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노트 · 국회 기노위

제22대 제438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8월 11일)

발언 1191건 중 키워드 발언 14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정수가 스물여섯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어 오셨는데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과 지난번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
어떻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자기소개와 간단한, 재임이신데……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역구는 안동·예천이고요. 전반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하고 인연을 맺었었는데 하반기에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고 적확하게 지적하고, 국민이 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정책이 제도화되고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지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
반갑습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지금 맡게 됐는데 기후·에너지라는 분야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분야보다 훨씬 더 넓고 심도가 깊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8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요즘 폭염 또 가뭄, 폭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 모두가 정말 기후의 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기후·에너지 그리고 환경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현출되고 있는 노동현장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10
신정훈입니다.
저는 영산강변의 도시이고 또 한전과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해 있는 나주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주·화순 신정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같은 상임위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나 노동이 지향하는 점이 여야가 같기 때문입니다. 기후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거고 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야 위원들 간에 합의를 잘해서 민생을 잘 챙기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앞으로 선임될 양당 간사님 모시고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폭염과 또 가뭄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와 환경·에너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노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3년 차인데 저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국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어디냐고 하면 한국노총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쨌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전반기에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을 잘 모셨는데 후반기에도 또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을 잘 모셔야 안 되겠습니까? 양 간사님 이제 선출되고 나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저도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구 명칭이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변경이 됐는데 지역구 명칭은 공선법 개정 사항이어 가지고 아직은 서구을입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렸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20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입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독거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기후 문제가 우리가 단순히 기후 대응, 적응 이런 문제로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에너지하고 기후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또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좋아하는 위원님들이 여야에 많이들 계신데요. 앞으로 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좋은 토론이 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22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선망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제가 오게 됐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4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전반기 후반부에 기노위에서 일했었는데 이제 또 뒤늦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노위에서 나라의 발전과 또 미래의 먹거리, 청년일자리 등 할 일이 참 많은데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6
반갑습니다. 저는 동트는 도시, 동해시와 삼척시, 태백,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일했었는데, 아마 전반기 후반부에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돼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반기 때 하셨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곳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
마지막으로 이헌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28
반갑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환노위 시절부터 한 번도 이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기후에너지특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다른 상임위에 보임이 됐는데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제가 막차를 타고 이 위원회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 출신인데 우리 부산 지역 출신 위원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그런 김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부산·경남 시민들 가장 시급한 게 식수인데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해서 물을 공급하는 데는 아마 부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별 차등요금제 최근에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전력 생산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 자립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된 요금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두 분 간사님 또 우리 여당 위원님 중에서 굉장히 친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환노위 때는 우리 위원 수가 열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늘어서 스물여섯 분,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꼽아 보니까 삼선 이상, 이미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또 열 분 되십니다. 말 그대로 기후·에너지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대 과제라고 하는 게 새삼 우리 인원수가 늘고 또 막강하신 삼선 이상 의원급들이 열 분이나 더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몰린 것 보면 저희 소임이 그야말로 중차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토위 다음으로 제일 큰 상임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좌석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
위원장님, 다른 분들은, 인사 안 하신 분들 왜 안 합니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
그 전에……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2
전차 회의에서 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
언제 했습니까?
李憲昇 위원#34
우리 없을 때 했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
우리 없을 때 했어요? 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
아니,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
그런데 전반부에 거의 같이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수)
박수는 한꺼번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몰아 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입니다.
서경택 행정실장입니다.
김태은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회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박수)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한 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말씀 드릴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이 세종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관계로 15시 30분 이후에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형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형동) 인사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
그러면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신 김형동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1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마이크를 주셔 가지고요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위 말고는 거의 국회에서 가장 큰 상임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만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에 대한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안으로서 폭염 문제를 많이 말씀 주시고 물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전에 인사말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 보면 16명일 때 우리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갖는 위상은 그 숫자보다 더 컸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과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정부 부처를 개편하면서 기후에너지를 환경노동에 붙이는 이른바 에너지부가 사실상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우려했던, 우리 당이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노동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치가 국회에서 언젠가부터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에너지정책이 그 앞선에 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님도 잘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후에너지하고 환경노동이 과연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환경노동 문제도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간사로서 역할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그 어느 위원회보다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
감사합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종류와 소위원회별 위원 정수에 대해서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13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1인,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결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니 조속히 소위 명단 구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 등 11건의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8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상청 소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주요 정책 기조와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기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새겨 담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의 업무보고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보고를 직접 청취하고 기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재생에너지, 메가, AI, ESS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올여름 기후재난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전력과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총수요 피크 기여도의 21.5%를 담당하며 오히려 볕이 쨍쨍한 날에 전력수요를 메워 주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뿐 아니라 AI 혁명 선도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와 AI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4월에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5월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배전망 ESS 구축으로 지산지소형 전력망 혁신도 시작했습니다.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차 최단기간 20만 대 보급 기록을 세우고 히트펌프 보급, ESS 중앙계약시장 확장 등으로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재생원료 주류화, 다회용기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홍수조절을 위한 물그릇을 10억 4000만t 추가 확보했고 특히 러브버그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으로 전기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뿐만 아니라 공장 지붕, 베란다 등 생활 속 태양광 확충도 병행하고 BESS, 양수발전 등 계통 유연성 자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AI데이터센터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물 공급 인프라도 혁신해서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용,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 이용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새어 나가던 물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핵심기술들을 바탕으로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부문도 선도하여 전기차 주류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히트펌프 보급 확산으로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를 실증하고 직류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토록 하겠습니다. 미래폐자원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확대,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으로 생활 속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 환경도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AI 감시카메라 등 신기술로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안전망 구축과 대기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한승 제1차관입니다.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입니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입니다.
양한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입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송호석 수자원정책관입니다.
김은경 물환경정책관입니다.
김호은 물이용정책관입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정책관입니다.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입니다.
김지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관입니다.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입니다.
이경수 재생에너지정책관입니다.
박성진 원전산업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임국현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입니다.
김영우 대변인입니다.
진명호 감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47
위원장님, 잠시 한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지요. 잠시만 제가 진행 관련해서 한말씀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
질의하기 전에?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49
예, 의사진행 관련해서……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0
김기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51
인사말을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방식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문서로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때는 메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 메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주요 간부 리스트 같은 걸 그때그때 배포해 주시면, 간부들 누구에게 물을지 저희가 지정할 때도 있는데 한번 인사하고 그다음에 화면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업무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2
장관님, 종이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은데 일단 몇 분 안 되니까 인사말과 간부 소개는 사진까지 넣어서, 첫 회의이기도 하고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양해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
이름과 직책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곧바로 의원실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됩니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4
지금 출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
예, 지금 바로……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6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담겨 있는 건 아는데 말씀처럼 메모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불편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57
일부 상임위의 경우에는 인사말씀이나 간부 소개 자료까지 다 이렇게 제본을 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후특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좌석에 다 노트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상세 업무보고 자료를 제외하고는 파일로 대체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상임위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활동하던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중요한 상세 업무자료를 제외하고는 위원님들께서 노트북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종이 인쇄와 배포를 최소화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서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마다 의견이나 선호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조사를 해서 간사 간의 합의로 앞으로 운영 방식을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58
한마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60
위원장님, 종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위원회별로 이런 걸 제본하지 않고 그냥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간부명단 정도쯤은 한 장으로만 출력, 이게 한두 장이면 되잖아요. 출력을 해서 여기다가 코팅해서 한 장씩 놓아 주시면 회의 때마다 놓고 위원님들이 부처의 관계 간부들 얼굴도 익히고 소관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 회의 때 할 필요 없고 한번 해서 여기다가 비치해 두면 회의 때마다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소영 위원#61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2
좋은 제안이십니다. 오늘은 당장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일단 김기현 위원님이나 몇 분한테는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아예 코팅해서 계속 비치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
저는 안세창, 조희송 누군지 몰라요.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5
얼굴도 몰라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7
간부명단 정도는 줘야 얼굴하고 챙겨 가지고……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8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69
지금 출력하신다고 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
예, 출력해 주세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
업무보고 시작하실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
행정실에 제출돼 있어서 카피해서 드리면 된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
예.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74반도체, 재생에너지, AI, LNG, 석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 일반현황입니다.
본부는 2차관실 총 846명이고 소속기관은 8개 환경청 등 21개소 2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은 총 22조 3600억 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 회계로 구성된 15조 5247억 원의 예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된 6조 8400억 원의 기금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3쪽, 법률 현황입니다.
총 114개 법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 109개, 기상청 소관이 5개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기국가를 실현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접경지역, 간척지, 공장 지붕, 가정용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도 올해 700개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확충도 가속화하여 태양광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장혁신·민간투자로 재생에너지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방식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전력수요 대응과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해 원전을 적정 운영하고 신규 원전 설립 문제는 전문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첨단산단이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통을 신속히 구축하고 B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융통선로는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중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편으로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계통안정성·시장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수요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탄발전 조기 폐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요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탄력적 물 배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첨단산업 수요 전망을 연계하겠습니다. 발전용·농업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되어 관리되던 수자원은 하나의 다목적댐처럼 통합 관리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댐-댐 간 연결관로 활용, 댐-하천 간 용수 대체공급 등으로 지역 간 가뭄·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하겠습니다. 연결관로를 통해 여유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신속히 공급하고 하천 여유량을 활용하여 가용한 생공용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댐 증고 등 현장 맞춤형 정비로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를 통해 새어 나가는 물도 바로잡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 공급원도 다변화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냉각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하굿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겠습니다.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등으로 대체 수자원도 확보하겠습니다. 신규 댐을 통한 용수 확보는 공론화·대안 정밀검토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본류의 수질 개선,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취수전략으로 지역 간 취수원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섬진강 유역은 다섯 번째 독립수계로 격상하여 유역 통합 물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탈탄소 혁신투자로 대한민국 경제의 녹색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산업·수송·난방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업종별 녹색 대전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3분기 중 K-GX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기차 주류화도 더 가속화하겠습니다.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법인 업무용 차량에 지원금, 법인세 혜택 등 전기차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찰차에 이어 우편·소방 등 공공의 선도적 전환도 확산하겠습니다. 배달용 이륜차, 농기계·건설기계, 선박 등의 전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가스관 없는 아파트를 실증하고 태양광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하여 냉난방 전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전기차 충전, 히트펌프, AI 가전이 융합된 에너지제로주택과 마을도 확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정·세제·금융을 마중물로 삼아 기후테크 등 민간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민관 컨소시엄과 금융지원 패키지로 대규모 프로젝트 동반 진출도 이끌겠습니다.
탠덤셀과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직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에너지 전환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탈플라스틱·순환경제로 자원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광물로 전환합니다.
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과 네오디뮴 등 희토류를 포함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던 핵심광물 함유 미래폐자원이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영구자석·통신장비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전기차·사용후배터리 전주기 순환고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방정부 다회용기 표준조례를 수립하고 플라스틱 없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일회용품 감량에 공공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 장례식장, 야구장·축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 카페 등에서도 다회용기가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는 재생원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강화하고 다른 제품들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종별 선도기업 중심으로 순환경제 경영모델도 확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과 공공처리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이 누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물그릇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감시를 활용하여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유해물질 시장 진입 차단으로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농도 오존도 밀착 관리해서 국민 노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조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고 유역 전반 배출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후 취약계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립공원·지질공원 테마공원을 개발하고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서 소외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의 기후행동 공동선언에 이어 기후시민 선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탄소중립포인트를 기후행동포인트로 개편하여 생활 속 기후행동을 정착시키고 1000만 기후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4쪽부터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비상 대응입니다.
운문댐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8개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뭄단계 8개 댐에 대해서는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거나 수원 간 연계 등을 통해 생활·공업 용수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문댐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금호강 도수로를 가동하여 일 최대 12만t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밀양댐은 하천수의 대체 취수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관리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녹조 대응 현황입니다.
계절관리제를 최초 도입하였고 주요 상수원 28개 지점 녹조 발생 상황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는 조류차단막 설치, 취수 수심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여 먹는물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조 저감을 위한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한 순차 개방도 시행했고 먹는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비점오염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휴가 복귀로 산업체의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전력수요 98GW 이상 상승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 106GW 내외의 공급능력을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후부와 전력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 모니터링, 신속 복구 조치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140만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했고 7월부터 262억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쪽방촌과 같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세대에는 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예외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냉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은 6.3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로 수요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단계 선로는 인허가 신속 처리, 설계·계약 절차 병행, 공기 단축 및 산단 내 변전소 조기 준공 등으로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용수는 1일 60만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수요, 가뭄 대비까지 고려하여 1일 106만t을 확보하겠습니다. 동복댐의 증고,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재이용 등으로 물을 확보하고 확보한 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도 전력·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전력은 14.7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 위치하는 국가산단에는 산단 내 LNG 신설,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고 SK하이닉스가 위치하는 일반산단에는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하고 동해안 발전력을 활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용수는 1일 150만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추진 중이던 통합용수공급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이 위치하는 국가산단의 1호 팹 조기 가동을 위해 1단계 공사를 조기 완료하고 생활용수 여유량도 일부 활용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위치하는 일반산단의 팹 조기 구축에 발맞춰서 2단계 사업 공기를 6개월 단축하고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76재생에너지, AI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기상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 낮 최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인 42.5℃까지 오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폭우 등 위험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기상청은 기상·기후·지진 정보를 보다 세밀하고 신속히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상·기후 업무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정책대안에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말씀 부탁드리며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차장입니다.
김동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연혁진 예보국장입니다.
함동주 예보총괄관리관입니다.
이은정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유상진 기후과학국장입니다.
인희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김성진 지진화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 하반기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성과 및 추진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상청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폭염·호우·지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였으며 방재 역량 집중을 위해 특보 구역을 세분화하고 수도권에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하고 지진현장경보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한 정보가 되기 위한 기상·지진 재난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호우·홍수 대응을 위한 관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청의 기상레이더와 기후부의 강우레이더를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녹색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단지 입지 선정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플랫폼을 2월부터 개시하여 AI를 활용한 상세한 일사량 자원지도와 재현바람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에 필요한 한국형 핵심기후변수 94종을 선정하고 기후변화 감시정보의 활용 확산을 위해 국가 기후변화 감시정보 협의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상가뭄에 대해서는 3개월·6개월 누적 강수량에 돌발가뭄도 함께 고려하여 개선된 통합 기상가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국내 독자 수치모델과 AI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AI 기반 기상·기후 예측시대를 준비 중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는 한국형 수치모델을 본격 현업 운영하고 AI와 레이더를 활용하여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을 개선하였습니다.
14쪽,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기상·지진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는 현재 광역시도별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되는 중기예보를 3시간 또는 6시간 단위, 5㎞ 격자별로 더 상세하게 제공하는 디지털 중기예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단계 강수가능성과 직전 예보와의 변화 경향, 기온 예측 변동폭도 신규 제공함으로써 중기예보 불확실성을 날짜별로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올겨울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기상청의 대설 재난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발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정보 알림의 실효성을 더하겠습니다.
해양기상광역특보구역은 어민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 기존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확대하여 해양 안전과 더불어 원활한 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의 성능 개선을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 모델이 결합된 육면체 전지구 가변격자인 차세대 한국형 수치모델을 연내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예보·특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관측자료의 확보·개선을 위해서 천리안위성 5호의 시스템 예비설계를 마치고 관계기관이 보유한 관측장비 활용·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외지진 정보 전달체계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 인근 국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 대응을 위해 국외지진 분석 영역을 난카이 해곡과 일본 혼슈 서부까지 확대하여 이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예상진도가 4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 등 발생 가능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추진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바람·일사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상예측자료를 제공하고 풍력 입지 선정 지원을 위한 재현바람장의 제공기간은 최근 1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1개월부터 10년까지의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원형 개발을 완료합니다.
17쪽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전망 등 해양기후예측 정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미래 기후 대응을 위해 IPCC 제7차 평가주기 도래에 따른 신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분야별 표준시나리오, 영향 정보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추진과제, 기상·기후 AI 대전환 분야입니다.
초단기부터 계절 전망까지 예측하는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연내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위험기상 감시·예측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표적 위험기상인 태풍, 낙뢰 탐지 및 예측 분야에 AI를 접목합니다.
19쪽입니다.
폭염 감시 강화를 위해 초해상화 AI 기술을 활용한 위성 감시정보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기상 분야에도 AI를 활용한 난기류 관련 구름 탐지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한 국민 편의 및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AI 예보기술을 적극 교류하는 등 K-기상·기후를 적극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상청 주요 현안입니다.
22쪽, 여름철 기후특성 및 폭염·가뭄·호우 대응 현황입니다.
