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8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8월 19일)

발언 421건 중 키워드 발언 32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한 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종류와 소위원회별 위원 정수에 대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을 맡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 위원 정수 및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후 소위원회 위원 개선은 해당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o 소위원장(이소영·김형동) 인사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4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이 시대에 긴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

먼저 소위 구성과 관련돼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정호 위원장님과 이소영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회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지혜를 모아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 특히 여당 위원님들과 주요 쟁점과 법률안에 대해서 깊이 숙의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 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회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애초에 그 모태는 환경노동이었는데 소위원회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축이 고용노동, 특히 노동기본권을 노동자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소임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은 이학영 위원님이신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셔서 오시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소위원장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에너지 분야가 우리 위원회 소관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분야까지 함께 살펴보는 결산심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분야의 재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위원장(이학영) 인사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

방금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이학영 위원장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

이학영입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열심히 심의해서 법안 반영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릴 것은 회의장 장소가 협소해서 본부 실국장 외에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이 대통령실 주관 기업 및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3시 30분에 회의장을 이석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님들의 양해하에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만 가능하고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12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예, 말씀하십시오.

이소영 위원#1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간곡한 제안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인데요. 국회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자원 절약하라고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종이를 쌓으면 63빌딩에 상응하는 높이가 된다는 국회 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국정감사가 아니라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량을 쌓으면 숲이 몇 개 사라지는 정도일 것입니다.
앞에 놓인 인쇄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요 기상청 제안설명은 딱 이 한 장짜리,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인사말씀 한 장을 배포하기 위해서 지금 몇 장의 이 두꺼운 제본 용지를 사용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가 됩니다. 기금결산 개요 자료 역시도 사실은 압축된 자료가 아니라 거의 원본 그대로의 결산 자료입니다.
그리고 간부 소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질의하실 때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본으로 인쇄해서 배포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책상 앞에 보면 정말 좋은 삼성 노트북이 놓여 있고, 아마 수백만 원짜리 좋은 성능의 노트북일 텐데 개별 위원님들 자리에 이렇게 노트북이 배포돼 있는 것은 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인쇄물은 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종이 자료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페이퍼리스로 국회를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첫 번째로는 원칙을 정해서 굳이 이렇게 제본 자료까지 배포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인쇄해서 배포하지 않는 원칙을 정했으면 하고요.
특히 오늘은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원본 자료 수준의 두꺼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만이라도 종이 사용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여 가면 타 상임위나 또 국민들께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이소영 간사님, 우리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는 매우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부처에서도 참고하시고 행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원 절약과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재생에너지, AI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기후부는 기후위기와 AI 혁명, 에너지와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우리 기술로 녹색산업을 키우며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먼저 가뭄, 홍수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분야에 약 7조 4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등 기후·대기 분야에 4조 9000억 원,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미래환경산업 융자 등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약 1조 2000억 원,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사업 등 자연보전 분야에 8300억 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3200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기후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0조 15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7%인 9조 30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조 3758억 원 대비 94.9%인 21조 24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824억 원은 이월하고 1조 51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8조 4887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그중 사업비로 5조 811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후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17재생에너지, 온실가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후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결산 개관입니다.
기후부 재원은 일반회계와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 기후기금, 전력기금, 4대강 수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은 7조 275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2%를 수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지출은 18조 1653억 원입니다.
11쪽 재정구조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회계 간 거래는 총 8조 8103억 원이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총 937억 원, 계정 간 거래는 16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91.7%인 9조 3090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21조 24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4억 원은 이월, 1조 516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269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환특 전출금 6조 36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조 64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은 일반회계의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국가하천정비 등에서 576억 원이 2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서 437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관련 소송비·보상비 지급 등으로 1376억 원을 전용하였고 산업통상부 에너지 업무 이관으로 7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2쪽, 환특 세입 내역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685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조 3616억 원 등 총 7조 8121억 원입니다.
24쪽은 환특회계 세출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1조 5184억 원, 자연생태계 보전에 8000억 원 등 총 5조 1141억 원의 일반지출과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로 총 2조 4827억 원 등 총 7조 59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 내역은 3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는 환특회계의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 등 계약기간 미도래로 68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 1120억 원 등 총 3966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19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북 산불재해대응 등을 위해 105억 원을 이용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등에서 476억 원을 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특회계 전출금 546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165억 원 등 집행 잔액 등으로 148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14억 8200만 원 중 9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과 43쪽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1조 4080억 원을 수납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3.4%인 2조 29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 보전에 2조 1330억 원, 에너지자원정책에 594억 원 등입니다.
45페이지는 에특회계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추경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에서 4253억 원이 감액되었고 무공해차 법인구매 수요 반영 등을 위해 1000억 원을 민간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46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수요 부족 등으로 총 829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59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7%인 2조 62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자율계정 5164억 원, 지역지원계정 2조 458억 원 등입니다.
50쪽은 지특회계 주요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추경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601억 원 등 총 60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정산반환액 등 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면단위하수처리장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824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후부는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기후대응기금 2조 6743억 원, 방폐기금 9조 8331억 원 등 총 18조 48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는 기금 운용실적입니다.
사업비가 5조 8116억 원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정부 내부 지출 5조 4616억 원 등입니다.
다음 57쪽,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58쪽과 59쪽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기금은 2조 6743억 원을 수납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등 사업비로 2조 2535억 원, 여유자금 운용으로 3700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시장원리 도입 이후에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2.7%인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66쪽과 67쪽은 전력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수입은 법정부담금 등 자체수입 3조 1000억 원,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00억 원 등 총 4조 7636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생에너지및신산업활성화 등 사업비, 에특회계 전출 등 정부내부지출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원을 위해 운용됩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의 수입 및 집행 규모는 5334억 원이며 4대강 전체 수계기금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 5030억 원, 여유자금회수 304억 원 등 총 5334억 원입니다.
74쪽,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지원사업 767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2473억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에서 76쪽까지는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77쪽부터 94쪽까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한강수계기금 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9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 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96쪽과 97쪽은 방폐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방폐기금은 9조 8331억 원을 수납하였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사업비로 2044억 원, 여유자금 운용으로 5조 61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석면기금은 663억 원을 수납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사업비로 319억 원, 여유자금 운용 323억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05쪽부터는 재무 결산인데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반도체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 약자 보호를 통한 격차 완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회계별, 주요 사업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조 7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5%인 5조 862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31조 979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98.5%인 31조 492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 사업을 주요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일하는 부모, 중장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빈일자리 등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정착까지 적극 지원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 여건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중장년이 퇴직 후 취업 유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경력 전환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새로운 노동 형태 보호 기반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 학과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일터 개선·권익 증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세무 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셋째,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지원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절도인 만큼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 기초노동질서 준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임금체계, 조직문화 등의 개선과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등 같이할 때 더 가치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상생의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했습니다.
원청과 협력하여 위험공정을 개선하려는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지난해 고용노동정책을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2027년도 예산과 입법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20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 개관에 이어 회계 결산, 기금 결산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수입은 46조 6162억 원으로 예산과 기금 전체 수납률은 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0.8%p 상승한 84.6%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지출은 37조 3549억 원이며 집행률은 예산 96.5%, 기금 98.5%, 전체 집행률은 98.2%로 전년 대비 0.5%p 상승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징수결정액은 3565억 원이고 총수납액은 149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조 743억 원 중 총 5조 86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154억 원 중 119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641억 원, 과태료 462억 원 등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입니다.
내부거래를 포함한 예산현액 5조 9626억 원 중 5조 763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 변동 내역은 추경 2422억 원, 이·전용 261억 원입니다.
하단 예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이하 12쪽부터 14쪽까지의 특별회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등 2개 기금, 사업성기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습니다.
5개 기금의 총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4조 8036억 원 중 46조 46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별 세부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조성됩니다.
17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세부운용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3조 7133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18조 9177억 원 등 19조 7985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업비 지출 예산현액은 19조 7125억 원으로 구직급여 12조 8524억 원 등 19조 3014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의무지출사업인 구직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서 여섯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산재보험사업과 산재예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산재보험료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세부운용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8조 9025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조 3601억 원 등 11조 1093억 원, 정부내부수입 5조 383억 원 등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업비 지출 예산현액은 9조 6314억 원으로 산재보험급여 등 보험사업에 8조 3192억 원, 산업재해예방에 1조 2891억 원 등 9조 6082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등 예방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스무 차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 부담금과 변제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35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567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부담금 등 6793억 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업비 지출 예산현액은 8209억 원으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789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융자의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여섯 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장애인고용지원 및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부담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조 366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8862억 원 등 1조 582억 원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사업비 지출 예산현액은 8614억 원으로 장애인고용증진 및 직업능력제고를 위해 861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100%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장애인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장애인고용관리지원 및 출퇴근 지원 추가 소요 등 발생으로 인해서 세 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근로복지사업, 신용보증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복권기금,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283억 원으로 수입은 융자원금회수 1771억 원 등 자체수입 2057억 원, 정부내부수입 17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출은 근로자복지지원 및 퇴직연금사업운영 등 237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서 여섯 차례 변경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끝으로 53쪽부터는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관련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기상청장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22

