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제438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38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8월 19일)

전체회의 · 안건 10건 · 발언 421건 중 키워드 발언 3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o 소위원장(이소영·김형동) 인사
•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o 소위원장(이학영) 인사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재생에너지	12	김성환 7, 김위상 2, 안세창 1, 이종배 1, 박정 1
온실가스	8	李憲昇 3, 정혜경 3, 안세창 1, 박희석 1
석탄	7	김성환 4, 이종배 2, 김소희 1
반도체	4	김위상 2, 김영훈 1, 김성환 1
AI	4	李憲昇 2, 김성환 1, 김기현 1
메가	3	김영훈 2, 이용우 1
ESS	1	김성환 1

키워드 발언

o 소위원장(이학영)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6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기후부는 기후위기와 AI 혁명, 에너지와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우리 기술로 녹색산업을 키우며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먼저 가뭄, 홍수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분야에 약 7조 4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등 기후·대기 분야에 4조 9000억 원,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미래환경산업 융자 등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약 1조 2000억 원,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사업 등 자연보전 분야에 8300억 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3200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기후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0조 15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7%인 9조 30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조 3758억 원 대비 94.9%인 21조 24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824억 원은 이월하고 1조 51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8조 4887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그중 사업비로 5조 811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후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 · #17 ·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후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결산 개관입니다.
기후부 재원은 일반회계와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 기후기금, 전력기금, 4대강 수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은 7조 275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2%를 수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지출은 18조 1653억 원입니다.
11쪽 재정구조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회계 간 거래는 총 8조 8103억 원이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총 937억 원, 계정 간 거래는 16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91.7%인 9조 3090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21조 24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4억 원은 이월, 1조 516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269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환특 전출금 6조 36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조 64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은 일반회계의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국가하천정비 등에서 576억 원이 2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서 437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관련 소송비·보상비 지급 등으로 1376억 원을 전용하였고 산업통상부 에너지 업무 이관으로 7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2쪽, 환특 세입 내역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685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조 3616억 원 등 총 7조 8121억 원입니다.
24쪽은 환특회계 세출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1조 5184억 원, 자연생태계 보전에 8000억 원 등 총 5조 1141억 원의 일반지출과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로 총 2조 4827억 원 등 총 7조 59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 내역은 3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는 환특회계의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 등 계약기간 미도래로 68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 1120억 원 등 총 3966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19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북 산불재해대응 등을 위해 105억 원을 이용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등에서 476억 원을 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특회계 전출금 546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165억 원 등 집행 잔액 등으로 148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14억 8200만 원 중 9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과 43쪽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1조 4080억 원을 수납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3.4%인 2조 29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 보전에 2조 1330억 원, 에너지자원정책에 594억 원 등입니다.
45페이지는 에특회계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추경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에서 4253억 원이 감액되었고 무공해차 법인구매 수요 반영 등을 위해 1000억 원을 민간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46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수요 부족 등으로 총 829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59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7%인 2조 62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자율계정 5164억 원, 지역지원계정 2조 458억 원 등입니다.
50쪽은 지특회계 주요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추경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601억 원 등 총 60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정산반환액 등 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면단위하수처리장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824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후부는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기후대응기금 2조 6743억 원, 방폐기금 9조 8331억 원 등 총 18조 48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는 기금 운용실적입니다.
사업비가 5조 8116억 원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정부 내부 지출 5조 4616억 원 등입니다.
다음 57쪽,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58쪽과 59쪽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기금은 2조 6743억 원을 수납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등 사업비로 2조 2535억 원, 여유자금 운용으로 3700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시장원리 도입 이후에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2.7%인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66쪽과 67쪽은 전력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수입은 법정부담금 등 자체수입 3조 1000억 원,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00억 원 등 총 4조 7636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생에너지및신산업활성화 등 사업비, 에특회계 전출 등 정부내부지출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원을 위해 운용됩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의 수입 및 집행 규모는 5334억 원이며 4대강 전체 수계기금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 5030억 원, 여유자금회수 304억 원 등 총 5334억 원입니다.