8월 6일 현재까지 올여름 열대야 일수는 1위, 폭염 일수는 4위를 기록하는 등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일 최고기온은 7일 연속 역대 1위, 7월 강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며 부산, 김해, 울주 등 3개 시군에 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상청은 폭염·가뭄·호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가능성 및 폭염 위험성 높은 시간대 정보 등을 관계 부처에 사전 제공해 재난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폭염 특별관측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화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정보 전달도 세심하게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AI 스피커, 앱메시지를 활용한 폭염정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외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맞춤형 폭염영향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 기상가뭄 정보 서비스, 관계 부처와 함께하는 합동 가뭄대책 TF 참여 등 기상가뭄 공동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호우 대응을 위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1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특보구역 세분화, 특보 해제 예고제 도입, 위험기상 전개 시나리오 사전 제공 등을 통해 방재기관이 방재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주 극심했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9월까지 여전히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폭염·가뭄·호우 대응 범정부 소통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위한 주 단위 1개월 기상가뭄 전망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이고 세심한 방재 대응을 위해 남은 여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8반도체, 재생에너지, 메가, AI, ESS, 온실가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입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전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 등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이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렉코노미(Eleconomy)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금 한전은 국내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기본으로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계통망 적기 건설 및 운영부터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까지 5대 전략 방향, 12개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력계통망의 적기 건설 및 운영과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총 24.6GW 규모의 신규 전력수요 대응이 필요하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망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핵심 기간망 단계적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호남권 메모리 팹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적기 전력공급을 위해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력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SOC 공동 건설, 민간 참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차별화된 주민 보상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전력망 건설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전의 기본 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여 계절별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취약설비를 선제 보강하고 송배전 전력설비 진단·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여 대형 정전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협력회사의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전은 일평균 약 3000개 현장에서 1만 800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방대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에 맞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안전점검기동팀을 신설하고 고위험현장 집중 관리와 취약근로자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협력회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작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5년 7.0%에서 2038년 27.1%까지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적기 연계하고 대규모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적기 접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유연 접속제도를 확대하고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주기 ESS 등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북 서남권, 전남 신안 등 총 2.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함께 국가 염해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체 생산·저장·소비가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실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전력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전력 그룹사 합동으로 기후공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결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를 정립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적기 이행을 위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CO₂포집기술 등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실증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나아가 ESG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ESG 공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분야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1경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 세계 118개의 유니콘기업이 등장했으나 국내에는 아직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은 국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경쟁자가 아닌 상생 협력 파트너이자 투자 기피 분야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은 본원사업과 연계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 한전기술지주회사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혁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전력데이터 개방을 통해 AI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 급증에 맞춰 한전의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청정에너지 사업 수주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들을 적극 수주하겠습니다. 또한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등 한전이 보유한 우수한 전력망 기술 운용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중동 등 글로벌 전력망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 원전수출사업인 UAE 사업의 성공적인 종결을 통해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수원과 협력하여 베트남 등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재무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 조정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지난 21～23년 지속되었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대규모 누적 적자와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로 아직도 재무건전성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재무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력시장 제도 합리화를 통해 구입전력비를 절감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원가에 기반한 요금제도 정착으로 국가 전체 에너지 수요 분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AI 융합을 통해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유틸리티는 전력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선진 경영시스템을 선제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요금 과다 발생 알림 도입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여 고객 편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력망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고위협 AI 대응 사전 예방 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사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조직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취약계층·소상공인 요금 부담 경감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전은 오늘 보고드린 5대 전략 방향,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80반도체, 재생에너지, AI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K-water의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이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합적 재난 상황이 우리 국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K-water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물 안전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국민과 자연을 위한 기후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수자원시설 간 연계 및 지하수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로 물그릇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관리와 생물다양성 회복에 노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 AI 기반 하이테크 물 공급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AI정수장을 지자체 및 글로벌로 확산시키고 광역상수도 운영 전 과정을 AX로 전환 추진하여 국가 상수도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정비, 고도처리 도입 등 물 공급 안전망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고 초순수, 재이용수 등 다양한 수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댐 수면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확대하고 양수발전, 새만금 조력, 수열에너지 개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누적 10GW 규모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이익공유형 태양광 사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에 힘써 녹색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국가 RE100 달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순환, 탄소중립 기반의 물·에너지 융복합 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물관리 수출 활성화와 기후테크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K-water 초격차 기술인 디지털트윈과 AI정수장 등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AWC(아시아물위원회) 등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통해 물관리 아젠다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 물기업 발굴과 글로벌 테스트베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K-기후테크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AX 전환, 스마트 안전 관리, ESG 강화로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공부문 AX를 선도하고 협력하여 국내 AI 인프라 확산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달성한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고 댐 로컬브랜딩 사업 등 지역이 함께하는 다양한 상생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K-water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이 되고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리딩기업으로서 소중한 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2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먼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 그러니까 8월 4일인데요 8월 4일에 권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발표하셨는데요, 올해 10월에 시행된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혹시 이 요금제가 어떤 요금제인지 직접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3
지역별 요금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평균 180원대입니다.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략 120원대에서 140원대 정도 되는데요 우리 산업계에서 지금 중국하고 제조업 경쟁을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위 송전요금 또 지역의 전력자립도 또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현실적인 요금체계를 만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전기요금체제입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4
지금 산업용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요약하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나누거나 권역별로 나누거나 발전사업자도 다르고 발전량의 차등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력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 요금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6
말씀하신 것처럼 송전비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발전 기여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이 한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송전비용, 발전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 반영해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7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8
그러면 각 지역별 그리고 권역별 발전량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9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까지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0
전체적인 데이터는 있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1
예,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2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역별·권역별 전력수요량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3
당연히 있지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4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5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6
그것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부처에서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별 발전량 자료와 지역별 전력수요 자료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꼭 확인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7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8
제가 또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 회의실에 전기 들어오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9
예.
(영상자료를 보며)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00
지금 이 회의실에 쓰고 있는 전기 혹시 어느 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1
제가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02
아니, 권역별 발전요금을 알고 있으려면 서울, 이 여의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3
전기의 흐름이라는 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역별로 전기의 총 사용량이 있고 그 총 사용량과 발전소의 발전량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격차가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04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5
그 전력이 소위 고압망을 따라서 변전·변압되고 소비되는데 이곳에 가장 가까운 변전소의 위치까지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전기의 흐름은 그때그때 전류의 사용과 소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06
일단 가까운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지금 이곳으로 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7
당연하지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08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의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공급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사실은 지역별 요금제를 채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력산업이라는 것이…… 망산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9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0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산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전기의 이동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1
빛의 속도입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2
빛의 속도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망이 없으면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망에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빛의 속도로 지구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3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4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발전소는 하나의 전력망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5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6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의 전력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모든 전력은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7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8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9재생에너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생산에 따라서 그것을 송전하는 전력망의 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한빛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와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한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더라도 전력망 공급의 총량에 있어서 소위 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하가 커지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재생에너지나 원전의 출력을 조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만 그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송전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점까지를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거고.
전기는 생산된 곳 가까운 곳에서 우선 소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당인리발전소나 이런 데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 근처에서 먼저 소비되고요, 부족한 망이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20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전소별 생산량은 알 수가 있는데 망으로 연결되는 순간 소비가 어느 곳에 되는지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전력거래소에 가서 전력거래소에서 흐르는 전기를 보시면 어느 전력망에 얼마만큼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조금 더 보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22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3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4
전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5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26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T 자료는 울산 울주군 내와리 인근에서 최근에 발생한 토양오염·수질오염, 그로 인한 주민 피해, 지역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들끓고 있는 사태인데 장관님 혹시 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7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아침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28
차관님 혹시 가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9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30
그러면 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중에 가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131
담당 국장입니다.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32
심지어 과장님까지도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각장 가거나 매립장 가거나 재활용하거나. 그런데 소각장·매립장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고 재활용하는 데 가면 돈이 적게 드니까 기본적으로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재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3
예.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34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대상이 아닌 것도 재활용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5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36
맞습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7
예.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38
그런데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 이런 형태로, 채움재 형태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일반의 보통 흙, 양토하고 몇 대 몇 기준으로 섞여야 되는지 장관님 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9
기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토재……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40
좋습니다. 제가 뭐 시험 치자는 건 아닌데 이게 5 대 5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 대 5로 하는지 아니면 8 대 2로 하는지 2 대 8로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1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42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3
담당 국장이……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44
담당 국장님이 누구신지……
담당 국장님,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145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종 재활용 과정에서 5 대 5로 섞었다고 해도 검증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46
미비한 게 아니라 없는 거지요.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기후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실태가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기후부에는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기후부가 어떻게 자료가 없냐, 전국 통계가. 이게 지금 심각한데’ 그랬더니 자료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취합이 된 것이 없고 지금부터 취합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의원실에서 언론에 보도된 걸 조사해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75건, 경기도 광주, 청주, 나주, 진주, 안동, 청송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막 갖다 버려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심지어 불법 업체가 하는 것도 기후환경부에서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용기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하도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뚜껑을 안 열어도 여기서 냄새를, 닫아 놔도 냄새가 심각합니다. 이것 열면요 여기 아마 안에 다 악취가, 이 크기로 악취가 다 풍겨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동네 인근에, 온 동네에 펼쳐져 있는데 장관님 현장에도 안 가 보셨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과장까지도 안 가 보셨다는 거잖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하시면서?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세 번째 자료.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다, 지자체에 맡겨 둘 상황 자체를 이미 넘어섰다, 아무런 검증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찾아보는데 대안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고쳐 가지고 여기에다가 성·복토할 수 있는 대상물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한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 그리고 성·복토 현장에 실제로 그게 5 대 5로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돈이 드는데 버리면 돈이 몇억, 이게 지금 처리하는 데만 한 100억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원상 복구하려면 몇백억이 들지 모른대요. 이것 버리는 업자 입장에서는 몇백억이 한순간에, 한탕에 생기잖아요. 이런 욕구가 현장에서 빈발할 게 뻔한데 환경부에서는 너무 심하다. 기후에너지만 신경 쓰시는지, 환경은 아예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7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 재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또 지방정부랑 협의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음……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48
좋습니다. 법도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시행규칙도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9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50
늦게라도 현장에 가셔 가지고, 지자체에 맡겨 놓으실 일이 아니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챙겨 봐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1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52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기후부에서 작년 12월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기후부의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 왜 이렇게 초과됐느냐는 질문을 받으신 적 있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3
예.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54
그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정책기획관이 답변한 게, 장관님은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인데 기가 막힌 것이,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 누구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5
지금 지방청으로 전보 났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56
그래요. 인적사항 이런 걸 잘 안 주시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한 추가 고용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지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친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7
잘못 보고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58
그렇지요? 이게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으로 포함했던 오류 때문에 생긴 것인데 심지어 이것마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정책기획관이 자기가 최고 전문 분야인데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아주 젊은 사무관이 갑자기 참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마음 아팠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사과도 제대로 표현 안 하셨다고 제가 사과하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 운영과 장악에 문제가 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조직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9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업무보고는 일종의 산전후휴가나 이런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잡았고요.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60
그것보다도 제 질문의 요지는 조직이 제대로 점검이 안 돼서 여러 군데에서 갈등, 알력이 생기는, 노조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장관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하시면서…… 현장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1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났던 탓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잘 시정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162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3
수고하셨습니다.
李憲昇 위원#164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5
예, 이헌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166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권역별·지역별 발전량 자료 및 지역별 수요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실에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7
예.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8반도체, 메가
장관님, 아주 중요한 부처가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메가특구라든지 반도체 팹 증설 문제라든지 해서 전기 사용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전 분할된 지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한번 기후부 차원에서 평가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9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소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시점이었고 전력도 한전 중심으로 전체가 통합되기보다는 분할해서 경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도 그 추세를 쫓아서 분할을 시도했었습니다만 그 무렵에 마침 캘리포니아의 대정전 사태도 있었고 공기업을 꼭 쪼개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반론도 적극적으로 있어서 당시 발전의 일부 분야가 분할이 됐었고요. 그 외의 배전이나 판매 분야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0
제가 25년 이후에 평가를 해 본 게 있는지…… 사실 평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통합, 발전 경쟁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통합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1
예, 아무래도 유사한 기관들이 일부 외형상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할을 통한 경쟁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주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2
그것은 맥킨지의 연구 결과도 그런 게 있었고요. 지금 기본사회 부이사장 하시는 강남훈 교수님의 연구 결과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통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할의 효과, 특히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서는 분할의 효과가 없었다는 게 사실은 정론이지요. 신자유주의 공세도 이제는 쇠퇴했고요. 그래서 지금 철도도 분할했다가 9월부터 다시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경쟁체제를 만들었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3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4재생에너지, 석탄
그래서 저는 발전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를 앞으로 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사실 우선 중복되는 관리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료 구매라든지 발전소 건설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장관님께서 재생에너지 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석탄화력발전소는 거의 멈춰야 될 겁니다. 그 많은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계획이 있는데 과연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들이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발전 분할 이후에 25년이 됐고 지금 통합에 대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끝났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5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6재생에너지, AI, 석탄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석탄발전소 감발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수익이, 발전사들이 앞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구조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AI 시대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전력산업인데 전력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따로 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야,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7
예, 그런 문제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소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각 발전원의 에너지믹스와 운영과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함께 짜고 있고요.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의회 보고도 하고 중간중간에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8AI, 전기본
좋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전기본 계획 수립하는 것과 별도로 지금 전력산업 구조가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25년 동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발전사라도 통합하는 이런 결론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송전·변전·배전까지 소통체계가 원활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한국전력이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지만 두뇌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손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어느 토론회에 갔었는데 전력거래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2015년 9·15 정전 때 그때 사실 차단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저는 당시 한전에 근무하면서 그때 정말 어디 부하를 차단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거래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고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력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AI 시대에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9재생에너지, AI, 전기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대기 중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섞어서 소위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되는 숙제가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전력수요, 확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을 잘 고려해서 전력산업을 어떻게 새롭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전문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얘기를 저희가 최대한 12차 전기본에도 담고 또 이번 발전 5사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전과 한수원과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0
기대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1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2재생에너지, 메가, NDC
장관님, 업무계획 첫 번째 페이지부터 나오고 있고 대통령 국무회의 때도 매번 등장하는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아마 장관님의 최애 관심사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내용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0GW 이상 조기 달성이 중동전쟁 때도 나오고요 3대 메가프로젝트 때도 나오고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언급이 되는데요, 실은 100GW 달성이 처음 나왔을 때가 작년에 2035년 NDC 목표 달성 할 때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100GW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여쭤보면 답변이 길 것 같아서 안 여쭤보는데 장관님이 1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뇌피셜로 그냥 갈음하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39.4GW 달성이 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3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4
27～30년 4년간 연평균 15GW를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꼴랑 한 1.8GW 증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백번 양보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하신 것처럼 영농형·간척지 대규모 프로젝트 다 보급을 한다 쳐도 지금 가장, 이게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계통이라는 건 장관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5ESS
계통 문제는 햇빛소득마을처럼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ESS 등을 보강해 가고 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6ESS, 온실가스
지금 ESS 대책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계통을 안 깔아서 출력제어가 되고 있고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보급을 열심히 했지만 계통이 안 돼 가지고 출력제어로 날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도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보급이 아니라 계통’, 열심히 깔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깔았는데 그게 계통으로 다 연결이 돼야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7
계통이 연결 안 되면 깔지도 못하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8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통 부분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언제쯤 나올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9
이미 발표한 것도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0
정작 그 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1
송전망 대책도 추가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대책도 있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2
그러면 자세히 나온 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3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4ESS
왜냐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2027년부터 매년 접속 가능한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텐데 없고요.
그리고 아까 배터리 ESS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배터리 ESS 예산은 좀 계산해 보셨습니까? 12GW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조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정도……
PPT 띄워 주시지요.
기존에 전남 해남에 발전사 중부발전이 발전사업 허가받아서 ESS 96㎿ 하는 데도 배터리 ESS가 이 정도 나와서 곱하기로 해서 12GW 했더니 18조 정도 돼요. 그런데 저 18조 정도 대규모의 ESS를 설치해 가지고 100GW를 하는 게 저는 친환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계통을 마냥 증설하는 방법 말고 혹시 기존 전력망의 수용성을 높이는, 저런 비용까지 안 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비증설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5
예, 소위 NWA라는 방식으로도 하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6
제가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그 내용이 안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된 것까지의 혁신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있어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7
짧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8
장관님 말씀하시면 길어져 가지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9
제가 그러면 마지막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0
제 질의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을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남아 있어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1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2반도체, LNG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감에서 제가…… 어쨌든 100GW 달성이 목표시니까 이것을 달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같이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19페이지 맨 마지막에 언급이 돼 있긴 한데요, 용인 반도체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19페이지에는 이번에 호남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면서 다행히 좀 당겨 주셨어요. 용인은 훨씬 이전에 시작했는데…… 기사 발표 때는 29년에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19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30년으로 돼 있어요. 기업은 지금 1년이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29년이 맞는지 30년이 맞는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지연이 돼서 이러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때 호남 프로젝트를 말씀하실 때 용인 것 잘 챙기겠다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여기 삼성 1단계 보면, 지금 산단 내 LNG발전소 착공 들어갔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3
아직 토지 조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4
그것도 연내에 확정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기 착공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30년이나 29년에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5
SK는 이미 산단 조성이 돼서 1기 팹이 조성 중에 있고요. 삼성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 단계에서 아직, 국토부와 LH가 토지 매입을 해야 하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6
그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토지 매입 그것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7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적어도 용인이든 호남이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8
질의 끝나고 말씀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9
전력이 늦어 가지고 팹 건설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10
그러면 29년인지 30년인지 답변을 같이 한번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1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12
그리고 지금 2단계하고 3단계, 전력망 관련해 가지고 환경단체 시위로 늦어지고 있어서 장관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얘기도 듣고 하시지요?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3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14반도체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장관이 찾아와서 쇼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는데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나오기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이 됐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성공하는 것을 봐야 호남 반도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5반도체, LNG, 석탄
우선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인 지역의 SK의 전력공급 문제는 대체로 협약이 다 끝나 있고요.
용인의 전력공급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는 LNG발전소 대체 물량을 용인으로 옮겨서 짓는 것이 1단계고요. 2·3단계는 별도의 전력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력공급 자체가 늦어졌다기보다는 토지의 조성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공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삼성반도체가 늦어질 일은 없도록 하고, 조만간 호남과 용인 지역에 2·3단계 전력공급과 관련한 협약이 있을 예정으로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력공급 때문에 용인의 삼성반도체가 늦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16
29년인가요, 30년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7LNG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1단계는 LNG로 공급하는 문제고 토지 조성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18
대통령 국무 보고 때랑 지금 업무보고 때랑 연도가 달라서 기업도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이라 재차 팩트 체크를 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9재생에너지, ESS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통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는데요, 지금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제주와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도 일부 해상풍력이 먼저 허가를 받으면서 실제로 계통에 약간의 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허수를 걷어 내는 부분은 계통을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다른 지역은 계통이 남아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계통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지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화호의 농어촌공사 부지라든지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계신 파주 근처라든지 계통이 남아 있는 지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모두 다 ESS로 깔 일은 아니고요. 계통이 부족한 지역을 일부 보완해서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겠다고 하는 취지지 모두를 다 ESS로 보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문제라든지 이격거리 문제라든지 햇빛소득마을 문제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상당하게 개선이 돼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특히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최소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도별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0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1반도체, 메가, AI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요즘 기후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핫한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는 국가 프로젝트지요. 그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AI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남 반도체 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AI데이터센터는 AI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PT 보시면 최근에 정부에서 550조 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울산도 GW급으로 AI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2029년까지 SK가 5GW 그리고 GS가 2.4GW, 네이버가 1GW 해서 8.4GW를 구축하고 35년까지 10GW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총 18.4GW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총 18.4GW의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울산뿐만이 아니고 호남, 충청, 영남, 강원까지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전력하고 용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력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오늘 기후부 업무보고에서도 호남 관련된 전력 문제를 얘기했고 그 대비책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용수에 관한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용수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대책을 많이 여쭙고자 합니다.
