행 중이었고요. 공소시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났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69

그런 거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실거주……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70

사과할 의향 없으세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잖아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1

장관후보자님 말씀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72

주민등록법과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시면, 30일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전입신고 후 반드시 30일 거주해야 되나요?’―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회신 사례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면 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저의 배우자는 거의 저랑 같이 있었고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원주를 오가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은 원주에서 보신 분도 많고 상대편 후보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서로 많이 마주쳤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옮긴 이유는 투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출마자가 자기 혼자 주민등록이 그 지역구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비판을 받습니다, 가족들은 다 서울 사람이고 자기만 내려와서 고향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제가 고향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안 왔다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와서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위장전입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 부모님 출마하실 때 제가 저희 가족들, 제 와이프하고―배우자하고―주말이나 쉬는 날 가서 한 것을…… 제가 부모님 출마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거기 서울에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겠습니까? 내려가서 비록 선거운동은 못 하지만 같이 얼굴도 뵙고 힘드신데 힘내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고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주에는 저희 할머니도 계시고 해서 주말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선거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총리 나가셨던,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그분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해서 다 소명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3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274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진보당 정혜경 위원입니다.
기후재난시대에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부는 산업부 2중대라고 불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후퇴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에서 21.6%로 줄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철회되었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유예되었습니다. 4대강 녹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보 해체, 보 개방 결정은 뒤엎어졌습니다. 모두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편의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환경에 대한 철학도, 전문성도 없는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환경재난시대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또한 윤석열 R&D 예산 축소 파동의 책임자입니다. 환경 R&D 예산을 축소시킨 장본인입니다.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된 이유는 단 하나, 기재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인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떤 환경부장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75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의 가치는 지키면서 또 환경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와 연관되는, 실생활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통상 문제, 산업구조 개편 문제, 물가 문제 또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서 할 수 있는 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76

후보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후재난시대에는 기재부의 눈으로서만 해결점을 찾지는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역행하는 반환경정책에 한마디의 충언도 못 하는 제2의 한화진 장관이 되겠다면 환경부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임이자 위원#277

한화진 장관은 왜 얘기해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278

잠깐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79

저는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일단 모든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닌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소통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80

국민은 환경부 문제에 충언을 해 줄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장관이 필요합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요, 환경부장관이 아닌 산업자원부장관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 정부의 환경부 포기 선언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종부세를 깎고 법인세를 깎아서 지난해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줄었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의 동조자입니다.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81

R&D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정혜경 위원 (진보당)#282

간단하게 한 문단으로 해 주세요, 한마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83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학생연구원들, 그쪽 연구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정혜경 위원 (진보당)#284

아니, 책임을 느끼고 있냐 없냐로, ‘예, 아니요’로 답해 주셔야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85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또 치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86

23년도 8월 17일 강원도민일보와 인터뷰 내용,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 보조금도 세금이다, 혈세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면서 31조 규모의 R&D 예산도 전면 재검토,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정말 제대로 미래를 대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R&D 예산은 사실상 환경예산입니다. 23년 삭감된 R&D 예산에는 시멘트 CO2 저감, 미세먼지 관리 기술, 탄소 저감 등 친환경연구비와 미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벌여 놓고 기재부에 있을 당시 환경부 예산을 챙겼다며 마치 자신이 환경예산을 챙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후보자도 세금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87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백만 원 되지 않을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288

그렇지요. 맞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후보자님은 22년도에는 533만 780원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3년에는 0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도 22년에는 42만 원 내시다가 23년에는 0원입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1년에 575만 원의 이익을 보신 셈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용산과 고위공무원 셀프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은 재산이 26억 있으신데요. 후보자님과 같은 분에게 정부가 1년에 533만 원이라는 세금을 깎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89

종부세 논의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이 있어 많이 논란이 됐었고요. 또 제가 종부세 개편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들도 저런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급격히 늘어나서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90

22년과 23년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보니까 강남 3구만 종합부동산 세수가 6136억 원 줄었습니다.
후보자님,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로 집행이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91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292

지방으로 가는 부동산교부세가 2.6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부산 영도구에 154억, 대전 동구 149억, 전북 김제시가 145억 줄었는데 대략 35% 정도 준 금액입니다. 결국 후보자님을 포함한 강남 3구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 주려고 지역에 내리는 교부세를 줄인 겁니다. 기재부에 계셨는데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서 내용을 보면, 차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에 반대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93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294

잠깐만, 1분만 더 주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5

예.

임이자 위원#296

원래대로 해요. 왜냐하면 맨날 1분, 1분 자꾸 줘. 왜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7

이따가 임이자 위원님 하시면 드릴게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298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에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셀프 감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299

종부세를 깎아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종부세가 너무 과하게 징벌적이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혜경 위원 (진보당)#300

시간이 없어서……
전문성과 철학은 없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의 책임자, 셀프 감세 동조자가 환경부장관으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에 동조한 공로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원주에 출마를 했고 낙선을 하니 보은인사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1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2

김완섭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군포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입니다.
환경 전문가 아니시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셨어요, 자료에서도. 그런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뭘 가장 우려할까요? 국민이라고 봤을 때, 국민들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부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03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4

우려를 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05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6

그 고민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07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을 보전하는 것보다는 개발에 치중해서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데 소홀할까,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8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09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0

역대 기재부가 가장 핵심으로 하는 일이 뭐였지요, 평생 하셨는데? 국가 재정 관리를 잘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 제대로가 어떤 입장이 제대로냐가 문제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11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2

환경은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성장이나 이런 목표하고 봤을 때 경제성장, 복지, 환경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재부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13

세 가지 다 중요한데요, 예산 규모로 보면 복지가 제일 큽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4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경제성장 분야가 제1 목표였어요. 다 이해합니다. 국민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변하고 또 국가가 성장하면서 다른 가치들이 국가 재정 목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15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6

첫 번째는 복지가 그거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17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8

또 소상공인들 지원금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가 됐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19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0

예전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서 직접 나눠 준 적이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21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2

그런데 소상공인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직접 지원도 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23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4

그렇듯이 재정도 점점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응해 가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25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6

환경에서 물 문제랄지 또는 물속에 사는 생명체 문제랄지 또는 야생 곰의 문제까지도 앞으로는 정부가 관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27

그 명분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 듣고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8

대부분 시민들이 그럽니다. 사람한테 쓸 돈도 없는데 자연한테 쓰느냐, 물고기한테 쓰고 야생동물한테 쓰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기재부에서 온 환경부장관은 어떻게 입장을 세워야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29

그러니까 물고기나 여러 가지 희귀 동물들이 결국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연관 매개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중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이 죽으면, 생태계가 해체되면 인간도 살아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겠다는 생각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31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2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정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센 기재부나 또는 국토부나 또는 산업부, 우선 성장이 중요한 부처에 항상 딸려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오신 장관이 그것을 관철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33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4

대차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기존의 환경을 전공했던 장관도 국토부 요청, 기재부 요청에 항상 제대로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오신 장관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개인의 철학은 아까 생명, 생태계 중요하다고 했지만―그것 우려해서……
단호하게 국민 앞에서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35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기재부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우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6

오히려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과 정책에서 적극 환경을 반영하겠다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3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8NDC

NDC,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NDC가 우리말로는 뭡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39

국가 탄소배출 저감 대책……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0

저감 대책이지요. 계획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41

예,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2

그렇습니다.
그 국가 탄소는 왜 저감해야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43

그것이 우리 기후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4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빨리 저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45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6NDC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로운 NDC 계획을 짰어요. 그것 공부하셨을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47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8

그런데 지난 정부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큰 변화라고 봤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49재생에너지

일단 산업계가 비중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좀 줄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50

제일 큰 변화 지점은 산업 분야는 좀 천천히 하도록 배출량을 줄여 주고, 저감 퍼센티지를 줄여 주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51

11.4%.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52

그 부분을 에너지 전환 부문으로 옮겨 준 거지요. 그래서 약 5% 정도 전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53

30.2%가 21.6%로……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54

전환 부문으로 옮겼는데 이게 주로 원전에 집중해서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55LNG

예, 원전과 LNG가 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56온실가스

탈원전 백지화를 했고 또 국정과제에서도 이 부분이 세 번째 과제로 올라와 있어요, 탈원전이. 그런데 온실가스는 감축해야 되겠고, 원전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원전 가장 중요하게 걱정되고 우려하는 바는 뭡니까, 국민들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57

아무래도 안전이지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58

첫 번째, 안전 문제일 테고.
또 실질적인 우려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지요. 무역의 문제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탄소세로, EU가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문제 제기했잖아요.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59

어느 양을……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60

내가 이따 다시 재질의하겠는데,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2045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구체적으로 자금과 입지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오후에 내가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61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6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3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364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관련해서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으로 부양가족을 부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65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66

그런데 모친 관련해서 재산 고지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친이나 부친이 부동산관리업이나 무슨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67

연금생활자이십니다.

강득구 위원#368

연금생활자.
그러니까 지금 독립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69

제가 아는 소득세법상에는 독립생활자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연금생활자가…… 아니, 연금생활이 아니라 연말정산 매뉴얼을 보니까 실질적 부양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는 부양……

강득구 위원#370

아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소득공제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소득공제만큼 소득이 없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71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72

소득공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73

기준이 100만 원인데 저희 모친은 연소득 100만 원이 없습니다.

강득구 위원#374

아니, 그러니까 부부…… 지금 부친도 계시잖아요. 소득공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75

부친은 소득이 있으시니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시지요, 연 100만 원 넘으시니까.

강득구 위원#376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부친·모친 합쳐서 소득공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77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입니다, 위원님. 고지 거부는 가구별로 하지만 소득공제는 인적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친은 소득세법상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고요, 모친은 소득세법상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게 조금씩 용돈도 드리고 찾아뵙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다라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좀 지나치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수정한 겁니다.

강득구 위원#378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79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은 문구를 보기에는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세와 100만 원이니까요.

강득구 위원#380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오후 회의가 시작될 때 얘기하십시오.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은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재산 고지 거부를 할 때 독립생계 유지이기 때문에 재산 고지를 거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81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82

그러니까 그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83

예, 소득세는…… 아니, 연말정산은 인적 기준으로 한다, 개별 기준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강득구 위원#384

그러니까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은 확인 분명히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85

예.

강득구 위원#386

두 번째, 본인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87

어떤 것 말씀입니까?

강득구 위원#388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을 모른다라고, 아까 김태선 위원님 얘기했을 때 모른다라고 답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89

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득구 위원#390

그렇게 얘기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91

예.

강득구 위원#392

그런데 연말정산 할 때 통상적으로 본인이 신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몰랐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93

되는 줄 알고 저는 했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되는 줄 알고 했고 또 소득세법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면을 보니까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강득구 위원#394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몰라서 했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아까 전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95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이 회의장에서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96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할 때 본인이 신청해서 공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요. 본인이 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 확대 정책이 생태관광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케이블카 확대 정책, 생태관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97

제가 생각했던 것은 케이블카는 아니지만……

강득구 위원#398

아니, 빨리……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399

저는 넓게 보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득구 위원#400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강원도에서 케이블카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에 후보자도 동의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01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면요.

강득구 위원#402

그리고 후보자가 총선 때 케이블카 공약, 공약에 넣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03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04

대부분의 지방 케이블카들은 설치 초기만 반짝하고요, 해가 갈수록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05

예.

강득구 위원#406

뒤에 기조실장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손옥주#407

예.

강득구 위원#408

치악산 케이블카를 포함해서 케이블카 확대 정책 계속 추진할 건가요? 계속 추진할 건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09

그것은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강득구 위원#410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이라는 게 단선적인 것, 단면적인 것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생태관광이라든지 예를 들면 친환경적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경부장관후보자 입장에서 케이블카 확대 정책 계속할 거냐 말 거냐 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11

만약에 그것이 안전하고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고 또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면……

강득구 위원#412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케이블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13

국민들이 좋아하시……

강득구 위원#414

케이블카 확대 정책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15

그런 전제조건들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득구 위원#416

그러니까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주민들 의견 듣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대통령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것은 아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17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18

다시 한번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따라간다,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 또 환경단체·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논의한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19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대통령께 그 말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대통령께서도 환경을 마구 파괴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막 하라는 말뜻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강득구 위원#420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이건 분명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21

예, 환경 파괴 또 경제성 또 재무적 타당성 또 여러 가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이동권 또 여러 가지를 봐서……

강득구 위원#42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이블카 확대 정책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지만 그것이 환경에 저해가 된다 그리고 생태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 입장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23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하실 거고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분들 의견도 있고 또 경제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득구 위원#424

그러니까 마지막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친생태, 친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25

그것이 돼야지요.

