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제415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15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6월 28일)

전체회의 · 안건 29건 · 발언 665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4)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4)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2)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8)
• 6. 현안보고
• • 화성 배터리제조공장 화재 사고 관련
• • 전북 지진 발생 관련
• 7. 업무보고
• • 환경부
• • 고용노동부
• • 기상청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8)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8. 소위원회 구성의 건
• o 소위원장(김주영·이용우) 인사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4)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4)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2)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8)
• 6. 현안보고
• • 화성 배터리제조공장 화재 사고 관련
• • 전북 지진 발생 관련
• 7. 업무보고
• • 환경부
• • 고용노동부
• • 기상청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AI	1	이정식 1
온실가스	1	한화진 1

키워드 발언

- 기상청

증인 한화진 · #1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의 첫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업무계획과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국정 목표로 수립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함께 기후위기에 강한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조성,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홍수경보의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댐 건설, 하천 준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를 통해 홍수 피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방재·소화설비를 적절히 구비했는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업종·중소기업의 설비 개선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무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를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 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와 기술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과 폭넓게 소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녹색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과 재정 지원,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우수한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올해 22조 원 수주·수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지역 지정해서 관리하고 고품격 생태관광을 육성해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환경 피해를 해결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환경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역 대기 오염농도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하는 중이며 현재까지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이정식 · #20 ·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금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현안 및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스템 구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화와 타협, 상생의 노사관계가 확산되고 있으며 5월 기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의 일자리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AI의 등장·디지털 전환 등 산업이 빠르게 변하면서 일하는 형태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노동약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꺼지지 않는 성장 엔진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등 국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시급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최초로 0.3‱대로 진입했지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산업재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노동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약자 보호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노동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최초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였고 노동약자들의 소통과 상담 그리고 고용노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자이음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 정부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상습 체불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노동법원 도입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민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최근 경사노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미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속히 제도개선 및 대책 마련 등으로 연결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노동개혁이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로 맞춤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고용안정 제고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찍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확산,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의 실질적 활용 여건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입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장년들이 고용과 소득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직 그리고 재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시스템을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촉진형 고용안전망 강화 등 고용센터가 일자리 매칭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긴급 재점검하고 개선 사항은 즉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올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불안은 덜어드리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하고 컨설팅, 재정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겠습니다.
업종·규모별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시설 및 안전장비 등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장마철 기습적인 폭우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지난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비상대응체계 운영, 장차관 중심 현장점검 등 더 강화된 활동으로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식과 문화입니다. 업종별 안전문화 확산 협약 등 현장에 적용되는 실천적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들이 유해 위험요인을 쉽게 이해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 경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등 소임을 맡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22대 국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로 하여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10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64	0
임이자	-	45	0
김형동	국민의힘	38	0
정혜경	진보당	34	0
박정	더불어민주당	28	0
박홍배	-	24	0
강득구	-	22	0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6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2	0
김위상	국민의힘	9	0
조지연	-	7	0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6	0
우재준	-	5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