PT를 보시면 이번 남부지방의 가뭄이 정말 심합니다. 울산에서도 기우제를 지낸 곳이 꽤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울산의 7월 강수량이 28㎜, 기상 관측 94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논바닥도 갈라지고 작물 마르고 농민들은 소방차로 물을 대고 있는데 하물며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인근에 있는 기업체한테 살수차, 급수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른 PT 보시면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른 조사입니다. 이수안전도 1등급이라 그러지요.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한 번 정도 가뭄이 왔을 때에도 원활하게 물 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을 때 연간 427만t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 부족해요. 지금 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한다고 하면 8배 증가하고 가뭄까지 고려한다면 15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 부족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에서 3년 뒤에 8.4GW 데이터센터 건설되면 물 사용량이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한 예측이 없어요,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자료가 없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좀 나오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예측하신 게 있나요, 자료가? 혹시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2반도체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전기 수요는 많은데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물 수요는 반도체 공장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3
아니요,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4
그래서 지금 SK의 요청에 따르면 1GW당 대략 한 400t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5
그게 기업체마다 받은 게 있나요, 혹시 자료가? 왜냐면 기업체도 잘 몰라요, 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6
대체로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많이 쓰고 물은 주로 그 데이터센터의 소위 냉각을 하는 용도로 주로 쓰고 있어서……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7
글쎄, 냉각을 하면서도 물이 또 증발해서 재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8
SK는 한 400t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1GW당. 그러니까 물 수요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9
아주 많아집니다, 이제.
언론보도를 한번 보시지요. 울산 같은 경우에 1GW 데이터 건설 시에 하루에 2만 6000t 정도 얘기되더라고요. 이는 울산의 취수원 취수량의 10분의 1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제 나온 국민일보입니다. 언론보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센터의 하루 물 사용량이 1만t, 그런데 10년 뒤에는 한 45만t을 예상했더라고요. 45만t이면 한 150만 인구가―대전 정도 인구입니다―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이라고 그래요.
데이터센터의 냉각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발해서 재사용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녹슬거나 세균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데이터센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 그 물의 96%가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사람과 데이터센터가 식수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싸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있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오리건이나 애리조나, 유럽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식수 문제 때문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양시나 안양,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력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이 식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데이터센터가 계획은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과 기업체하고 같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또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0반도체, AI
위원님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퍼를 닦아 내는 데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해남에 40㎿를 하는데 물 사용량이 월 2400t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물 사용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저희도 가급적 빨리 지금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규모와 그에 필요한 물 필요량을 전체로 다 추계를 해 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라도, 지금 국민일보에 나왔던 것처럼 그 물 수요가 실제로 그렇게 될 건지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잠정적인 추계량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31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2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3
장관님,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4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5반도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필요한 추가 전력설비가 중형 원전 기준으로 해서 최대 6기 안팎의 공급 능력이 요구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추산이 나왔고,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백지화된 6기의 설비용량과 부합하는 수준이다. 그 6기 용량이 몇 GW인지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6
보통 1.4, 1.5GW 규모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7반도체, AI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8.9GW 정도가 되던데 추산에 나와 있는 부분과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력이 부족하다, 국가 미래 인프라를 스스로 파괴했다, 논란의 종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뿌리는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와 현 여권 인사들이 외쳐 온 탈원전 발언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력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정면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피해가 좀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띄워 주시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총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는 23년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나머지 4기는 복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 수명 완료로 중단, 재가동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및 해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백지화되었던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전력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데이터센터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력 소비가 훨씬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기저전원의 중요성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 원전 백지화 등의 에너지정책의 실책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야 될 겁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원전 6기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 미래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 규모와 일치되는 겁니다. 향후 이념에 따라 원전 계획을 일방 폐기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 질의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6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다가 결국 백지화된 댐이 역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홍수 조절용을 제외한 용수 공급용 댐과 다목적 댐을 합한 것으로 하루 용수 공급량 기준 69만t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필요량이 65만t에 필적한 만큼 일각에서는 과거 이 지역에 잇따른 댐 백지화 결정이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왜? 용수 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를 커지게 한 요인이 댐 백지화에 있다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 2030년 과거 최대 가뭄 재현 시에 영산강 유역 5430만t, 섬진강 유역 2410만t의 물 부족이 발생한다고 공식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망을 했고, 2022년 광주·전남은 1년에―약 한 10개월 정도 되겠네요―77% 기간 동안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은 가뭄 취약성 꼴찌를 기록했는데 그때 저수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8
써 있는데, 17%라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9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알고 계시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0
써 있습니다, 여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1
17%까지 붕괴한 바 있는데 이러한 가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물 공급을 하겠다는 설명은 이 정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전혀 하지 않고, 수자원 총량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호남의 갈수기와 가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나 또 국회에서 분명히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질의가 끝나면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서 급조된 하루 65만t의 용수, 6.3GW의 전력량, 기업의 800조 예산 투입이 국민들이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실책은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2
시계열적으로 그 시기 시기의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를 좀 하셔서 판단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영남·부산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3
탈원전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 주장한 사람들에 따라서 탈원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4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탈원전을 하신 분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5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6기가 백지화된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6
아니, 위원님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마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7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 안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8
박근혜 대통령마저 당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뒤집고 폐로를 결정하시게 된 거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9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왜 6기가 백지화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1
거기 탈원전을 주장했던, 지금 현재 장관도 그 속에 포함이 되지 싶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2
아니, 그러니까 보고드리잖아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3
그러니까 자꾸 사설이 길어지면 서로가 길어지니까 문재인 정부 때 6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추론을 해 보면, 추산을 해 보면 8.9GW가 정부가 추산한 부분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는데 무슨 박근혜정부부터…… 그러면 그 이전 원전 시작한 정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4
아시는 대로 쓰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5
자꾸 왜 그렇게 사설이 깁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서로가 넘어갈 텐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듣고 넘어갈 텐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6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많은 지역에 소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탈원전을 하신 겁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7
그러니까 또 박근혜정부라고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8재생에너지, 석탄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울경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또 기존의 설계 수명이 다 된 것은 마찬가지로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기에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석탄을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당시에는 소위 수소가 바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소의 가격경쟁력 문제들 때문에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9
그런 어떠한 판단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0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제도적 안전장치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1
저도 말씀을 좀 드려 볼까요? 너무나 기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자꾸 주고받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오후 5시까지 갈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2
아니 위원님, 당시에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보수당이었습니다. 독일의 보수당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직후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3
그러니까 간략하게 끝내세요. 간략하게 끝내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4
더 이상 원전 정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적도 있어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5
장관님, 마지막 질의의 답변이 계속 길어지면…… 조금 정리를 하십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6
마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는 지금 말씀하신 2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소위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각 전력원별 에너지믹스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소화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과문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댐을 백지화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기후위기 댐이라고 해서 14개 댐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14개 댐은 총저수량이 3억t에 불과했습니다, 3억t. 참고로 소양강댐이 29억t을 저장합니다. 그것의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댐이어서 1일 65만t을 공급하는 양으로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혹시 그거를 하신 말씀이라면 용수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7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호남 쪽에,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을 세워 놨던 댐 건설의 근 90% 이상이 호남 쪽에서 전부 백지화 다 됐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8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관련 자료를 주시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9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14개 댐 건설보다는 그 댐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절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14개가 선정이 됐더랬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일부러 댐 건설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이 알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0
아니요, 혹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1
그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2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3
그러면 똑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4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5
잠시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6
제가 알기로 호남에서 6개 댐을 짓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때 소위 동복댐과 주암댐 사이에 동복천댐을 짓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강해서 취소된 것 말고는 댐을 추가로 짓겠다고 한 계획에 대해서 혹시 관련 자료나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잘 감안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7
김위상 위원님, 일단 추가질의 나중에 하시고요. 너무 길어져서……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78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9
자료요청 있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자료요청 발언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80ESS
위원장님, 부처에다가 2025년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ESS 이런 입찰이 있었는데요. 1차·2차 입찰이 있었습니다, ES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1
11차에 따른……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82
11차에 따른 입찰이 있었는데 이 입찰의 세부내역, 입찰 결과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가격입니다. 낙찰자별 가격이 얼마 되는지, 투입 사업비하고 낙찰단가, 킬로와트당 단가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곧바로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4
그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례 내서댐하고……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5
잠깐만요. 김위상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6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런데 화순 동복천댐하고 순창 적성댐, 전주 상관댐, 완주 신촌댐·신흥댐 이렇게 언론 자료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7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8
이철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3시까지 가능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9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0
예.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291
저도 자료 요구.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2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3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4
아니, 또 있습니까? 낙찰 관련된 단가, 사업비 그거는 됐고.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5
아니, 그것보다 감출 이유가 없는, 제출……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6
하신다 했으니까.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7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8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299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0
예, 자료 요청.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01반도체, LNG
호남 반도체단지, 용인 반도체단지의 LNG·열병합발전소 계획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수소 혼소가 검토되고 있는 현황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공단을 위해서 도심 하수 재활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과 계획 현황 이것, 제가 딱 세 꼭지 말씀드린 겁니다. 호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2LNG
수소 혼소는 검토한 게 없는데 LNG 발전하고 열병합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03LNG
예, 그러면 수소는 검토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주시고요. LNG·열병합 검토되고 있는 것 계획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304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305
위원장님, 저도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6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이소영 간사께서 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신정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307
오늘 우리 상임위의 첫 번째 업무보고 전체회의인데요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해 두고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 요구에 대한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지 장관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부여된 질의시간 안에 질의응답을 가급적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일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1, 2분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겠지만 10분 이상 한 분의 위원님이 시간을 독점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8
예.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309
아까 질의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호남권에서 6개 댐이 진보 정부에 의해서 취소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오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가 준비되면 좀 상세히 그 경위를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0
예.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오후 첫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12재생에너지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정신과 국정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 에너지믹스였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반에 탈원전 얘기하다가 에너지믹스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원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정반합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왕에 국정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우리 장관님한테, 경기도가 지방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방이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3
수도권입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14반도체, 메가
수도권이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도약 분야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지방 주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전부 다 잘살아 보자. 두 번째가 모두의 성장이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벤·스도 같이 잘사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외에도 안전이 보장되는 성장 또 평화가 담보되는 성장 또 문화가 담보되는 매력적인 성장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이제 정부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또 충청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5극 3특에 대한 부분에서, 1극에서 5극 3특으로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잘살고 지방 주도 성장 하는 것도 맞는데 경기도가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큰 지역인데 용인반도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까지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대구를 비교하면 GRDP가 17개 시도, 지금은 16개가 됐지만 몇십 년째 대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는요 대구보다도 더 뒤예요. 거기도 김포까지 포함하면 한 340만 정도가 있는 지역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5
수도권, 경기권 내에서도 경기 남쪽과 북쪽 간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16반도체, 재생에너지, 메가, AI
아주 심하지요, 차이가.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고 저희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강화·옹진도 그렇고 강원도의 접경지역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많고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거랑 똑같지는 않더라도 보상이 필요할 부분이 돼 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똑같이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이런 거랑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지요.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또 육군에 대한 MRO 산업이라든지 또 우주항공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분야 또 기후테크는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장을 찾는다면 저는 AI 기후테크가 앞으로 성장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먼저 선점하면 더 큰 영역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산업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전력 준비, 용수 또는 인재, 공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재생에너지 100GW부터 시작해서 용수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호남권에 대한 것들, 1일 60만t, 65만t 이것에 대한 준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체계들을 잘 정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저희가 잘해야 될 부분은 물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다른 데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7
2018년에.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18반도체, 메가, LNG, NDC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번에 기후에너지가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관리를 진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농업용 용수 이런 것들은 그냥 농림부 쪽에 남겨 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HBM이라든지 이런 게, 반도체가 어떻게 뜰 줄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 황금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미리 그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쭉 우리 길을 갔는데 그게 터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면서 물 부족이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 지금이라도 그 체제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오늘 첫날 업무보고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 줘야 되고요.
또 한편 제가 그 전에도 살짝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후에너지에서 우리 전력 부분은 넘어왔지만 가스 부분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 지금 국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갑자기 1300GWh에서 930GWh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수소발전에 대한 것, 연료전지에 대한 것, 5대 발전 자회사에서 주로 이런 NDC 목표나 이런 것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민간시장도 들어왔는데 갑자기 줄어 버리면 그레이수소 부분이 줄어드니 나중에 청정수소 가는 데 있어서도, 블루나 그린 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선순환에 대한 입장에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물론 이것이 무탄소 아니고 저탄소다 그래서 실제적인 LNG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가스는 넘어오지 않고 전기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연료전지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했던 지역이 있어요, 시골에, 벽지에. 그런데 이런 산업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면, NDC 다 좋고 그런데 그런 당장 자기의 삶에 관계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들을 준비하다가 기후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해 버리니까 민간기업이든 끼어들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기후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그걸 줄임으로써 공급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뭘로 대신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좀 저한테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9LNG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료전지는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도적으로 LNG 기반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계속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LNG 발전을 하면 되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료전지 산업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연료전지 산업생태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은 최근에 소위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일이 아니고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서 냉난방을 모두 전기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도시가스 미보급으로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빠른 속도로 도시가스가 아니라 히트펌프 기반의 전기화로 냉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20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1
잘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23재생에너지, 메가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요새 이재명 정부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발표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도 보면 도대체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기후하고 에너지를 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정부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부처를 만들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독일도 2021년에 기후에너지를 붙였다가 다시 산업에너지로 붙인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최초로 비판한 것이 전당대회용입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관하신 것이 전당대회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전력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용수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고 나오는 답변을 들어 보면 아직도 협의 중이다, 아직도 계획 중이다, 잠정이다, 변동 가능이다.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 걸어가면서 도로 까는 격이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잘할 수 있게 전력과 용수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느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결국은 기승전 준비 안 된 것에 또 기승전 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하시던데요. 재생에너지, 당연히 또 일정 부분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안정성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보조금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퍼 넣은 것이 28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재생에너지, 아까 1000GW인가요, 좋아하시는 숫자? 그걸로 하면 매년 12GW씩 늘려야 되는데 올해에도 상반기 2GW 는 것으로 저희는 봤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4
100GW입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25메가
그러면 과연 이것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을 지금 한꺼번에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설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전 계속 허용 문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을 한다면…… 지금 호남 경우에도 원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호기·2호기.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전력 확충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져오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력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 18일에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2030년에 극한 가뭄 시 연간 5억 5000만t의 물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보다 무려 83배, 여든세 배 폭증한 수치였어요. 그랬는데 11일 뒤인 6월 29일에 정부가 또 이렇게 발표를 해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남권에만 하루 106만t, 연간 4억t의 물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5억 5000만t이 갑자기 부족했다가 4억t을 1년에 더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 이것 정부가 봉이 김선달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6
극한 가뭄하고 일상적인 물 공급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27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요. 아니, 이 극한 가뭄까지도, 최악의 가뭄을 상정하지 않고 평시만을 기준으로 해서 4억t 공급한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8
가능합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29반도체, 메가, AI
저는 과연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뭄 오면 식수 끊겠습니까, 반도체 공장 돌리는 물 공급 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준비하신 물 공급도 결국 국민들 식수, 농업인들의 생명수로 치르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호남에 AI 데이터산업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데이터산업은 도대체 물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 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0반도체
데이터센터는 여러 가지 구호가 있고요.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물 공급을 할 예정인데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31
자꾸 오전부터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앞으로도 데이터센터가 2035년까지 한 최소 350개, 최대 522개, 그렇다면 하루에만 45만t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추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2
잠정입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33
아니, 그러니까 잠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또 잠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4
아니, 계획 자체가 잠정인데 잠정이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합니까?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35반도체, 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 말씀은요, 잠정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메가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정이고 물 수요가 그냥 많지 않다. 반도체 공장, 최악의 가뭄을 상정하지 않은 거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최악의 가뭄이 되면 어느 것부터 물 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태도지요. 어떻게 잠정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6
답변드릴까요?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37메가
지금 남부지방의 섬진강댐 저수율도 10%대로 떨어진 것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한데 최악의 가뭄은 상정하지 않고 평시로 따지면 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결국 이 정부가 진심 안 담긴 희망 고문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8
위원님……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39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동복댐이라든지 주암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희망 고문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0반도체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의 통계를 잡는 문제하고요. 또 그 최악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물체계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섬진강 포함해서 5대강 체계인데요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5대강의 물줄기가 말라 본 적은 없습니다. 5대강과 관련해서 하천수가 기본적으로 흐르고요. 다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댐이 부분적으로 갈수기 때 저수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의 주요 강줄기와 댐을 연결하는 도수관로 사업들을 여러 군데 해서 소위 하천과 댐, 댐과 댐을 연계해서 저수를 해서 해당 지역에 공급해야 되는 곳에 가뭄이 오면 다른 용수가 좀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면 소위 농업용수·공업용수·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5대강에서 하천수가 가뭄이 오더라도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강물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용인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합니다. 호남의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합니다. 이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댐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하고, 4대강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걸 극하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10년과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체계는 사실 원안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사용 기간이 중단되면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되는, 최신 설비로 보완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341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2반도체
대한민국에 호남 반도체를 하게 된 것은 소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1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확정된 게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3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44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5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46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7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48
위원장님, 제가 듣기에는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시는 어투가 아슬아슬합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나경원 위원님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9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50
아니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기대하는데, 정치적으로 붙자고 하면 저희도 자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볼까요, 장관님? 굉장히 위태합니다. 이 정도에서 어떤 제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1
아슬아슬하지 않도록 발언 수위를, 표현을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52메가
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방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전력이나 용수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사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투자 계획 같은 것이 아직 연간 계획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가 오늘 첫 번째 전체회의인데요 이념 편향 없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가면서 합리적인 전력과 용수 계획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3
예.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54
장관님, 올해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하면서 양산의 42.5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기상청장님께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온열질환자가 이미 323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최근 4년간 평균 온열질환자가 약 1700명이었는데요 벌써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고 추정 사망자가 28명입니다.
