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9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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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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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반도체 | 1 | 정혜경 1 |
키워드 발언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비교섭단체 증인·참고인 신청에 대해서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네 기업의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모베이스전자, HL만도, 리노공업, 쿠팡입니다. 그런데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정감사에 누구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모베이스전자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적자 한번 없던 회사가 인수된 뒤 무너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없애기 위한 기획파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일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단식하고 오체투지하고 광화문 바닥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작 책임 있는 모회사 경영진 한 사람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HL만도에서 28살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출근했던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감독에서는 법 위반 138건이 적발됐고 그중에 125건이 원청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책임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묻지 못하는 것입니까?
리노공업은 반도체 호황 속에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을 채우고도 다시 들어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을 앓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47년 만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사 측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하고 단식하고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일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님도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노동자 과로, 산재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기업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국회의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한국 정부의 규제와 조사 문제를 통상 압력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김범석 의장조차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은 반드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위원장님, 사람이 죽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질문 한 번 하지 못한다면 이 국정감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과 국회, 정부를 우롱한 잘못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궁하고 왜 죽었는지, 왜 쫓겨났는지, 왜 노조를 만들고도 교섭조차 못 하는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종합감사에는 제가 신청한 증인들이 국감장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12 | 0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3 | 0 |
| 이철규 | 국민의힘 | 2 | 0 |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1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1 | 0 |
| 정혜경 | 진보당 | 1 | 1 |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1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