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9월 28일)
전체회의 · 안건 3건 · 발언 31건 중 키워드 발언 3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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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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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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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메가 | 2 | 박수민 1, 나경원 1 |
| 반도체 | 1 | 김형동 1 |
키워드 발언
3.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1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삼성그룹하고 SK그룹 총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역대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리고 그 핵심은 용수와 전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력과 용수가 활용됨에 따라서 그 주변 생태계의 기존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정말 심대합니다.
그런데 논의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총수를 불러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상하게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삼성·SK 양쪽 총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주셔야 저희 국회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전이라면서요. 저희도 급해요. 빨리 좀 나와서 같이 상의하고 문제점도 찾고 걱정도 주고받고 그래야 일이 더 탄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될 게 전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 천하가, 온 세상이 다 아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용수와 전력 문제인데 지금 기후에너지위원회에서 이걸 논의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 방기다. 그리고 속도전에 걸맞지 않은, 논점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점검할 건 점검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간사님, 잘 좀 토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22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이철규 위원님이 끝까지 말씀 안 하신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삼성하고 SK 팔 비틀지 않았다면 왜 못 나오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인데 실질적으로 용수량, 전력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한전이 5년치 전기료를 선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과 SK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정부나 한국전력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이 되고.
또 지금 노조의 파업 대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부에서 기업 첫 삽 뜰 때까지는 절대 파업 안 되지만 첫 삽 뜬 다음에는 파업 된다 이런 논리의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투자는 되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부가 준비를 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걱정거리를 덜어 주는 것인데 우리 이번에 논의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쏙 빼고 그냥 변두리만 두들기다 가라, 이런 국정감사 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 신청한 부분, 삼성·SK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신청한 증인을…… 너무나 야박하게 위원 1명당 1명만 하라는데요. 그래 가지고는 지금 이 많은 이슈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2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과 지난 추석도 반납하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최기상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입장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단 2명입니다.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에 비추어서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력은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특히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없었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말씀대로 정부의 압박이 없었다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내린 투자 결정이라면 이재용, 최태원 양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도 이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두 분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당과 민주당은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 투자가 정부의 압박 속에 이루어졌다는 다수의 의혹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클러스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정부에 어떤 조건을 요구했고 정부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어 국정감사까지 국회를 거의 맹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누가 막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국정감사를 또다시 맹탕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16 | 0 |
| 李憲昇 | - | 3 | 0 |
| 이철규 | 국민의힘 | 3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3 | 1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2 | 0 |
| 윤재옥 | 국민의힘 | 1 | 0 |
| 박수민 | 국민의힘 | 1 | 1 |
| 나경원 | 국민의힘 | 1 | 1 |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