저는 단순히 올해 폭염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기후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평가해 보고, 세상이 정말 달라진 것인지 우리가 평가해 보고 그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책체계를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다 수온입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표층수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기뿐만 아니라 바다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한번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는 쉽게 식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전망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말에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시에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셨을 정도로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이 이 적응대책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5
적응대책으로 하기에는 여러모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응대책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감축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56
맞습니다. 적응과 감축의 두 날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적응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 장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해외에서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원전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는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수 온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 이 현상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장표를 보시면 지금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 해수의 표층온도가 최근에 30도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의 설계 해수 온도가 31도 내외예요. 주변 해수 수역에서 우리가 취수해 가지고 냉각수로 사용하는 건데 31도에 달하게 되면 사실은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7
예.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58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원전 가운데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냉각계통 여유도가 가장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수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어떻게 우리가 원전 운영 방침을 바꿔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정부가 원전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9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바닷물에서 원전을 냉각하는 취수 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취수구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60
그래서 기온, 해수 온도 상승 트렌드를 분석해서 미리 감발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1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62AI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살펴야 될 점이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례없이 뜨거워진 바다에다가 또 발전소 온배수라는 추가적인 열부하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바다 수온 상승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온배수 영향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고수온에 따른 양식업 피해 정도만 살피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의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 관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전소 운영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부분도 적응대책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응대책에서 보면 제가 앞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댐이나 하천이나 도로를 정비하고 AI를 활용해서 재난을 예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적응대책을 잘했을 때 기후재난의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가 저는 이것을 성과지표로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후재난으로부터 고령자나 야외 노동자나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들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사실 주요 정책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온열질환자나 사망을 우리가 기후 적응대책을 통해서 각종 인프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만들어서 얼마나 기후 영향을 줄였는지 이것을 정책지표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3반도체, 석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세계적인 추세나 통계 기법이나 또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과제들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잘 들여다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소위 물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가 통합이 됐습니다. 물에 담겨 있는 온배수가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버려서 에너지를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에 쓰여진 물들이 그냥 에너지인 채로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에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64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66반도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하고 기상청장님 번갈아서 필요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발표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도 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게 또 호남의 대대적 산업 투자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자원·취수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아서 항상 좌초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자원·에너지·취수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 사안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남 반도체가 그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취수나 에너지, 자원까지를 정치로 다룬다면 호남 반도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 용수가 없고 전력이 없는 곳에 반도체 공장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용수부터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의 기존 용수체계는 몇 개의 댐과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7
예.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68
저수지가 주로 농업용지를 감당했고 댐들은 주로 공업이나 생활 쪽, 농업 이렇게 복합돼서 활용돼 왔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9
예.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70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초기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댐 중심의 공업용수, 농업 쪽으로 쓰이던 것들을 공업 쪽으로 좀 쓰겠다라고 방향을 던지셨어요. 맞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1
그중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72
일부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3
아주 일부입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74
그러니까요. 일부가 공업용수를 조달하기 위해서 도심 하수 재처리하겠다 이것 발표하셨고요.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좀 돌리겠다 발표해서 지금 농업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5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대책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76
그러니까요. 농업단체에서 우려를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지요. 농업용수로 쓰던 것의 일부라도 공업용수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농업 쪽에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7
다 대안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78
정부의 역할은 대안을 던져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라도 부족해질지 모르는 농업용수를 위해서 지금 대안이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9반도체
예컨대 광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주호에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책은 없고 장기적으로 20만t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나주호에서 공급했던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대체한 다음에 나주댐은 일부 반도체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80
그렇지요. 호수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물은 강에서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산강에는 두 개의 보가 있습니다. 죽산보가 있고 또 다른 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가 그동안 수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1
영산강은 그런 문제가 특별히 크지 않았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82반도체
아니요, 굉장히 처음에 논란이 많았다가 그게 도심 하수가 들어가는 거를 우수관로·하수관로 분리하고 하면서 좋아졌어요. 처음에 3·4급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급수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호남의 반도체를 성공시키려면 댐의 물도 끌어다 써야 되고 나중에 호수의 물도 끌어다 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 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영산강 하구 방조제가, 지금 거기가 잘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염류가 역류하는 것도 막고 있고 농업지대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관리할 것은 기왕에 만들어진 보예요. 보가 물 포켓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3
예, 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84반도체
그런데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에 강 관리계획이 부족해서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댐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도심 하수를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적지 않았어요. 호수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폭넓게 보셔야 호남 반도체를 성공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의 핵심이 보고 보의 수질이 지금 우수·하수를 분리해 가면서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유량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농업용으로는 보만 한 게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근접성, 두 번째 보에 물이 가득 차면 논밭 지하수가 풍부해집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지요, 근처에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으면 저수지도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래서 보 관리계획을 같이 다루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5
잘 챙기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86
종합적으로 챙기지 않으시면 농민, 농업지역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되면 1～2년이 늦어지면 3～4년이 늦어지는 그런 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인데요. 영광에 기존의 원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면 15년 걸리는 원전 건설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저전력이 필요할 텐데 원전 건설계획은 검토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7전기본
12차 전기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88메가, 전기본
그러면 12차 전기본에서는 이번에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그 수요가 들어갑니까, 확실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9반도체, 재생에너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한빛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도 전력이 남아서 그것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 한빛원전과 호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90반도체, 재생에너지, LNG
아니, 재생에너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고. 재생에너지는 태생이 분산 전력입니다. 도심이나 생활 근처에서 쓰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아직 효율을 달성 못 했고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기저전력인 원전과 스폿 전력인 LNG 열병합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추가 2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영광에. 검토하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1반도체
현재 반도체 공장 4개에 필요한 전력은 호남에서 현재 생산되는 전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392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3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4
경기 안산병 박해철입니다.
장관님, 올 7월 달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났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지요? 가정용 베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5
예, 에너지공단에서 아마 발표한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6
관련해서 아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장관님께서도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관련돼서는 국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7
베란다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8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9
추경에 편성이 돼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0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보시는 화면 예시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도면입니다. 모듈이 있고 뒤에 인버터가 설치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인버터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모듈은 한국이 30%대고요, 인버터가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론보도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공고된 내용에 적합한 두 가지 인버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제조는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1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2
현재 사용 가능한 인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현재 국내 생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제품인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3
지금 인버터도 대부분 중국산을 많이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공급하는 것은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듈과 인버터를 모두 국산으로 사용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4
아니, 공고 내용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활용해야 하고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을 우선사용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충족하는 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 다 실제 제조는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5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6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국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신 부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7
소위 택갈이 해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8재생에너지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문제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면 태양광 모듈이나 또는 풍력터빈 같은 경우에는 목표 물량이나 또는 비중치가 다 담겨진 반면에 인버터에 대해서는 딱히 목표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버터에 대한 투자나 또는 생산을 할까에 대한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9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 등등 때문에 중국산이 많이 수입돼서 활용됐던 게 사실인데 최소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과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면 최소한의 소위 국내의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장차 지금 이와 관련된 산업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국내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국내산 모듈과 인버터를 최대한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0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장관님 말씀처럼 세제 혜택이든 아니면 또 기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방안이든 그 부분들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1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2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메가특구를 포함해서 용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용수 관련돼서는 책임지고 또 역할을 해야 될 데가 한국수자원공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 사장 선임 관련돼서 1차로 올라왔다가 반려돼서 다시 재공모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3
최대한 빨리 재공모해서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4
지난 8월 2일 자로 아마 원점에서 재검토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속으로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5
곧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6
가장 빠르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7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8
또 하나가 환경공단에 경영지원이사라는 직위가 있습니다만 환경공단이 현재 이사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영지원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9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20
그런데 또 경영지원이사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후속으로 임추위를 열어서 후속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정확한 오더가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진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1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로서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22
경영지원이사가 현재 이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경영지원이사 임원 추천을 하기 위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꼭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3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24
시간이…… 다음 질의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5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26반도체, 메가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산업이 지금 대단히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속도전을 넘어서서 전격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님이 직접 쓰셨던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7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28메가
정부의 의지를 느끼면서 참 눈물겹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에 지금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호남은 산업다운 산업, 정말 영남권·충청권에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만 해도 우리 지역의 국가산단만큼이나 커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산업단지가 거의 가내수공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이 자원으로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메가프로젝트는 아주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충분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9반도체
현재 반도체 4개 팹을 짓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될 경우에는……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30
6.5GW 정도의 에너지 규모는 서남해안 해상풍력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완성된 8GW, 10GW, 계획으로는 30GW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지역의 에너지 여건이 충분하다, 이런 것에 동의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1재생에너지
예, 한빛원전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32
두 번째로 용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용수 문제 저는 당연히, 그야말로 전통산업 그리고 산업화가 아주 진전되지 않은 그러니까 호남권의 용수는 거의 다 농업용수예요. 놀랍게도 영산강 권역에는 1000여 개 넘는 저수지가 있고 섬진강 권역에는 1300개 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주댐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는 나주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농업용수예요. 그런데 영산강에는 담양댐·광주댐·장성댐 무려 2억t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농업용수입니다. 저는 물의 여건으로 보면 충분한데 지금까지 이용 방식이 농업용을 중심으로 관리돼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건은 충분하다, 동의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3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34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용에서 공업용으로? 이때 주의를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동복댐의 증고 15m, 여러 번 댐이 건설되면서 주변 수몰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고통이 여러 차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15m의 증고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수몰될 그런 지역민들의 숫자가 한 266세대 이상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전격적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나라가 아무리 공공용으로 동원하더라도 좀 더 숙의하고 또 좀 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차후에 그분들의 이주 여건이라든가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이주대책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5
당연히 그분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해서 세부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36메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용수, 아까 이야기했던 저수지나 댐 여건이 많은데 그것도 기득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여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 용수를 잘 관리해 내면 충분한 여유 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박수민 위원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하구언 물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대단히 신중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구상이 가능하려면 영산강 하구언의 수질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기존의 댐 물을 이용했던 농민들의 기득권 있잖아요. 그것도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용수와 전력 문제에 있어서 마음은 급할지 알지만 우리 장관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용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농업용 시설들, 물관리시설들이 굉장히 삼한시대 수준이에요. 거의 흙수로예요. 낭비되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물그릇도 키워야 되고 또 용배수로의 현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물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7반도체
신정훈 위원님이 그 분야는 또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신정훈 위원님 말씀이나 조언을 잘 새겨서 그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호남의 반도체 용수 공급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38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갖춰라 이 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9
예, 그 시스템은 당연히 갖춰야지요.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40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너지특별시, 장관님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했는데 뜻이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1
잘 아시겠지만 나주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그리고 에너지공대 등 대한민국의 전력산업과 관련한 공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42
뭘 하자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3반도체
또 최근에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도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44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5
전력 관련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중심지로 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46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 실증,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최근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전기술지주를 또 발족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들을 좀 더 가속도 또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 연구 이를테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이랄까 또 3개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문제라든가 또 전력감독원, 이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을 2차 공공기관에 실어 가지고, 대통령의 의지에 맞게 분산 배치하지 않고 집중 배치해 가지고 에너지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리는 그리고 지방을 살리는 그런 취지로 이 특별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인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7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130년 전의 교류 중심 전력공급체계에서 최근에 직류 관련한 기술이 많이 높아져서 전력공급체계도 직류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포함하고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공기업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그 시너지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448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9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51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취임이 언제였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2
작년 7월 22일경이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53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30일 날,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댐이 있었습니다. 댐 계획 중에 7개를 중단해 버리고요 나머지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장관님이 하신 것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4
예.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55
그동안 이런 댐 건설계획이 관계 기관 협의라든가 의견 수렴 또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법정계획에 반영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취임 이후에 수정 절차라는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댐 건설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잠시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에서 나왔지만 그동안 기후에너지부 자료에 의하면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백지화한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이 전국에 31건이더라고요. 아니, 31건이 아니라 31건 중에 18건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에 다목적댐 7건 그다음 용수전용댐 11건이 중단되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8건의 다목적댐이 중단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건의 용수전용댐이 또 중단됐어요. 앞의 것은, 장관님이 발표한 것은 저는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임의대로 중단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6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윤석열 정부 때 발표한 14개 댐의 그 절차가 법적으로 확정된 절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57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8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4개 댐을 중단할 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확인해 봤더니 14개 댐을 발표한 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환경부장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59
자, 이것은 명확하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0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 수준이었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도……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61
됐습니다.
앞의 계획이, 원 계획이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중단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2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없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63
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댐을, 지금 우리 물 문제가, 과거에는 물 부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기후변화시대에 물이라는 것이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4
당연합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65
예, 자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물이라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상태로 활용하는 것이 국토의 이용에 더 도움이 된다, 극구 아주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물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것은 미래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6
제가 14개 댐 중에 7개를 우선 중단했는데요. 그중에 3개는 발표하자마자 해당 지역의 강한 반대가 있어서 중단이 이미 됐고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67
양구 같은 경우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8
그리고 위원님 지역에도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자체로 여건에 맞지 않았는데 계속 살아남아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건 자체가 맞지 않았는데 14개 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69
아니, 그런데 장관님께서 며칠 되셨다고 여건에 맞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0
그것 다 분석하고……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71
비용이라든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2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73
물이 필요한 곳에 소규모 예산으로 댐을 건설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4
위원님, 위원님 지역에 있는 댐……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75
아니, 내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6
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77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8
또 하나는 14개 댐이 당시에 모두 가뭄 대비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홍수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홍수에 대한 대책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현장……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79
됐습니다. 묻는 데에 답변해 주시고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5월에 법정계획…… 뭐 법정계획이 아니라고 지금 장관께서는 말씀을 하시니 아닌 것으로 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0
그 절차까지 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81
그러면 이런 계획을 발표할 당시하고 이것을 취소할 때 사이에 변경된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것 전부 다 환경부 관료들이,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수립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하라고 지시했겠습니까, 아니면 장관이 지시했겠습니까? 관료들이 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2
당시에……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83반도체
그 관료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지금은…… 특히나 이번에 호남 반도체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댐의 필요성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습니다. 무슨 잘못을 질책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니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4
예, 그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85
다음, 장관님 이것 좀 민망스러운 질문인데요. 장관님은 당시 산자위의 위원으로 계셨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6
예.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87
송전선로 문제로 발생하는 송전제약,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PPA 제도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할 때 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당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요. PPA 제도, 직거래 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8재생에너지
제가 재생에너지 PPA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발의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 과정에는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89
먼저 앞전에 송전망 송전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여유전력을 쓸 때 직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2024년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2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시켜 놨습니다.
조속히 하실 겁니까? 장관님의 생각이 다릅니까, 이 PPA 제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0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91
장관님께서 PPA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서 행정부작위에 의한 위법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2재생에너지, LNG, 석탄
원래 PPA 제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외에 PPA 제도를, 자기 지역에 유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원전·LNG·석탄 이런 PPA 제도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확산될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93
그 취지를 왜곡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송전설비를 구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에 대한 사용대책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4
예, 챙겨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495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6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97반도체, 메가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련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를 선도해 갈 첨단전략산업들을 지방을 중심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반드시 꼭 성공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연관성 있는 게 용인에 있는 반도체클러스터 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가 중요한 사업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물의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전기의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송전탑 건설에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대책위분들도 계셔서 아직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장관님, 애초에 이 문제가 발단됐던 게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용수와 전력의 부족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전력부족 문제 관련해서는 송전선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도 반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용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8
예, 있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99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때문에 장관께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주요 산업들이 지방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정부가 그와 같은 여건들을 잘 만들어서 기업이 스스로 이전,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0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1반도체
그러면 실제로 추가로 서남권에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용인도 추진하고 또 서남권도 추진하게 됐을 때 용수의 부족 문제와 혹은 전력의 부족 문제, 에너지 지산지소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2반도체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전력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또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계획의 정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용수와 전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3반도체, 재생에너지
제가 큰 틀에서 정부의 계획을 보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는 한 6.3GW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남에 있는 해상풍력이라든가 각종 기존의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활용하면 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4
예, 한빛원전 포함해서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5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호남권에 있는 전기를 용인으로 죽 끌고 오는 게 기본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것은 서남권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큰 틀에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6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7
그리고 용인에 있는 것은 중부권이나 혹은 강원권에서 전기를 끌고 와서 해결된다, 그러면 큰 틀에서 에너지 지산지소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8전기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용장과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 이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정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정한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9전기본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11차 전기본에서 세워 놨던 송전망 건설계획 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차 전기본에 따른 송전망을 건설해야 될 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 방침들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0
우선은 최대한 신규 수요……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충 추계해 보니까 기존 철탑을 소위 단층에서 복층이나 3복층으로 활용할 경우에 철탑의 총 신규 숫자를 대략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은 좀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소위 전력망이 지나가는 경과지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불만도 꽤 있으셔서 그 과정도 최대한 민주화하고요.