강득구 위원#426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 뜻이 맞지 않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27

예, 대통령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428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께 재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없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29

예,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강득구 위원#430

됐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1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또 속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개 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서 오후에 질의를 속개하기 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32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3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35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6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37

오늘 오전 청문회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계속적인 청문회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완섭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자질을 잘 갖췄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문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 중에 여당의 모 위원님께서 야당의 타 위원들 질의 내용을 평가하고 또 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해당 위원님의 사과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회의, 청문회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입한 세대에 대한 실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에 전입하게 되면, 아파트 세대기록카드라는 게 있는 것 다 아시지요? 저는 이사를 하도 자주 많이 다녀 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을 요청드렸더니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 바란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뭘 확인하라는 건지, 도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한 줄짜리 답변이 자료 미제출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와 환경부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충실히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8

우선 박해철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등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이 다른 위원들의 발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될까요?
그걸 좀 유의해서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때 원활하게, 원만하게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할까 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찌 보면 처음 이렇게 문제 제기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발언할 때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일부 아마 답변된, 자료가 제출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됐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39

지금 세금 납부 관련해서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0

혹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41

아마 배포 곧…… 지금 아마 복사 중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2

확인을 좀 해 보시지요.
행정실, 배포가 됐나요?
(위원장, 행정실장과 협의)
후보자님, 지금 준비된 자료가 어떤 자료를 더 보완했나요? 아까 그 세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43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4

그러니까 소득세 관련된 부분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45

예, 맞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6

아마 자료 배부를 준비 중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걸 좀 기다려 보셨다가 자료를 검토하시고 다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더 보완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47

보증금센터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일일 보고 자료는 제출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우자 교원 인사카드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 배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에 학교를 어떻게 어디서 옮기고 했는지 그 시점별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문자로라도 받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8

학교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해명을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49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0

이따가 그러면 질의를 해서 별도 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전입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박해철 위원님,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이사를 가신 분이 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신고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51

예, 보통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면요 각 아파트별로 입주자관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대장, 관리카드 또는 아파트 세대기록카드든 입주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기록대장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와 또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을 포함한 이런 각종 납부내역 및 영수증을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라고 해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걸로, 이게 어떤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건지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52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3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4

잠깐만요.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55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 하신 마지막 개인 신상 자료가 혹시 1년간, 2년간 수도요금 얼마 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56

1년간, 2년간이 아니고요.
마이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7

예.
마이크 좀 넣어 주시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58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지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그리고 또 3월 5일부터 4월 29일까지 있었던 원주의 아파트단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실거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59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모하고 고모부 사시는 집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관리비하고 전기료·수도료가 나갔을 것이고요. 제가 이사 간 집, 3월 4일부터 그때도 당연히 관리비 냈고, 뭐 수돗물 쓰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도 냈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는 모르고 왜 우리 가정사에서 수도요금 쓰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서울 집과 원주 집을 다 제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은 제가 이런 취지를 몰라서, 그것은 제 개인사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60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질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1월 12일 전입한 원주시 00로 xxx, xxx동 xxxx호’라고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61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2

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3

잠깐만……
김형동 위원님.

임이자 위원#464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5

위원님부터 하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6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467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장님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질의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박해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하시면 되지 이렇게 당사자…… 아니, 위원님하고 후보자하고 질의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청문회가 무한정 늘어집니다. 좀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8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9

저도 의사 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대부분 내용이 의사 진행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과 관련돼서, 후보자의 자질을 다투는 것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흔히 말하는 후보자의 처의 주식 취득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취득세, 증여세 관련된 것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전입 부분, 실질적으로 살았느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빙이 있겠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입신고, 그와 부수되는 아주 사소한 내용 정도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지 24시간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주소를 옮겨 놨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원주에 있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따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 자료 제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이른바 프라이버시까지 건드는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청문회가 해야 할 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아까 정책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가 정말 환경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사명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0

위원님들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은 오늘 지금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후보자의 직무 능력이라든가 도덕성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했던 그 자료들에 대해서 지난번 의결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여러 가지로 좀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또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겠다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제출한 게 있고 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에 따라서 제출의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당연히 법령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에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형동 간사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직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도덕성들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1

한마디만……
위원장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들 상호 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 지도를 하셨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김완섭 후보가 그쪽에 실거주했다,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나오고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쌀뜨물이 떨어지는지 그것 확인해야 됩니까?
제 말씀은 정책질의를 충실히 하되 그리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면 그것은 일종의 인신공격이지 청문회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거기서 밥 안 해 먹었으면 숟가락도 없을 거고 냉장고도 없을 거고 어디 슈퍼에서 하다못해 콜라, 우유 산 것도 없을 텐데 그러면 거기 안 살았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청문회의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지 개인 신상 털기 비슷하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청문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2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3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4

그 부분이 마치 개인 신상 털기라고 하시는 것보다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걸로 인해서 후보 자격을 포함한 모든 후속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의 인식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5

지금까지 그렇게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6

김형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때 발언……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7

그런 식의 인식보다 지금 각각의 위원들이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닌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와 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상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8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79

위장전입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대법원 판례도 예시를 들었지만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의 공고에 임박해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이런 행태들은 공직선거법에서 형사처벌로 의율하는 매우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후보자한테 물어보면 후보자는 실거주했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 그냥 ‘실거주했네요’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주로 수사기관에서 삼는 것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쌀뜨물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하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오전 질의에서도 분명하게, 실거주 안 한 부분들은 제가 제기한 의혹 중에서도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비하할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좀 신속하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것만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이렇게 미진한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형해화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0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주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청한 부분 또 위원장에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후보자는 제출해 주시면 되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취지에 맞게 후보자가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더 제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후보자께서 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이것 지금 박해철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입니까?

박홍배 위원#481

아닙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2

아, 그런가요? 그러면 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오전에 하던 질의를 못 한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483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경북 상주·문경, 문경·상주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환노위 위원이고요.
후보자님,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은 환노위 지금 9년째입니다. 9년 동안 있으면서 여당 쪽 장관후보, 야당 쪽 장관후보 한번씩 다 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봐 온 환노위 장관후보자들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투명하고 제일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위장전입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수도를 썼느냐 안 썼느냐까지 나올 정도 되면 엄청나게 투명하게 살았다는 얘기지요.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한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물론 정책적인 건 별론으로 하고요. 우선 자격을 검증함에 있어서 첫째,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둘째,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12.4%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 지시코 주식회사 그다음에 가족회사라는 호칭 아래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한 적이 있느냐,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30년 전 석사 논문에 있어서 지도교수님의 준거틀을 갖다가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18년 전에 부모님, 아버지 선거 때 그때 군 복무 하면서 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위장전입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2024년도 와서 아들들이 선거하는 데 있어서 전입해 온 게 위장전입이냐 아니냐 이 문제. 그다음에 소득공제 관련되어 가지고 어머니의 어떤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죽 한 9년 동안 제가 봐 오면서 양쪽,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쪽 장관후보자들을 검증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전문성 있으신 분을 제가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후보자께서 내신 이력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계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1993년 4월 달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상황실 행정관 정도 지내면 굉장히 훌륭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환노위 관련돼 갖고, 환경에 관련돼 갖고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2011년도부터 여기서 사회정책과장 하면서, 사회정책과장을 하면 환경노동 다 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2020년도 와 갖고는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다 들여다봅니다. 예산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 모르고 예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해충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기재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 역차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놨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논문요? 그때 당시에 지도교수님이, 30년 전의 논문이기 때문에 그때 지도교수님이 썼던 틀을 갖다가 준거틀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요? 위장전입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선거하는데 안 와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와서, 어쨌든 전입신고하고 와서 돕고…… 아니, 그러면 삼시세끼를 밖에서 먹을 때도 있고 목욕탕 가서 씻을 때도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측정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관련돼 갖고는 모친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은 인적 구조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착각한, 착오에 의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하셨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각 국무위원들 의혹과 관련돼서 임명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쭉 넘기세요.
엄청납니다. 논문 표절뿐만 아니고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표절도 자기 셀프 표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위장전입 가장 유사한 사례가 누구냐 하면 김부겸 장관입니다.
김부겸 장관 사진 한번 올려 주시지요. 김부겸 장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 김완섭 후보자처럼 자녀들이 선거운동했을 때 전입했던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임명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모가 선거에 나왔으면 자녀들이, 그것도 초등학생들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 정도 되면 왔다가 또 다시 끝나고 전입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표절 한번 보십시오, 논문 표절 한번. 김상곤 교육부장관 청문회 때 나온 표절입니다. 이거는 김완섭 후보자하고 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청문회 해 오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수용하지 못할 부분들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완섭 후보자가,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환노위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우리 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을 때나 후보자들을 검증함에 있어서 이렇게 깨끗한 후보는 한정애 후보 이후에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별의별 의혹 다 대고 다 말씀들 하시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김완섭 후보자님께서는 더 당당하게 임하셔도 되고, 다만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는 그건 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하시고 정말 환경의 가치와 개발 가치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만 하셨기 때문에 재정준칙 재정준칙 재정준칙만 부르짖지 말고 환경 가치에 대해서 더욱 좀 깊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84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제가 꼭 유념해서 앞으로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최대한 설명드리고 또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혹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5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86

환경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의 관계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쨌든 당이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책질의도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늘 자신 있으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즉각 즉각 내시면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여쭤볼 것은 기재부차관을 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의 역할은 특히 예산, 2차관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인 국정을 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재부장관이 아니고 지금 환경부장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 또 국토부장관에 대한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 전문성인지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후위기 아니겠습니까? 기후위기로 인한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최근에 홍수 피해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명 피해까지 나는 문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일 때는 전반적인 걸 보셔야 되겠지만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앞으로의 태도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자세로 하셔야 되고 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비록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입장 외에 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재부차관으로서가 아니고 환경부장관후보로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87

예,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88NDC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면질의를 우리 의원실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의원실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기후위기에 따른 NDC, 결국 국가에 대한 책임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를 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서면질의를 했더니…… 서면질의 다 검토하시고 보내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89

예, 최대한 보고 보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90NDC

그런데 굉장히…… NDC에 대한 우리 목표가 지금 매우 도전적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91재생에너지

그 문구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은 아마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92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기후악당이라고 그렇게…… 4대 악당 중의 하나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그런 오명들은 벗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금 자꾸 산업 쪽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감축목표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키면 결국 나중에 돼서는 큰 걸로 올 수 있는 건 다, 큰 데미지가 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93

앞으로 그런 큰 데미지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소통과 또 낮은 자세로 많이 귀 열고 듣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94NDC

국정감사 때 제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지금 NDC나 이런 것 설정이 잘못됐다는 건 보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95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96재생에너지

다섯 가지, 국제 감축이라든지 선진국, OECD에서 제시하는 감축목표라든지 탄소예산이라든지 이런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낙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해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IPCC에서 얘기한 선형 감축 경로보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40%에 대한 것들을 설정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총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으로 계산을 했어요, 2018년하고 그다음에 2030년하고. 그런데 국제기준에서는 순배출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0%가 안 되고 36.4%밖에 안 돼요. 게다가 또 국제기준은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이에요. 그러면 더 낮아져서 34.2%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2035년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가 60%다, 나중에 2050년에는 넷제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만 뒤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기후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중국마저도 엄청나게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런 것이 전기차산업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 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세계적인 새로운 산업을 이끌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앞으로 변할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미지 제고 그리고 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97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지금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98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5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6위, GDP당 배출량은 OECD 4위예요. 이런 걸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한 17위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산업화되면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각하시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기재부장관에 대한 위치가 아니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위치로 여기 오셨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계속,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국가가 이것을 산업적인 면만 고려하면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으로서 이제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른 국무위원들, 다른 부처에도 얘기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있는데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499

예,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00

국제 감축 아시지요, 국제 감축?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01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02배출권

국제 감축과 배출권 거래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거 너무 기업 편을 든 것 아니냐, 추가질문에서 하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1649억이 배출량에 대한 이익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이익을 봤어요. 쌍용C&E는 1113억이나 이익을 봤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긴박하게 해서, 지금 다른 데서 사 와도 부족한 입장일 텐데 이거를 29년까지나 완화하고 널널하게 했기 때문에 2030년 목표 도달하는데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느슨해져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천천히 해도 돼. 봐줄게’ 이런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1분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03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04

오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촘촘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05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히 대기업들이 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생긴 할당량 남는 걸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06배출권

그런 부분을 지금 재무적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부족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으로 할당을 돌려 주시고 연구를 시키고 이런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배출권 거래권을 팔아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07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8

후보자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09

예, 먹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0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이 사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좀 전의 제 발언을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료제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아무리 국민의 대표자라고는 하지마는 법 규정에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을 오버해서 과도하게 제출 요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이거는 자료제출이 아니고 의견을 묻는 거라고, 따지지 마시고 질의를 받았다 생각하고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께 답을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1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2

굳이 그런 오해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9년 동안 환노위 계시면서 이런 후보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 빼놓고는 없었다, 한화진 장관도 계셨습니다. 한화진 장관도 계셨고, 훌륭한 덕목을 가지신 분인데 공연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자질이나 능력이 감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철학, 특별히 우리 민주당의 의견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작년에 논평에 나왔던 것을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발표,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최대 현안이자 강원도민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성원해 주신 강원도민과 설악권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말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조건부 동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설악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환경보전과 생태복원, 이동약자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책기관 5곳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따르면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전돼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지역 특성상 강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설악산은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설악산국립공원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어렵게 첫 삽을 뜨게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이행과 함께 위대한 설악산의 자연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다소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 성명,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성명과 후보자의 철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13

예, 들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4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그 철학이 국정 운영하는 여야를 넘나들어서 강원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설악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15

예.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그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환경을 지키면서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장애인·노인분들의 이동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하자는 취지고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6