먼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5일부터 사흘간 경남 남해안 집중호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이 동쪽 고기압에 막혀 우리나라를 느리게 지나가면서 거제 928㎜, 통영 752.8㎜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사흘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7일 하루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우리나라 역대 3위에 해당하는 654.3㎜를 기록했고 17일 새벽 2시 32분에는 시우량 124.5㎜로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도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신설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4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흘간 경남지역에 내린 비는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은 재난성호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예측 역량 강화와 함께 기상정보를 보다 신속히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상·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집중호우·폭염 등 일상화된 기후재난과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상과 지진 분야 관측·감시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하였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에 30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천리안위성 5호 등 기상·기후 분야 연구개발에도 108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상청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책자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개관은 생략하고 9쪽의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10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억 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항공기상정보, 면허료 및 수수료 51억 원, 대행역무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2억 원입니다.
다음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722억 원 대비 97.8%인 46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상·해양·관측망 구축 등 기상관측 사업 1173억 원, 기상·지진 기술개발 등 연구사업 866억 원 등입니다.
예산 변동 내역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부족에 따른 이·전용액 83억 원, 사업일정 변경 등에 따른 이월액 15억 원과 낙찰차액 등 불용액 88억 원입니다.
21쪽, 이후 재무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4온실가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예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등의 부담금 실제 수납률이 저조하며 불납결손액도 증가하고 있어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법 집행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담금별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서 부담금 징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예산 중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용 사업은 하천의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비로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반납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였으며 이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업은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기업 지원 사업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중 지원으로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집행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기획 및 공모 단계부터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중 수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자원종합연구 사업은 법정계획인 댐 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 기한이 준수되지 못하였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댐 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은 내역사업인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와 관련하여 동물원·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허가제로의 전환율이 저조하고, 검사관 여비 및 일반수용비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물원 적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검사 등의 확대 노력과 더불어 향후 검사관 여비 및 일반수용비를 편성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중 노후 완속 충전기의 스마트제어 충전기 교체 사업은 현장의 실제 수요와 자부담 능력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화재예방 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세출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화재예방 성능과 관련하여 인증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적이 민간 사업장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적 대비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표 미달성 기관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은 수소튜브트레일러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구입 후 5년이 도과하면 이를 처분할 수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 운행을 약정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지속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그리드센터 구축 사업은 주요 장비 납품 이전에 대금 전액이 연말 선지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결산 보고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입니다.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 중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신규시설 설치에만 치중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관측 주기가 길거나 정상자료율이 낮은 기존 시설 관측자료의 품질 개선 및 공동활용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개발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법정 소송 리스크와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관련 지연 리스크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 전체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별 시나리오 대응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기술 이전과 관련한 일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26

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과징금의 경우 미수납액이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과징금 미수납의 누적은 제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법령 준수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출예산 중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사업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 정책과 시스템을 공유·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ODA 사업으로 캄보디아와 네팔 사업 등에서 수원국의 사정 등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이 전액 교부되어 예산이 이월된바 수원국의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는 등 출연금 교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이나 2025년 65건의 인증취소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인증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립 당시 고용창출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취소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인증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운영비에는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사업과 별도로 고용센터 관련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 집행 내역을 보면 상수도 급수 펌프 정비 보수공사 등 내일배움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고,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로 집행되었어야 할 지출이 다수 있고 일부 센터는 이 사업의 시설비를 자체청사관리비와 혼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해당 시설비를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의 서천캠퍼스 신설 사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교부된 출연금 총 53억 2300만 원 중 실집행액이 3억 56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 20억 원을 전액 출연 집행하여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교부된 출연금이 기관에서 집행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되므로 고용노동부는 기교부된 출연금 규모, 실제 집행가능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한 출연금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중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 교육의 수혜자별 교육실적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비중이 2024년 94.8%, 2025년 93.9%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청년 고용노동교육 운영 시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청년층의 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혜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중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장비를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동 사업은 유사한 충돌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 중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장비인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의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 점검 결과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부적정 사용 비율도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재해예방 효과와 지원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지원된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 처리기간이 2025년 기준 244.7일로 나타나는 등 소요기간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수 사건이 접수되고 심사 절차가 정형화된 일부 상병군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심사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설정하는 등 산재보험급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

예, 김위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

본 위원은 최근 부산의 대표적 중견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태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긴급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의원실로 접수된 현장노동자들의 증언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웅은 창사 45년 만에 설립된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권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사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조회시간에 회장이라는 사람, 즉 회장이 허용도 씨인데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앞으로 불러내서 멱살을 잡듯 조끼를 당기며 모욕을 주는 장면이 CCTV에 찍히거나 노조위원장에게 ‘내일이라도 해고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노골적인 폭언과 해고 협박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장과 회사 간부들이 조합원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탈퇴를 종용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공작이 자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충격적입니다. 이 모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탄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노조위원장이 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하였다고는 하나 이 정도로는 현장의 불법적인 탄압 관행을 바로잡기에 역부족입니다. 위원장님, 이 천인공노할 악덕 기업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드리면서 아울러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께서도 말씀한 LS전선 노조 탄압 관련 건도 함께 청문을 했으면 합니다. 사측 최고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직적 노조 와해와 탈퇴 종용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현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압박도 우리가 엄중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 조속히 협의하시어 노동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

교섭단체 양당 간사님께서 관련해서 1차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기국회, 국감 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긴급청문을 할 수 있도록 협의 바랍니다.

李憲昇 위원#32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

자료요청 발언하십시오.

李憲昇 위원#34AI, 온실가스

AI시대에 글로벌 원전 증설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우라늄 농축 비용이 최근 7년 새 6배 정도 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향후 원전 확대에 따라서 농축우라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원전 연료 비축에 실패할 경우에는 원전 가동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전체와 앞으로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연도별로 농축우라늄 필요량과 현재 체결된 계약으로 확보된 물량 그리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물량을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현재 확보된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몇 년도부터 농축우라늄 부족 발생이 예상되는지 또 향후에 신규 원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적기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장기 계약을 늦어도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는지도 함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트펌프 성능에 대한 검증이 없이 2035년까지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최근에 공개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겨울철 에너지효율 검증 자료, 열 생산 비용, 전기 소요량에 연동된 탄소배출량을 추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2035년까지 히트펌프 보급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국비와 지방비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지역별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과거에 그 가스히트펌프를 대량으로 보급해 놓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 가스히트펌프 보급 사업 총사업비와 설치 대수가 얼마나 됐는지, 설치 이후에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추후에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투입한 비용 총액을 집계하셔 가지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

제출 요청하신 자료가 많다. 그렇지요?

