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제438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38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8월 11일)

전체회의 · 안건 7건 · 발언 1191건 중 키워드 발언 14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o 간사(김형동) 인사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 업무보고
•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 기상청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반도체	73	김성환 32, 박수민 8, 박정 3, 안호영 3, 이종배 3, 윤재옥 3, 김주영 2, 김소희 2 …
재생에너지	43	김성환 15, 김주영 4, 李憲昇 4, 이종배 3, 이미선 2, 김소희 2, 박정 2, 박해철 2 …
메가	36	나경원 7, 이건태 4, 김성환 3, 박정 3, 신정훈 3, 이소영 3, 정혜경 2, 김동철 1 …
AI	26	김성환 5, 이소영 4, 김주영 2, 박정 2, 李憲昇 2, 정혜경 2, 안세창 1, 이미선 1 …
LNG	12	김성환 6, 박수민 3, 안세창 1, 김소희 1, 박정 1
전기본	9	김성환 3, 정혜경 2, 김주영 1, 박수민 1, 안호영 1, 이용우 1
ESS	9	김성환 5, 김소희 2, 김동철 1, 이철규 1
석탄	9	김성환 5, 김주영 2, 안세창 1, 나경원 1
온실가스	3	김동철 1, 김소희 1, 김성환 1
NDC	3	김소희 1, 박정 1, 김성환 1
배출권	1	박지혜 1