막무가내 산을 깎아 내린다든지 이런 방식은 절대 지양해야 되고 조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당에서도, 이게 뭐 민주당 전체의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강원도당에서도 작년에 이런 환영 성명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된 P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지금 공직자윤리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2개……
이것만 한번 볼게요.
아까 슬쩍 지나가 가지고 후보자가 답변하신 걸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처갓집 회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관계인에 후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후보자의 주장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17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8

이해충돌방지법이 얘기하는 공직자 제9조 보면 거래 신고와 관련돼서 민법의 내용을 따르게 돼 있고 특히 시행령 3조 중간에 보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30’ 그다음에 ‘출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19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0

지금 짐작하는 건 후보자 본인은 아무것도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2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2

처가와 관련돼서는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23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4

사모님 몇 퍼센트 가지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25

12%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6

12%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인데 아까 오해가 되는 게 처가 회사 가족이니까 전부 다 후보자하고…… 처가가 거의 팔구십 %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남하고.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2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8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곧장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같이해야 그 지분에 들어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29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30

그 취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3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32

사모님께서 12%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12% 가지고는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관계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33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34

처남이나 장인어른 같이 살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35

같이 안 삽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36

같이 안 살잖아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김완섭이는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관계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 줘야 신뢰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37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38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라도 위법 사항이 있으면 자진 사퇴한다고 그랬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39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40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41

예, 그런 식으로 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42

오후 청문회 때도 그렇게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4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44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45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46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환경부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47NDC

무엇보다 NDC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된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48

물론 기후변화가 지금 목전에 닥쳐 있고 매우 중요하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물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관리 중요성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요즘 최근에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미세먼지는 매일 우리가 아침 뉴스를 받아 보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도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그동안 중국에서 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중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미세먼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미세먼지, 토양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곳과 숨을 쉬는 곳 그리고 생명을 이어 가기 위한 물관리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도 환경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짧게 제가 좀 일문일답으로……
플라스틱 페트병에 대한 생산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다 수거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도입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짧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49

아직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0

예, 지금 너무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자원들을 오염시키고 또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멘트 관련해서 성분 표시제를 우리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멘트에 사실은 굉장히 폐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51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2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10종 중에 9종이 EU 기준을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아파트 33평 한 채 짓는 데 시멘트 가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 못 해 보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53

예, 못 해 봤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4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레미콘비까지 포함한다 그러더라도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원가를 따지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오염물질에 노출이 돼서 알러지라든지 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를 많이 안고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다.
오늘 물론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이력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55

30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6

내년이면 사실은 종료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매립지를 선정하겠다는 지자체들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환경부에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매립지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립지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로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몇 배의 학습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는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들입니다.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말, 지금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에 빌려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각오 한번 좀, 앞으로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57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환경의 가치를 확고히 지키면서, 또 넓어진 환경 분야에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임무들이 제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임무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 환경과 또 개발과 국민의 수용성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8

김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질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 본인 질의 순서에 신문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질의 순서에 신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두 분이고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과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다가 질의를 받으시면 그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이자 위원#559

먼저 해 주지, 먼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60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임이자 위원#561

참고인 부르신 분이 먼저 질의하시도록 배려를 해 드리자고요.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62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먼저 박해철 위원님께서 참고인들게 질의를 하시고, 신문을 하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순서에 따라서 물으실 게 있으시면 신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63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8월 달에 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말 많은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4대강 재자연화가 첫발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2022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금강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죽산보 철거를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2021년 6월 확정된 물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10년마다 수립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물관리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4대강 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입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에서는 5차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하자 그날 당일 바로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의 4대강 보 존치 발언이 있게 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좌측 편이 감사원 보도자료, 우측 편이 바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보 존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7월 21일 환경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재심의 요청과 함께 8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취소 의결을 거치고 9월 21일 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 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단어로 전면 교체를 하는 핵심 내용으로 기본계획 변경의 수순을 거치면서 졸속적으로 대한민국 물관리 패러다임을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제5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장.
좌측 편에 보이는 내용이 감사원 청구 사항 및 검토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대다수의 부분들을 법적 근거 미비, 위법 및 부당, 위법 및 무효, 경제성 조작 등을 이유로 점검한 사항을 대부분 이유가 없거나 청구인 주장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기각되었고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걸로 감사원 결과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실시한 사항 중 고작 수질 개선 편익이나 평가지표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정도인데 환경부는,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를 왜곡해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일사천리로 180도 뒤집어서 보 존치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께 여쭤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64

일단 제가 와서 설명 듣기로는 감사원에서 1년 7개월가량 감사를 했고 그 감사 결과가 잘, 감사 결과를 존중해서 그런 정책적 후속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현 장관님도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이 앞으로 물관리 여건이나 지역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환경적으로 또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이익에 제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65

참고인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방금 후보님의 입장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강호열#566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입니다.
환경이라는 가치 철학은 저는 미래 국민의 생명과 현재 국민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천의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현재 낙동강 모니터링과 금강의 4년간의 모니터링은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2017년부터 2021년의 종합분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를 개방했을 때 실질적으로 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유속이 증가하고 또 경관상 모래톱이 확장되면서 수질 분야에서는 녹조가 85% 저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산소층이나 퇴적물 등에 있어서도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육상생태계나 수생태계 서식공간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도 국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고 또 통합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단 15일 만에 엎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환경정책이 과연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에 대한 심한 우려를 하고 있고 국가의 물정책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들을 유역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67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68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69

아까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온 내용을 우리 환노위 위원들께서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상에는 심지어 ‘녹조 저감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는 부분까지도 다 평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다음 화면 부탁 좀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0

신문 다 하셨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1

아니, 다음 화면……
화면 나오는 사이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보 상부 1㎞ 지역에 이응다리라고 있습니다. 이응다리 주변에, 지금 현수막을 잠깐 보시면 멸종위기 1급 수염풍뎅이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 서식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종보 상단 400m 주변에도 1급 수염풍뎅이가 발견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 부분은 현재 국립생태원,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멸종위기종을 보전하자는 취지가 환경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72

이응다리는 제가 세종에서 근무할 때 몇 번 가 봤고 또 거기에 요새 물이 없어 가지고 흙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또 멸종위기 1급 생물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3

신문 다 하셨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4

참고인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제가 뒤의 발언을 지금 같이 좀 하는 게……

임이자 위원#575

뒤의 발언은 3분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6

예, 참고인이 와서……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7

어쨌든 참고인께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신문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8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참고인분들께서 부산서 또 멀리서들 다 오셔서 부득이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물론 관광객과 생활인구도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치악산 케이블카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전의 모습과, 우측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와 식물, 흙들이 대다수 사라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참고인이 속한 녹색연합에서 국내 케이블카 설치 과정의 환경 파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환경영향 등 참고인이 느끼는 케이블카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정규석#579

그 전에 4대강 사업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은 보 개방 모니터링을 좀 더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해서 그 개방의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 그게 감사원의 결과니까 앞으로 장관이 혹시 되신다면 16개 보를 개방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 훼손은 우선 경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이루는 경관적인 요소를 케이블카가 해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그리고 운행하는 와중에 야생동물들을 이동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간 야생동물은 새로운 지역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하간 야생동물은 탈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쟁사회에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80

지금 후보님께서 치악산 케이블카가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권 목적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에서의 영역 중의 하나가 무장애 탐방로라는 사업이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81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해 봤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82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왕성히 사업을 하고 싶기는 하나 기재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되지를 못해서 탐방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고, 전체 686개 탐방로 중에서 무장애 탐방로가 68곳에 불과하고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치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무장애 탐방로 설치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83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둘 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지대가 아니고 저지대에 가는 시설이고요. 케이블카는 주로 약간 높은 쪽에 가니까 장애인 분들도 케이블카가 있으면 조금 높은 곳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84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참고인이 나오셨는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강호열·정규석 참고인께 신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나오신 김에 신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참고인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참고인은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께서는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85

(손을 듦)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86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87

아까 시작 전에 제가 세금 납부영수증을, 납세서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거기에……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88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89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0

그러면 잠깐, 참고인 가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591

예, 죄송합니다.

참고인 강호열#592

위원장님,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추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593

그런 것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4

멀리서 오셨으니까 30초만 주십시다.

임이자 위원#595

위원장님, 참고인 일방적으로 하신 것도 저희가 다 배려했고 다 양해했는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6

임이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강호열#597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번복된 국가물관리계획 변경의 원상회복이나 4대강 보 처리 방안 또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물 흐름 등에 대해서 환경 정책적으로 반영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꼭 묻고 싶었습니다.

임이자 위원#598

아니, 지금 청문회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9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강호열#600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601

위원장님, 회의 진행 똑바로 해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2

임이자 위원님, 발언 기회를 얻고 말씀하시고요.

임이자 위원#603

지금 참고인이 오셔 가지고 청문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4

참고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따 그건 참고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참고인 강호열#605

꼭 환경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6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07

위원장을 때려잡으려고 그래? 갑자기 돌발상황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임이자 위원#608

아니, 계속적으로……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09

잘했는데 그걸 중간에 얘기를 하면……

임이자 위원#610

봐봐. 위원장님이…… 1분 1분은 좋아. 우리 계속 했잖아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11

아니,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중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장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612

아니, 왜……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13

갑자기 돌발……

임이자 위원#614

이 상황이 양해 없이 됐는데……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15

그러니까 돌발상황이잖아.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16

자, 두 분……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617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18

임이자 위원님, 환노위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진행할 때 발언하시려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619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20

잠깐만요.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 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21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세금 납부서를 드렸는데 제가 급하게 준비하면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서 뒤의 자리는 없는 것으로 교체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 드리는 저의 말씀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22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수해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23

회수함과 동시에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24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 교체가 필요하면 자료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교체하는 사이에 질의는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위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25온실가스

방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득공제나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을 후보자한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정책질의가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후보자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위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향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모든 국가들에 균등하게 배분돼야 하고 이는 곧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녹색성장임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는 녹색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녹색산업 선진국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녹색산업을 수주하거나 또는 수출하는 해외 진출국이 되어 있습니다. 3대 녹색 신산업인 탄소중립, 스마트 물, 순환경제 중심 수출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번 임기 내 녹색산업 100조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는 22조 목표를 설정했는데 상반기 중에 15조 원이 달성되었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다면 25년에서 27년 연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후보자님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26

말씀 주신 것처럼 녹색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산업계의, 또 여러 가지 제조업계의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가 노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목표치는 아마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환경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환경에 금융이 접목돼서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27국제감축

잘 알겠습니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전략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제행사인 유엔기구 총회나 세계 물포럼 또는 국내 행사 개최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녹색산업 수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국제협력 사업들을 녹색산업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프로젝트 내의 국제감축사업이나 ODA 또는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고 사업 선정부터 국내기업 진출 분야를 집중 반영하는 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연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녹색 전환 지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야 될 텐데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28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GTI라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14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중심에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송도에 있는 GCF 또 GGGI 다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출자도 많이 하는 그린 펀드입니다.
이 그린 펀드들이 우리 기업에 많이 투자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존에도 해 왔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29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시간을 썼는데 저도 1분만 좀 더 주세요. 한 번도 안 썼는데……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30

그렇게 하시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31

녹색산업계 해외 진출에 한 4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2024년도 이 펀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의 운용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부족했던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32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ODA나 또 다른 프로젝트 위주로 나가는 차관사업, EDCF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분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대했던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GTI)를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더 다양한 또 대규모의 투자가 우리 기업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33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34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35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환경부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릴 거고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과 함께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지요? 오송 참사 이후에 예산도 1조에서 2조까지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은 뭐 비가 많이 왔다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이고 교량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임의로 헐었다가 다시, 그래서 미호강의 물이 넘쳤지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제방 유지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언급한 2020년도 섬진강 유역 홍수 사례 역시 일흔여덟 군데 피해 지구 모두 제방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방이 됐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들을 아직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예산 중에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준설과 댐 건설하는 데에 대한 예산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선후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를 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데, 첫째는 수자원시설에 대한 용수공급 능력, 홍수조절 능력, 일종의 이수·치수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법을 개정했어요.
이 법이 지난해 1월 3일에 개정됐으니까 법적으로 공포 후 6개월 후인 23년 7월 3일까지 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더 지났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 현황, 재평가 주기, 의무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물어봤어요, 정말 없는 거냐. 아직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36

이 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시행됐는데 아직 하위규정이 없는 문제라면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37

심지어 2018년에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됐거든요. 6년 지났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예요.
두 번째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는데도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제대로,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든지 공사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38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39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고 2020년까지 290억이던 수준을 2021년에는 400억 수준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21년의 경우에는 증액분 124억 원에 대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41억 원 부분을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전용을 했고 또 22년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연말에 집중 실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증액분이 전부 다, 3분의 2인 67.8%가 다음 연도로 이월돼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기재부 출신으로서,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감시하시잖아요,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약 사십 군데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조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걸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면 주변 시민들은,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요, 환경부의 하천 제방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천 제방 기초조사에 대한 발생 오류도 몰랐고 심지어 홍수관리 수준 분석 대상 하천을 누락했어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치수가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감사 결과 확인된 홍수관리 수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하천은 열여덟 군데예요. 그런데 계획된 제방에 대한 설계 빈도가 100년 이상인데,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건데도 홍수 피해 이력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또 도심을 관통하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지자체 자율화로 인해서 매장 컵 반환율,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환경부가 갑자기 계획을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22년 12월에는 매장 참여율이 57.6%, 컵 반환율이 9.6%였다가 노력에 의해서 23년 9월에는 매장 참여율이 96.7% 이렇게 되는데 다시 태도가 애매해지면서……
1분만 주시면, 정리하면 안 될까요? 안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40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41

그래서 매장 참여율이 54.7%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컵 반환율도 다시 60%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시 이것을 높이려고, 컵 반환율을 복원하려고 한 58.4억 정도를 들여서 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었다면 지자체에서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쓸데없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는데 환경부의 애매한 태도로 손바닥 뒤집기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첫 질의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실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42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지적에 또 방향에 공감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립이 돼야 되고, 예산을 국회에서 정해 주신 목적 이외로 먼저 전용한 것은 물론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심의 결정하신 예산의 주목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신속하게 자리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 보증금 말씀하신 것은 세종하고 제주가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군데 다 근무하면서 가 보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현장에서 해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가 갔던 곳은 은행 계좌번호를 넣어야 거기에 300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계좌번호를 못 외우는 분들은 그 기계 앞에서 다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불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도의 목적은, 방향은 세우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여건이나 국민의 수용성, 어디까지인가를 봐서 그걸 맞춰서 하는 것이 일단 좋고 단계적으로 계속 푸시해서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온전히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43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644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45

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646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문산·매곡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로부터 2018년 과불화화합물 수질 사고까지 아홉 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잠재의식 속에는 먹는 물 불신이 여전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안정한 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향해 물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습니다. 특히 22년 12월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12월 맑은 물 하이웨이 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2월 26일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47

예.