불가피하게 소위 가공선로가 지어질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20억씩 해당 지방정부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을 해당 지역의 가시적 피해나 심리적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서 일단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건설하는 지역에 대한 피해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우선 지원이랄지 그 외의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늘린달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1
저도 그 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 의사가 반영돼야 되고 또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설계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혹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실제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이 돼 가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2반도체
송전망반대대책위분들과 제가 공식적으로 세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전히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전체의 최초 논거 자체가 많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인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일부는 계속 송전망을 아예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그 취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데들도 좀 생겼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취지의 의사 전달이 아직 충분히 안 돼 있는 대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3
정부와 반대대책위의 관계된 분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4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15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16반도체, 메가, AI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장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3대 메가프로젝트,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3대 프로젝트가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도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저는 성공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고 꼭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또 이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용 표 몰아주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7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부축으로 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워낙 쏠림 현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커져 있고 또 영호남만 놓고 보더라도 호남이 워낙 격차가 커서 대통령께서 호남 지역도 첨단산업이 있어서 소위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가 균형발전 한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전당대회와 연계하는 것은 너무……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18
어쨌든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9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님하고 신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렇게 봐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20반도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마치 국군통합사관학교같이 이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남권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력이 6.3GW,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1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22재생에너지
이게 한빛원전 6기 또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건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도 지난번에 7월 24일 날 CBS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몇 차례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전문가 검토도 있다, 전문가 검토의견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3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24
전문가 검토의견 받은 거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5
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26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한빛 6기잖아요, 그렇지요? 한빛원전 6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7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28
6기가 지금 가동률이 87% 가동하고 있어요, 가동률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9
그중에 하나는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0반도체, 재생에너지
어쨌든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평균 87%인데 이게 여유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재생에너지 이게 지금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도권에 안 보내고 거기 자체에서 활용하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팹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1
그렇습니다. 원래 전기는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고……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2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수도권에 대체전력이 또 있어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제대로 잘 보내고 있는지. 수도권 송전망이 345가 2개밖에 없어요. 신옥천하고 세종 또 청양하고 신탕정 2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이 중에서 호남에서 만든 전력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자료도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3
예,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 추가로 송전망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4
어쨌든 전력이 있어야 송전을 시키지요. 전력을 앞으로 호남에서 다 사용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보냈던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5
신규 수요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6
그러니까……
그리고 전력망 지중화를 호남권에는 전체 다 지중화로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중화는 일반 지상 송전망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7반도체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광주 반도체……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8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오늘 보고서에도 보니까 전체 다 지중화하겠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9반도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팹에 연결하는 그 선인데요.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 전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기해서 광주공항까지 가는 데인데 거기는 이미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40
일부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1
그 부분을 지중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42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야지, 여기도 ‘전 지역 다 지중화’ 이렇게 보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3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44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5
그게 광주 팹으로 연결하는 그 20㎞ 정도를 지중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46
저는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거기를 전체 전 지역 지중화를 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송전망은 어떻게 건설할 거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요구할 텐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7
표현에 오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48
오늘 한전 사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한전에서 지금 송전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용어 사용에도 적정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0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51메가
경기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 년 역사에서 드디어 우리 국가가 국가적 기회를 잡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시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 123조 제2항에―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전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고 또 영남과 호남의 산업 기반에 분명히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그간에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헌법 123조 2항이 국가, 정부에 명령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국가가, 정부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주무장관으로서 한 번 더 국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2
제가 헌법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건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헌법적인 가치를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팹 하나당 200조입니다. 그냥 정부가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가 만들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53메가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을 듣고 싶은데요.
호남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송전망이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4반도체, 재생에너지
현재는 호남에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실제로 포화가 있어서 그 송전망을 보강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전기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가 생기면 충분히 전력망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망 걱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55
그러면 이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6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57
또 하나는 물이 충분하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8반도체
호남 반도체 주변에는 영산강과 섬진강이 있는데요 현재 그 인근에 8개의 댐에 15억t의 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용도로 주로 써 왔고 또 남은 용수들이 꽤 있었는데요. 일부 동복댐을 증축하고 기존에 있는 물의 용도를 조금씩 조정하면 충분히 65만t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한편으로 물의 재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하수처리장의 물을 재이용하면 충분히 반도체 팹 4개의 용수 공급은 가능하고요. 추가로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사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59
그러니까 65만t이면 충분한데 여유분 30만t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0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61
태양광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은 태양을 에너지로,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25% 정도인데 앞으로 이게 35% 정도까지 효율이 높아지면 원전을 능가하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2
지금 소위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기반의 탠덤셀을 누가 선점할 거냐를 가지고 전 세계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그 부분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력한 한화큐셀이 그 부분을 28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현재 전 세계 90% 이상의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하게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원전도 효율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63
이게 곧 상용화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헬기를 타고 서남해안을 쭉 보셨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4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65재생에너지
저도 헬기에서 내려온 그림을 보니까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한 자연환경적 기반, 토지 기반이 서남해안 쪽이 무궁무진하구나,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6재생에너지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의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보다, 예컨대 신안 정도로 내려오면 연간 100시간 정도의 일조량이 더 많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호남이나 남부 쪽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 여력은 상당히 잠재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67메가
지금 동복댐은 광주시에서, 주암·장흥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보성댐은 한수원에서, 나주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이 관리 주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일원화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8반도체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지면서 한수원하고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기후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에 소위 농림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또 통합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도별로는 나눠 있지만 가뭄이라든지 홍수랄지 또 이런 반도체 공급이랄지 이럴 때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69메가
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과 용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니까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0반도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반도체 팹 4개를 위한 전력 6.3GW와 용수 65만t은 호남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이것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대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실태입니다. 저희가 적극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571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2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573
부산 부산진구을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이호현 차관님, 조금 전에 국무회의 마치고 오셨네요. 잘하고 오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4
예.
李憲昇 위원#575재생에너지
김성환 장관님, 첫 번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
장관님은 탈원전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병행하자는 병행주의자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6
후자라고 봐 주시면……
李憲昇 위원#577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의원 시절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많이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유연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김위상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시기를 최초의 원전 폐지는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8
예,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폐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李憲昇 위원#579
예, 말씀 제가 들었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팩트 확인부터 한번 해 봅시다.
박근혜정부가 결정한 것은 40년 가까이 운영한 노후 원전 1기에 대해서 두 번째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0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상 수명 연장이 결정된 것을 뒤집어서 중단을 한 겁니다.
李憲昇 위원#581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그 주장이고.
그다음, 2015년도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000M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박근혜정부 시절? 잘 모르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2
그 팩트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58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분 없어요? 사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4
예, 2기 들어갔습니다.
李憲昇 위원#585재생에너지, AI
맞지요? 그러면 수명을 다한 원전 1기를 정리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탈원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 노후 자동차 1대를 폐차했다고 해 가지고 자동차산업을 전부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7년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을 하고 월성 1호기를 전력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두 기의 개별 원전을 폐쇄한 것이 아니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 원전도 수명이 끝나면 계속운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정책 자체를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생태계도 함께 위축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은 2016년 5조 5030여억 원에서 2020년 4조 573억으로 약 26% 감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필요한 원전 공급능력과 산업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가진 창원 지역의 원전산업 기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AI 전력수요 시대에서 돌이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무탄소 전원의 미래 공급능력을 스스로 줄인 정책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에너지정책 가운데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을 논의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묵연을 하시면서 과거 정책을 무조건 방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또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각각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따져 보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과거 탈원전 정책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6
예.
(영상자료를 보며)
李憲昇 위원#587
계속해서 물 문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경남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이 낙동강 흘러가는 물을 취수해 가지고 식수로 해결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8
예.
李憲昇 위원#589
낙동강 물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0
예.
李憲昇 위원#591
이거 신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2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593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방안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기능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4
지금 이게 대구하고 부산 일대의 해묵은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지역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여건상의 문제도 있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소위 낙동강에 일종의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방식인데요. 저희가 삼중필터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낙동강에 녹조가 좀 있습니다만 녹조 문제를 포함해서 원천적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굳이 비교하자면 한강 수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 첫 번째 필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낙동강 표층수가 아니라 낙동강의 일종의 심층수지요. 그 복류수나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한 번 더 필터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정수장에서 한 번 더 필터를 해서 삼중필터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낙동강에, 대구 정수장에 실증 시설을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595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사실 취수원하고 공급원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강변여과수 그거는 창녕이라든지 의령 이런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진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시는 거 하천 복류수입니까? 복류수는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는 현재 실증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구에 대해서는, 하류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사실 상류하고 하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류수라도 하류에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낙동강 어디입니까?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이 석포제련소를 장관님께서는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6
일단 지금 대구 정수장에서 실증하고 있는 복류수 방식은 총인이나 여러 지표가 표층수에 비해서 상당히 정화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부산시장님하고 또 인근의 시장님에게 그와 같은 실증 시설을 낙동강 하구 쪽에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곧바로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李憲昇 위원#597
시에서 요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 먼저 적극적으로 하실 수는 없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8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지역, 대구 일대도 작년 12월 달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번 하고 실증 시설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지역에도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드리고 실증 시설을 곧바로 지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599
제가 이런 대구 쪽에는 안동댐 수준의 수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0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601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2
석포제련소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낙동강 1400만 식수원의 최상류에 있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환경 저감장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제로 사이트를 포함해서 공장을 지은 부지에 쌓여 있는 오염원이 어떻게 낙동강을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정밀조사 결과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중단할 거냐 이전할 거냐의 문제는 결국 석포제련소에서 판단할 일인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정밀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李憲昇 위원#603
잘 알겠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나오면 가르쳐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4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605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6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질의 답변 중에, 대구의 복류수 실증실험센터 가동장에 저도 갔었는데 중류에 비해서 낙동강 하류에는 취수, 원수 수질오염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창원 등등도 빨리 복류수 실증센터를 두고 지역 주민들한테 표층수를 한 단계 더 필터링해서 원수가 더 수질 개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방식을 즉각 채택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7
예, 속도를 더 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실증 시설을 곧바로 지을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8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09반도체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0반도체
예,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팹 4개를 짓기에는 공간의 여유도 조금 있고 그 주변에 논밭도 좀 있어서요. 기업들이 지금 전체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보면 현재는 4개입니다만 장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11
그래서 일 106만t의 사용이 예상되는 이 용수 부분을 주암댐 수계에서 일 45만t 정도, 그래서 얘기되는 게 동복댐의 여유량과 댐 증고를 통해서 한 30만t 정도,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전환해서 일 한 10만t 정도, 주암댐의 여유량과 과배분된 물량을 합쳐서 일 한 5만t 정도, 이렇게 한 45만t 정도를 주암댐 수계에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고요.
나주댐의 농업용수를 영산강 하굿둑의 용수로 대체해서 약 21만t 정도와 장흥댐의 10만t 정도의 여유량 이렇게 해서 장흥댐과 나주댐에서 일당 31만t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주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재이용 통해서 일 30만t 정도 확보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동복댐과 관련해서는 주요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15m 증고 또는 여유량 이런 부분들은 온전하게 공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동복댐의 가뭄 등의 이유로 식수원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다 대응이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2
지금 광주 식수원은 동복댐에서 30만t을 공급하고요. 주암댐의 물그릇 크기가 한 7억t 정도 됩니다. 주암댐에서도 대략 한 25만t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동복댐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암댐에서 대체 공급도 상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13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4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15
나주댐의 농업용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시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대체를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6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17
계획과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8반도체
지금 나주댐은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영산강 하구에서 가급적 깨끗한 물을 농업용수로 대체하고 또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요. 그래서 나주댐은 반도체 팹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주댐에서 공급했던 농업용수는 별도 대책을 빨리 세워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19
그러려면 영산강 하굿둑에 시설 설치들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0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21
시설 설치 계획과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2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23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4
예,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25
하수처리수 관련해서는 지금 106만t이라는 게 양적으로 준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질적으로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27
웨이퍼에 사용되는 초순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따르면 하수처리 재이용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8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29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0반도체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로 해야 돼서 댐 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그 외의 물도 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31
반대인 거네요,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2
예, 댐 물로 웨이퍼에는 쓰고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33
지금 말씀하신 일당 106만t 또는 일당 65만t에서 그렇게 질적으로도 확보가 다 구분이 돼서 차질 없이 준비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4
그렇습니다. 하수에는 그 외에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35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관로가 필요하잖아요. 관로를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6
예, 하수처리장은 군공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암댐에는 광주로 공급하는 관로가 기 묻혀 있어서 추가 공사를 할 게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나주댐은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기후부와 수자원공사가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37
세우고 있는 중이지요, 아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8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39
빠르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0
전체 개념 설계는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41
현재까지 진행된 계획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2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43전기본
오늘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여러 가지 첨단산업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수도기본계획 점검 주기를 전기본처럼 2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런 계획이 확정된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4
현재 법이 통과돼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45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6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47
마지막으로 물관리와 관련해서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농업용수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8
현재 특히 홍수기에 홍수 조절용으로 하는 문제는 그동안은 대형 저수지만 홍수 조절용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중규모 저수지도 홍수 조절할 때는 홍수 조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처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이더라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협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용수도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49
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은 아니고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수준이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0
예, 그것을 일원화하기는 조금 다른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51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는 직매립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 놨어요. 그게 물량이 한 연간 16만t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정비기간에 소화되는 물량의 연평균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이 52만t 정도인데 한 31%,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한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정기 정비의 부분은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어떤 대책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2
예, 그것 때문에……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53
그것 하나랑 추가적으로 종합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방식으로 예외를 열어 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 대체매립지 확보와 관련된 현재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보완 대책 방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4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에 2025년 말까지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하지 않겠다고 3개 지방정부와 당시 환경부가 약속을 했었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생각보다 지방정부의 소각장을 짓는 속도가 소위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전체를 다 직매립을 금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 정비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요. 또 민간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면서 속도를 내서 지금 서울·수도권 일대에 27개의 공공소각장이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좀 더 내면 매립지로 가는 총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대체매립지는 계획된 대로 지금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그 해당 지역에,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 해당 지역에서도 아직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대체매립지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그게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에 수도권매립지가 있으면서 해당 지역에 피해가 꽤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라든지 매립지공사의 이전 문제 또 1·2매립장 위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문제 등등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차 소유권 문제라든지 또 주민편의시설을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55
공공소각장 증설 전에 이런 직매립 금지의 예외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체매립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별도로 의원실에 구체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편의시설도 진척된 구체 상황들을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57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8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59반도체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호남 반도체 문제가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용수 공급 문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65만t 신규 수요를 대체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팹 4개가 들어가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팹 1기당 한 15만t, 16만t 이런 정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설정한 신규 용수 수요량 자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개 팹이 들어가는 데 65만t, 60만t 이렇게 설정한 근거가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도가 수요가 있다라고 요청 또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0
기업의 요청이 있었고요. 팹의 규모가 과거에 기흥 탕정 평택 용인 이렇게 넘어오면서……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61
규모가 커졌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2
팹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층이 아니라 복층, 복복층으로 팹 하나의 규모가 거의 옛날에 비하면 5개 규모로 커졌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63
어쨌든 기업에서 제안한 수치라는 거지요, 이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4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65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기업에서 신규 용수 수요가 그런 정도 된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할지의 변수는 그 기업에서 실제 공장에서 한번 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다시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또 실질적인 신규 수요량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애리조나에 신공장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언론에 나온 거라서 정확한 과학적인 보고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팹 규모도 정확하게 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60%에서 한 90%까지 상당 부분 재활용을 하면서 팹 하나당 1.8만t 정도만 신규 용수 취수를 한다 이런 보고도 나와 있고요. 또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대만 내에서도 대략 한 80～90% 정도 재활용을 달성함으로써 한 스무 개 안팎의 팹인데 27만t의 물만 신규 취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장에서 실제로 한번 물을 사용한 다음에 재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들에 대한 어떤 자료나 정보가 있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6
앞으로……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67
그런 것에 근거해서 팹 하나당 15만t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재활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그것까지 다 고려한 수치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8
현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150만t의 물 공급이 있는데 그렇게 공급받은 물의 절반은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량을 저희가 추가해서 앞으로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69반도체
사실 앞으로 더 추가되는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넉넉하게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신규 취수해서 공장으로 가져가는 양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용수 재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꼭 파악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71
어쨌든 현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 공급 주체가 동복댐으로 보이는데요. 동복댐의 경우에 댐 높이 증고를 해서 30만t을 공급한다 이렇게 지금 구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2
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73
문제는 동복댐 증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몰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복댐이 71년에 건설이 돼서 85년까지 세 차례 높이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때 화순의 15개 마을 6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고 관광명소인 적벽이 수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다시 또 증고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번에 15m를 증고하면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4