李憲昇 위원#36

예, 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자료 잘 작성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

예, 이헌승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다만 농축우라늄 비축량과 관련해서는 이게 연료 구매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憲昇 위원#39

이것은 비공개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

예, 가능한 부분.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질의순서가 있는데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들 순서대로 시작을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4

꼭 해야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부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계실래요?
우리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얼마큼 노력을 해서 실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여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45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6

이번에 보고받은 것 보니까 세출 전체 22조 3758억 중에서 94.9%를 집행했어요. 한 5% 정도가 불용이 난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47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8

그 불용액이 한 1조 516억인데 상세보고서를 봤더니 불용액의 대부분이, 8294억 원이 무공해차 보급사업 및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에서 나왔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49

예, 맞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0

이 정도 되면은 몇 프로예요? 한 80%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51

예, 대부분이 전기차……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2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한 18% 정도는 뭐에서 났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53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4

아마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난 것 같아요, 1420억.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전 세계 추세가 산업에 연결돼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수소차 보급하고 또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충전기인프라 이런 것들 사업이 중요한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용의 내용도 우리가 과감하게 올해는 캐즘을 지나서 예산을 많이 잡고 전기차 보급이나 수소차 보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했을 수는 있는데 중간에 추경하면서 줄였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55

예, 일부……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6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3622억이나 감액 추경을 하고 나서 집행이……
그래서 도달률이 얼마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57

그것도 민간 보조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8

아니아니, 집행이 83.9%, 84%라고 나왔어요. 그 전 4년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면 22년도에는 79.9%, 80% 그다음에 또 74.4% 그다음에 24년도는 57.7%. 확 낮아지니까, 확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25년도에도 그래도 예산을 많이 해서 좀 전기차 보급을 해 보자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금액 자체를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불용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의 보조금을 줄이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만 하지 말고 중간에 우리가 다시 수정하면서 맞춰 가는 거라 보조금 늘리자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듣고 하면서 결국은 불용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것도 올해는 수치적으로 보면 83.9%니까 엄청나게 무공해차 보급을 잘한 것 같아, 평년에 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59

예, 25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0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경에서 이거 삼천 얼마야, 그걸 줄여 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착시현상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30% 정도 불용됐을 거예요. 예년보다 못 미쳐, 24년도를 빼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61

작년에는 사실 24년에 있었던 전기차 화재의 영향으로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많이 회복되고 신차가 나오면서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2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것 비난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에서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되고요.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불용액이 높으니까 더 현장에서 뛰어야겠다라는 소리고.
그것 말고도 충전기 사업은 더 심한데 충전기 사업은 왜 시·군별로 또는 광역단체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로 했는데 수소충전 같은 경우는 0%예요. 그러니까 100% 아니면 0%로야, 지금 보고받아 보니까.
그건 지방에 대한 의지잖아요.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교부금을 내리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63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4

현장에서는 뭐냐 하면 휴게소를 빼고는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보급을 해야 되니까 사업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 방안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65

충전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전력요금에 대한 변경도 있었고 또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올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6

좀 더 고민해 주세요.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것 불용액이…… 내가 기억하기에 실집행률이 8.4%인가, 너무 이거 작아.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기후부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이 대책에 대한 방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이유가 도무지 뭔지 더 파악해서 이거를 극복할 방안을 좀 찾아 주셔야 되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67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8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문은 혹시 다음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결산소위 위원님들은 오늘 대체토론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

인천 서해구 이용우 위원입니다.
참고로 예결소위원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작년 말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위 공공 부문의 쪼개기 계약을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어요. 정부나 공공기관 등등에서 예를 들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간주 조항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1년 11개월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퇴직금 덜 주기 위해서 364일 계약을 한다거나…… ‘부도덕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1

예, 기억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2

그러면서 ‘상시지속 업무는 적어도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실태 파악을 빨리 해 봐라’라고 지시를 했고 ‘노동부는 잘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3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

3월 달에 지방정부 대상으로 1차적으로 근로감독 실시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발표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5

예,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6

어제부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2차적인 감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7

20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8

그리고 가장 먼저 지적했던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속도감, 작년 말인데 이게 사실은 예산 문제하고도, 인원 충원 문제하고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런 지시를 하셨다면은 만약에 속도감 있게 했다라고 하면 27년 예산이나 인원 충원에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27년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부처 확인된 게 있으면 마지막에 말씀 주시고요. 노동부는 어떤지도 말씀 주시고.
지방정부 해 보니까 30개 지방정부에서 364일 계약이 1833명이 발견됐다는 것이고 노동관계법 위반이 113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범적 사용자는커녕 기본적인 평균적 사용자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0

재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하고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뭘 하려고 해도 공공부문에서는 예산이나 인원 충원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의지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처나 재경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고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1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2

두 번째는 HL만도 건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고……
후진적 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 7월 22일 날 끼임사고 발생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3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4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

오늘 1시부로 입건했습니다, 대표이사를.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6

제가 이것도 좀 미온적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편인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수사 절차, 프로세스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입건 지휘를 받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7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8

입건조차도 지휘를 받고 있지요, 검찰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9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근본적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들어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1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2

이것도 최근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3

최근에 들어갔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4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감독이 들어간 부분들도 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좀 주시고요.
고용 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외 하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내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불법파견을 포함해서 법 위반사항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고요.
지금 유가족 측에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있어요.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청취하시고 또 필요하면 노사 또는 유가족들 간에 대화도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마지막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제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현재 들어 보니까 지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와 관련된 상당히 진전된 논의들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5

먼저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6메가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양대 노총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주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그런 여건과 그런 논의 과정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요.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방 강행 처리됐을 때 과연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7메가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최근 불참하고 있었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그래서 대화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운영 방식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메가특구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마지막에 당부하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 한번 드리고 대화를 한번 촉진시켜 보겠습니다.
HL만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오늘 1시부로 회사 대표이사를 중처법으로 입건했습니다. 산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고용 지위상의 불안정, 특히 지난번 태안에서도 계속 발생되는 것이 외주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노동자가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파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돼서 저희들이 지방정부는 살펴봤는데 중앙정부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빠르게 지금 200개소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독에 들어갔는데요. 속도를 더 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고 9월 달에 발족 예정인 공무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재경부나 기획처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8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9메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할 때만이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0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01

환경부장관님, 전기차 보조금 예산집행이 1223억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2

지난해……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03

이게 작년 2차 추경 때 정부에서 감액한 것보다 민주당이 개인 승용차 구매 수요가 높으니까 여기는 감액하지 않아야 된다고 1050억을 증액을 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4

좀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05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실제 집행은 지금 1050억을 사실 증액을 했는데 불용액이 1223억 났다면 1050억,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음에도 증액시킨 그 취지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한 달 만에 개인소비자한테만 줄 수 있도록 돼 있던 항목을 법인, 개인사업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용을 하고도 1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 불용이 됐는데 국회에서 어렵사리 예산 증액을 민주당이 주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6

작년에는 여러 가지 캐즘 현상이 해소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07

그게 캐즘 문제보다는 지방비 매칭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8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09

하여튼 짚어 보고 예산을…… 이게 증액, 감액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견하고 달리 국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특별한 정책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게 결국 반영이 안 되고 불용이 됐으니까 이것은 문제 사업이라고 보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0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11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낙동강 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수를 좀 좋은 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것 복류수 실증사업만 가지고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뢰를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 대구에서는 성서산단에 폐수 고도화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예산을 90%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루에 폐수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데가 구미입니다. 하반기에 구미산단에 낙동강 산업폐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관련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2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13

이때 구미를 좀 우선적으로 해서 낙동강 오염,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4

대구하고 구미의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낙동강을 오염하지 않도록……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15

결국은 그게 부산까지도 가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6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17

그렇게 해 주시고.
노동부장관님,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서 노동감독관이 수사하고 있는 노동 관련 사건들의 검찰 지휘권이 폐지가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8

예.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19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동법도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도 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것도 되게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3년간 검찰이 지휘한 게 5000건 정도가 넘는데 과연 앞으로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하고 협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수사관들, 노동감독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무연수가 60% 미만이에요, 60% 이상이. 그렇다면 대책을 노동부에서 세워야 됩니다. 전문수사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2주, 4주, 8주 이렇게 교육해 가지고 이 어려운 사건들을……
사실 노동 관련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도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한정된 사람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되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0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하고 직제 협의를 통해서 노동수사교육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직제를 받아 와서 지금 예산처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121

반드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2

예, 그래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3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님은 예결위 위원이시라 제일 뒤에, 꼭 하셔야 된다면 순서는 말미에…… 양해를 구합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24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5

장관이 2명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담금이 수도와 하수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과는…… 각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이와 같은 것들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7