우재준 위원#648반도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계별로 하루 최대 약 230만 명의 물 사용량과 맞먹는 80만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취수장, 수도관로 등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1조 76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비보다 규모도 적은 데다가 240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과 직결되는 만큼 그 가치가 결코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과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실 물의 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성격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49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또 지역의 낙후성 이런 걸 다 같이 보기는 합니다만 일단 낙동강 용수 다변화, 취수원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 말에 그동안 지역에서 못하던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산해서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이 기회를 살려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타나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일견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의 제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650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51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652

이 건에 대해서는 워낙 명쾌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위장전입, 가족분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형법의 대원칙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주 큰일을 치르는데,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로 나가는 큰일을 치르는데 아주 작은 힘이라도 같이 보태 주는 것은 사회상규에 저는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소에 관한 규정이, 그게 가족들이 선거기간에 잠깐 와서 도와주는 것까지 금지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시적으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후보자님께서 그 법의 취지에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53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위장전입처럼 주소만 옮겨 놓고 또 투표할 목적으로 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방법을 다해서 소명드리고요. 아마 법원에서 판결하는 그런 내용들은 단체로 수십 명이 한 아파트에 식전에 들어가서 투표만 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은 법 위반으로 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같이 실거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위장전입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654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5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아까 박해철 위원님 하셨네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656

김소희 위원이랑 바꿨어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7

아,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58온실가스

제가 앞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경을 넘나드는 온실가스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과 박정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경부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되는 몇 가지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대응 부분, 수질오염, 토양오염,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환경부가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일회용품 폐기물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부분은 환경부가 그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59

일회용컵 말씀이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60

그러니까 일회용 폐기물 관련된, 일회용품 플라스틱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전반에 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61

폐기물 처리 전반에 관해서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62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63

일단 일회용 플라스틱 쓰시는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마다 이해가 다르고 특히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해서 그런 사용에 있어서의 수용성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도 어떤 분들은 업체가 와서 대신 막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모아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64

다양하게, IT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폐기물 처리를 참 편하고 잘하게끔 환경부가 해 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기물, 일회용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것은 비단 국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다 같이 걱정하는 이슈입니다.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관한 국제협약이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65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66

실제로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관한 협약은 파리협약 다음으로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챙기는 국제협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하이 앰비션 그룹(High Ambition Group)에 들어가서 마지막 회의인 5차 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의 최대한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67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교부하고 어떤 실무적인 팀을 꾸려서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엔하고도 지금 같이 얘기하면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68

실제로 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협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열리는 5차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한국 정부가 산유국, 생산국, 소비국, 중간국들 다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고 동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또 석유화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 어쨌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의 개최국으로서 자국 산업 보호 역할도 있고 또 중재 역할도 하고 그런 협상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69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환경부 내부적으로 또 외교부와 함께 의견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설익기도 하고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일단 먼저 말씀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0

실제로 아마 5만 명 이상의 글로벌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동시에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환경부가 잘하고 있는 EPR 제도 같은 그런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동시에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는 국내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와 부산시가 좀 적절하게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71

예, 그 부대행사도 지금 6월 달부터 TF 꾸려서 준비하고 있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2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시멘트업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소각시설에 비해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73

예, 2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4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75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6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멘트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좀 느슨했는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진 만큼 좀 더 철저하게 환경부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77

당연히 국민들 안전과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시멘트 원료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정보공개 의무화하고 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율에 맡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6가크롬 이런 것들 다 논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열심히 그걸 서포트하고, 시멘트업계는 업계대로 또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환경과 그 주변 주민들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 잘 보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저희들이 잘 지키도록 그렇게 잘 매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8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9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680

오전 제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 부족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아까 답변에서 설명하시기를 특수관계자, 이해충돌방지법상 특수관계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수관계자를 언급한 적은 없고요. 지시코가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이자 직무관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가족 아니냐―처가 식구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애매합니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후보자가 처가에 실제로 함께 전입해서 거주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기 때문이지요. 같이 살고 함께 생계를 하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변함없는 사실은 지시코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시코와 후보자는 경제공동체라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오전에 어떻게 언급을 하셨냐면 실무자들이 그쪽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은 앞으로 더 거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업체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업체하고 거래를 아예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지시코하고 거래가 늘어나요. 그러면 본인을 포함한 경제공동체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지시코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지시코 거래를 하지 말라 또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기재부 출신께서 오셔서 환경 정책을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당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될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은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 ‘기피’ 이 경우는 장관의 경우에는 사퇴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주 늦게 세금 납부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워낙 간단하게 이렇게 주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만 2012년 1만 5840주, 어느 분으로부터 매수를 한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81

제가 듣기로는 회사에 처음에 같이 동업 비슷하게 하셨던 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홍배 위원#682

2014년 5425주 증여는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건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83

아닙니다. 그것은 처의 작은아버지, 이모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홍배 위원#684

2001, 2002년에 받은 3740주는 증여세 대상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14년만 말씀드릴게요.
증여세 650만 원 낸 걸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그리고 기준시가 둘 중에 어느 것을 기준 삼아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85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홍배 위원#686

그러면 650만 원 어떻게 산출해서 납부했는지 내용 잘 모르시겠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87

예.

박홍배 위원#688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지시코 2만 5005주의 가치가 3억 4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비상장법인의 회사 가치는 이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회사가 위치한 성수동은 최근 인근에 굉장히 큰 개발들이 있고요. 이 두 필지에 두 개 건물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87억 원, 최근의 매매 사례를 감안할 때 약 500억 원 이상에 거래될 토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2014년, 2001년과 2002년, 2012년 매매 당시에 만약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공직자 또 우리 환경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굉장히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사실 자산가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조기 증여를 통해서 탈세 또는 약간의 편법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혹시나 탈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금 축소라는 것이 10원이라도 확인이 되면 그때는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89

위원님, 저는 지금 이 표를 생전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금을 냈어도 그냥 낸 게 아니라 세무사를 통해서 했을 테니까 그 규정에 맞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690

그게 세무사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납부하신 납세자의 책임인 거니까요.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그때는 사퇴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91

탈세는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박홍배 위원#692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3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홍배 위원#694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696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녹색산업 육성을 조금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에 이 질의를 이어가게 됐는데 후보자님께서 서면답변서에서도 취임 후 시행하고자 하는 최우선 사업 다섯 가지 중에 녹색산업 육성을 꼽았고 또 녹색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민간기술 혁신과 또 투자를 유도해 내겠다고 하셨는데 기재부 출신으로서 아마 이 업무들을 잘 수행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탈탄소라든지 녹색전환 시대로 진입했고 탈탄소 경제체제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녹색산업은 우리 산업 영역의 변화를 넘어서 탄소중립 달성과 인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인식을 같이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위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산업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환경부가 제시를 했고 그동안 그린수소,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플랜트 16개 프로젝트에서 약 15조 8000억 원 규모의 수주도 이루어 내고 또 우리나라 강점 분야의 녹색산업체 510개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아마 작년 10월 기준일 텐데 한 4조 원 넘게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녹색산업기업들이 해외 진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언급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97

녹색산업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도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의 정보가 없고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환경부에 있는 전문기관들도 활용하고 또 제가 산업부나 그런 쪽에서, KOTRA나 또 대사관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해서 그쪽에서 큰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유치해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회사끼리 연결해 줘서……
우리나라 국내 회사끼리도 서로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조금 더 자기들끼리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에 같이 나가게 하고. 특히 수출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주고. 물론 금융, 돈 이런 건 말할 것 없습니다.

조지연 위원#698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방면의 체계적인 지원 확실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환경부에서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이상 그다음에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고 했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오는 2028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열 곳에 조성해서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699

예.

조지연 위원#700

그리고 녹색경제로의 어떤 전환 역시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이것도 국정과제의, 주요하게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내 배출도 물론 중요한데 국외 유입도 동시에 같이 줄여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지금 OECD 최하위권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중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것들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난번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어떤 소통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예비정보를 상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특히 동아시아 대기협력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01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2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3

오전 질의에서 위장전입 의혹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는데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4·10 총선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96년 15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았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실거주하지 않았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기회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투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후보자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선거 목전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해서 투표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중대범죄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고 법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사 구분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04

명분이 좋고 해서 그 정해진 목표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수용성이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성명 발표했듯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5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확인할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0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7

전국 확대보다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장 맞습니까? 이렇게 서면질의에 답변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08

예, 대안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9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10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1

자, 저 화면 한번 보세요.
후보자의 그런 인식과 입장은요 위법행정의 전형입니다. 이미 법은요 전국 시행하게 돼 있어요. 후보자가 여러 다수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행정부는요 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12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3

그런데 무슨 그런, 법률을 위반하겠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심지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시면 시행일이 2022년 6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저 날짜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날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환경부는. 더더욱이 6개월 지나서 2022년 12월 2일 날 저와 같은 환경부의 고시가 제정이 됩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저 고시의 시행일이 12월 2일이고요, 그것도 제주도와 세종시로 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법률은 전국 시행을 22년 6월 10일 날 하라고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환경부는 하위의 고시를 가지고,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고시를 제정해서 고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14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5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뭐냐면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10일 시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도 준비가 미흡했다, 22년 6월 10일 날 시행일을 준수해야 되는데 시행일 준수하지도 않았다, 전국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 세종시에 대해서만 일부 지역만 시행을 했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1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7

그래서 감사원의 당시 조치사항은 뭐였냐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요구를 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국 시행?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18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9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인식은요 국정과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보시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다음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 또는 후보자의 입장을 평가하면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시행령 통치를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고시 통치의 일환이다, 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국정과제도 무시한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이런 환경부 현 장관후보자, 후보자가 앞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리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들 다 형사책임, 징계책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요 봐주기 감사라고 봅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0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21

왜냐하면 감사원이 만약에 야당 사안이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을 겁니다. 저는 이 사안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부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경미한 감사 결과만 내놨어요.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장관, 담당 고위공무원들 다 고발 조치하고 징계 요구해야 됩니다. 관련 근거 법령이 있어요.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형법에 다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2

후보자님, 입장이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후보자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23

지금 제가 다른 대안을 한다는 것이 이거를 안 하고 대안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안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법체계에 따르면 지금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법과 다른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케이스가 가끔씩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에 전월세신고제 같은 것들도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수용성, 사회적인 비용 결국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4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기가 좀 어렵나 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25

제가 직접 세종에서 이것을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상당히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경험을 제가 받았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6

그런데 법률 위반, 지금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27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8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까지 하셨고요, 이제 정혜경 위원님 차례인데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730

낙동강 주남저수지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은 10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의 흐름을 막은 2012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녹조가 이제는 낙동강 유역의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님, 이거를 한번 봐 주시고요.
이 사진은 주남저수지의 모습입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녹조 때문에 집단 폐사한 물고기떼가 보입니다. 우포늪은 습지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는 2021년 환경부가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해마다 이곳은 전국 곳곳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각함이 느껴지시지요?
그리고 후보님께 전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에 생기는 심한 녹조가 걱정이 되셔서 경남 창원에 사시는 주민께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꼭 후보자님께 보여 드리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물이 상할까 봐 이렇게 보온병에다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주남저수지 물이거든요.