예,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주시켜야 될 가구수나 생태 파괴 정도를 점검해 봤는데요. 윤석열 정부 말에 동복댐하고 주암댐 사이에 동복천댐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동복천댐을 신규로 지을 때 생태계의 파괴나 이주의 정도가 훨씬 더 크고 예산도 많이 드는 걸로 돼서……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75
그것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은 기후대응댐 하다가 철회가 됐는데 어쨌든 화순군에서 제시한 예측치를 보면 2개 면 8개 마을에 266세대, 약 522만㎥의 수몰이 예상되고 이 중에서 4개 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인데 과거 동복댐을 건설하면서 한번 이주를 했던 주민들이 다시 또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호남의 어떤, 또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몰 이주민들의 이주 정착지를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 또 잔여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주 이후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주민 연금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좀 전제가 확실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6반도체
광주 반도체 공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지금 채 두 달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은 용수와 전력의 공급계획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대목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77
용수 공급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자체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마침 장관님께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하는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하는 방안 또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장성댐·담양댐·광주댐과 같은 농업용 댐의 경우에도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아니면 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동복댐의 증고보다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8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9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0메가
장관님, 오랜만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했던 국가의 성장과 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기후부에서 하게 돼서 정말 바쁘실 텐데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1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2반도체
그런데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반도체산업이라는 것은 산업 아닙니까?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가 넘어오면서 기후위기 때문에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에너지가 넘어왔는데 산업이 따라온 거예요. 또 국토부에서 일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넘어올 때도 물관리가, 국토부 개발부서의 일이 사실은 물이 친환경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하라고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이제 거대 부처가 됐습니다, 오늘 상임위도 보듯이 거대 상임위가 됐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나는 노심초사, 약간 노파심에서 하는 말은 주도적으로 산업적인 마인드가 커지는 부서다 보니까 환경부의 전체 분위기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확보시키고 유지하고 또 물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다양한 인류의 건강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환경부 규제의 마인드가 혹시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3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4
장관님께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셔서 원래의 환경을 지키는 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도 가장 핵심으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6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각종 부처의 모든 위원회를 통폐합, 정리를 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중지됐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7
어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8
각종 산하 위원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고 통폐합시켜라 하다가 중지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그 기조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9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무슨……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0
기능이 다한 위원회는 당연히 없애는 것이 맞고요, 소멸시키는 게 맞고. 또 굳이 작동도 잘 되지 않는 위원회라면 그 기능만을 다른 기능으로 통폐합시켜도 되겠지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그중에서 또 빠지면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1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2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환경부 산하에, 기후부 산하에 많은 위원회가 있을 텐데 위원회를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3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4
저는 통폐합도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임무를 주어서, 어떤 위원회는 보면 거의 열리지도 않는다는데 기능은 있지만 열리지 않는다면 통폐합하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말 기능을 살리도록 또 힘을 실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습지관리위원회인데요 습지관리위원회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시킨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큰 위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습지위원회를 통합해서 잘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습지 현황을 보면 날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경제 성장 국가로 가면서,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이랄지 남해안, 서남해안이 전부 태양광이 들어설 자리가 사실은 철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항 들어서지요. 또 지금 대단위 프로젝트들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게 생물다양성 확보와 습지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 철새들의 이동이 끊기면 인류의 생태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작됐던 철새 이동이 우리나라가 중간 기착지라는 것 아시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5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6
북반구에 살던 철새들 수백만 마리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 살다가 추울 때 되면 이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만 ㎞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반도의 습지가 좋으니까 중국 동해안하고 이런 쪽 습지들을 이용해서 잠시 기착했다가 또다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호주까지 날아간다는데 우리나라 습지가 만약에 침해를 당하거나 서식지로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대륙을 통해서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물다양성 확보 또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등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하는 사업들을 하는 위원회들은 저는 부탁건대 거버넌스를 잘하시라. 환경부 공무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 이것을 주도해 가고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컵 보증제랄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살릴 것은 살리고 못 하는 것은 못 하지만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다. 그러려면 전문가들, 민간단체들, 특히 친환경,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는 그런 단체들, 철새 또는 산양이랄지 그 말 못 하는 자연계의 생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위원회들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예산도 보니까 거의 쓰지 않거나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산까지 현황을 한번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지만 돌고래, 포유류입니다. 지금 수족관은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서 기후부와 해수부가 나눠 가졌어요, 관리권을. 그러나 포유류는 환경부권입니다. 그 큰 동물들이, 포유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은 수족관에서 살겠습니까? 원천적으로는 작은 수족관이 균형이 안 맞으면 그 포유류를 살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남아 있는 포유류들, 고래들을 잘 점검하고 수치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불법적인 것 또는 정말 그런 동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들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육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26년부터 민간사육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7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8
그래서 우리가 생추어리(sanctuary)도 지금 보령과 구례에 짓는데 덜 지어졌을 거예요. 그것도 빨리 지어서 민간에 있는 것 가져오고. 한 220여 마리가 지금 민간사육 합니다, 법은 기르지 말게 해 놓고. 이것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소를 더 늘릴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동물원이나 다른 나라의 동물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언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위원회를 가동해서, 민간단체와 협업해서 빨리빨리 좀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환경부니까 본류의 사업을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 민간과 함께해 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9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이 분야도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0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1
우선 습지관리위원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요. 또 습지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도 제가 최근에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목이 있는지 여부를 잘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육곰은 또 위원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현재 사육이 금지됐는데 전체 260마리 중에 지금 구례나 일부 지역에 가 있는 곰들이 있고요. 아직 민간시설에서 사육 중인 곰들이 있는데 서천 시설을 최대한 빨리 올해 중에는 준공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요.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 봤는데 우리나라 생추어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곰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또 일부 검토하고요. 그 외에 사육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서 가능하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2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3
그 과정에 동물권 보호단체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4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자, 아주 섬세한 환경권에 대한 말씀 참 울림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05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기후에너지부장관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국무위원이시기도 하셔서 지금 당장의 폭염과 관련한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올여름의 폭염, 재난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6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707
완전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경남 양산에서는 42.5℃를 기록을 했고 올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237명이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명 그리고 작년에 총 사망자가 29명이었는데 지금은 8월 초인데 29명이에요. 그리고 8월, 9월까지 가면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어류 폐사도 45만 마리 그리고 가축 폭염 폐사도 68만 8000마리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 농산물 취청오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59.4%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상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폭염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폭염·폭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기후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8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709
그러면 기후에너지부에서 재난의 수준이 달라졌고 수위가 달라졌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10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11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후부 업무보고를 보면 그 대책이 취약계층 대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37만 8000세대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고 262억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쪽방, 고시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12
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13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야외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쉬십시오’ 이렇게 공지가 나가지요, 안내가 나가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과연 쉴 수 있는가,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만, 폭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들,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 먹거리 하루 벌어서 사니까요. 우리 농민들 어떻습니까? 1년 농사 지어서 그것 가지고 먹고사는데 농산물이 다 타들어 가고 있는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민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물고기가 죽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사실 이미 폭염으로 사람들은 죽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국가재난 사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재난 수준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제안을 좀 드리면 장관님이 국무위원이기도 하셔서 사실 장관님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관련 부서들을 다 모아서 종합대책 협의체를 꾸려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계 위협 때문에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생계 위협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기후부에서 했었던 기후재난보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기후재난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했던가, 코로나는 국가재난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가 왔고 그러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재난 사태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되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후재난수당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외에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작업중지권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일을 멈출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내일 노동부에도 얘기를 할 텐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 국민이 임시공휴일제를 도입한다고 해요, 어떤 수준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임시공휴일제 같은 것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겠는지.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에어컨을 켜지 못해요, 돈이 없어 가지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어떤 제도를 수립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폭염이 지나간 뒤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의 예보와 연계해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정도가 저는 제가 고민했을 때는 종합대책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국가재난 사태에 맞는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기후위기 시대가 왔고 우리는 기후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근본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선도적으로 국무위원들과 관련하여서 대책위를 꾸려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14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난·기후 문제를 포함해서 행안부가 총괄 부서입니다. 행안부하고 또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노동부·농림부 다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고 전환이 실제로 필요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기후보험과 관련한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강도를 높여 가지고 그 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기본권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에어컨이 이제는 기본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가정용 전기료 체계도 소위 누진 구간이 좀 달라집니다. 200～4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300～450 해서 에어컨을 쓰더라도 누진 구간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지 잘 검토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혜경 위원 (진보당)#715메가, AI
실제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저희 의원실에 이렇게 전화가 와요. 지금 AI 시대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런 것 정말 좋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16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717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후에너지부가 실제로 앞장서야 된다, 기후감수성이 아직은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것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1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9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요. 오전에 인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20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서 특화단지를 공모하고 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용수, 전력, 교통시설, 폐수처리시설,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1
제가 그 분야의 주무부처가 아니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22반도체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 반도체산단 선정은 공모나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지요? 공모를 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3
이 역시 제가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세부 내용을……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24
주무부처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5
공모를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26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전력이나 용수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7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 본 바 현재 호남 반도체에 전력과 용수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28
그 판단을 하는 데 그게 근거가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9
그럼요.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30
그러면 자료가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1
그럼요.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32
그 자료는 왜 제출을 해 달라는데 제출을 안 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3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34
제출도 안 하고……
한전하고 전력 문제 회의를 한번 했나요, 기후에너지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5
여러 차례 현장도 같이 둘러보고 대책도 세우고……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36
했습니까? 했으면 회의록도 있고 회의 서류도 있을 텐데 제출을 전혀 안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7
아니, 별도로 무슨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전력공급이 가능한지 현장을 같이 한전에……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38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는 물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9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현장에서 광주시하고 같이 동복댐도 둘러보고 다른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40
광주시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해 보려고 검토보고서나 문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없다고 그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41
현재 필요한 내용들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자료는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42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43
예.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44
지금 용수와 관련해서 특히 걱정들이 많은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검토보고서가 없다고 그러고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없다고 그러고 장관께서는 65만t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그 근거를 몰라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댐 증고를 통해서 30만t 해결하겠다 또 보성강댐 발전용수 10만t, 주암댐 5만t, 장흥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 65만t의 용수 공급계획을 밝힌 바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의 검토의견이나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했다는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이미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몰되는 지역이 있지요, 증고를 할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45
예.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46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성명도 내고 지역에서 벌써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47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된 게 채 두 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48
대책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49
예, 그 대책도 충분히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50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거기에 소위 몰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과연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RDP를 광주하고 대구하고 비교하면 대구가 더 나빠요. 무슨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800조를 몰빵을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것도 정부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도 같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내륙의 지방도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쪽에만 다 몰아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국민의 공감을 받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1반도체, 메가
어제도 대통령이 직접 3대 메가프로젝트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호남 반도체뿐 아니라 영남·충청 지역의 여러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같이 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52반도체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거기에 반도체 800조 투입을 하니까 다른 데도 좀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규모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것 가지고 민심의 공감을 얻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 복류수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무 가지 지표만 발표를 하고 사십 가지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3
예.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54
그런데 이게 페놀이라든지 퍼클로레이트라든지 1,4-다이옥산이라든지 불산이라든지 검사항목에서 다 빠져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5
그것은 강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56
그게 대구나 낙동강 지역에서는 페놀이라든지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물 문제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7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하고 일상적으로 수질오염을 점검하는 문제……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58반도체
그런데 저는 이게 정수를 강에서 하느냐 정수장에서 하느냐 이것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수가 좋은 물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물보다도 오히려 저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 이것 진짜 심각하게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에서 정수하는 게 한 번 더 정수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것보다는 원수를 더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는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거른다 한들 원수가 나쁘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9
원수를 깨끗하게 하는 게 1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미량 오염물질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760
그런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돈이 여기에 몇십조가 들어도 이 문제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먹는물 문제를, 국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61
예, 그래서 지금 실증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정밀하게 잘 검토해 보고 삼중필터 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2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3
질의하기 전에 김동철 한전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멀리서 오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무위기 극복 고강도 재무개선 대책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근자에 뉴스를 보니까 뭐 흑자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64
24년도에 별도 기준 3.2조 흑자, 25년도에 8.5조의 흑자를 냈습니다.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5
아마 사장님께서 사무실에 야침을 펴놓고 임직원들과 열심히 애쓴 결과이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도 그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듣기로 한전이 20년 전만 해도 세계 4대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10위 바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 강국이 곧 선진 강국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66
예, 물론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7
장관님, 이런 사장님은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진짜 진지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68
예, 한전 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9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스콘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스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70
어떤 이슈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71
아스콘 공장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 담당 국장이나 누가 있냐고요. 전 대구청장님이 하시네.
국장님, 전국에 아스콘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인허가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772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73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다 즉답을 못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774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75
그렇게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776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77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이미선#77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79
지금 보니까 기후과학원을 경북에서 유치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80
기후과학원은 기상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81
어디 소관입니까? 장관님 소관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82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83
그러면 장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분석하는 걸로는 최적지가 경북이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84온실가스
예, 현재 온실가스정보센터하고 합해서 바꾸려고 하는데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85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86
위치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87
제가 왜 기상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연상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후 정책, 기후 행정에 가장 소외된 지역이 경북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을 때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PPT 하나 올려 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석포제련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허가 조건이 2022년 조건에서 2025년 12월 달에 저 케이크를, 25년 말에 다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써 계속 영업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8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89
그런데 그 기준이 중간에 바뀌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기한 위반이면 그대로 공장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통합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버티면 그때 담당관이 와서 3차 위반에 대해서도 2억 7000만 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이게 과연 2억 7000만 원으로 과징금, 그것도 또 집행정지 소송을 해 놨습니다.
시민들의 먹는물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과연 상쇄될 만한 그런 조건인지 다시 한번,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지, 영업허가 조건에서 말입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90
과징금의 최대치가 그랬다고 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91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92
과징금의 최대치가 그래서요, 제도를 바꿔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93
다른 법에 보니까 과징금 수백억씩 매기더라고요. 제 말씀은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가 너무 허들이 낮아서 이런 석포제련소가 계속 영업하게 하는 긍정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허들을 올려야지요. 낙동강 700리, 1300만 식수원의 제일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걸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94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95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환경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장관께서 먹는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강조했고요. 4대강 보 막은 것 다 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은 환노위에 계실 때 주구장창 그 말씀 했습니다. 또 원전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당을 보고 민주당은 반환경·친원전 정책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장관님,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말을 바꿨다 아니면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적어도 양해를 구하거나 왜 그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96
제가 장관 취임할 때부터 줄기차게 해 왔던 말씀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97
줄기차게 말이 바뀌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98
아니, 일관되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99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 나가셨는데요. 이석을 하셨는데 물과 전기가 가장 풍부한 곳이, 물 제일 풍부한 내륙이 어딥니까? 안동이에요, 안동. 전기가 제일 풍부한 데가 어딥니까? 경북이에요, 경북. 원전이 4～6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말씀을 나눠 볼게요. 지방균형발전 때문에 호남에다가 이 팹을 4기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균형발전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경북하고 호남하고, 지금 들어가는 그 지역하고 어느 지역이 먼저…… 여기 전북도 계십니다. 균형발전으로 따졌을 때 전북이야말로 양대 강이 흘러가는 동네 아닙니까? 우리는 댐이 제일 많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데가 제일 많고 균형발전으로 따지면 가장 소외된 지역이 대통령이 고향이라고 하는 경북인데 왜 거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윤재옥 대표가 궁금해하신 부분 있잖아요. 보강을 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관련법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지조건으로서 왜 경북은 소외됐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00반도체
이 반도체산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국회로 보자면 산자위 혹은 국토위 소관의 일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01
장관님, 그런 식으로 피하지 마세요. 그 답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페이퍼로 보고하세요, 페이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02반도체
저희는 반도체 팹이 지어질 경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03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04
장관님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잖아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05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이소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806메가, AI
장관님, 3대 메가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AI데이터센터인데요. 좀 짚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국은 데이터센터 때문에 홍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07
예.
이소영 위원#808AI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미국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지 정당하고는 무관한 현상이라고 하고요. 가장 주된 반대 이유는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력시장 구조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빅테크 기업들 AI데이터센터가 가장 밀집한 곳이 버지니아주고요. 버지니아주를 관할하는 전력시장을 우리가 PJ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PJM의 용량시장 가격이 딱 1년 만에 거의 10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규제기관이 설정한 상한선이 저 333달러 정도 수준인데 계속 그 상한선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량시장 요금이 뭐냐 하면 연중 전력 피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통 운영자가 충분한 설비를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보상을 지불하는 시장을 말하고요. 데이터센터 신청이 급증하면서 필요한 대기 설비의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력설비 용량의 시장 가격이 막 미친 듯이 10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미국 전체 평균이 1년 만에 6%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승을 했고요. 물가상승률이 2%대니까 거의 한 3배 수준입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밀집한 곳이 저 3개 주인데 버지니아주는 1년 만에 13% 올랐고 일리노이 16%, 뉴저지 21%, 그런데 이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의 주된 원인이 데이터센터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중간선거의 쟁점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나는 데이터센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 내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는 AI 붐의 핵심이지만 이를 짓는 거대 IT기업들은 반드시 자신의 비용, 자신의 몫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당신들,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신들로 인해서 추가되는 전력계통의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지 그걸 전가하지 마라 이런 취지고요, 저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메시지만 낸 게 아니라 이런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이라는 것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을 합니다. 이게 ‘빌드, 브링 오어 바이(Build, Bring or Buy)’ 원칙이라고 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기업들이 AI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있으면 스스로 짓거나 아니면 직접 끌어오거나 사오라는 것이고요. 신규 전력 필요하면 자체 확보하고, 신규 송전선로 건설 비용 필요하면 스스로 전액 부담하고 특히 내가 이만큼 전기 필요합니다라고 수요를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실제 사용하지 않아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도 애초에 약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요.
장관님, 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전가되면 안 된다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09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810반도체, 메가, AI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만약에 나한테는 전기요금 깎아 주고 늘어나는 전력 생산비용·조달비용은 국민들 요금을 올려서 메꿔라 또는 세금으로 재정을 넣어서 메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망의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거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위기는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보고회에서 AI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11
예.