전체 기준이 있고 또 지자체가 자율로 하는 게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28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도와 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가 부과·징수하고 실제 사용 방향이라든가 내용도 지자체가 거의 다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부담금 관리체계에서 굳이 중앙정부가 지금 이 부담금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9

저도 해 보니까요 전적으로 지방에 맡기게 되면 예산의 징수와 사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그 시기에 지방정부의 장의 기호·의사에 따라서 이게 매우 축소 편성되거나 이런 경향들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갖고,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기준을 갖고 또 실제 자율성도 갖는 이런 조화가 좀 필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저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30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하는 거라든가 전국 단위의 공통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데 사무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1

위원님 주신 말씀도 한번 감안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32

두 번째로는요 여기도 기후환경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좀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재정이 정부 지원금 외에 또 한전그룹사 그리고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전체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와 유사한 4대 과기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전체 양이 좀,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4대 과기원의 경우는 KAIST 같은 경우는 2900억 그리고 DGIST 같은 경우는 1100억 이런데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250억, 200억 이런 정도로 해서 전체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다른 대학은 4.6배 또는 11배 이런 정도로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한 처지이고.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학생 1인당의 지원 기준을 보더라도 전체 과기대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재정이 한전 등 계열사의 출연금이나 지자체의 한시적인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출연금의 의사결정이 11개 전력그룹사의 이사회 의사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시기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사 운영 또 지원도 불가능하게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KENTECH에 대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규모를 좀 더 키우는 문제나 좀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재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국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3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에너지공대가 첫 번째 졸업생을 내고 신입생들의 선호도나 수준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전기국가 시대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전체적인 학생 증원 문제 또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34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가 거의 2년 8개월을 넘어가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5

예,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36

지난 정부 때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 들어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기후환경부가 대단히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7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38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1년 3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민들의 입장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9

예, 빨리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40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1

예.

이소영 위원장대리#142

신정훈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3

환경부장관님, 지금도 수소는 미래 에너지원이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그런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4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5재생에너지

이번 25년도 예산 보니까 유독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이에요. 그냥 조금 쓰고 남은 것도 아니고 전액 불용이에요.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 25년도 16억 5000, 금년도 14억 6500 다 불용이에요, 금년도 것도 하나도 안 쓰고 지난해 것도 안 쓰고.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21억 5000, 금년도 것 19억 3500 다 안 썼어요. 장관님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 수소 수입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안 쓴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예산편성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액 불용……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전액 불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신 거예요. 그것 국민을 결국 무시하는 꼴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 알아보니까 이게 장관님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게 해외 물산기업들의 사업 거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수소를 생산해서 국내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청정수소 가격차를 보니까요 국내생산하고 해외생산하고 가격차가 너무 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하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23년도만 해도 중국은 3달러, ㎏당 3달러 정도고 한국은 10.6달러예요, 10.6달러. 이 차이를 메꾸려면 결국 수입밖에 없거든요, 해외에서 값싸게 청정수소 만들어 가지고 수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걸로 가격차를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삼성물산·유공·GS에너지 등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해외에서 생산해 가지고 오려고 준비도 많이 했고 MOU도 체결했어요. 외국하고 MOU도 체결했어요. 미국·UAE·오만·말레이시아 이런 데하고 체결했어요. 이런 데의 이것을 갑자기 멈추니까 해외의 신뢰도 실추되는 것 같고요.
(이소영 간사,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만약 같은 논리라면 우리가 태양광·풍력 등 외국산 부품 수입해서 하는 재생에너지도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국산 부품산업이 성장할 때까지는 외국산 부품 수입해서는 안 돼요. 지금 태양광 셀 같은 경우 96%가 중국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풍력도 터빈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해요. 국내에서는 10～12%까지밖에 안 돼요, 국산이.
그리고 또 이 수소산업이라는 게 생산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산해서 도입하면 그것을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고 수소차나 이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주기 생태계 업체들 다수가 있는데 또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 업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주기 다 생태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련 산업도 있어요, 철강.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수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소환원제철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포기할 거예요? 석유화학 다 포기할 거예요? 이런 산업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
장관님, 수소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육성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데 처음 제가 질문했던 것과 같이 수소는 발전시켜야 되는 산업이다,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물을 이용한 그런 수소에너지는 꼭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수소를 포기한 장관으로 남지 마시고 수소를 발전시킨 그런 장관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도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도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25년도에 집행 못 한 것도 추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6

답변드려도 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7

예, 답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8석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서 해외에서 소위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사 와서 국내에서 그것을 석탄발전소에 혼소해서 태우는 그런 사업구조를 구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에 혼소를 해서 태우는 기간이 여러 가지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3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15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43년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2044년, 2045년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는 사업 구조라 저희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고 하는 취지랑 안 맞는 대목이 발생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9

장관님 지난번에도 그 답변 하셨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0석탄

예,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R&D 예산은 소위 그린수소를 수입해서 석탄발전소에 혼소하는 R&D 예산이어서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을 했고요.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면 국내에서 소위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해서 국내의 가격을 빨리 낮춰서 국내의 소위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를 갖추는 것을 통해서 국내 산업 수요를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 제도를 좀 전환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1석탄

제가 한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장관님, 해외에서 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도입하는 거다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석탄발전하고 혼소하는 것은, 혼소는 끊으면 되니까. 2040년에 저도 석탄발전은 없애는 것에 동의하고. 혼소는 섞는 거거든요. 그러면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2

계약이 있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3석탄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서, 2040년에 우리 석탄발전 다 없애는 걸로 우리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것을 끊어 버리면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4

나중에 수전해 기반의 수소 산업 생태계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의 비용 이런 부분을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5

그것에 대한 R&D를 많이 만드세요,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6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의 수전해 기반의 수소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7

그게 일시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과도기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8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9

윤재옥 아니고……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0

아이고,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61

지난번부터 실수를 자꾸 하시는데……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2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봐주이소.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3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김성환 장관님께 질의드릴 텐데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사육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26년부터 사육곰을 민간은 키우지 못하는데, 한 200여 마리 이상이 남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4

260마리입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5

그때 걱정돼서, 국내에 지금 구례·보령 보호소 그곳도 다 지어서 입식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최근에 좋은 소식을 제가 엊그제 들었어요. 장관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미국 야생동물 보호소로 꽤 많은 숫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6

비행기 한 대 정도에 실어……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7

예, 비행기 한 대를 도입해서 보낸다는 소리를 들어서 너무 기뻐서 사실 확인하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8

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국내에서 계속 보호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생추어리가 훨씬 더 곰 입장에서 더 동물 친화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렇게 일부 동물, 곰 개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9

우리 환경운동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이렇게 대규모로 야생 보호소로 보내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0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1

보호소 그림 한번 보여 주실래요? 국민들도 좀 보시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미국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소입니다. 너른 초지, 자연 상태의 땅에 이렇게 방사하듯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생추어리 보호소도 보여 주실래요?
우리는 지금 구례에 있는 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마당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역시 보호소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미국의 야생 보호소와는 정말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데 비행기 한 대를 동원해서 보낼 정도로 애써 주신 김성환 장관님께 국회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2

예,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3

그다음에 오늘 국가결산인데 하천정비사업에 드는 예산을 봤더니, 예산 도표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2022년에서 2025년 하천재해대책비 결산 내역을 보니까 실집행률이 99.4%예요, 25년도에. 24년도에는 91.9%고. 아마 정부의 회계상은 다 나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실집행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간 돈이 41% 정도, 40%대에 집행되고 지금 그대로 이월돼서 지방정부에 예산이 남아 있을 텐데 주로 지금 하천정비사업에서 국비 또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국가하천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요.
저희가 보니까 제방 정비 필요구간은 국가하천은 606㎞, 지방하천은 9492㎞여서 열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지방하천 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 필요구간도 국가하천이 220㎞인데 지방하천은 7000여㎞, 서른세 배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수해 발생 현황은 지난 7년간 국가하천이 239건인데 지방하천은 3834건, 열네 배, 열여섯 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주로 국가의 큰 강유역들, 그동안 옛날에 피해가 컸던 지역은 국가가 대부분 다 제방을 높이 쌓고 유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면 주로 산에서 바로 직강화된 수로를 따라서 곡면의 하천으로 내려가는 쪽이 물을 다 소화해내지 못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가는 피해가 나고 마을이 휩쓸려 가고……
이래서 앞으로 지방하천의 물관리가 점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 우리의 하천법은 그동안 국가는 국가하천, 지방은 지방하천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말을 다 못 했는데 취지는 아시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4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5