임이자 위원#731

난 마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마신 거예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732

마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냄새도 한번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바로 ‘녹조라떼’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이후에 국민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녹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만들었는데요. 녹조라떼를 직접 보시니까 심각하다고 느껴지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33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34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보신 그 녹조는 유해 남세균으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강물에 뿜어냅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LR은 무려 청산가리 6600배 이상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님이 밝히셨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사람 체내에 들어올 때 간암 유발 그리고 신경 독성,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 미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가 대부분 먹는 물과 레저활동 등 원수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상레저 기준은 8ppb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분포 지역 최대 8600ppb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상레저 기준을 약 1000배 초과한 상태입니다. 심각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35

우리 녹조가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금년에는 네 군데 정도 관심 경보가 발령돼 있다고 들어 가지고 저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구나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이것 주신 것 보니까 앞으로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36

상당히 나아지지 않았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 12일 환경부가 한국물환경학회에 수돗물 및 공기 중 조류독소 검출 여부 분석과 검증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밀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검사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37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38

그런데 이 발표가 문제가 많습니다. 조사를 녹조 발생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9월 하순과 10월에 조사를 했고요, 조사 위치도 낙동강 권역은 아예 빼 버렸습니다. 취수장 물은 녹조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재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39

조류독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저희 정부가 했을 때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때 환경단체하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아마 같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40

그리고 사실은 조사 방법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리기준과 함께 조사 방법의 표준화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대강 수문 개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장관후보자 견해를 묻는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답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실망스럽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보의 수문을 열면 녹조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문을 일부 개방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1

그렇게 하시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742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야적퇴비와 가축분뇨를 관리하면 녹조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완섭 후보자님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50여 개 댐 해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1200여 개 댐을 폭파했습니다. EU는 댐 추가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강변에 인공적인 공사나 준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시대적 추세에, 국제적 추세에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43

제가 답변드렸던 야적퇴비나 이런 시설들을 잘 점검해야겠다는 얘기는 그것이 녹조 예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댐은 물을 흘려서 녹조를 낮추는 그런 것도 있겠고 거기에는 수온과 강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 복합적으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44

환경부의 녹조 정책은 뭔가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 수문 개방 불가가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완섭 후보자님께서 누구의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5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6NDC

경기 군포 이학영입니다.
후보자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님, NDC 목표 달성의 정부 부처 책임 장관이 누구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47

환경부장관입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8

환경부장관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49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0NDC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NDC 목표를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51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2

그래서 원전 비중을 좀 높였다, 산업계 비중을 낮추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53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4

EU 그린 택소노미가 말했던 것 중에는 원전의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45년, 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계획도 마련하고 실제로 부지와 건설을 하라,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55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K-택소노미에는 50년까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산업부에서 발표했을 때 처음 그 부지를 선정하면 선정한 이후에 37년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6NDC

그런데 장관님으로서는 지금 이 목표 달성, 2030 NDC 계획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57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8

그리고 또 2035 목표도 만들어야 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11차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럴 때 환경부장관은 이것을 관리하면서 뭔가 잘못돼 가면 의견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59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0

그래서 원전 이렇게 돼서 EU 그린 택소노미에서 통과할 거라고 보세요?
자, RE100이 중요하니까, 삼성이 물건을 실어 갔어요, 우리나라 원전의 전기를 써 가지고. 그런데 EU가 통과시켜 줄까요, 안 해 줄까요, 현재의 상태라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61

……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2재생에너지

걱정되지요? 걱정 안 됩니까? 저는 국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삼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업들은 그린 택소노미에 지금 어떻게 수출계획을 세울까, 나는 걱정된다고 봅니다. 아마 장관님도 걱정되실 거예요.
끝나고 삼성과 이런 기업들을 만나서 과연 원전 문제, 원전으로 대체한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출에 무슨 영향이 있냐 없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물어보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63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4재생에너지

그리고 현재 저는 장관께서, 관리 장관께서 대통령께 이 부분은 걱정된다고 기업들 만나시고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산업부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울 때 원전에 문제가 있으니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과 산업부에 환경부 책임장관으로서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65

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할 거니까요. 제가 그것은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겁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6

다음에 4대강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여에 걸쳐서 전부 관개 평가를 해서 재자연화를 하자 했는데 대통령께서, 감사원 발표가 있은 이후 불과 15일 만에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전부 보 존치로 급변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례적인 일이지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67

제가 살펴보고 듣기에는 1년 7개월 정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가 충분히 짚어 봐서 그것을 빨리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8

감사 결과가 보를 다시 옛날로 존치시키라는 결과가 아니고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 마련해서 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아예 그것을,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가 좀 잘못됐다, 고치라고 하니까 그 집을 뜯어 버린 결과예요. 너무나 돌발적이고 과격한 행정행위, 다음 정부가 혹시 바뀌면 또 이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69

……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70

답변 안 하시면……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물그릇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 가뭄이 보령·서천에 들었을 때 금강보를 적극 활용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때 쓰자고 보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환경부가 얼마나 그 물그릇론에 의해서 뭘 쓰고 있는지 활용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71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72

아니, 보를 만들어 놓고 쓰라고 했는데 보령까지 금강 중하류에서 물을 퍼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물관리 정책에 근본적인 맹점이 있다. 금강보, 여러 가지 보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관리하려면 보를 자연 개방하고 흐르게 해야지 썩어 가는 물…… 저 하류에 있는 물, 중하류에서 중상류에서 가뭄이 들었는데 그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취수구 만들었습니까? 한번 조사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73

그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74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5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776

후보자께서 제가 오전 질의할 때 모친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77

예, 소득세법상.

강득구 위원#778

그렇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입니다.
2021년 7월이니까 후보자가 공제받은 시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질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후보자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친이 법상 또는 법 해석상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맞습니까, 틀립니까?
빨리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79

그러니까 저는……

강득구 위원#780

다음이요.
한 번 더. 조세심판원의 국세 심판 관련한 판례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선 결정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송금하였다라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이유, 한 달에 100만 원을 송금했어도 부친이 부양하는 모친은 자식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둘 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이고요 그리고 조세심판원 국세 심판 사건 판례입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을 때 행안부 자료 갖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81

제가 이 내용을 모르다가……

강득구 위원#782

몰랐다는 이유로 합법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83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시정했습니다.

강득구 위원#784

있지요?
그러면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85

그것은 제가 처음에 사과드렸고 계속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786

분명히 사과하신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87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788

그리고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영업하는지 알지도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문제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처벌 조항도 있지만 기본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방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89

그래서……

강득구 위원#790

그래서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정부 부처에 납품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확인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납품처가 환경부이면 환경부 예산을 다룰 때 업무를 회피해야 하고 식약처면 식약처 예산을 다룰 때 업무를 회피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처신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업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이게 아닙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예방적 취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합니까, 인식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91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법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792재생에너지

그때 오백 몇십만 원 냈을 때는 도덕적이라고 얘기했지요. 아까 내가 물었을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충돌법의 취지를 보면 예방적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공해 수소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리고 R&D 예산 연구개발 출연금 환경부 산하기관 1000억 이상 삭감했습니다.
제가 7월 19일 자 중앙일보에 이스라엘 혁신청 의장이 한 말, ‘전쟁 중이지만 혁신기술 투자 예산은 되레 늘었다’. 적어도 예산 총괄하는 심의관, 실장 입장에서 그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한민국의 학문 생태계가 그리고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엄청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없다? 얘기하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93

정부 세금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투자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794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 문제없다? 지금도 당당하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95

아니요. 아까……

강득구 위원#796

적어도 R&D 예산,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지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가장 큰 힘, 혁신기술 투자는 전쟁 중이지만 예산은 되레 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되돌아봐야 된다, 아니면 아무 문제없다? 얘기하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97

예.

강득구 위원#798

얘기하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799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제가……

강득구 위원#800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혁신기술 투자 예산은 되레 늘었다, R&D·환경 관련된 예산 1000억 삭감하고 그리고 R&D 관련된 여러 사업 다 포함해서 환경 관련된 예산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다, 없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01

되돌아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득구 위원#802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되돌아봐야 된다, 아니면 떳떳하다?
지금 이 시간에 환경 관련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03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804

아니, 지금 시간이 2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가장 큰 힘은, 혁신기술 투자 예산은 되려 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05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R&D를 계속해 온 것이고요. 다만……

강득구 위원#806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이나 R&D 관련 예산, 환경 관련된 예산……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07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문하시는 그 두 가지, 예스 노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득구 위원#808

그러니까 떳떳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09

아니, 떳떳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잘못……

강득구 위원#810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민이 그리고 환경 관련된 단체들, 오늘 청문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지켜보십니다. 빨리 한마디 하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11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 R&D 예산도 조정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이나……

강득구 위원#812

아니, 유감이다, 아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13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강득구 위원#814

다시 한번 유감이다, 아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15

저한테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816

아니, 지금 청문회니까 다시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유감이다, 아니다? 되돌아봐야 된다, 안 된다?

임이자 위원#817

아니, 윽박지르면 어떡해?

강득구 위원#818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19

저희 정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국회에 드렸고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확정예산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100%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주시면……

강득구 위원#820

되돌아는 보실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21

예.

강득구 위원#822

예, 되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3

후보자님, 되돌아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24

저는 R&D 예산이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꿈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는 R&D답게 써야 됩니다. R&D 예산이 3년 동안 10조 원이 순증되면서 그동안 해 왔던 그런 R&D 사업이 아닌 보조금 성격의 R&D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5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26

화장품 업체…… 그래서 저희는 R&D 예산이 조금 더 국민들의 생활과 우리 과학기술을 퀀텀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공공 원천 투자, 첨단 투자, 실패해도 괜찮은 투자 이런 것을 저희가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연구원들이나 계신 분들이 연구와 관련돼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봤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 아까 제가 오전에 드렸던 것이고요.
R&D 예산 했던 것이 100점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위원님들과 지난 국회에서 논의를 했고, 하지만 또 사회에서 수용성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7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828

후보자님, 지금 이해충돌 관련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우자 가족회사 지시코가 여러 가지 실험자재라든가 실험기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29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83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자분께서 12%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직무수행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로 직무회피라든가 관여내역 신고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지 없는지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했었던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31

예, 실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임이자 위원#832

물어봤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33

예.

임이자 위원#834NDC

문제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도 김형동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향후에 환경부장관으로 재임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해충돌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되기 전에, 기재부의 예산실장이라든가 제2차관을 역임했을 때에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여요. 그것은 명백하게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직무관련성은 더더욱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걸 다 갖다 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저걸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다고 보지만 향후에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은 이해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겠다,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험자재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것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비커라든가 실험기구를 만든다고 그랬고, 특히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가진 기계 같은 경우는 서로 얘기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장관이 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입니다. 역차별이지만 10년 동안 죽 해 온 것을 전체적으로 파도 파도 파도 8400만 원 정도 되고 연평균 나누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하기관 몇 개에, 10개 이상 되는 기관에 그렇게 갔다고 보면 일이백만 원 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해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라든가 보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됐을 때는 정말 이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위원님들의 그 염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용우 위원님께서 짚으신 얘기인데 일회용컵 반환 제도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NDC 관련돼서도 그렇고 일회용컵 반환 제도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말미에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선언만 하고 이게 우리 정부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장관하고 차관만 바뀌고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그때 당시에 된다고 했고 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장차관 2명 바뀌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이것은 시행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가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 물론 소비자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진보적으로, 조금이라도 진전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35

일단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업에 관련된 업무 보고, 지시, 의견 표명, 다 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만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은 그 법에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손을 떠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절차대로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무와 제가 아무런 연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법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마음에 아프게 와 닿습니다.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노력과 세부 계획과 로드맵을 짜고 또 이해관계자들과 얘기하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그런 절차, 사전 준비 없이 전국 확대 시행하게 되면 지금 당장 서울시내만 해도 조그마한 프랜차이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을 줘야 되는 그런 장비도 다 안에 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 손도 더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비용과 불편, 불만도 어떻게 하면 국회나 정부가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였고,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고민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836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1분만 주실래요?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경청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드맵도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장관님으로 재직 중에 이런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일 잘하는 김완섭 장관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37

명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8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39

오전 질의 때 석사 논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논문 표절 관련해서 허물로 생각하신다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혀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당사자가 잘못을 명백히 인정했음에도 마치 일부 표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마냥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무리하게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에서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에 따른 유사도 2%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논문의 유사도는 여섯 어절 이상 일치해야, 그 표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약관화’를 ‘불문가지’로 바꿔치기하고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수법을 바꾸면 프로그램상 표절에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말했던 건 논문의 질문 그리고 결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후보자께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한 입장에서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40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제가 표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교육도 받은 적이 비록 없습니다만 또 지도교수님의 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석사 논문 할 때 지금도 통용되는 지도 방식이긴 합니다만 제가 해야 됐던 것은 각주를 충분히 다는 것이었고 또 각주를 안 단……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41

각주도 제대로 안 달려 있던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42

각주가 안 달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 생긴 연구윤리지침상에 보면 각주 없이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허물이다, 송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43

그리고 오전 질의에 이어서 환경정책 전문성 및 현안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제련소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44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45

후보자께서 인사청문요청보고서에다가 본인께서 기재부 환경노동예산과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2009년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피해 지원에 기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셨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에.
혹시 현재 장항제련소 피해자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46

아니요. 제가 아직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본 기회는 없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47

인사청문요청보고서의 자화자찬 평가와는 달리 상당히 미흡한 대처로 인해 제련소 근처에 남은 주민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공단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제련소 부근 4㎞ 이내는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있고 주민들은 51종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내놔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그 당시 과장이었을 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후보자가 마련한 이 대책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가 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았는데 백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리고 신체적 피해 관련해서 과거 10년 치를 보상하고 향후 5년간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고요. 그에 따라 생활수당도 지급됐습니다. 여기에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LS ELECTRIC의 법정 공방으로 재판을 통해서 총 20억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에서조차 주민들이 상당한 기간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장항제련소 관련 대책은 본인이 주요 역할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에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한 게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48