이소영 위원#812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라는 게 어떤 걸 의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요금보다 깎아 주는 개념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13
그런 요구가 기업으로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데이터센터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일반용 전기요금인데 여기가 전기의 총 사용량이 많아서 현재 일반용도 소위 갑·을이 있는데 갑·을로 소화하는 게 적정치 않아서 새로운 요금체계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저희가 전용 요금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소영 위원#814반도체, 메가, AI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전기요금 원가가 있는 건데 만약에 AIDC에만 요금을 낮춰 준다고 하면 일단 그 펑크는 다른 전기 사용자가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이고요.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랑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미국의 오리건주라고 아마존·메타,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있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 등급을 신설했는데 저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등급의 요금에다가 최근에 만장일치로 규제기관이 29.7%의 요금 인상을 하는 거를 승인했습니다. 대신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1.3% 인하를 했고요. 그런데 메가특구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금 정부가 AI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전력기반기금까지 깎아 준다, 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미국은 전혀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전이라고 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장치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전도 늘어나는 이 비용 부담을 무한정 부채로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결국에는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용 요금제, 할인해 주는 방식의 요금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용 요금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낮은 이용률 특성, 이건 이제 전력계통에 어쨌든 더 비용을 추가하는 방향이 되고요. 또 비용부담 여력들, 이 기업들의 비용부담 여력은 사실 석유화학이나 일반 소상공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더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15AI
적정 요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주 소규모였고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최근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리드코드 설계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나 또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 또 세계적인 현상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조금만 추가하면 대규모 AI데이터센터는 345kV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추가로 전력망을 공급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AI데이터센터가 지금 입지를 345kV 전력망이 있는 곳 근처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전력망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력요금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816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17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한번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18
의사진행발언? 당장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19
예, 이게 끝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0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21
위원장님, 아까 제가 김성환 장관에게 질의하는 시점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께서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한 기후대응댐, 전 정부 발표에 대해서 현 정부의 김성환 장관이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걸 중단, 취소한 것에 대해서 따질 때 환경부장관은 ‘지난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결정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천무효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답변입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면 앞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든 정부의 답변을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저기 PPT에 띄운 것처럼 환경부가 2024년 7월 달에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하고 난 다음 법령에 의해서 후속 절차를 전부 다 진행하고 2025년 5월에 수자원의 조사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이것이 정부가 바뀌고 또 장관이 바뀌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서 취소, 중단하는 것이, 이것이 책임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지난 정부의 발표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인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 그냥 취소, 중단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답변을 한 것은 명백한 허위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인지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잘못된 답변이라면 스스로 정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2
장관님, 시간 좀 드릴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23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이 기본계획 고시 전에는 댐은 후보지일 뿐이어서 장관이 취소 결정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 별도로…… 혹시라도 장관이 민주주의국가에 위법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24
아니, 이것 위원장님……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5
잠깐만요. 일단 주질의를 마쳤는데……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26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7
그러니까 그것 답변 포함해서…… 지금 열다섯 분이 보충질의를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회했다가,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인데요. 그 필요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20분 정도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해서 그때 답변이나 또는 다른 보충질의 속에 그런 관련된 부분 얘기를 더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현재 열네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르면 일과 시간 중에 끝내자 했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분은 꼭 지켜 주시는 것으로 해서, 물론 3분으로 줄이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5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29
의사진행발언, 아까 진행하던 것 마저 마무리 지어 주시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0
의사진행발언……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31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것 마무리 지어 주시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2
그건 지금 이미 신청하셔서 이철규 위원님께서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33
아니, 아까 속개하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李憲昇 위원#834
답변을 달라는 거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5
일단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 준비되시면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바로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36
5분 질의시간이 있으시니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7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철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장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의,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부터……
이철규 위원님이 하도 세게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38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아까 권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간단히 말씀하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게 그리고 발전소와 먼 수도권이나 내륙지역의 전기요금은 높게 하는 것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39
그……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40
맞지요? 그렇게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41
송전망을 많이 이용하는 데…… 송전망을 적게 이용하는 데가 싸게.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42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가까운 지역, 발전소 먼 지역 맞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역별·권역별 발전량 자료와 지역별·권역별 전력수요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해 주셨어요.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43
지금 제 자리에는 없는데 아마 의원실로……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44
오늘 중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력망 자체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한 지금 대한민국의 송전·배전은 하나의 망이기 때문에 하나의 망에서 전력 발전원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구별 가능하다 말씀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45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46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에 전기판매사업자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47
판매사업자는 한전 하나 아닙니까?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48
한전 하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가 권역별로, 그러니까 판매 지역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요금을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게 되면 혹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전력망이 하나인데 하나의 독점 사업자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 내는 지역의 주민이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내는 지역의 주민을 전기판매를 통해서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부의 이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아까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전소 인근의 주민은 싸게 공급을 받고 발전소에서 먼 지역은 비싸게 공급을 받게 되면 먼 지역 주민이 싼 지역 주민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49
산업용 전기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50
아니요, 지금 용도별 묻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1
이것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니고 산업별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실 거면 기업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52
이 제도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보도상으로만 나온 것이고 부처에서도 제대로 설명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3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맞다 이거지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54
아니아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5
가정용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송전요금 그리고 전력자립도, 균형발전지수를 고려해서 지역별 요금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라 주민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56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용도별 전기요금 내에서 구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을 뒀을 때 그러면 2단계 차별이 있는 거예요. 2단계 차별을 두게 되면 부의 이전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용도별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전기소비자가 낮은 용도의 전기소비자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나오고 두 번째가 산업용에서 지역별로 또 나누게 되면 지역별 차등을 둔 만큼 부의 이전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별하거나 그렇게 판매하는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7
이미 위원님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용도별로 차등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하면 안 되지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58
그렇습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9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각 용도에 따라서 쌓여 있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60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사항 국감 때 상세히 질의를 드릴 것인데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소비자를 독점판매사업자가 구별하는 순간,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순간 반드시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 그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61
예, 그 원론적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62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3
잠깐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64
또 하나, 지금 이 권역별 차등요금제는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5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66
그냥 한말씀만, 한말씀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7
아까 5분 내로 하기로 해서, 다음 국감 때까지 가시지 않더라도 임시회가 있을 거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68
위원님, 이 대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9
따로 한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70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 반영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71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2
장관님께서 특별히 곽상언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73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874
위원장님, 저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의원실에도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5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76
이헌승 위원님한테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877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8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9
장관님, 좀 전에 곽상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역 차등요금제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80
그 용역에 기초해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1
지금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82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3
그러면 발전소 주변 기업에 할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더 내도 사실은 지금 적자구조를 해소하기가 어렵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84
아니, 누군가가 더 내는 게 아니고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5
누군가가 안 내는데 그러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86
이제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용도 내에서는 똑같은 요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7
아니, 단편적으로 보시면 아까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보니까 26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206조더라고요, 부채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할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더 내지 않으면 부채를 갚는 속도가 사실은 매우 길어질 거고요. 그 부채를 해소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고객이 주택용이든 다른 수도권에 있는 고객들이든지 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없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88
지역요금제에 따라서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고객이 생기는 것은 아니게 설계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9
그러면 한국전력의 수익구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90
당초에 원래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것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91
그렇지요. 그것은 복지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92
그 부분들을 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93
그런데 그것도 7000억～8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94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95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점점 왜곡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도 꼭 좀 두 분 위원님한테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96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97재생에너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또 이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PPA 제도를 재생에너지 쪽에 확대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98재생에너지
PPA는 재생에너지는 원래 있었고 추가로 무슨……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99반도체
이번에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00
따로 없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01
그 부분은 7월 15일 업무보고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저는 대기업 RE100, PPA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RE100 비용을 한전 부채로 만들고 다시 국민 전기요금으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께서 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02메가
그러니까 7월 말에, 메가프로젝트 광주 발표회 때 삼성전자가 원전 PPA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석한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가 삼성 측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PPA 때문에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03재생에너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7월 15일 날 재생에너지 PPA 관련해서 자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월 15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04LNG
아마 LNG PPA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하는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그것 아닌지 싶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05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자료 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전에서 한전 사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자구계획을 하겠다는, 비용절감, 지출 재구조화, 수익 확대, 자산 매각, 사실 이것 해서 부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한전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됐네, 지금.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906
별도기준으로 지금 118조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들이 자구계획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07
장관님, 한전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세 번이나 급여 반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전 정부였지만 앞으로는 적자 때문에 직원들한테 자구책이라고 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급여를 반납하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08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09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10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소희 위원님 순서인데 이철규 위원님과 협의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이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11
환경부장관님, 아까 이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장관님,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14개 댐의 건설계획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조치였습니까? 그 주장을 지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12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댐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13
아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속기록을 보면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환경부장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 수준이었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도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14
아니, 제가……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15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공표됩니까, 국민들에게?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치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댐을 백지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16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17
아니, 간단히 말씀 주세요.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18
전임 환경부장관이……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19
아까 조금 전에 주무실장인가 주무 관계자가 필요 없다, 다른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잠깐 중단해 주시고……
주무실장 좀, 실장인가 국장 누구신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재워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20
수자원정책관입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21
수자원정책관, 당시 장관에게 이거 다른 조치 없이 그냥 취소, 중단해도 된다고 보고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22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이 됐거든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23
됐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24
예.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25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부가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책관에게 이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26
절차를……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27
그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절차를 거치는 게 절차에 하자가 있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28
절차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29
아니,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정부가 이 고시를 할 때까지, 관보에 고시를 게재할 때까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냐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30
관보에 고시한 적이 없고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31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32
예.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33
자,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34
예,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35
2025년 5월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열네 곳을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고시를 했어요. 수자원의 조사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고시를 했는데 관보에 고시한 적이 없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36
계획에 반영……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37
그 당시에 어디 계셨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38
저는 다른 부서에 있기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39
다른 부서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관보에 게재 안 했다고 답변을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40
계획……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41
그러니까 장관을 보좌하면서 엉터리 보좌를 해 가지고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4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43
그러면 수립해 가지고 관보에까지 게시하면, 관보 게시하면 여기까지 효력이 발휘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바꾸려면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지 말라 했어요? 바꾸려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없다든지 또는 피해가 너무 크다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44
그게 정밀 재검토를 거치기로 작년에 정책 방향이 바뀐 거고……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45
방향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한다 하는 것을 할 일이지 7개를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946
그러니까 그런 14개에서……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47
이거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와요. 지금 책임 안 진다고 안 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장관님, 아까 답변할 때 절차 안 거쳤다고 했는데 지금도 절차 안 거친 게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48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49
아니, 절차를 안 거친 거 맞느냐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50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51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지난 정부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이후에 환경부가 주민설명회 절차에 의해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공청회에 붙여 가지고 공청회도 했어요. 또한 25년 3월 달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 의결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5년 5월에 최종적으로 14개 후보지를 관보에 게재, 고시하고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차를 안 거쳤다고 주장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이 관보는 누가 믿겠어요? 발표하는 것을 누가 믿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52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53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54
그러니까 거슬러 보시면 전임 윤석열 정부 환경부장관이 14개 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55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56
그런데 후보지까지 해서 고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57
예, 고시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58
후보지까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댐 건설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절차를 얘기한 거고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59
좋아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절차를 이 단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60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14개 댐 중에 7개 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7개는 정밀 검토를 거쳐서 추진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수정 반영하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61
수정 반영하시라 이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62
예, 할 건데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63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관님, 여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64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댐 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표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65
장관님, 이 자리가 국민들 앞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66
댐 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67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바꿀 수도 있다, 중단할 수도 있다, 다만 절차를 거치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7개는 취소시켜 버렸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취소하든지 중단하든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관의 발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장관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이게 지난 정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전혀 다른데 왜 자꾸만 부처의 지금 장관은 옳은 답변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68
위원님, 제가……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69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부처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70
제가 제 속기록을 보니까요 ‘14개 댐 그 절차가 법적으로 확정된 절차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은 14개 댐이 댐 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71
아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정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진행되던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백지화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겠다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임의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물으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절차 없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72
표현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73
약간의 오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든지, 확정을 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난 정부는 무조건 전부 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아닌 게, 이게 절차를 안 거치고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74
댐 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14개 댐 중에 7개를 정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7개 댐의 정밀 검토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75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물이 부족해서 난리고 물자원을 확보하려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구의 댐 같은 경우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던 것을 취소할 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냥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물 확보가 필요한지 또는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장관님의 답변은 정치적 답변이었어요. 지난 정부가 절차 안 거치고 임의대로 막 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취소한 거다 이런 답변 아니었습니까?
취소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76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977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그 발언.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7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79
장관님, 30년 넘게 이어진 매립 관행을 이제 끊어 내겠다고 야심차게 도입한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 3개월 만에 예외 규정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직매립량의 31%에 달하는 16만t을 풀어 준 것은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들의 법 회피 통로를 터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 가십니까, 그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80
2025년 말까지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과정에 3개 지방정부와 기후부가 모여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현재 각 지방 정부별로 소각장 준비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직매립 예외 규정은 허용해 달라고 했고 당시에 이 부분에 가장 예민하셨던 인천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양해했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81
예, 알겠습니다.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2023～2025년 3개년 평균 매립량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물량을 예외로 허용해 준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반복되는 정기 정비를 빌미로 해서 직매립을 허용해 주는 관행이 고착화된다면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름만 남고 실효성은 완전히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실제 정기 정비 등을 이유로 타당하게 예외적 매립을 신청했는지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통상적인 정기 정비가 매년 직매립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예외 물량을 매번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소멸시키는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보는데 그래서 즉각 이 부분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 시민들의 물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이런 장면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페놀 등에 대한 우려의 이유는 과거 91년 페놀 사태부터 2022년 조류독소 논란까지 정말 잊을 만하면 끊임없이 사고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기후부가 확실히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82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83
먹는물인데 이런 부분을, 세월이 자그마치 35년이 흘렀습니다. 35년이 흘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취수원 이전 약속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2월 17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를 두고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84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85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현재 취수원 확보 방안 결정 시점이 올 12월 아닙니까? 올 12월 맞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86
올해 중에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87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은 또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88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구 정수장에서 복류수 실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과 대구 시민들이 직접 실증을 통해서 얼마만큼 물이 정화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복류수 방식으로 해도 될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89
지금 대구는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또한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문제보다는 기억의 어떠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또 다른 발표가 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이 자리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90
대구에 실증 시설을 짓고 그것을 개통할 때 당시에 당선인 신분으로 추경호 대구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 실증 시설을 같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실증을 하고 있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대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판단되시면 저희가 곧바로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대구의 물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91
장관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92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93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94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95
질의 전에 한전 사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님, 각각 양쪽에 좀 오시면 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거, 지금 수소산업에 대해서 20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열차게 정부가 밀고 나갔었는데 최근에 좀 후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린에너지,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린에너지에 대한 최대 생산도 하지만 소비도 하고 있어서 블루수소까지, 그린수소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가열차게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것은 서면질의로 다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96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97AI
오늘 기상청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4년째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나아지고 있고 특히 작년에 강릉의 물 사태 때문에 고심이 많으셨었는데 AI를 이용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이 하나 더 신설됐지요?
기상청장 이미선#998
예, 예보……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99
따라서 예산도 내년에 많이 배정을 받아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00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01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새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대로 연임하신 분들도 있지만 광역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광역지자체장들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인수위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다 기후부 차원에서 검토가 됐나요? 아직 검토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인수위 보고서가 아직 다 안 나온 데도 많으니까.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지역마다 오랜 고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보려고 그러고 특히 산업구조가 바뀌니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전에서도 보면 전력산업 신성장동력을 하려고 그래서 118개 에너지 유니콘기업이 있는데 국내에는 전무하다, 이런 걸 키워 보려고 한다 이런 것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 뭐냐면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전력사업 이래서 국산 태양광 인버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인버터 사업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좋은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베란다 태양광 인버터 사업에 대해서 375억인가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중국 좋은 일 시켰다, 중국산을 갖다 썼다, 태그갈이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늘 이런 부분들,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국산화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국산화를 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라면서도 결국은 싼 제품을 사용하거나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한 번 더 같이 여러 부서의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산화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02
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국내 산업 활성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03
그래서 한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에너지 딥테크 유니콘 사업들이 발표되고 준비 중에 있으신데 여러 지자체에서 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특히나 경기도도 기후테크에 대해서 유니콘기업을 꼭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100개 정도 기업을 지원하고 거기서 유니콘기업 만들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겠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사장님, 파주의 단수 사고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고는 쳤는데 그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근거가 없어서 배임이 될까 봐 이것 보상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 공사업체의 사고로 인해서 단수가 며칠째 일어나고 또 평균적으로는 3일이지만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9일까지도 단수가 일어났는데, 생수 하루에 3병 이에 대해서 지급한 건가요, 3일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1004
예, 17만 세대에 대해서 3일……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05
그러니까 17만 세대를 단수시켰으니까 그건 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루에 3병 쓰는 게 가능해요, 밥해 먹고 다른 화장실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2차 피해가 있잖아요. 그냥 가정집은 모르지만 물을 통해서 조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이런 데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1006
생수 피해보상에서 37억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했는데……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07
37억 원을 일괄 지급했는데 그건 당연히 사고를 쳤으니까, 우리가 보통 원인자 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혜자, 제공에 의해서 돈을 내는 것처럼, 국가에다가. 그런 사고를 내서 다 피해는 봤는데 단지 3일간 식수 제공한 걸로 없던 것 했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자세 대처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1008
예,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09
배임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1010
저희들이 배임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그동안 보상협의체하고 파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법적 근거나 유사 판례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계속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근거를 산출해서 보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현재 법체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11
법을 준비 중에 있고요. 법이 나오기 전에 배임, 아까도 계속 말씀은 ‘배임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자세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피해를 내놓고서 단지 본인들이 책임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사고를 내지 말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1012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13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14
장관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꾸 전 정부에서 한 건 무조건 잘못됐다 하고 뒤집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저는 이제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자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15
예.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16메가
댐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 정말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장관님, 장관 되시기 전에 4대강 비판 엄청 하셨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그러나 지금 호남 메가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실상 4대강 덕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나라 5대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뭄으로 마른 적도 있었고, 4대강 재자연화 공약으로 약속하셨지만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고발되셨잖아요. 맞지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17
빨리하라고 하는데 속도가 늦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18메가
그러니까 지금 재자연화하기에는 사실 호남 메가프로젝트하에서 용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19
4대강 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닌데요 아직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생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20
직접 관련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물이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21
예.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22
그리고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30년에 신차의 50% 전기차 확보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장관님 계획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23
40%입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24
40%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25
예.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26
그런데 최근에 한국판 IRA에 자동차가 제외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도 깎겠다고 합니다. 이 회의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27
그 회의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28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를 이렇게 40%든 50%든 전기차 점유율을 많이 높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2026년 상반기에 중국산 점유율이 전기차 시장에서 7.45배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를,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달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떠한 세액공제 혜택도 주지 않고 보조금은 더 줄이기는 하지만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산기반이 굉장히 약화되지 않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챙겨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29
예,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30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31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아마 기재부가 이번에 그렇게 결정한 데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산세액공제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중국 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차는 자기 값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현대·기아차에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그것이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32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33
예, 저희도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34석탄
그리고 탈탄소에 따른,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부분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체산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처에서, 결국은 그동안 석탄화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에서 이제 탈탄소에 따라서 석탄화력이 폐지됐을 때 과연 대체산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35
예, 잘 챙기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36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천 강화 서검도의 우라늄 초과 관련해서, 우라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물이 발견된 것 있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37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38
장관께서 이 회의에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관계 부처―기후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여기서 인천 강화 서검도의 우라늄 초과, 우라늄이 많이 초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선을 긋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퍼트리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국민들을 처벌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기후부가 이 원인을 더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심하게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한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SNS로 이것이 북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망법 위반이다 이렇게 국민 협박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안 그래도 망법, 입틀막법으로 온 국민들이 말하는 자유도 뺏겼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39
아마 조사 결과가 대략 한 3주 후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나오는 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40
그리고 망법 위반이다, 처벌한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41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42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43재생에너지
장관님, 오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당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야당에서도 말씀해 주신 계통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특별히 산업단지 태양광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산업단지가 에너지 소비의 중심이면서 탈탄소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산업단지는 보급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나 주민 수용성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산업단지의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나름의 보급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사실 기후부에서 이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정책들을 확대해서 현 정부 역시도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적인 입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44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45
보급 목표를 6GW에서 19GW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46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47
저는 이렇게 목표가 3배 이상 확대됐다고 하면 관련된 대책이나 예산도 그에 걸맞게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지붕을 임차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부 금융기관들이 발전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금융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즉시 철거, 원상복구하고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지붕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물론 기후부 소관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금융기관의 담보권과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살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48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49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된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가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고 지붕 보수나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42억 원, 43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수요기업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노후 공장의 지붕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저희가 19GW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초기 단계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아마 산하기관에서는 53억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전력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후부가 살펴 주셔서 관련된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50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51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속가능항공유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하고 있는 CORSIA 제도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52
예.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53배출권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내년부터는 항공사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 항공사 열한 군데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3355억, 약 3400억 정도 들 거다 이런 예측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 중의 하나가 바로 지속가능항공유(SAF)가 될 수 있는데요. 폐식용유와 같은 폐자원을 이용해서 만드는 항공유인데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량이 80%가량 적게 배출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ICAO에서도 이 SAF 사용량만큼은 상쇄의무량에서 그대로 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SAF 수요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연간 항공유 수요 712만t인데 내년부터 이 중에 1% 의무 혼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7만t의 SAF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 수율을 감안하면 폐식용유와 같은 폐자원이 70만t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국내 폐식용유 발생량이 2024년 기준이지만 22만t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식용유 회수량을 늘리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원료를 보급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기후부가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관님,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54
우선 공장 지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상 전기의 흐름으로 보면 구별하기 어려운 자가용과 판매용을, 발전용을 구별해서 자가용은 보조금을 주고 판매용은 일종의 대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보조금과 소위 대출금을 일종의 새로운 혼합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은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금 역시, 대출금 역시 이차보전 방식으로 해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유 관련해서 이게 1% 수준이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전기나 수소나 다른 항공유로 바뀌기 전까지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내 폐식용유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상의해서 근본적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55
당장 내년부터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5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7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58반도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제가 오늘 들어 보니까 호남 반도체 공업용수 조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요지는 후폭풍은 농업용수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데 제가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봐도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결국은 나주댐을 활용하실 거잖아요, 용수로?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59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60
초순수를 거기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61반도체
반도체 팹이 더 늘어날 것까지를 예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62
아니, 초순수는 어차피 댐에서 와야 되는데, 동복댐 아니면 나주댐인데. 그렇잖아요, 거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63
주암댐도……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64
주암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65
주암댐이 가장 물그릇이 큽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66
그런데 물그릇은 거기가 큰데 거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주암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67
도수관로가 길게 깔려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68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나주댐이 지금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인데 나주댐도 쓸 것 같다는 거예요.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69
예, 후보지로 들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70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주댐의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면 농민들한테 큰 문제가 생길 텐데,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 하굿둑 물 무효로 방류되는 걸 활용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71
영산강 하구의 물이 상당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 물을 활용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걸 전제해서 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72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하굿둑 물이라는 게, 그러면 영산강 하구는 목포인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간중간에 승천보, 죽산보 이쪽 물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보를 더 넣든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 제가 한번 다시 질문드려 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73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74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산강 하구, 목포에 있는 걸 어떻게 광주나 나주까지 끌어오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75
실제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하구라고 하더라도 무슨 끝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구에 가까운 곳에서, 나주댐하고 장성댐하고 여러 군데에 소위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장성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나주댐은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급해야 되는 지역이 영산강 하구랑 가까운 쪽이어서 그렇게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76
별도 검토하십시오.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주댐에서 끌어온다, 동복댐의 증고를 높여 가지고 끌어온다 다 이해가 돼요.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폭풍은 농업용수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제가 자료에서 볼 때도 저는 즉흥적으로 평지, 평야 지역의 땅을 활용, 물을 활용하는 게 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없어서 질문드린 거고 동시에 하굿둑 물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저는 목포 끝에 있는 영산강 방조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가 물이 많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77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78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79
하구라고 했지 하굿둑에서 가져온다고 한 건 아닙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80
아니, 하구가 거기잖아요, 영산강 하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81
취수 위치나 이런 건 아직 확정한 건 아닌데요.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82
검토하세요, 검토하세요. 제가 오늘 이것 국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동복댐은 생활취수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증고를 높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예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주댐을 활용하게 되면 농업용수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83
위원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84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동복댐 이것 높이려면 예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85
사안에 따라서 예타는 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절차에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86반도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 제기드리고 싶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더라도 덜 공격해야 될 게 있고 진짜 공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방이 있었어요.