74쪽,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지원사업 767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2473억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에서 76쪽까지는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77쪽부터 94쪽까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한강수계기금 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9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 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96쪽과 97쪽은 방폐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방폐기금은 9조 8331억 원을 수납하였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사업비로 2044억 원, 여유자금 운용으로 5조 61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석면기금은 663억 원을 수납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사업비로 319억 원, 여유자금 운용 323억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05쪽부터는 재무 결산인데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1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 약자 보호를 통한 격차 완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회계별, 주요 사업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조 7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5%인 5조 862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31조 979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98.5%인 31조 492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 사업을 주요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일하는 부모, 중장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빈일자리 등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정착까지 적극 지원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 여건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중장년이 퇴직 후 취업 유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경력 전환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새로운 노동 형태 보호 기반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 학과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일터 개선·권익 증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세무 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셋째,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지원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절도인 만큼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 기초노동질서 준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임금체계, 조직문화 등의 개선과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등 같이할 때 더 가치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상생의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했습니다.
원청과 협력하여 위험공정을 개선하려는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지난해 고용노동정책을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2027년도 예산과 입법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24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예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등의 부담금 실제 수납률이 저조하며 불납결손액도 증가하고 있어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법 집행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담금별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서 부담금 징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예산 중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용 사업은 하천의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비로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반납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였으며 이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업은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기업 지원 사업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중 지원으로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집행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기획 및 공모 단계부터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중 수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자원종합연구 사업은 법정계획인 댐 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 기한이 준수되지 못하였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댐 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은 내역사업인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와 관련하여 동물원·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허가제로의 전환율이 저조하고, 검사관 여비 및 일반수용비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물원 적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검사 등의 확대 노력과 더불어 향후 검사관 여비 및 일반수용비를 편성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중 노후 완속 충전기의 스마트제어 충전기 교체 사업은 현장의 실제 수요와 자부담 능력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화재예방 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세출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화재예방 성능과 관련하여 인증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적이 민간 사업장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적 대비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표 미달성 기관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은 수소튜브트레일러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구입 후 5년이 도과하면 이를 처분할 수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 운행을 약정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지속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그리드센터 구축 사업은 주요 장비 납품 이전에 대금 전액이 연말 선지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결산 보고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입니다.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 중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신규시설 설치에만 치중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관측 주기가 길거나 정상자료율이 낮은 기존 시설 관측자료의 품질 개선 및 공동활용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개발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법정 소송 리스크와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관련 지연 리스크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 전체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별 시나리오 대응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기술 이전과 관련한 일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李憲昇 위원 · #34 · AI,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AI시대에 글로벌 원전 증설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우라늄 농축 비용이 최근 7년 새 6배 정도 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향후 원전 확대에 따라서 농축우라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원전 연료 비축에 실패할 경우에는 원전 가동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전체와 앞으로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연도별로 농축우라늄 필요량과 현재 체결된 계약으로 확보된 물량 그리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물량을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현재 확보된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몇 년도부터 농축우라늄 부족 발생이 예상되는지 또 향후에 신규 원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적기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장기 계약을 늦어도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는지도 함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트펌프 성능에 대한 검증이 없이 2035년까지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최근에 공개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겨울철 에너지효율 검증 자료, 열 생산 비용, 전기 소요량에 연동된 탄소배출량을 추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2035년까지 히트펌프 보급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국비와 지방비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지역별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과거에 그 가스히트펌프를 대량으로 보급해 놓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 가스히트펌프 보급 사업 총사업비와 설치 대수가 얼마나 됐는지, 설치 이후에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추후에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투입한 비용 총액을 집계하셔 가지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96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양대 노총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주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그런 여건과 그런 논의 과정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요.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방 강행 처리됐을 때 과연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9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최근 불참하고 있었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그래서 대화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운영 방식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메가특구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마지막에 당부하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 한번 드리고 대화를 한번 촉진시켜 보겠습니다.