법도 제대로 바꿔야 되고 예산도 제대로 쓰게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개선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6

지난번 12월 달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 대통령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방정부가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지난해에 당시 재경부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높인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가 포괄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했던 예산을 다 딱딱 긁어 가지고 지방에 자율계정으로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더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이 지방으로 넘어가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게 좀 소홀해진 측면도 없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간에도 소위 국가하천에 연닿아 있는 지방하천이라든지 혹은 지방정부의 여력으로 다 정비하기가 어려운 하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방정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까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차제에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기획예산처랑 협의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꼭 지방의 자율권으로만 남겨 놓을 일일지에 대하여 조금 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뭔가 사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7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8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9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80온실가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이번에 경남 거제에서 폭우로 사망하신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기후위기로 연일 폭염과 폭우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데요.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인지예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정량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도별 감축량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24년도에 4194천t이고 25년도에 3948천t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더 증대돼야 되는데 왜 전년도보다 감축됐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1

제가 통계를 미리 공부를 못 해 왔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82온실가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줄여야 된다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탄소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줄이고 있는지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을 보면 24년도에 69.2%인데 25년도에는 66.2%, 그래서 보면 24년보다 25년이 오히려 3%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대상기관도 785곳에서 793곳으로 늘었지만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43곳에서 526곳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사실……
그런데 또 민간사업장은 그 율이 높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보면 24년도에 84.9%,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24년도에 69.2%인데 민간기관은 오히려 높아서 84.9%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달성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공기관이 훨씬 더 탄소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3

제가 위원님이 보시는 통계에 대한 사전 학습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해년마다 목표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정혜경 위원 (진보당)#184

그렇지는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5

말씀에 비하면 당연히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면……

정혜경 위원 (진보당)#186

그렇지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7

저희가 잘 살펴보고 대책을 추가로 잘 세우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88

맞습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추가로 답변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든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9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90온실가스

집행률도 또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편성한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를 못했거든요. 이것도 집행률이 지금 보면 45억을 잡았다가 28억 3000만 원만 집행을 하셨어요, 62.9%. 40%를 못 썼어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까, 답변으로 보면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까지를 고려하여서. 이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 25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267곳에 대해서 기관별로 미달한 원인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부문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왜 62.9%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일정까지 고려해서 사업방식에 대한 전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국회에 기후예산을 보고할 때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만 아니고 실제로 온실가스를 몇 t을 줄였는가 이것까지를 보고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정부가 선도해서 이걸 감축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지예산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1재생에너지

말씀 주신 대로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경부랑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은 모두 소위 RE100을 평가의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모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렸는지 여부가 굉장히 주요한 평가지표로 바뀌고 바뀐 게 내년도부터 평가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은 소위 전기에 대한 피크 수요 관리 때문에 공공기관은 오히려 60% 이상은 전기를 못 쓰고 그 이상은 소위 가스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배출을 하는 걸 공공기관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수요로 바꾸고 공공이 오히려 더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게 아주 최근이라 과거 결산에 보면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단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 좋은 제안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탄소감축인지예산도 사실은 기후부가 주무부서이기는 한데 그것을 통해서 전체 예산안에 탄소감축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노력들을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대폭 강화해서 실제로 정부 예산이 탄소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혜경 위원 (진보당)#192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 국감에서도 이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경기나 경남 같은 경우가 조금 잘 쓰는 편이고 잘하고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더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여서 제가 볼 때 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4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5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기후에너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권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8월 4일에 권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표하셨고 연내 시행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어제가 8월 18일인데요―이 권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공식 명칭을 부여하셨어요.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하시면서 주택용에는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 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6

그동안도 제도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7

그런데 그 설명을 보고 이 제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발전소와 가까워서 송전망을 적게 쓰는 지역은 싸게, 발전소와 멀어서 송전망을 많이 쓰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이렇게 제가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것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8

예, 송전선로 이용 비용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9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0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1

그러면 이 전기요금제도의 대전제는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과 언론이 자주 인용하는 표현으로는 지산지소라고 하는데 이 전제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이렇게 전국 지역을 일정한 권역으로 나눌 이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맞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2

지산지소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3

그러니까 지산지소를 대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이 요금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4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5

그렇지요.
지난 질의 이후에 기후에너지부가 저희 의원실로 지역별 발전량 그리고 지역별 전력수요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그러니까 지역별 발전량과 지역별 전력수요 자료를 보면 혹시 뭘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6

수도권 지역의 전력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력의 자립률, 발전의 양 이런 걸 추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7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어느 지역, 어느 권역에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비했는지 그건 알 수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8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9

하지만 그 자료를 보고 그 권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권역에서 소비했다, 그것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0

전기는 특성상 생산된 곳에서 가까운 곳부터 소비를 하고……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1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비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은 발전소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고 소비량은 최종 소비처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발전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2

우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류의, 전력의 특성상……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3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4

전기의 특성상 전기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래서 꼭 그 시기에 필요한 전력량을 생산하고요. 그런데 전기의 특성상 가까운 데서 생산되는 게 가까운 곳에서 먼저 소비가 되고……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5

좋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6

그리고 그것이 남는 게 송전망을 통해서 먼 곳까지 옮겨 가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전기입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7

좋습니다. 저도 전기 특성 잘 알고 있고요.
지역별 차등의 그 전제를 말씀하시려면 필요한 자료는 지금 이 자료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소비된 비율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용어를 말씀드리면 현지 소비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8

……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9

보신 적 없으시지요? 지금 단지 총량이 기재된, 소비량만 기재된 자료만 보신 거지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국감 때도 계속 질문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0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1

이 현지 소비 비율은 그런데 아마 장관님께서 확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 없냐 하면 전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의 전력망에 있는 전기의 발전원, 어느 발전소에서 발전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꼭 확인하셔 가지고 국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2

위원님, 전력거래소에 한번 가서 전력거래소의 전체 전력망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3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현지 소비 비율을 만약에 보셨으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실 때 기업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 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4

저희가 최대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또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5

아니, 기업 측에 주셨는데 저희는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개된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7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8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29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직자가 안정된 직업을 다시 얻게 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 그게 조기재취업수당이더라고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0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31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관련해서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 중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예외 조항 중에서 일률적으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2

예.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33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인 것이 부당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간제에서 그만두게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고 학교가, 근무하는 곳이 다른 곳인데도 같은 교육감 산하다 그렇게 해서 안 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 제기들이 되어 왔었는데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의해서 재취업된 경우,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2020년 9월까지는 개선하라 이렇게 권고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4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35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6

그렇습니까?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37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셔서, 이게 이렇게 되면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이제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교사 이런 분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국회 보좌진들 경우에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겨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셔서 형평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39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 주시면요 부실 집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중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0

예,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41

작년도 회계결산을 보면 총지출의 집행률이 97%인 것처럼,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은 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청년고용사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여기에서는 보시면 당초 예산에 7770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3월 달에 추경을 해서 거기에 약 8000억을 넘어서서 254억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집행한 그 내용을 보니까 무려 726억이나 불용이 되었고 실제 집행액이 7188억이어서 당초 세웠던 7770억보다도 덜 썼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 편성 자체를 엉터리로 잘못한 것이다. 결국 726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 안 되게 된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심지어 좌측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이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돈 중에 111억 7000여만 원을 어디에 썼느냐? 공무원 인건비로 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준 돈, 그 돈을 빼 가지고 무려 110억 원이 넘는 111억 7000만 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썼다. 이것은 청년들을 속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사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2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용이 발생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청년도약장려금은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집행……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43

말씀 알겠는데요. 이게 2022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새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유들은 그동안 매년, 애뉴얼(annual) 발생해 왔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해 놓고 당초 예산보다 더 못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변명을 해 가지고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심지어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하고 그 돈을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 이것은 청년들을 속인 거다. 사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4

이런 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또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되지 않고 장기근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도 함께 되어야 최종적으로 불용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45