호남 반도체 해야 되겠지요. 물 중요한 것 드러났지요. 전기 중요한 것 드러났지요. 그리고 시간 맞추려면 지금 예타 면제 논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가 좀 솔선수범해서, 저희가 과학적이고 정치하게 또 국가전략적으로 결단해서 다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투명하게 대화를 국민들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양당이 다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만 공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87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088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89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0
장관님, 야생생물 관련돼서 두 가지 질의를 같이 엮어서 드릴 테니까요 답변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91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2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백색목록제라는 걸 한번 들어 보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93
예, 들어 봤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4
이게 동물을 가정에서 길렀을 때 환경이나 공중보건, 동물복지에 위해가 없다고 검증된 종만 제한해서 기르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고 난 뒤에 작년 12월 달에 기후부에서 이 백색목록을 고시했는데 자그마치 888종이나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을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했던, 이 백색목록제를 지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감염병도 방지하고 생태계 교란도 방지하고 동물학대도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많은 지정을 함으로써 이게 오히려 더 오픈이 되면서 현장에서 지금 더 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유통도 무제한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사육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개체 이동에 대한 경로 확인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평가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특히 외래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래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보다는 사전예방의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답변을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최근에 또 야생동물 밀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95
다시 한번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6
야생동물 밀수. 지난 8월 초만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야생동물을 밀수해서 들여왔던 일당들이 적발되기도 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97
악어……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8
아니, 올 8월 달에도, 8월 초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99
최근에 악어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00
예, 악어도 있습니다. 악어도 뒤에 나오는데 2023～2024년도도 열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외래생물종만 자그마치 200마리를 갖다가 밀수입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여주에서 장관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샴악어도 아마 이 일당들이 밀수해서 판매했는데 판매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걸 집에서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기를 줄도 모르고 더 이상 기르는, 사육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케어가 안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지요. 방치하고 야외에다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육도 어렵지만 이게 유기되고 유실되고 또 보호종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가 또 이걸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국립생태원에서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또, 현재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포화 상태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01
예, 한번 가 봤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02
한번 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보호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생태계 교란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고유종도 피해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관리·감독에 있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하여간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서 야생동물 밀수와 불법 유통 감시는 결국은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또 검역 이런 기관 간에 상호 협력체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생동물 밀수 자체를 어떻게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구매자들에게 이게 위법한 사항이라는 것들도 충분히 고지하고 알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야생생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평가와 함께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03
위원님 말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백색리스트가 너무 광범위해서 생기는 피해가 오히려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 식견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색관리 무슨 위원회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04
예,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05
그쪽에도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너무 광범위한 건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야생동물의 밀수,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 등등이 있을 수 있어서 관세청이나 검역 담당하는 기구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밀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더 촘촘하게 해 보겠습니다. 마약 단속하듯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6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07
잠깐만 추가로……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8
추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09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0
추가 안 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11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기후부와…… 또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전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신분 확인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쪽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이분들의 목소리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12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13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4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15
장관님, 제가 오전 때 100GW 달성하시려면 전력계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력계통 대책 준비 중이냐고 여쭤봤는데 이미 발표된 것도 있다고 말씀 주셔 가지고 저는 살짝 깜짝 놀라서 바로 질의 끝나자마자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야당 탄압하시나, 저한테만 보고를 안 하시나 싶어 가지고.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9월 달에 나온다고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16
아니, 그……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17재생에너지
장관님이 말씀 주셨던 자료는 5월 달에 나왔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인데 거기에 있는 계통 대책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는 100GW 달성하는 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력계통 혁신 대책 잘 세우시라, 이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장관님께서 매번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진짜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면 없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뒤의 실무자분들께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두 번 더블체크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18
제가 지난번에 분산형 전력망 대책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19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나오는 전력계통 혁신 대책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20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21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전기차,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8페이지를 보니까 고성능 전기차 집중 보급, 저렴한 전기차 주류화하시겠다고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니까 개별소비세를 2029년까지 완전히 폐지하시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아직도 비싸서 개별소비세하고 구매보조금이 둘 다 있어야지 충족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정책이 엇박자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질문 다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22
개별소비세가 감면되어서 생기는 것은 다 해당 분야에 쓰는 것으로 해서, 그게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같습니다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23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27년·28년·29년 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개별소비세 깎은 만큼 구매보조금을 늘리지 않으면 신차를 구매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이만큼 감소가 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신차를 독려하시려면 굉장히 좋은 충전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구매보조금으로 이것을 더 주시든가, 이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구매보조금을 똑같이 늘려서 맞춰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적당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 그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2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25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기후 적응법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기후 적응 관련된 제정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께서는 ‘적극 대응’이라는 단어로 적응을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기후부가 적응 대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이번 적응 제정법 통과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이번에 기후보험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들으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26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27
작년에 기후부가 원래 10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었어요. 그런데 3억으로 깎였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기후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주도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야외 근로자, 그러니까 뭔가 피해가 나서 보험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야외 근로자분들이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그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실은. 이런 폭염 날씨에는 일단 휴무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소득 손실을 해 주는 새로운 상품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법도 통과될 예정이니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28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획예산처를 충분히 설득을 못 해 가지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29
장관님의 의지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30
열심히 의지를 실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1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32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33
장관님, 오늘 종일 수고 많으신데요.
장관님,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포괄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34
저희가 탈탄소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35
미래 에너지원이고 또 우리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 잘 육성해서 우리가 에너지 강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수소에너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36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37재생에너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수소 입찰물량 개설하는 것 고시를 하셨는데 너무 많이 줄여 놓으셨어요. 일반수소는 한 30% 가까이, 청정수소는 무려 83%나 줄여 놓으셨어요. 우리가 수소 입찰시장 이렇게 하는 것이 초기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많이 창출해 줬는데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특별히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수소 입찰시장이 바로 수소 업체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소를 더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더 투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물량 발표한 것, 개설 물량 발표한 것 보고서 수소 업체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산업계에서 지금까지 수소가 이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폐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벌써 이 가동 물량이, 가동률이 확 줄어들었어요. 산업계, 학계에서도 장관님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38
예, 기존 관행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금단현상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39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투자하지 마’ 하는 메시지를 던지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잘못됐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40
잘못된 측면이 꽤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41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지금 장관님 이렇게 수소 입찰물량 줄인 것은 우선 이게 그린수소가 아니다, 깨끗하지 않다, 개질수소라든지 부생수소 같은 게 오염을 많이 시키는 수소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42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43
가격도 비싸다, 그린수소 가격 비싸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 뭐 있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44
청정수소 물량은 사실상 해외 수입품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45
그렇게도 많이 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46
해외 수입이라.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47
해외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48
예, 그래서 그것은 청정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소위 해외 수소를 수입해 오는 물산들의 사업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49
그렇기도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50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청정수소를 수전해 기반이든 뭐든 국내에서 생산하게 하는 쪽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51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게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52
그러니까 예컨대 대기업의 물산들이 다른 나라의 수소를 사 와서 국내에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청정수소 산업을 육성해서 청정수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게 이 청정수소 산업 물량 부분이고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53
장관님, 수소라는 게 꼭 수소 그 자체만이 아니고 전주기를 다 봐야 되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54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55
수소 생산부터 저장 또 수송, 활용 이런 전주기를 다 봐야 되잖아요. 수소를 암모니아로 해서 해외에서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전달,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주기에서 개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해외에서 수소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중국에서도 수소 클러스터도 만들고 수소도시도 만들고 EU도 그렇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수소 분야에서 지금까지 좀 잘 엮어서 수소법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했잖아요. 같이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또 수소에 대한 입찰시장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해 나가는데 자칫 잘못해 가지고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산업체나 학계에서 우려가 크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수소를 발전시킬 것인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별적으로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56석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대규모로 수소를 수입해 하다 보니까 국내에 수요가 없어서 그것을 석탄발전소에 혼소해서 태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15년간 태우게 되면, 3년 준비해서 15년간 하게 되면 204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시간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해외 수소를 줄이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57
알겠습니다. 그것도 얘기 들었는데 다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하게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58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59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李憲昇 위원#1160AI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장관님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쉬시라고 이미선 기상청장님께 억수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부산·양산, 정말 18년 만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구조 설계를 완료했고 AI를 활용한 레이더 기반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양산이나 부산 지역에 갈망하는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기상청장 이미선#1161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태풍 또는 태풍으로 변질된 열대요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15호 태풍이 이제 일본을 관통, 지나와서 동해 남부 쪽에 저기압화 또는 열대요란이 될 전망입니다. 그게 13～14일이에요. 그래서 14일 정도에는 동해안 쪽에 동풍에 의한 비가 있을 예정이고요. 내륙 쪽은 소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나기 예상은 현재 5～4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비는 아쉽게도 8월 한 셋째 주, 8월 말까지는 오기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1162
알겠습니다. 정확한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163
예.
李憲昇 위원#1164재생에너지
그래도 정말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전력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빨리 설비용량을 늘리느냐는 속도전에 치우친 것 아닌가 저는 우려되는데요. 발전설비를 아무리 많이 허가하고 건설하더라도 전력망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제 전력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배전용 태양광·풍력 전국 계통 접속 미완료 물량 8.7GW 가운데 호남권이 3.71GW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고 또 호남의 접속 미완료 물량은 영남의 1.7배, 수도권의 4배, 강원권의 5.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재생에너지 총 출력 제어량 161.8GWh 중에서 호남권의 출력 제어량은 83GWh로 전국의 51.3%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접속하기 전부터 접속 대기 물량이 쌓여 있고 또 접속된 뒤로는 생산한 전력을 줄이는 출력제어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3년간 신규 풍력 장기계약이 계속적으로 호남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 5사가 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새로 체결한 풍력 20년 장기계약은 총 20건인데 이 중의 15건이 호남 지역입니다. 연간 매입 예상량으로 보면 전체 1512만 9000REC 가운데 호남이 1063만 9000REC, 무려 70.3%가 호남 지역에 집중된 겁니다. 영광 낙월, 고창, 완도 금일, 신안 우이, 영광 안마,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계속해서 호남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는데 송배전망 확충이 제때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발전설비를 지어 놓고도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전기가 남아 가지고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를 먼저 짓고 송전망은 나중에 고민하는 지금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GW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발전설비 확대를 서두르기보다는 전력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속도에 맞춰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65재생에너지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많아도 송전망으로 연결을 못 시키면 그것은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李憲昇 위원#1166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67재생에너지, ESS
그런데 이것을 무슨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가 꼴찌 중에 엄청난 꼴찌입니다. 재생에너지 평균이 OECD가 35%인데 대한민국이 현재 11% 수준이라 송전망 건설과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늘리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전망도 늘리고 보완재로 쓸 수 있는 ESS도 빨리 늘려서 접속을 못 해서 발전을 못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위원#1168재생에너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별로 계통 수용능력을, 평가 요소를 좀 반영하셔 가지고 전력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발전설비 건설 시기를 연계하는 제도개선, 금방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다 더 나은 제도개선책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69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아무래도 계통 여유가 있는 영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해상풍력은 바람의 방향이 서남해안의 풍력이 그중에 제일 나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서남해안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0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171반도체, 재생에너지, 메가, AI, 전기본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국민적인 기대감도 참으로 높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정부의 전력정책 순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력정책 순서는 기업이 공장과 데이터센터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기업은 이만큼의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수요를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는 그 수요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전설비를 늘리고 송전망을 건설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을 기업이 원하는 곳까지 공급해 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로 있다 보니까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10.4%고 경북은 넘쳐나서 215.6%고 전남은 197%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남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아까 김형동 위원님같이 경북은 피를 토하고 계십니다, 전력이 남아돌아서.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라고까지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100GW 재생에너지 조기 달성을 밝히셨고 동시에 신규 원전이랑 SMR 추가 도입 여부까지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전에 신규 전력수요부터 제대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기업의 전력수요를 무한정 인정하고 그 청구서를 원전과 송전망으로 국민에게 내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전이 지금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도 72조 8000억 투자할 계획이고 이 비용도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전력의 정책 수립 순서는 수요는 기업이 결정하고 공급은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부담은 지역이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수립 순서를 그대로 두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순서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력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먼저 봐야 되고 그에 맞춰서 산업 입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력망과 발전설비를 갖추는 순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지산지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러려면 전력정책 수립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력시장인 PJM에서도 올해부터 기업이 가져온 수요를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부풀려지거나 중복된 수요를 먼저 걸러내고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에 의해서 오하이오주에서는 예측액과 다르게 17GW나 줄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고 꼼꼼한 수요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차 전기본 수립계획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먼저 하고 그리고 AI랑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 수립의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요 관리랑 그다음에 지역 분산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를 먼저 적용하고 그 뒤에 신규 발전설비나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저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72
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당연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제일 우선되는 게 수요예측 분야입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이 2040년까지 예측하는 거라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173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74반도체, 재생에너지, AI, ESS, NDC
그래서 NDC처럼 레인지를 두면 좋을 텐데 레인지를 두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설비가 필요한,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레인지를 두면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너무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고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도 미국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는 대부분 전력이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전력을 책임지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도권에 발전소는 없는데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데이터센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에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 분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는 4분의 3이 배전단에 달라붙습니다. 배전단에 달라붙는 게 지산지소의 대표적인 건데요. 또 거기에 필요한 ESS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전력망 체계를 바꿔 나가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BAU 이론이라고 해서요 현재 상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구조하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맞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택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나 피지컬 AI 영역도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하고 이것이 전력을 또 상당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혜경 위원 (진보당)#1175
잘해야지요, 잘해야 되고.
누구나 국민들은 모두가 다 바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갖고 오는 그 전력수요 그대로를 하면 과하게 전력수요가 예측이 된다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76
그것은 에누리를 잘해 가지고……
정혜경 위원 (진보당)#1177전기본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12차 전기본 수립이 되는데 먼저 되어야 되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7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9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180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81
자료 요청하실 게 있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182반도체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는 호남의 반도체를 위해서 총량으로 전력이 풍부하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계통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이 필요할 텐데 그 계획을 자료를 주시고요.
기상청장님께, 우리나라 신재생, 풍력, 태양광, 신재생 자원에 대해 아마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지역별로 신재생, 풍력, 태양광 등 우리나라 신재생 자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상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업들이 요청하면 파악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상청장 이미선#1183재생에너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자연 기반의 에너지지 않습니까?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184
예.
기상청장 이미선#1185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일사 또 바람, 구름량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그다음에 예측자료를 굉장히 고해상도로 생산해서 제공을 하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전력 관계자, 전력거래소나 한전에서 활용을 하시고 또 민간 사업자가 전력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저희가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186
그러면 요청이 오면 준다는 거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187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는, 기상자료는 거의 공공재로 API라든가 기상자료, 공개 포털에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자료는.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188
공개가 돼 있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189
예, 그렇게 하고. 다만 일부 자료들은 저희가 플랫폼에 싣는 것들이 8월 말 혹은 예측자료는 9월, 10월 이렇게 일정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연내에 예측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190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91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님과 협의를 토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박지혜, 서왕진, 이용우, 이학영, 이건태, 나경원, 정혜경, 박정, 김소희, 이철규, 신정훈, 이헌승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