HL만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오늘 1시부로 회사 대표이사를 중처법으로 입건했습니다. 산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고용 지위상의 불안정, 특히 지난번 태안에서도 계속 발생되는 것이 외주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노동자가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파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돼서 저희들이 지방정부는 살펴봤는데 중앙정부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빠르게 지금 200개소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독에 들어갔는데요. 속도를 더 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고 9월 달에 발족 예정인 공무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재경부나 기획처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99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반드시 성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할 때만이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4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번 25년도 예산 보니까 유독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이에요. 그냥 조금 쓰고 남은 것도 아니고 전액 불용이에요.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 25년도 16억 5000, 금년도 14억 6500 다 불용이에요, 금년도 것도 하나도 안 쓰고 지난해 것도 안 쓰고.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21억 5000, 금년도 것 19억 3500 다 안 썼어요. 장관님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 수소 수입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안 쓴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예산편성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액 불용……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전액 불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신 거예요. 그것 국민을 결국 무시하는 꼴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 알아보니까 이게 장관님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게 해외 물산기업들의 사업 거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수소를 생산해서 국내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청정수소 가격차를 보니까요 국내생산하고 해외생산하고 가격차가 너무 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하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23년도만 해도 중국은 3달러, ㎏당 3달러 정도고 한국은 10.6달러예요, 10.6달러. 이 차이를 메꾸려면 결국 수입밖에 없거든요, 해외에서 값싸게 청정수소 만들어 가지고 수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걸로 가격차를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삼성물산·유공·GS에너지 등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해외에서 생산해 가지고 오려고 준비도 많이 했고 MOU도 체결했어요. 외국하고 MOU도 체결했어요. 미국·UAE·오만·말레이시아 이런 데하고 체결했어요. 이런 데의 이것을 갑자기 멈추니까 해외의 신뢰도 실추되는 것 같고요.
(이소영 간사,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만약 같은 논리라면 우리가 태양광·풍력 등 외국산 부품 수입해서 하는 재생에너지도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국산 부품산업이 성장할 때까지는 외국산 부품 수입해서는 안 돼요. 지금 태양광 셀 같은 경우 96%가 중국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풍력도 터빈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해요. 국내에서는 10～12%까지밖에 안 돼요, 국산이.
그리고 또 이 수소산업이라는 게 생산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산해서 도입하면 그것을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고 수소차나 이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주기 생태계 업체들 다수가 있는데 또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 업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주기 다 생태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련 산업도 있어요, 철강.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수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소환원제철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포기할 거예요? 석유화학 다 포기할 거예요? 이런 산업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
장관님, 수소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육성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데 처음 제가 질문했던 것과 같이 수소는 발전시켜야 되는 산업이다,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물을 이용한 그런 수소에너지는 꼭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수소를 포기한 장관으로 남지 마시고 수소를 발전시킨 그런 장관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도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도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25년도에 집행 못 한 것도 추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4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서 해외에서 소위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사 와서 국내에서 그것을 석탄발전소에 혼소해서 태우는 그런 사업구조를 구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에 혼소를 해서 태우는 기간이 여러 가지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3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15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43년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2044년, 2045년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는 사업 구조라 저희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고 하는 취지랑 안 맞는 대목이 발생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50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R&D 예산은 소위 그린수소를 수입해서 석탄발전소에 혼소하는 R&D 예산이어서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을 했고요.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면 국내에서 소위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해서 국내의 가격을 빨리 낮춰서 국내의 소위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를 갖추는 것을 통해서 국내 산업 수요를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 제도를 좀 전환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5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제가 한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장관님, 해외에서 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도입하는 거다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석탄발전하고 혼소하는 것은, 혼소는 끊으면 되니까. 2040년에 저도 석탄발전은 없애는 것에 동의하고. 혼소는 섞는 거거든요. 그러면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5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서, 2040년에 우리 석탄발전 다 없애는 걸로 우리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것을 끊어 버리면 돼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80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이번에 경남 거제에서 폭우로 사망하신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기후위기로 연일 폭염과 폭우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데요.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인지예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정량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도별 감축량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24년도에 4194천t이고 25년도에 3948천t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더 증대돼야 되는데 왜 전년도보다 감축됐을까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8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줄여야 된다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탄소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줄이고 있는지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을 보면 24년도에 69.2%인데 25년도에는 66.2%, 그래서 보면 24년보다 25년이 오히려 3%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대상기관도 785곳에서 793곳으로 늘었지만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43곳에서 526곳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사실……