그럴 것 같으면 추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6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247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8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49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모성보호제도 그동안 꾸준히 확대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분 급여도 지금 지원 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0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1

그런 노력들이 덧붙여져서 지금 출생률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수급 인원 파악이, 아니면 반영을 할 때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약 4만 5000명을 잡고 73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실제 집행액이 얼마인지 한번 짚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2

지금 7월 집행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3

제가 파악한 자료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의 97.7%를 자체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조사가 좀 잘못됐든지 아니면 쓰기가 어렵든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니까 특히 난임휴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만 25～49세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직제도 인식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중 난임휴가 사용에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자가 70.8%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난임휴가 대신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는 인원이 무려 134명이나 됩니다. 제도도 있고 수요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한마디로 난임휴가제도가 여전히 사회적 장벽인지,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인한 건지 제대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마치 난임휴가가 수요도 없는 제도로 이렇게 오인이 될까 봐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 산출 근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절차상 번거로움 등이 있는지, 왜 이렇게 개인 휴가를 써서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난임휴가 활성화를 위해서 인식 개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효적 해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4

예, 그렇습니다. 가임기 여성 입직이 늦어지고 임신·출산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난임휴가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허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5

꼭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6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아까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조그만 것,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290대를 보급하겠다며 330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8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9

그런데 실제 몇 대가 보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 156대 보급됐습니다. 집행률도 53.8%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기승합차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통학차량용 충전 시설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또 차량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전환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세우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차량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이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좀 더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환하기 어려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만 편성할 게 아니라 실제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같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소형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까지 보조지원금을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넓힌 만큼 실제 신청, 출고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고요. 실제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0

최근에 소형은 현대가 생산을 시작했고요. 또 중형·대형도 국내에 전기버스가 생산되기 시작해서 그동안은 인프라 자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만 그게 점차 강화되고 있어서 그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1

예, 그 높은 가격 때문에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2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결소위원 중에 꼭 대체토론을 하시겠다고 해서 먼저 마저 하고 그다음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해철 위원님께서 못 하셨는데 5분 하시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3

경기 안산병의 박해철입니다.
먼저 두 분 장관님과 청장님께 제도개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정부예산안과 주요 사업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료상에 성과지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성과지표라는 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사업 목적에 적절하게 편성됐고 또 집행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고요. 또 올바른 지표 설정이 실질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또는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성과지표의 기본원칙은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노동부장관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면 나옵니다만 2023년도까지는 이 성과지표가 주요 사업별로 지표가 다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표적인 지표 하나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자생력 제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사회적기업 성장,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주요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주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 사회적기업의 성장, 인식 제고, 판로 확대 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로만 이 사회적기업 지원의 성과지표로 반영을 한다는 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이걸로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를 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또한 주요 성과지표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 수나 또는 취업률이 무엇보다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도 성과지표 부분을 선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좀 살펴보고 성과지표를 선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각 부처에서도 개선방안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5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으로 비행기 1대 분량의 곰을 야생보호소로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9월 달 폭우로 야생보호소 공사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6

예, 서천에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7

그래서 화면을 잠깐……
작년 9월 5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실제 건물 기초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력으로 인해서 건물이 떠 있는 상황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재활용을 할 것은 다시 보완 시공을 해서 재건축을 진행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돼야만 이게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기자재 및 소모품은 작년 4～5월에 계약된 부분들은 부득이 이 폭우 사고 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작년 11월 달에 계약한 금액이 한 4억 8000 정도가, 기자재를 작년 11월 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을 해서 꽤 많은 비용들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응급의료장비, 영상진단장비, 혈액검사장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부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매입을 함으로써 내년 말에 이게 입주를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첨단장비들을 살 이유가 없는데 실은 생태원에서는 무리하게 비용 집행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이 장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8

서천의 수해 피해가 난 생추어리(sanctuary)를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보호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거기는 일종의 치료시설인데 전체로 보면 시설의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일부에 침수 사고가 있어서 일단 제가 사업을 좀 분리시켰습니다. 우선 보호소를 먼저, 그러니까 수해 피해가 없는 지역은 빨리 완공을 하고 수해 피해 지역은 피해 지역대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매내역은 제가 별도 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는 사고 피해 조사와 수습 대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내역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혹시 부적절한 게 있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9

내구연한과 첨단장비들이 있는데 미리 이것을 구매해 놓고 무슨 창고에 보관 중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0

그렇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1

별도로 창고에 관리가 따로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2

위원님이 그렇게 깊이 있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저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3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李憲昇 위원#274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께 히트펌프 보급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올해를 난방 전기화 원년으로 삼으면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설치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5

예.

李憲昇 위원#276온실가스

2035년까지 518만t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7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확정했습니다.

李憲昇 위원#278

전기식 히트펌프도 현장에서 직접 연료를 태우지는 않지만 압축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외기 온도가 낮아질수록 운전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가지고 생각보다도 많은 양의 탄소배출이 수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건에서 가정용 공기열 히트펌프가 가스보일러보다도 열생산 비용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히트펌프 보급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15년 전에도 정부에서 친환경성, 경제성을 앞세워 가지고 학교와 공공기관 건물에 가스히트펌프 보급 확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9

예, 그때 세상을 보는 눈과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李憲昇 위원#280

그런데 가스히트펌프 보급도 나중에 가스엔진 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상당히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2년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스히트펌프에다가 오염물질배출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40% 지원했는데 이 사후 대책마저도 제대로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대상 가스히트펌프 가운데 아직도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설비가 15.6%가 남아 있고 또 16년 이상 된 노후 펌프도 2만 3000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고 노후 펌프 이것을 관리할지 상황이 좀 불분명한데요. 한 가지 장점만 보고 설비를 설치했다가 뒤늦게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환경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그 비용까지 다시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히트펌프 보급 추진 속도를 보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데요.
히트펌프가 현재 우리나라 여건 속에서 얼마만큼 1차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탄소를 줄이는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1

예, 최근에…… 오늘도 대한민국의 유력, LG와 삼성에서 대규모적으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소위 효율이라고 해서 COP로 따지면 1의 전기량이 들어가면 대략 한 4～5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결과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憲昇 위원#282

대규모 보급에 앞서 가지고 실제 효과, 경제성 한번 검증이 좀 돼야 됩니다. 검증 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3

그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李憲昇 위원#284AI, 온실가스

올해 사업 현황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주택 유형별로 성능을 파악하고 탄소감축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앞으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반영하겠다라고 정부 측의 답변에 나와 있는데요. 350만 대라는 목표를 너무 내세워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소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후내년 해 가지고 2035년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t 감축, 이 목표치의 산출 근거하고 올해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성과평가 계획을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가스히트펌프 관련한 미비점도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노동 분야하고 기상 분야는 못 여쭤보겠네.
기상청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쭸는데 AI 예상한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복절 전후 해 가지고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경남지역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 아직도 경남 밀양, 창녕, 의령 등지에는 가뭄 해소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데 앞으로도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상청장 이미선#285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6

위원님, 제가 답변을 몇 가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李憲昇 위원#287

예, 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8재생에너지

과거에는 소위 전기 피크 수요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공분야에서 전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0% 이상은 전기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열원을 가스로 쓰다 보니까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과 일부 원전을 섞어서 전기 수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소위 공기열과 일부 수열, 지열을 섞어서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최근에 유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히트펌프를 확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나 일부 국가는 아예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까지 이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제도를 열어서 보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게 효율은 높은데 초기 설치비가 비싸다 보니까 일정하게 국가가 보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따뜻한 지방은 되는데 영하권으로 들어가는 데는 효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문제도 사실상 극복을 한 상태여서 대한민국의 그 제품이 지금 노르웨이나 스웨덴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추운 지역에도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憲昇 위원#289

장관님 말씀은 가스도 전기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0

그렇습니다.