먼저 장항제련소 주변에서 지금도 피해 구제나 환경 구제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정부로서 잘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자화자찬했다기보다는, 이게 2009년 그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지역에서, 그 당시에 환경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을 때, 그냥 주변에 뭐 있으면 아파도 별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2000년에 제가 환경부 예산 담당 사무관을 할 때도 이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고요. 드디어 2009년에 총리 주재 장관님들 모인 회의에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실무적으로 예산 쪽을 담당했었고, 제가 이것을 돈을 아끼려고 1.5㎞만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이 말씀 있고 나서 그때 계획을 찾아보니까 오염이 심한 부분은 땅을 사서 일단 계신 분들을 이주시키고 오염이 덜 심한 부분은 정화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 정화가 끝날 때쯤 해 가지고 다시 또 매입된 부분의 땅을 정화시키는 그런 트랙으로 이게 짜여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49

그러니까 4㎞ 이내가 다 오염됐다고 했는데 1.5㎞만 매입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50

예, 그러니까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51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정신적이며 물리적이며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52

그래서 매입을 한 땅에 계신 분들은 이주를 가셔야 되니까 이주비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영향평가 해 가지고 건강이 나쁘신 분들한테는 또 그런 쪽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4㎞를 왜 다 안 했냐는 것보다는 몇십 년을 끌어왔던 것들이 드디어 해결됐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하에 지금 어느 언론을 보니까 그쪽의 생태계가 많이 복원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하기 얼마 전에는 그쪽이 장항 국가습지 단지로 지정하여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을 처음 반영했고 또 그전에는 서천의 동물 생츄어리(sanctuary)도 22년에 제가 반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53

자, 답변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54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도 4㎞를 다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어떤 메커니즘이었는지, 진짜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인식이 없었는지 아니면 빨리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대책으로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됐고 그 결과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지역 또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55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56

이따가 하시지요, 상당히 많이 흘러서.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57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58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59

후보자님, 환경부장관 하시면 할 일이 많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60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61

아마 기재부가 더 큰 부처이기 때문에 환경부를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오늘도 오랜만에 여야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후보자이기는 하지만―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장관이 되신다면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묵혀 가지고 시간을 만연히 지체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된 얘기 말씀하셨고 임이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계에, 특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합회는 이번 달이네요. 7월 18일 날 ‘전국 확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재검토와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또 업계의 다수들은 이게 현재 제도화돼서 규범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62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63

지금 어떤 법률적인 위법 상태가,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이걸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보 해체냐 마느냐 이런 얘기인데, 보 해체해 달라는 주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댐을 다 해체하면 맑은 물이 복원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64

아닙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65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참 답답합니다마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맑은 물 유지하기 위해서. 비점오염 관리부터 해 가지고 먹는 물, 취수 관리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 시간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보를 왜 해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실제 그렇게 말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가고,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66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67

하나 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하고 의견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접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남권에 맑은 물 하이웨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상류에 석포제련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취수원 부근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6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69석탄

이 부분도 지금……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게 장항제련소라고 한다면 또 나름 이쪽 낙동강 상류의 봉화나 태백의 석탄 그리고 아연 제련소인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게 지역의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분들이 어떤 아픔을, 고통을, 병·질환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표현 좋데요. 뭡니까? 먼저 선 조사해서 오염 개선 대책을 꼭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아직도 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작년, 올해 사망사고가 한 분씩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70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71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적을 해 보니까, 물론 법대로 해야 됩니다. 행정이 무작위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법 기준에 맞는지.
사망자만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4년까지 무려 열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 관리로 더 이상 이 제련소가 유지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지금 거기에 있는 펄, 케이크(cake)를 들어내는 것만 해도 자기 자력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맑은 물 하이웨이, 영남권에 물을 공급한다는 이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을 제대로 정화하는 사업도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나름 이것은 유명한 얘기고 이해가 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72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73

제가 주문하는 것은 통합 관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촘촘하게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하이웨이 하는데, 15년 20년 전의 페놀 때문에 그 난리가 생겼는데 될 수 있으면 취수원을 정말 맑은 곳에, 영남권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가야 된다. 그 전제가 석포제련소의 클로징이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취임하시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제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4

후보자님, 특별히 답할 것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75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6

다음은 김주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7

김주영입니다.
사람은 죽고 물은 오염되고 처벌은 받지 않고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김을 빼 갖고 제가 중복이 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혹시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78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9

이 기업은 그동안 2014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아주 단골로, 단골 메뉴로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요즘 ESG 경영이 화두인데 여기에는 환경 문제는, 환경은 오염시키고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또 지배구조는 보니까 환경부 출신이 두 분이나 가 계시고 또 국무총리실을 거쳐 가신 분이 가 계세요. 그래서 ESG 경영도 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연기, 수증기 같은 거지요. 그런 것과 오폐수 관련해서 산의 나무들이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꼭 현장을 취임하고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낙동강 상류지역 퇴적물 내 카드뮴 농도는 4등급 기준을 초과한 매우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석포제련소를 지나면서 카드뮴 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분은 물론 태백에서 일부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 13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는 오늘도 아마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나 행정 당국이 지적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조업정지처분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영풍에서 계속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고 소송을 걸었어도 역시 2심까지도 패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80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1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으로, 후보자로서 장관이 되면 꼭 하겠다는 물 관리 아주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처분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 문제와 또 먹고사는 물 문제에 있어서,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함부로 물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장관님 되시면, 취임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많은 주민들은 폐쇄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 김형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그 외에도 수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이번에는 좀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현장 가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꼭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82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3

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84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도 같은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기업, 석포제련소가 무방류 영업을 하고 있고 통합허가를 잘 받아서 잘하고 있고 등등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무고한 또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또 환경오염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5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폐쇄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중에 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86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그런 저희들의 맹점과 또 주민들이 거기서 일한다는 또 하나의 맹점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터놓고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87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88

김위상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1건의 거짓·부실 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3월 9일 광역위생매립장이 자연생태 사후조사 시 필요 시설 및 장비 없이 조사를 수행한 사유로 부실 처분을 받고 향후 사후계획서 제출 시에 필요 장비 사용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1년 12월 28일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산60번지 일원 공장 및 도로 개설 부지 조성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현존 식생도 거짓 작성으로 거짓 처분을 받고 재검토 처리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세계 백여 국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보완하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보의 부족, 환경 가치에 대한 객관화 또 계량화의 어려움 또 개발과 보전의 조화 수단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 부분 등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작성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윤석열 정부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어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89

정확하지 않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가 자꾸 나오는 원인은 주로 저가 대행 또 재대행 이렇게 적당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은 데 따른 하나의 문제와 두 번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인정받은 환경 전문가들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국회 환노위에서도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비롯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90

잘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91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892배출권

후보자님, 주질의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촘촘하지 못한 설계로 인해서 대기업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걸 중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기후대응기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93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894배출권, 온실가스

이게 기재부가 관리하고 소관 부처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후대응기금 지출 계획액이 당초에는 한 2조 4800억 정도 됐다가 2000억 정도 낮아진 2조 3000억 정도가 됐어요. 그 이유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아까처럼 이렇게 좀 널널하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보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3개 세부사업에 대해 434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걸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결산심사에서도 이것 지적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재원 대책 없는 이월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은 매년 재원은 만들지 못하고 이월 조치하고 이월 조치하고,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95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896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기후대응기금에서 친환경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 대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획이 한 1000억 정도로 잡혔다가 기금이 안 모여지니까 930억으로 줄였다가 결국은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한 게 7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대상에 들어왔던 300억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못 받은 거지요, 그걸.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97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898재생에너지

기대가 컸을 텐데 이것 역시 추계를 잘못하면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또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산업들이 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자리라든지 전체 매출 규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재생에너지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업들이 훨씬 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걸 준비해서 가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추계 잘못해 갖고서 손해 보는 곳들은 그런 중소기업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재원 없는 이월 조치에 대한 걸 시정 조치하실 것과 또 앞으로 추계 잘못돼서 기업들이 손해 보는 게 없고 또 전체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 가게 하는 것들을 시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899배출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기금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 가격이 4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9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에 세입예산을 7000억 잡았다가 실제로 4000억밖에 안 들어오고 또 작년에는 한 3000억 정도 잡았다가 800억도 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재원 없는 이월의 문제가 생기는데, 기후기금의 재원이 배출권거래제로 나오는 이 재원하고 또 교통세에서 일부 오고요. 또 여러 가지 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습니다. 회계 전입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는 재정당국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해서 규모를 좀 맞춰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이 줄어서 못 받는 기업들도 좀 구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 유지하게 하고, 필요한 중견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실제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00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01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902

장시간 질의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종보 관련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최근에 저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세종보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한 맥락, 논지 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정신 계승의 일환으로 세종보를 재가동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부터 세종보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가 맞는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03

예, 사실관계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904

사실 우리가 치수정책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 세종보는 굳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부든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05

그때 당시 2006년 7월 달하고 11월 달에 만들 때 도시하천의 생태경관 이런 걸 개선하고 여가활동들을 돕기 위한 그런 수량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재준 위원#906

오히려 저는 이 점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건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추진했으니까 무조건 세종보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정치를 좀 배제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정치적 목적을 두고 어떤 평가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종보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거고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문제 제기도 저는 또 일견 타당한 부분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정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07

예.

우재준 위원#908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09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10

후보자님,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더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세질 텐데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고 향후, 특히 청년 세대들은 본인들한테는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할 거지요. 그런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에, 저는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국회 또한 그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내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차례 회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권, 예산심의권이 없어서 그냥 회의만 하다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22대 때는 이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회의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한 요구 기자회견도 했고 실제로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법안 발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총선 공약으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한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떤지 우선 여쭙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11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논의 구조가 특위 형태니까요, 그걸 행정부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특위를 구성하시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특위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그 중요한 이슈를 잘 서포트하고 소통하고 또 보고드리고 하는 채널은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12

아시다시피 가장 큰 걸림돌이 상임위 간의 법안 및 예산심의권에 대한 배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이걸 한 발자국 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안심사권, 예산심의권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법안이나 예산 관련된 부분이 또 환노위랑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해서 장관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다른 부처랑, 다른 부처를 설득하든 어떤 노력을 해 주실지 기대가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13

아마 환경부는 물론이고 산업부나 국토부 등 관련된 부처들도 기후특위에 보고하고 예산도 하고 이런 그림으로 나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들 부처들이 그걸 특위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부처들과 얘기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14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15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916

제가 하루 종일 후보자님의 가족회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되게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잘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기재부2차관 시절 또 예산실장 시절에는 이해충돌이 발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장관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기업 관련 업무보고 받지 않을 거고 지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그런 우려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회사의 매출이 지난해 48억이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10년간 거래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들이 일부 수출 그리고 대부분 국내 다른 민간회사들에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 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재들에 대한 AS, 지금 10년간 거래내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소액이지만 계속해서 AS를 받는데 이 회사에 연락을 해서 AS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경쟁업체를 부를 것인지, 다른 회사를 부를 것인지 또 다른 민간회사들도 요즘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냥 장관후보자 처가 회사면 어때라고 거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회사랑 거래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래를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고민에, 고통에 빠뜨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관후보자 사퇴하시고 차기 기재부장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17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918

예.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토양정화기준, 불소토양오염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19

예.

박홍배 위원#920

최근 서울의 한 재건축 부지에서는 불소 정화 때문에 조합원당 4000만 원을 더 부담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불소 관련 토양정화비용은 수도권에서만 5853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토양에서 검출되는 불소는 형석, 인회석 등의 화강암에서 유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화강암이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400ppm이라는 기준은 지나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불소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인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라고……
1분만 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21

예, 정리를 해 주시지요.