그런데 또 민간사업장은 그 율이 높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보면 24년도에 84.9%,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24년도에 69.2%인데 민간기관은 오히려 높아서 84.9%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달성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공기관이 훨씬 더 탄소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90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집행률도 또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편성한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를 못했거든요. 이것도 집행률이 지금 보면 45억을 잡았다가 28억 3000만 원만 집행을 하셨어요, 62.9%. 40%를 못 썼어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까, 답변으로 보면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까지를 고려하여서. 이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 25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267곳에 대해서 기관별로 미달한 원인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부문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왜 62.9%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일정까지 고려해서 사업방식에 대한 전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국회에 기후예산을 보고할 때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만 아니고 실제로 온실가스를 몇 t을 줄였는가 이것까지를 보고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정부가 선도해서 이걸 감축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지예산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9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말씀 주신 대로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경부랑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은 모두 소위 RE100을 평가의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모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렸는지 여부가 굉장히 주요한 평가지표로 바뀌고 바뀐 게 내년도부터 평가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은 소위 전기에 대한 피크 수요 관리 때문에 공공기관은 오히려 60% 이상은 전기를 못 쓰고 그 이상은 소위 가스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배출을 하는 걸 공공기관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수요로 바꾸고 공공이 오히려 더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게 아주 최근이라 과거 결산에 보면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단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 좋은 제안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탄소감축인지예산도 사실은 기후부가 주무부서이기는 한데 그것을 통해서 전체 예산안에 탄소감축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노력들을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대폭 강화해서 실제로 정부 예산이 탄소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위원 · #276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2035년까지 518만t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李憲昇 위원 · #284 · AI,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올해 사업 현황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주택 유형별로 성능을 파악하고 탄소감축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앞으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반영하겠다라고 정부 측의 답변에 나와 있는데요. 350만 대라는 목표를 너무 내세워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소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후내년 해 가지고 2035년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t 감축, 이 목표치의 산출 근거하고 올해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성과평가 계획을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가스히트펌프 관련한 미비점도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노동 분야하고 기상 분야는 못 여쭤보겠네.
기상청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쭸는데 AI 예상한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복절 전후 해 가지고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경남지역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 아직도 경남 밀양, 창녕, 의령 등지에는 가뭄 해소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데 앞으로도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8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과거에는 소위 전기 피크 수요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공분야에서 전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0% 이상은 전기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열원을 가스로 쓰다 보니까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과 일부 원전을 섞어서 전기 수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소위 공기열과 일부 수열, 지열을 섞어서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최근에 유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히트펌프를 확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나 일부 국가는 아예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까지 이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제도를 열어서 보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게 효율은 높은데 초기 설치비가 비싸다 보니까 일정하게 국가가 보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따뜻한 지방은 되는데 영하권으로 들어가는 데는 효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문제도 사실상 극복을 한 상태여서 대한민국의 그 제품이 지금 노르웨이나 스웨덴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추운 지역에도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2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그래서 13개 청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성과지표 개선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지표,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현재는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달성도가 거의 100%라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면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이 취업을 했냐, 그러면 1년 동안 취업률이, 고용유지율이 어떠냐라고 봤더니, 저는 취업률 자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요청드리니까 취업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청년층만 보니까 한 60%, 70%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년 고용유지율이잖아요, 1년 고용유지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를 좀 보시고,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 수 할 때는 거의 100%처럼 해서 괜찮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취업률로 들어가면 70% 수준이고 또 1년 고용유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성과지표를 최소한 취업률 정도로 바꾼 다음에 1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게 지금 장관님께서 고민하시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요청을 다시 드리면서, 왜냐하면 청년 사업이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불용액도 큰데 또 성과관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두 분 장관님한테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산업·일자리전환 훈련지원금 부분입니다. 이것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후노동위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법사위 통과했고 곧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전환 부분 중요하잖아요.