李憲昇 위원#291

그러면 지금 현재 가스 장비가 설치된 그 장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2

일단 저희가 보완할 것은 하되 추가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李憲昇 위원#29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감장치 부착되지 않은 게 설비가 15.6% 남아 있고 아직도 노후 펌프가 2만여 대가 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4

노후는 교체하면 사실은 전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李憲昇 위원#295

교체하실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6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李憲昇 위원#297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8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99

저, 추가가 아니라……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0

여기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1

보충질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2

주질의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3

한 번도 안 했는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04

주질의도 안 했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5

한 번도 안 했잖아.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6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07

예, 저 주질의 안 했어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8

여야에서 한 분씩 하셨고 아예 보충질의, 어차피 예결소위 하시면 엄청 말씀들 하실 텐데……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309

그러더라도 본인이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위는 비공개로 될 때가 많으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0

저희 주세요. 저희 두 분 주세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1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 한 분만 더……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312

두 시간 조금 넘었는데 지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3

질의한 거 아닌가?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314

안 했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5

안 했어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6

그러면 박해철 위원님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요.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317

상임위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8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9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고용노동부 안에서 예산도 많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성과지표 전반적으로 다시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고용노동부 결산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성과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께서도 성과지표가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왜 잘돼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해 주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0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1석탄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그래서 13개 청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성과지표 개선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지표,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현재는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달성도가 거의 100%라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면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이 취업을 했냐, 그러면 1년 동안 취업률이, 고용유지율이 어떠냐라고 봤더니, 저는 취업률 자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요청드리니까 취업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청년층만 보니까 한 60%, 70%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년 고용유지율이잖아요, 1년 고용유지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를 좀 보시고,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 수 할 때는 거의 100%처럼 해서 괜찮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취업률로 들어가면 70% 수준이고 또 1년 고용유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성과지표를 최소한 취업률 정도로 바꾼 다음에 1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게 지금 장관님께서 고민하시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요청을 다시 드리면서, 왜냐하면 청년 사업이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불용액도 큰데 또 성과관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두 분 장관님한테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산업·일자리전환 훈련지원금 부분입니다. 이것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후노동위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법사위 통과했고 곧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전환 부분 중요하잖아요.
산업·일자리전환 훈련지원금 주요 내용을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산업전환에 대한 참여기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업종을 지원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석탄화력발전 부분까지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후대응기금을 받아서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4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과관리를 뭐로 하고 있나 봤더니……
성과지표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국내 노동시장 전반의 거시지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지표로는 산업전환 일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실제 훈련 참여 노동자 비중이나 훈련을 이수한 노동자가 재취업을 했는지, 직무 전환에 성공했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일자리 전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2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3

그래서 성과지표 다시 이 부분 봐 주시고요.
김성환 장관님, 이번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기후대응기금 이제 기후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성과관리를.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가 잘돼야지 성과관리도 잘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대응기금 관리를, 성과지표를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산업·일자리전환 부분은 같이 잘 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4석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태안 1호기 석탄발전소 폐지했는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5

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요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6

전체가 다 100% 고용 전환됐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7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성과지표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8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9

제가 전체회의 때 기후보험 말씀드리면서 100억에서 3억으로 깎여서 장관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바로 기사가 나면서 기후보험 시범사업 50억을 제출했다,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말씀 주셔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50억 이상 반영이 되는 건 다 장관님한테 달린 부분이니까 잘 챙겨 주시고, 기후보험 뉴스가 나가고 나서 지자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실하게 챙겨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0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1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2

해야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3

예, 마저 팍팍 그러면……
마지막 주질의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4

노동부장관님, 혹시 태웅에 대해서 보고받아 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5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6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7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8

그다음 김성환 장관님, 혹시 국내 내륙 지역에서 첫 출력제어가 언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9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0

국내 내륙 지역에서 출력제어가 언제 처음으로 발생했는지, 첫 출력제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1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2

그게 수치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연도 수 이런 것은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에 신안군 소재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출력제어량이 35㎿h였고요.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지금, 장관님 그동안 출력제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 아직 모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3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4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호남에서만 8만 3944㎿h로 무려 2398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로 늘었는데 전국의 전기차 100만 대를 완전히 충전하고도 남는 그런 전력량입니다. 올해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하고요. 6월 기준으로 호남권의 출력제어량이 8만 4784㎿h로 이미 지난해의 기록을 깼습니다, 지난해 기록을 깼고.
장관님, 출력제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5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호남에 전력 수요 자체가 없는 탓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송전망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전력망 자체가 병목현상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고요. 특히 봄, 가을에는 전력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6

이게 정말 막대한 전력이 낭비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7반도체

그래서 호남에 반도체가 지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8

진짜 문제는 계통 불안이거든요, 계통 불안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9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0

출력제어 급증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자주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남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전국의 전력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2재생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한 권역의 계통이 출렁이면 다른 권역의 출력도 연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2022년까지 출력제어가 한 번도 없었던 영남권의 출력제어는 지난해 5만 8804㎿h입니다. 그만큼 치솟았는데 이는 호남권의 과부하를 견디기 위해 했던 조치로 안정적인 전력의 완전한 출력을 줄이는 데 제어가 집중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도.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강제로 줄이면 설비 수명이 줄어듭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3

프랑스도 출력제어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도 원전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출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4반도체

이게 왜냐 그러면 대륙이나 이런 데는 출력제어, 만약에 다른 옆 나라나 또는 다른 주나 이런 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라고 하지만 섬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장관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력의 제어량 역시 2024년도에 1만 3180㎿h에서 지난해에는 16만 9812㎿h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기후부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보면 사실상 태양광을 주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호남권에 추가 원전 건설계획이 없다고 장관님께서 밝히셨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렇게 불안정한 계통망으로 반도체 팹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수시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다 보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장관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호남 반도체클러스터를 추진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기저전원과 전력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장관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5재생에너지, ESS, 석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어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소를 사실상 2040년까지 중단하고 가스발전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전원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소위 유연 전원이라고 하는 ESS와 양수발전을 추가로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과 원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의 발전원과 운영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의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도 이 전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후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주시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6반도체, 재생에너지

전기가 남기 때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원전 1기가 한 이삼일만 생산해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남아도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출력제어 때문에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또 반도체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7재생에너지

예, 호남에도 한빛원전이 6개가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2개를 잘 믹스하는 게 숙제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8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꼭 보충질의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359

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0

꼭 플러스 당연……
지금 손을 드신 분은 박정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네 분이신데요.
그러면 순서는 질의 순서에 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박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61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결산인데 결산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주질의에서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불용액에 대한 대부분이 신에너지를 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불용이 있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2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63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불용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줄여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당부말씀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김위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기저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태양광에너지가 생산되는 남쪽에서의 남는 전원을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으로, 거의 무료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높이는, 햇빛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햇빛연금이나 기본소득을 높이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바우처도 우리가 주고 하지만 청년들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 전체가 전기차를 쓸 때 충전을 통하면 그냥 연료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전기차 보급도 더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계속 수입차가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단지 보조금 주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완전 신차든지 페이스 리프트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행히 16종이 새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구입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은 계속할 거지요,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4

예, 부분적으로……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65

그것 계속되어야지만 또 차량 구입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국산화에 대한 강화 방향으로 더 가야 되는데 미국은 IRA 방향으로 또는 중국은 우리 배터리 3사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줬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것들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되고.
마지막으로 캐즘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안 됐는데 이 캐즘을 극복하는, 그동안 기술도 많이 발전됐을 테니까 배터리를 더 좋은 걸 쓰면 아무래도 화재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전기차 보급이 더, 또 수소차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또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차·수소차에서 전기차로 많이 가 있지만 수소차에 대한, 수소산업에 대한 고민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6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중동전쟁 영향도 있었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올해, 작년에 22만 대의 전기차 보급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도 이미 작년에 보급된 것 이상으로 전기차 구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인차에 대한 대책도 있고요 또 택시에 대한 대책도 있고. 조만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의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테슬라가 국내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만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선호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내 전기차도 빠른 속도로 그런 기술혁신을 통해서 더 높은 기술력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또 해외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후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소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67

근본적으로 불용에 대한 원인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방하고의 매칭사업 있잖아요. 한 50 대 50 정도 되지요, 전기차 불용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8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기준을 정부보조금 대비 30% 이상으로 요청을 해서 대부분 과거보다는 더 많이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워낙 수요가 늘어서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조기에 동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69

그 부분인데요. 지방정부 재정이 열악한 데는 매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수요가 많은 데는 많고. 그러니까 억지로 똑같은 배정이 아니고 EPL 방식으로, 기본으로 반은 균등으로 지급하되 반은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급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0