박홍배 위원#922

예.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환경부에서도 토양 내 불소기준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기한이 올해 상반기까지였는데 아직 그 기준안이 공개가 안 됐어요. 혹시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23

왜 지연인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홍배 위원#924

물론 정화업계에서는 불소기준이 완화되면 국민건강과 토양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해당 업계 또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건강, 토양환경, 당연한 지적이지만 너무 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염토양이 위험하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정화해야 하겠지만 기준이 터무니없다면 국민의 불편과 손해만 끼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25

위원님 말씀과 그 명분에 100% 동의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26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927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의 많은 우려들의 목소리를 듣고 퇴비제조장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퇴비제조장 등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30ppm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유예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28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929

농·축협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 전국 63개 농·축협 대상 퇴비제조장 운영 현황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배출가스 저감시설 신고를 마친 곳이 전체의 약 25% 수준인 16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감시설 설치 시 막대한 부담 비용이 들지만 배출가스 저감기술·장치·시설 등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표준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환경부에서 올해 말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런 표준모델도 없이 유예기간은 올해 말 종료된다고 하니 현장은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감시설이 설치돼서 악취, 미세먼지 줄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장에 적용하려면 저감기술·시설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놓고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이 올해 말에 발표가 되고 후속 조치가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유예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30

일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 또 업계와 관계되신 농·축협 계시는 분들,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것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931

그래서 그 표준모델이 없이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그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고, 저는 유예기간을 후속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조금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관 취임하시면 좀 챙겨 주시고.
오전에 제가 깨끗한 물관리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그리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예타 면제를 잘 챙겨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32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33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4

아까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증금제와 관련해서 정책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 이게 정책적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로 야기가 됐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 업체들, 기관들은 2022년 6월 10일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서 사전 준비를 위해서 바코드가 찍히는 라벨지 생산을 추진했습니다. 환경부가 관리 감독하는 소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코스모가 조폐공사에게 바코드 라벨지 생산·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조폐공사는 또 민간업체 2곳과 라벨지 생산·납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물류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이 제도 시행을 할 것으로 당연히 믿고, 왜냐하면 법률에 돼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폐공사가 코스모, 세롬을 포함한 생산업체 2곳과 물류업체 1곳, 3개의 중소기업과 이런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체결돼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환경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6월 시행에 앞서서 5월 달에 시행 연기를 연말로 합니다. 연말이 돼서는 전국 시행 또 해야 되는데 제주도·세종시로 일부 지역만 시행을 합니다. 1년 뒤에 전국 시행 예고했지만 또다시 그 1년이 다가오자 전국 시행을 또 안 합니다.
이런 식의 환경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그것을 법 시행에 맞춰서 준비했던 업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업체가 올 초부터, 이 말씀드린 계약 기간은 작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올 초부터 이 피해 보전과 관련된 협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과 조폐공사를 상대로. 왜냐하면 이 업체들의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은 조폐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 책임의 종국적 귀속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왜냐? 법 시행에 맞춰서 준비해 왔던 코스모, 조폐공사, 업체들은 환경부의 법 위반 행정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기 때문에, 총 금액이 76억 원 정도 청구가 된 3개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환경부가 키를 쥐고 풀어야 된다. 1심·2심·3심 3개의 소송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피해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조폐공사, 코스모,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통해서 피해 보고 있는 중소기업…… 지금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변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35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나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6

조정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37

조정이라는 게 무슨 법적 조정을 말씀하시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8

법원에서의 조정, 임의조정은 아마 정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을 통한 조정 결정을 통해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추진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39

신속하게 저분들의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열어 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인 조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요. 일단 열어 놓고 하여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40

1분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41

1분 내에 정리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42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도 좋은 해법일 것 같고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지 종료 시기에 대해서 ‘30년 즈음인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5년 사용 종료 언급을 했고요, 전담기구 설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대체 매립지 마련하겠다는 공약이고 핵심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개의 광역지자체와 환경부, 4자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정부가 주도해야 됩니다. 공약처럼 국무총리실에 전담기구 마련을 해서 정부가 주도해야 됩니다. 공모 조건 3차까지 다 무산됐습니다. 이런 방식 안 됩니다. 공모 조건 혁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43

예, 일단……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44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답변 주세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45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46

법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노동자 등 여러 사회 계층에 대한 다양한 후보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배제되어 있어요, 현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노동자 위원 추천해서 위원회 다시 구성할 의향 있으신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47

탄녹위 위원 구성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조금 더 공부하고 장관이 된다면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매립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겨우 한 달 전에 4차 공모를 하기로, 4자가 모여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4차가 되도록 하는 데 먼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48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949

저는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멸종위기종인 1급 산양에 대해서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50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951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52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953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이 멸종위기종 1급 산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업체가 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산양이 한 곳에만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는데 주민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스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산양은 바위나 절벽 지대에 사는 것이 상식인데 업체 측은 평지에만 카메라를 설치했던 겁니다. 지난 22년 국정감사 때 이미 문제가 됐고 최근 환경부에서도 당시 조사가 부실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후보자님, 영양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지 않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낸 환경영향평가서가 그대로 통과되었겠지요.
이렇게 부실 판정이 내려졌고 보완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산양 서식이 많이 확인되었는데도 풍력발전기 중 하나만 이동시키고 사업이 거의 그대로 다시 추진될 상황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 보호 대책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완 계획서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54

이게 지금 풍력 발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산양에 피해를 덜 주도록 낮은 데로 좀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955

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경북 영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 전북 순창군 금산골프장 설치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당시 업체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주민분들이 멸종위기종 배설물을 직접 채취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배설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증거거든요. 이게 담비 똥이고요, 이게 수달 똥이고요. 얼마나 참 그러시면 그럴까 싶습니다. 이건 하늘다람쥐 똥입니다. 이거는 살쾡이 똥입니다.
이외에도 부산의 대저대교 건설 시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에 큰고니 같은 중요한 개체를 누락해서 문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주 비자림에도 계획 노선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등이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정 보호종인 16종이 서식이 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1분만이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56

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957

근본 원인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골라서 평가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업체에서 대행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환경영향평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58

일견 듣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것은 좀 보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959

제 생각에는 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용역 발주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나 제삼자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을 적어 내거나 일부러 부실하게 조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고, 또 주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그런 말씀 비슷한 것을 하셨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8월에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거짓·부실 의혹이 많아서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60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디멘션(dimension)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대로 제대로 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과도한 면은 좀 풀 것,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정혜경 위원 (진보당)#961

과도한 부분? 그게 무슨 말이지요? 과도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62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가, 여기가 조사하는 거니까 조사를 너무 극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963

일단……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64

엉터리로 해도 안 되지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65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966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67

예, 일방적인 규제보다도 위원님과…… 말씀드려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68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69

경기 군포 이학영입니다.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환경부에서 작년에, 22년도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기획해서 공모를 해서 전국의 지자체 22곳을 선정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실리지 못했어요. 아마 작년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일일 텐데 혹시 모르시나요? 처음 듣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70

아니요,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1

이게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수해…… 국가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내에서 수해 피해가 난 지방하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정부가 국고를 들여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근거하에 이 계획이 됐다고 저는 봐요, 통합하천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그게 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실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또 넣어야 될 텐데 올해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절차적으로, 환경부가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을 해서 전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2개 지역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의 부처가 국민들과 약속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이미 하천법이 개정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72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3

대부분 전국에 수해 난 지역이 지방하천일 텐데, 본류가 다 작업이 상당히 끝나서, 하천 피해 90%가 지방하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74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5

그런데 지방하천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48% 정도밖에 복구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그냥 무산시키고 우리 못 한다고 발표해야 될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76

아마 지금 기재부에서는 지방하천은 정부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니까, 책임 및 관리가 지자체니까 아마 지금 부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제가 예측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난번에 지방이양, 재정분권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넘기면서 1조에서 1조 5000까지는 매년 지자체가 지방하천에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정부가 하던 것을 지자체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행안부가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지방하천에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그런 친수·치수시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 돈이든, 지방 돈이든 국가 돈이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7

장관님 말씀이 길어져서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좀 늦어졌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78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9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방하천법 취지에 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다음에 케이블카 이야기 좀 할게요.
지방단체장들이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합니다. 전국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케이블카가 한 40여 개가 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지요?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환경단체는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한다는 오전의 질의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돈이 안 남는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경남 밀양 같은 경우 22년도에 15억, 23년 14억 규모 적자 그리고 최근 건설된 파주, 진도, 대전, 제부도, 거제, 하동 모두 적자입니다. 전국에 많아질수록 적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설악산에 가서 한 번 권금성 올라간 사람이 다음 갈 때 또 가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안 갑니다. 그래서 수요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 다 지금 단체장들이 케이블카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 방치해야 됩니까, 경제성도 없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80

아닙니다. 그렇게 경제성 없는데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고요. 경제성과 아까 안전성 그리고 환경성 다 봐야 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81

하여튼 경제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걸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82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83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984

환경부가 보건복지부 환경관리실에서, 환경청에서 환경처 그런 다음에 지금 환경부로 바뀌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85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986

그렇게 바뀐 이유가 저는 이제 환경부가 타 부처와 대등한 관계에서 환경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중심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시대적 요구가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87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988

그런 의미에서 타 부처와 협력, 협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1대 교육위에 있었는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에서 최대 에너지 소비 시설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89

학교인가요?

강득구 위원#990온실가스

예, 서울대가 1위입니다.
그리고 2019년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32곳 대학들이 내뿜은 온실가스가 40만t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흡수하려면 남산 400개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내용 잘 들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91

(고개를 끄덕임)

강득구 위원#992재생에너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 스탠퍼드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탄소중립대학으로 가는 중앙에너지시설이 이미 완공됐고요. 하버드대학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으로 큰 틀에서 목표를 정하고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93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994

그러니까 대학교를 평가할 때 RE100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을 평가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95

예.

강득구 위원#996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총장협의회라든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캠퍼스협회 이런 단체가 있어 갖고 환경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협의회라든지 또 이런 환경 관련 고민하는 대학 내의 총장 모임들 이런 데와 한번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97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998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정부보조금을 받은 데 중에서 미인증 제품을 쓴 사실이 발견돼 갖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검찰에 송치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999

예.

강득구 위원#1000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큰 틀에서 전기차 충전기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다는 게 다 확인된 거잖아요.
좀 더 규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01

안전을 위해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002

그래서 향후 보조금 사업 참가 제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03

예.

강득구 위원#1004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과 예를 들면 환경 관련된 부분이랑 괴리된 게 많아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05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1006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가 보건복지부의 실에서 또 환경청에서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바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더 이상 기재부차관이 아니고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환경적 마인드라는 입장에서 균형이란 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속도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07

예.

강득구 위원#1008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출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이런 관점에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큰 틀의 방향을 잘 좀 잡고 타 부처와 협력, 때로는 기재부 포함해서 국무총리실 협력 얻고 설득하고 이런 정무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수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09

예.

강득구 위원#1010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11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1012

후보자님, 장시간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 뒤에 3명의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데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후보자님에 대한 청문회 채택 문제가 아마 여야 간사 간에 논의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격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고 위장전입이라든가 논문 표절 그리고 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아까 사과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지요? 하여튼 다섯 가지 정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지나간 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늘 제가 강조드립니다마는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기재부장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논리가 경제가 우선되고 개발이 우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저 또한 내심으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의 어떤 예산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환경부나 특히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규제 부처다 보니까 환경이나 노동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가져가게 되면 늘 밀리게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재부차관 출신이 환경부로 온다는 자체가 꼭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려할 점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이 긍정적이고 장점이 돼서 우리 환경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도 김완섭 기재부차관이 환경부장관으로 오더니 참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한 부분은 죄송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잘할 것이고 더더욱 기재부차관으로서, 힘 있는 환경부를 이끌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13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와 또 지적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을 뵙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 시간을 내서 저에 대해서 검증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는 정말 감사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또 앞으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도록 환경부 직원들과 일치단결해서 상임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14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5

아까 장항제련소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도록 방치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혹시 장관 되시면 이분들 만나서 사과하고 얘기 나누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1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7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작년에 기재부차관으로 근무하시면서 2024년 예산안을 마련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R&D 예산이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 14.7%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이 R&D 예산이 1991년 이후로 이렇게 삭감된 게 처음입니다, 아시겠지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18

R&D 예산은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9

이게 처음으로 삭감된 사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20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1

이번 정부 R&D 과제 중에 절반 이상이 탄소 저감과 친환경 연구와 관련된 과제인 것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22

전체 R&D 사업의 절반이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3

예, 정부 R&D 과제 중에.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24

그건 몰랐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5

이게 보니까 절반 이상이 탄소 저감 등 친환경 연구와 관련된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온 게 있던데.
후보자께서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예산 삭감을 대폭 해 놓고 환경부장관이 되겠다고 오시는 게 약간 아이러니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보통 내각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각에서 대통령 예스맨이 아니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이 돼야 된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26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7

후보자께서는 2022년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돼서 인수위 전체 분과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28

예, 기조분과에 있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9

당시 인수위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유례없이 막대한 예비비 497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경찰 경호부대 이전 추가비용이 들어서 예비비 57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전문가로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30

이렇게라는 말은 집무실 이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31

지금 이렇게 이전비용에…… 보통 예비비의 사용의도를 아시잖아요. 천재, 재난인데 이렇게 사용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32

위원님, 일단 지금 저한테 주신 그 문안은 아마 재해 예비비, 목적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33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34

목적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35

예산 전문가로서 이렇게 예비비를 이전 비용에다가 막대하게 투자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36

그 규모의 적정성과 용도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면 예비비는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은 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37

그러면 소신인데, 용산으로 옮기는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38

그것은 제가…… 대통령 이번 정부의 공약이었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39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40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41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로서 지금 예산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입하는 게 그 뜻은 알겠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레드팀 같은 소신이 있는지, 저는 그게 환경부장관의 소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PPT 띄워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전에 수행했던 업무라서 환경부장관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게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 이것만은, 용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지 이것만은 답변을 회피하셨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42

송구하지만 어떤 질문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43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44

아, 요거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45

예, 인수위에서 예비비 썼던 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서면질의 못 보셨나요, 혹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46

아니요, 봤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047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레드팀이 안 되고 예산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48

만약에 제가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더 자세하게 드렸었다면, 일단 이 예비비는 재해에 쓰는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 용도에 쓰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쓸 수 있는 예비비였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전 비용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실제 비용도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여러 부처에서 집행을 했으니까요, 그런 답변이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9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50

저는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1

예, 그러시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52

후보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환경부장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문회 해 보고 기재부에 계시면서 여타 부처, 특히 힘없다는 환경부 예산 많이 깎았다는 느낌 있지요? 그것 복원해 주고 더 키워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53