산업·일자리전환 훈련지원금 주요 내용을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산업전환에 대한 참여기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업종을 지원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석탄화력발전 부분까지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후대응기금을 받아서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4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과관리를 뭐로 하고 있나 봤더니……
성과지표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국내 노동시장 전반의 거시지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지표로는 산업전환 일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실제 훈련 참여 노동자 비중이나 훈련을 이수한 노동자가 재취업을 했는지, 직무 전환에 성공했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일자리 전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2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태안 1호기 석탄발전소 폐지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4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호남에 반도체가 지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35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다 보니까 한 권역의 계통이 출렁이면 다른 권역의 출력도 연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2022년까지 출력제어가 한 번도 없었던 영남권의 출력제어는 지난해 5만 8804㎿h입니다. 그만큼 치솟았는데 이는 호남권의 과부하를 견디기 위해 했던 조치로 안정적인 전력의 완전한 출력을 줄이는 데 제어가 집중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도.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강제로 줄이면 설비 수명이 줄어듭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장관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354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이게 왜냐 그러면 대륙이나 이런 데는 출력제어, 만약에 다른 옆 나라나 또는 다른 주나 이런 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라고 하지만 섬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장관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력의 제어량 역시 2024년도에 1만 3180㎿h에서 지난해에는 16만 9812㎿h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기후부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보면 사실상 태양광을 주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호남권에 추가 원전 건설계획이 없다고 장관님께서 밝히셨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렇게 불안정한 계통망으로 반도체 팹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수시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다 보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장관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호남 반도체클러스터를 추진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기저전원과 전력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장관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55 · 재생에너지, ESS,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어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소를 사실상 2040년까지 중단하고 가스발전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전원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소위 유연 전원이라고 하는 ESS와 양수발전을 추가로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과 원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의 발전원과 운영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의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도 이 전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후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주시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356 · 반도체,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전기가 남기 때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원전 1기가 한 이삼일만 생산해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남아도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출력제어 때문에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또 반도체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5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호남에도 한빛원전이 6개가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2개를 잘 믹스하는 게 숙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6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6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불용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줄여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당부말씀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김위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기저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태양광에너지가 생산되는 남쪽에서의 남는 전원을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으로, 거의 무료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높이는, 햇빛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햇빛연금이나 기본소득을 높이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바우처도 우리가 주고 하지만 청년들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 전체가 전기차를 쓸 때 충전을 통하면 그냥 연료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전기차 보급도 더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계속 수입차가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단지 보조금 주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완전 신차든지 페이스 리프트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행히 16종이 새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구입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은 계속할 거지요,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6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중동전쟁 영향도 있었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올해, 작년에 22만 대의 전기차 보급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도 이미 작년에 보급된 것 이상으로 전기차 구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인차에 대한 대책도 있고요 또 택시에 대한 대책도 있고. 조만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의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테슬라가 국내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만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선호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내 전기차도 빠른 속도로 그런 기술혁신을 통해서 더 높은 기술력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또 해외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후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소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 · #379 · AI · 전문에서 보기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올 8월 달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 4년 동안 청년 일자리가 28만 5000개가 줄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합니다.
28만 5000개가 줄었는데 그 가운데 26만 8000여 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했다 이런 통계보고를 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4년 동안 국내 청년층―그러니까 15～29세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일자리 감소분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그 업종에서 보니까 50대의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단순 정형화된 초급 업무를 AI가 대신 해 주게 되면서 청년보다 경력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일자리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예전하고 완전히 역전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는데요 8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마는 응답자 19～34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약 54%는 향후 5년 내, 길지도 않습니다. 5년 내에 현재 자기가 일하는 곳 혹은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의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불과 몇 년 안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올 8월 달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19만 1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지난 약 3년 9개월, 거의 한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4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고용률의 경우에도 44.2%로 전년의 같은 달 대비 1.6%p 하락했는데 이것도 27개월 연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AI로 인해서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편성해 놓은 금년도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죽 보면 거의 대부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관례를 답습해서 단순 현금성 지원이라거나 단기알바성 자리 보전, 임시변통형의 일자리들이 많다.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거의 다 편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이 AI시대에 대응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고 더 키워 나갈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만들어 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장관님, 그 통계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이 AI시대에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 나가고 키워 나갈 것인지 이런 장기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산업부 모두 통틀어서 해야 되겠지만 주관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대책도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저에게 별도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58	0
김위상	국민의힘	18	3
박정	더불어민주당	18	1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17	0
김기현	국민의힘	17	1
李憲昇	-	16	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15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5	0
이종배	국민의힘	12	3
윤재옥	국민의힘	11	0
김소희	국민의힘	11	1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9	0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9	0
김형동	국민의힘	7	0
정혜경	진보당	7	3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5	0
이소영	-	4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