위원님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포함해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지장이 없도록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1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72

노동부장관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예산이 1조가 넘는데 최근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25년도에도 1.2조 정도 됐는데 26년도, 금년도에는 1.5조까지 늘어났어요.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기대효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산재예방의 재해자가 21년도에 12만 2000, 25년도에는 14만 7000까지 늘어났어요. 업체의 규모별로 봐도 효과가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고요.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사망자가 많은 지붕·외부 도장공사, 여기 사망자가 62.2%나 되는데도 기술지도는 18.3%밖에 안 해요. 오히려 실내 같은 데, 인테리어 이런 데는 기술지도를 더 많이 하고 좀 편한 데만 이렇게 기술지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어려운 데는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업장 떨어짐 재해발생 보니까 지원이나 무지원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러 지원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안전동행사업의 보조금이 3320억인데 이 위험성 설비를 개선하고 나서도 기존 장비를 계속 쓰고 아니면 자기들 다른 작업장에다 옮겨서 쓰기도 하고. 잘못됐던 건 폐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런 안전동행사업으로 생산성 향상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3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74

그래서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집행률에 못지않게 기대효과, 효과를 제대로 내느냐, 이 지표가 다 있을 텐데 지표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한 가지만 더 기상청장님께 여쭤볼게요.
기상청장님, 기상 슈퍼컴퓨터가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호기에 과부하가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시선도 싸늘한 게 이런 문제, 6호기를 빨리 도입해야 되잖아요. 유찰 해결대책은 어떻게 되고 금년도에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다음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5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사고사망자는 줄었는데 재해자 수가 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무제공자까지, 산재보험 대상자들을 포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수가 증가했다는 원인도 하나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이 제때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나 지붕 사고, 떨어짐 사고 관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깊이 받아서요 저희들이 지붕 사고 근절을 위해서 내년까지 특별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376

슈퍼컴 6호기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슈퍼컴 6호기 도입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격려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6호기 도입사업은 작년에 네 번 유찰이 돼서 도입이 되지 못했고요. 사실 메모리 가격이나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고자 4월에 저희가 94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달공고를 냈는데 성능을 내는 업체가 없어서 다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한 메모리 가격, 저희가 사실은 1월에 중기예산을 할 때는 단가가 한 30만 원 정도 했는데 거의 5배 정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당국과 예산 증액 관련된 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내 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조달공고를 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초기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써야 하는 5호기가 당초 27년보다는 한 1년 6개월 정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것이 계속 오래 쓰게 되면 장애도 많아지고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서 5호기는 최대한 쓰려고 하고요. 6호기는 예산 증액이 확정되는 대로 공고를 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초기분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7

참 이종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안전동행사업, 기존 쓰던 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기존 설비 폐기하는 조건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8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379AI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올 8월 달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 4년 동안 청년 일자리가 28만 5000개가 줄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합니다.
28만 5000개가 줄었는데 그 가운데 26만 8000여 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했다 이런 통계보고를 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4년 동안 국내 청년층―그러니까 15～29세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일자리 감소분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그 업종에서 보니까 50대의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단순 정형화된 초급 업무를 AI가 대신 해 주게 되면서 청년보다 경력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일자리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예전하고 완전히 역전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는데요 8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마는 응답자 19～34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약 54%는 향후 5년 내, 길지도 않습니다. 5년 내에 현재 자기가 일하는 곳 혹은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의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불과 몇 년 안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올 8월 달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19만 1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지난 약 3년 9개월, 거의 한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4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고용률의 경우에도 44.2%로 전년의 같은 달 대비 1.6%p 하락했는데 이것도 27개월 연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AI로 인해서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편성해 놓은 금년도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죽 보면 거의 대부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관례를 답습해서 단순 현금성 지원이라거나 단기알바성 자리 보전, 임시변통형의 일자리들이 많다.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거의 다 편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이 AI시대에 대응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고 더 키워 나갈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만들어 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장관님, 그 통계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이 AI시대에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 나가고 키워 나갈 것인지 이런 장기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산업부 모두 통틀어서 해야 되겠지만 주관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대책도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저에게 별도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0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률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방식을 답습했다가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공감하고요.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재경부 또 함께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방안들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느 정도 그 논의가 숙성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381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2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3

고용노동부장관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관련해서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5년도에 65건의 인증취소가 발생했는데 자발적 취소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취소한 부분들이 몇 건, 몇 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4

자발적 취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5

그것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6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7

사실은 이게 여러 혜택이 있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게 되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단체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시설물 지원, 인건비 지원, 다양한 게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그런 지원이 있으니까 설립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계약이나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몇 년씩 일을 하다가도 수의계약 한 건도 못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도만 있고 유명무실한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소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 고용하는 표준사업장들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8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9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뺏길까 봐, 이분들이 이탈하고 나면 결국은 자기들이 그동안 허가를 받아 놨던 것도 취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법이 통과되고 또 시행이 곧 될 텐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상관관계를 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진반납한 숫자가 작년에 50개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17개로 지금 보고되는데 그런데 절대다수, 98%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자진반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91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지원들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2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93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설립을 하고 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이 잘 안 되더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4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95

그리고 납품도 할 수 없고 수의계약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6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이라든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97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8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99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0

예, 의사진행발언 간사님 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01

저 환경부장관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기상청장님 계신데……
아까 청장님께서 모두에 나오셔 가지고 지금 거제·통영 물난리를 잠깐 말씀 주셨어요. 저도 3년 전 예천에 물난리가 있었고 올해 초에도 안동에 불난 자리에 물난리가 또 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무부서가 어디다 어디다, 제일 가까운 게 환경부장관이고 그다음에 기상청장님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비가 내륙에 내렸다 하면 절단입니다, 절단.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2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03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추석 앞두고도 서울에 비가 와 가지고 지금 강남에 대심도 터널,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최근까지 추석 앞두고 늦가을에 초가을에 대홍수가 일어난 일이 빈번했습니다, 우면산도 그랬고.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거제·통영에서 일어나는 홍수 이재민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올여름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와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천하고 소하천 이런 데. 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소하천 내지 지방하천을 빨리 정비해라, 큰물이 내려올 걸 대비해서. 한 달 전에 수해 났던 지역이 추석 앞두고 또 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환경부 예산도 많이 남았더만요. 그게 아니더라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관 부서가 정부냐 지방이냐 따지지 마시고 지금도 물난리가 내륙에 날 수 있다라는, 만반의 대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전해서 꼭, 주무장관께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4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5

마무리하기 전에……

기상청장 이미선#406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6호기 관련된 질의 중에 제가 일정을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7

예, 말씀하십시오.

기상청장 이미선#408

6호기 관련된 부분은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 공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계약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며 초기분은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12월 말이나 되어야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9

어쨌든 일정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단축해야 될 상황이…… 좀 급박하지 않습니까, 기후재난이 격화되고 있는데?

기상청장 이미선#410

예. 아시는 것처럼 슈퍼컴은 기상예보를 내리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전산장비입니다. 그 안에 구동이 되는 것은 예측모형이, 역학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보를 생산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전산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가격 폭등과 환율 문제로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1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이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관님하고 협의하시고.

기상청장 이미선#412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3

장관님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변수 때문이라고 한다면 빨리 예산을 증액받아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4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5

기후부장관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임상준 이사장님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6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7

혹시 자체감사 시작했습니까, 경찰 수사는 이미 압수수색까지 하고 매우 심각하던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8

예,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할 일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9

반부패수사대에서 금품·향응 제공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도 이미 단행을 했고요. 24년 차관 재직 시에도 유흥주점 향응 접대나 직무관련성·대가성 문제로 물의를 야기했던 적이 있고 이미 노조에서 해임 요구도 했고 이 정도 되면 단순히 직무정지 정도가 아니라 해임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환경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일 중요한 핵심 기관인데 이렇게 비상경영체제, 지금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정상적인 의사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장관께서 살펴보시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단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0

예, 검토해서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1

이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주셨는데요, 김형동·박지혜·정혜경·신정훈·안호영·이학영·이소영·김위상·김소희·이헌승·윤재옥·박해철·박정·이건태·김주영·이용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장관님·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