예, 금년 환경부 예산 8.8% 늘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54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리고……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55

정부 예산 2.8% 늘었는데 3배 늘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56

마음에 약간의 미안한 감이 있다면 그것의 10배, 100배 환경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57

그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58

환경부를, 환경 마인드가 있느냐 이것 단순합니다. 환경부 예산 많이 늘리고 현장에 많이 쫓아다니면 그게 장관으로서 환경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59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60

기재부 부총리가 예산 안 된다고 그럴 때 빼틀어 올 수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6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62

그렇게 자신감을 보여 주시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환경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어요. ‘아, 환경부가 어디서 나왔구나’, 오리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커 가는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대한민국의 레벨이나 국격에 비해서 환경부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기후환경부를 하든지. 그다음에 기후특위 어디 가서 졸라서 하지 말고 아예 환경부를 키워서 특위가 그 밑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글로벌한 큰 그림을, 그랜드한 개념을 세워서 한번 장관 해 볼 생각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63

예, 유럽 많은 나라에서는 에너지부하고 같이 있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64

맞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6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66

산자부는 차관이 3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6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68

환경부의 규모를 키우고 예산도 많이 가져올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69

예, 부족하지만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70

자료 하나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현장의 예인데요 얼마나 기재부나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무관심한지 보십시오.
2020년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천의 대부분의 관리는 지방정부에 넘기고 그 관리비용은 부가가치 걷는 것의 10%를 주고 너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71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지방에서 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72

아니지요. 돈도 달라 그랬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73

당연히 돈하고 사업하고 다 같이 준 겁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74

지금은 환경부장관입니다. 방금 말씀은 그것 실수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7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76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전부 물 넘는 것은 지금 소하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소나무 넘어져 가지고 그 끌갱이 때문에 물 넘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소하천 정비 관련 예산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77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78

왜 말이 없습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79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임이자 위원#1080

그 말이 그 말인데……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81

소하천 정비 세밀하게 보시고 물넘이 없도록 준설하고, 그것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82

아시는 것처럼……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83

물 넘으면 짐승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보호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보호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84

소하천 정비 예산은 지금 행안부 예산인데요, 하여간 행안부에 얘기해서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85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86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87

후보자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88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89

그러면 내용 아시겠네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일부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다수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환노위로 배치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던 것이 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책임도 묻고 있고요. 대통령의 사과와 포괄적 피해보상 실시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90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91

환경부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는 79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을 우선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92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93

인정한다면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제 가습기 피해로 인해서 지금도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1등급 판정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여전히 호흡곤란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도 났고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책임 또 정부의 책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94

예.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거 많이 썼었고요. 또 피해자, 특히 사망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95

사실은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보상 그리고 환경부장관으로서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96

법적인 책임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과 말씀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97

아니, 사참위에서 그런 권고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책임이 있는 거니까 환경부장관으로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098

일단 그분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말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99

예, 하여튼 취임한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0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아마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고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기재부차관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했고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 지도층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과 윤리적 잣대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01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2

후보자님, 고위공직자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03

몇 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랑할 만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4

보니까 겨울철 연탄 나르기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후보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법정의무에 기인한 기부가 대부분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역할이 충분했다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반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 환경 문제에 관련된 상황이 엄중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환경부장관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우려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직무 적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예산·재정 전문가로 활동을 해 왔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환경보호에 소홀하지는 않을지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역시 전문성 부족을 인정했고 또 전문가,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은 허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통감한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 또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부친의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또 22대 총선에서도 부모님과 가족들이 선거를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자는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SKY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밖을 나가 본 것은 부친 선거와 본인 선거를 위해서 주소를 이전한 것과 세종시에 거주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런 이력이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호우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환경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후위기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제일 가혹하게 온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으로 나가서 폭염과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직접 만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05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6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완섭#1107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장시간에 걸쳐 소중한 조언과 당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 노력했습니다만 기대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깊이 양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간직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의드리는 데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8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주영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박정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1110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1

예?

임이자 위원#1112

의사진행발언이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3

임이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1114

지금 나머지 안건이라고 한다면 노조법 2조·3조 그 안건을 갖다가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5

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지요.

임이자 위원#1116

저는 위원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노조법 2조·3조 관련돼서는, 입법조사처에서도 노조법 2조 관련돼서 사용자성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기본권이 다 중요하고 그 기본권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기본권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돼서,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 그것도 또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기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먼저 전체회의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밀어붙인 것을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요청을 했을 때는 그래도 90일 정도에, 90일 이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서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원회 신청했는데 그다음 날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 존경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좋은 법이면 그때 당시에 했을 텐데 안 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기본권, 노동삼권을 갖다가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여기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들어낼 건 들어내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건조정위 하루 만에 이 부분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전체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매우 잘못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설사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간사가 처음인 간사님들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재심의요구권 오게 돼서 이게 거부되고 이러면 노동자들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노동자들한테 이게 무슨 보탬이 됩니까?
그리고 사용자성 확대했을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설을 했을 때 똑같습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설을 가지고, 이건 어차피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안 썼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7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1118

1분만 더 주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9

1분 드리고,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요.
박해철 위원님, 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1120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체결 의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이행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거부권이, 그대로 또 통과됐을 경우에는 노동자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 내면 그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 위해서 유인하는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1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22

노조법 2·3조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그때 당시, 아마 우리 임이자 위원님도 9년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22대 들어와서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 입법조사처 의견을 받아 보자고 해서 그 내용까지도 다 받아 봤던 법안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환노위 내에서는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국회 입법권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들이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 표현에 있어서 거부권 마일리지 쌓느냐 이런 표현들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3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124

김주영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정말 21대에도 논의가 있었고 22대에도 똑같은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른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좀 병합해서 고민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대부터 22대까지 이렇게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없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위 또 안건조정위원회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5

조지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1126

저는 사용자 개념 확대라든지 그리고 노동자 개념 확대라든지 그리고 불법쟁의를 이렇게 면책하고 또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이런 법안은 정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갈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아까 전에 21대 얘기하시던데 21대 때, 정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논의를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와서 우후죽순 발의한 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봐도 21대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차관께서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아까 전에 거부권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그 강성 노조의 위원장님 만났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거부권 정국에서, 반윤석열 정부의 흐름에서 노동자가 주요하게 역할을 하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성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노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이 산업계의 우려들 그리고 이 산업현장의 우려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여야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7

지금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절차 진행에 관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비슷한 취지의 얘기시라면 이따 본 안건 상정한 이후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28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9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임이자 위원#1130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31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 인사들을 면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노위원장으로서 저는 노동계 또 경영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계의 의견도 들었고 또 그 뒤에 우리 경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듣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32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전번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들을 진짜로 생각하는 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고민들이 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21대에 이 2·3조를 심의하거나 이런 고민을 해 본 위원들이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도.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핑계인 것 같고. 늘상 이야기지만 여야 간에 좀 협치를 통해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자, 많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또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이 노동자성 확대가 되면 1차 밴드·2차 밴드 서로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끼리. 그다음에 모 기업하고 1차 밴드 노동자들하고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고 또는 그 교섭의 상대자가 모호한 그런 어떠한 집단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촘촘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좀 하고 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상당한 어떠한 고민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쫓기듯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부권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 여기 위원님들이 이 2·3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공히 다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또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촉구를 드리지만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절차는 좀 적절성을 심도 깊게 재고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33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34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이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위헌적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도록 정부 여당이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노동·시민사회에 있으면서 국회의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숱하게 다녔습니다. 다닐 때마다 매번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장하는 게. 손배·가압류 제한해야 된다. 이 제도 계속 유지했다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더 죽을지 모른다. 토론회 다니면서 들었던 소회가 어떤 거냐면 이거 한 발짝도, 20년 동안 한 발짝도 진도를 안 나가는구나.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어제오늘의 논의 과정이 아니고 이 주제는 20여 년 동안 논의가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됐다?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그간의 논의 과정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용적·법리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 안건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시간 반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저는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 오늘 조지연 위원께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날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들이 과연 그렇게 전면 반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동의하는 지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딱 그렇게 규정하고 이거 못 받는다 이런 방식의 어떤 것들이 지금 20여 년 동안 지속돼 왔거든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확인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법안이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하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전신이 한나라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전신의 그 당 국회의원분들이 이 법안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이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진심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문제를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써 주시고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35

아니, 이 위원님, 사회적 대화기구를 그렇게 오래 전부터 한 적이 있었어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36

지금 절차 진행에 관련해서 여러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이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37

그리고 여기 똑같이 노동계를 다 생각하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38

김위상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임이자 위원#1139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0

아직 말씀 안 하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김형동 간사님부터 말씀……

임이자 위원#1141

아니, 위헌적 거부권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2

임이자 위원님, 우선 김형동 간사님께서 발언권 얻었으니까 먼저 발언권을……

임이자 위원#1143

삼권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의 재심의 요구권이 있는데 위헌적 거부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44

그런 말은 좀 삼가 주시는 게 맞지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45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위헌적 거부권인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6

임이자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발언 안 하신 김형동 간사님 발언하시고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47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저를 포함해서 형편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객관적으로 21대에 상정된 안하고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이 지금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 추가됐지요, 삭제하는 걸로.
그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민법 761조를 준용했다는, 원용했다는 부분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또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지만 수석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 21대 전반기에 강병원 위원을 비롯해서 송옥주 위원까지 많은 분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환노위 자체 안에서 의견이 바뀌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황당하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의견이 없습니다. 무결점입니까? 그런 법률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보면 별로 노동계나 이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몇 공공기관이나 선생님 노조, 업계 이런 쪽을 물어봤습니다. 관심 있냐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했지만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부입법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은 그때 또 확인을 했었지요. 그게 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러면 우리 현 제도로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했을 때 하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n차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원청과 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지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까 10년, 20년 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논의 과정에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이른바 이중구조가 많이 커 가고 있을 때 이런 법이 굉장히 유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이 법을 먼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와 관련돼서 n차 하도급을 멈춰 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요구해 달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위원장님께 좀 더 건의드리는 거는 내용상도 그렇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8

대부분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하실 말씀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요.

임이자 위원#1149

(손을 듦)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50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이자 위원#1151

예, 토론 진행에 관해서……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52

안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고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1153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54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55

저희가 상정 자체를……

임이자 위원#1156

위원장님께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57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체토론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58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다른 취지의 말씀입니까?

임이자 위원#1159

의사진행발언을 두 번은 못 합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60

저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61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임이자 위원#1162

제가 한 말씀만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63

예,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임이자 위원#1164

위원장님이나 저나 21대 때 같이 환노위를 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도 문재인 정부 때 환노위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을 편다고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두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다 해서 자회사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그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갖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일환으로 했던 그 최저임금 인상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소득주도성장의 평균 임금치도 못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노동 영역이 경제와 같이, 같은 영역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노동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노동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테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자성 확대를 해 가지고 단체교섭 대상을 넓혀 주고 쟁의 조정에 대해서 근로 조건 결정을 뺀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결과적으로는 경제 영역 내에서는 노동도 있지만 자본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노동자들의 일자리라든가 노동자들의 삶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느냐 이걸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었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근로자를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그 미명 아래 이렇게 노조법을 갖다가 밀어붙였을 때는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더 신중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65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1166

이걸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67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혜경 위원 (진보당)#1168

(손을 듦)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69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1170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1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1172

저도 법안소위도 들어갔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 회의들을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좀 느껴지고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를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단체에 대한 청부입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동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내지는 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여 있는 노동자들은 이 법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늘도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아직도 여전히 저임금의 산재공화국인 그런 회사에서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서 지금도 교섭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호소를 여전히 2년 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애타게 이 법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호소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 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핑계를 더 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논리를 펴고 계신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이 법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이제는 통과될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됐고 19대 국회에서부터 이미 많이 논의된 거고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지금 빠르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3

지금 여러 여야의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상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보셔서 알겠지만 여야 간에 상당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여야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도 이 법안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절차를 지키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사안의 경우 제가 알기로 지금 이런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소위를 구성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했고 공청회 또 청문회까지 했고 안건조정위까지 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도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4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이자 위원#1175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부 위원 퇴장)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6

각 법률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 김주영#1177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안건조정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7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해철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결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으로 하여금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8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수정할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7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1179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 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 유감입니다.
그간 정부는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이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추가되어 제대로 된 협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오늘 일방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섭 과정에 혼란이 극심해지고 파업 등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확산될 것이 우려됩니다.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입법이 현실화되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관계의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음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지금 정부와 같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균형 있게 고려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80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법안 상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장관님께서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 처리 도중에 상임위를 이탈하고 또 장관님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노조법 제2·3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간사님 또 임이자 위원님은 21대 환노위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 기간 노조법 심사를 해 왔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법은 21대 국회를 비롯해서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공청회 1회,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 논의가 되었고 안건조정위 심사도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회 또한 수차례 개최되면서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청원도 환노위에 제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환노위는 지난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노사 및 정부 입장을 청취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이후에 노동법안소위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2대 국회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 제33조 노동삼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확대, 기본권 행사의 실질화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환노위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의 논의까지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22대, 공청회와 소위 이런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런 논의를 모아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국회 논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절충안이나 타협안을 정부나 여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화를 하고 타협하는 등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떠한 타협안을 냈는지, 정말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님, 환경부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