키워드 발언

- 기상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6 · 재생에너지, 메가, AI, ESS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올여름 기후재난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전력과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총수요 피크 기여도의 21.5%를 담당하며 오히려 볕이 쨍쨍한 날에 전력수요를 메워 주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뿐 아니라 AI 혁명 선도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와 AI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4월에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5월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배전망 ESS 구축으로 지산지소형 전력망 혁신도 시작했습니다.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차 최단기간 20만 대 보급 기록을 세우고 히트펌프 보급, ESS 중앙계약시장 확장 등으로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재생원료 주류화, 다회용기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홍수조절을 위한 물그릇을 10억 4000만t 추가 확보했고 특히 러브버그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으로 전기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뿐만 아니라 공장 지붕, 베란다 등 생활 속 태양광 확충도 병행하고 BESS, 양수발전 등 계통 유연성 자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AI데이터센터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물 공급 인프라도 혁신해서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용,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 이용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새어 나가던 물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핵심기술들을 바탕으로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부문도 선도하여 전기차 주류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히트펌프 보급 확산으로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를 실증하고 직류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토록 하겠습니다. 미래폐자원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확대,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으로 생활 속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 환경도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AI 감시카메라 등 신기술로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안전망 구축과 대기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한승 제1차관입니다.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입니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입니다.
양한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입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송호석 수자원정책관입니다.
김은경 물환경정책관입니다.
김호은 물이용정책관입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정책관입니다.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입니다.
김지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관입니다.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입니다.
이경수 재생에너지정책관입니다.
박성진 원전산업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임국현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입니다.
김영우 대변인입니다.
진명호 감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 · #74 · 반도체, 재생에너지, AI,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 일반현황입니다.
본부는 2차관실 총 846명이고 소속기관은 8개 환경청 등 21개소 2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은 총 22조 3600억 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 회계로 구성된 15조 5247억 원의 예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된 6조 8400억 원의 기금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3쪽, 법률 현황입니다.
총 114개 법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 109개, 기상청 소관이 5개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기국가를 실현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접경지역, 간척지, 공장 지붕, 가정용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도 올해 700개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확충도 가속화하여 태양광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장혁신·민간투자로 재생에너지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방식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전력수요 대응과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해 원전을 적정 운영하고 신규 원전 설립 문제는 전문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첨단산단이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통을 신속히 구축하고 B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융통선로는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중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편으로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계통안정성·시장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수요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탄발전 조기 폐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요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탄력적 물 배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첨단산업 수요 전망을 연계하겠습니다. 발전용·농업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되어 관리되던 수자원은 하나의 다목적댐처럼 통합 관리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댐-댐 간 연결관로 활용, 댐-하천 간 용수 대체공급 등으로 지역 간 가뭄·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하겠습니다. 연결관로를 통해 여유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신속히 공급하고 하천 여유량을 활용하여 가용한 생공용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댐 증고 등 현장 맞춤형 정비로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를 통해 새어 나가는 물도 바로잡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 공급원도 다변화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냉각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하굿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겠습니다.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등으로 대체 수자원도 확보하겠습니다. 신규 댐을 통한 용수 확보는 공론화·대안 정밀검토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본류의 수질 개선,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취수전략으로 지역 간 취수원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섬진강 유역은 다섯 번째 독립수계로 격상하여 유역 통합 물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탈탄소 혁신투자로 대한민국 경제의 녹색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산업·수송·난방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업종별 녹색 대전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3분기 중 K-GX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기차 주류화도 더 가속화하겠습니다.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법인 업무용 차량에 지원금, 법인세 혜택 등 전기차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찰차에 이어 우편·소방 등 공공의 선도적 전환도 확산하겠습니다. 배달용 이륜차, 농기계·건설기계, 선박 등의 전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가스관 없는 아파트를 실증하고 태양광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하여 냉난방 전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전기차 충전, 히트펌프, AI 가전이 융합된 에너지제로주택과 마을도 확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정·세제·금융을 마중물로 삼아 기후테크 등 민간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민관 컨소시엄과 금융지원 패키지로 대규모 프로젝트 동반 진출도 이끌겠습니다.
탠덤셀과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직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에너지 전환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탈플라스틱·순환경제로 자원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광물로 전환합니다.
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과 네오디뮴 등 희토류를 포함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던 핵심광물 함유 미래폐자원이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영구자석·통신장비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전기차·사용후배터리 전주기 순환고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방정부 다회용기 표준조례를 수립하고 플라스틱 없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일회용품 감량에 공공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 장례식장, 야구장·축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 카페 등에서도 다회용기가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는 재생원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강화하고 다른 제품들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종별 선도기업 중심으로 순환경제 경영모델도 확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과 공공처리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이 누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물그릇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감시를 활용하여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유해물질 시장 진입 차단으로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농도 오존도 밀착 관리해서 국민 노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조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고 유역 전반 배출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후 취약계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립공원·지질공원 테마공원을 개발하고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서 소외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의 기후행동 공동선언에 이어 기후시민 선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탄소중립포인트를 기후행동포인트로 개편하여 생활 속 기후행동을 정착시키고 1000만 기후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4쪽부터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비상 대응입니다.
운문댐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8개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뭄단계 8개 댐에 대해서는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거나 수원 간 연계 등을 통해 생활·공업 용수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문댐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금호강 도수로를 가동하여 일 최대 12만t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밀양댐은 하천수의 대체 취수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관리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녹조 대응 현황입니다.
계절관리제를 최초 도입하였고 주요 상수원 28개 지점 녹조 발생 상황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는 조류차단막 설치, 취수 수심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여 먹는물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조 저감을 위한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한 순차 개방도 시행했고 먹는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비점오염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휴가 복귀로 산업체의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전력수요 98GW 이상 상승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 106GW 내외의 공급능력을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후부와 전력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 모니터링, 신속 복구 조치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140만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했고 7월부터 262억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쪽방촌과 같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세대에는 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예외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냉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은 6.3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로 수요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단계 선로는 인허가 신속 처리, 설계·계약 절차 병행, 공기 단축 및 산단 내 변전소 조기 준공 등으로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용수는 1일 60만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수요, 가뭄 대비까지 고려하여 1일 106만t을 확보하겠습니다. 동복댐의 증고,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재이용 등으로 물을 확보하고 확보한 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도 전력·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전력은 14.7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 위치하는 국가산단에는 산단 내 LNG 신설,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고 SK하이닉스가 위치하는 일반산단에는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하고 동해안 발전력을 활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용수는 1일 150만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추진 중이던 통합용수공급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이 위치하는 국가산단의 1호 팹 조기 가동을 위해 1단계 공사를 조기 완료하고 생활용수 여유량도 일부 활용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위치하는 일반산단의 팹 조기 구축에 발맞춰서 2단계 사업 공기를 6개월 단축하고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 이미선 · #76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기상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 낮 최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인 42.5℃까지 오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폭우 등 위험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기상청은 기상·기후·지진 정보를 보다 세밀하고 신속히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상·기후 업무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정책대안에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말씀 부탁드리며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차장입니다.
김동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연혁진 예보국장입니다.
함동주 예보총괄관리관입니다.
이은정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유상진 기후과학국장입니다.
인희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김성진 지진화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 하반기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성과 및 추진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상청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폭염·호우·지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였으며 방재 역량 집중을 위해 특보 구역을 세분화하고 수도권에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하고 지진현장경보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한 정보가 되기 위한 기상·지진 재난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호우·홍수 대응을 위한 관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청의 기상레이더와 기후부의 강우레이더를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녹색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단지 입지 선정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플랫폼을 2월부터 개시하여 AI를 활용한 상세한 일사량 자원지도와 재현바람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에 필요한 한국형 핵심기후변수 94종을 선정하고 기후변화 감시정보의 활용 확산을 위해 국가 기후변화 감시정보 협의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상가뭄에 대해서는 3개월·6개월 누적 강수량에 돌발가뭄도 함께 고려하여 개선된 통합 기상가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국내 독자 수치모델과 AI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AI 기반 기상·기후 예측시대를 준비 중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는 한국형 수치모델을 본격 현업 운영하고 AI와 레이더를 활용하여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을 개선하였습니다.
14쪽,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기상·지진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는 현재 광역시도별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되는 중기예보를 3시간 또는 6시간 단위, 5㎞ 격자별로 더 상세하게 제공하는 디지털 중기예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단계 강수가능성과 직전 예보와의 변화 경향, 기온 예측 변동폭도 신규 제공함으로써 중기예보 불확실성을 날짜별로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올겨울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기상청의 대설 재난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발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정보 알림의 실효성을 더하겠습니다.
해양기상광역특보구역은 어민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 기존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확대하여 해양 안전과 더불어 원활한 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의 성능 개선을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 모델이 결합된 육면체 전지구 가변격자인 차세대 한국형 수치모델을 연내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예보·특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관측자료의 확보·개선을 위해서 천리안위성 5호의 시스템 예비설계를 마치고 관계기관이 보유한 관측장비 활용·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외지진 정보 전달체계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 인근 국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 대응을 위해 국외지진 분석 영역을 난카이 해곡과 일본 혼슈 서부까지 확대하여 이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예상진도가 4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 등 발생 가능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추진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바람·일사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상예측자료를 제공하고 풍력 입지 선정 지원을 위한 재현바람장의 제공기간은 최근 1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1개월부터 10년까지의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원형 개발을 완료합니다.
17쪽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전망 등 해양기후예측 정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미래 기후 대응을 위해 IPCC 제7차 평가주기 도래에 따른 신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분야별 표준시나리오, 영향 정보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추진과제, 기상·기후 AI 대전환 분야입니다.
초단기부터 계절 전망까지 예측하는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연내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위험기상 감시·예측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표적 위험기상인 태풍, 낙뢰 탐지 및 예측 분야에 AI를 접목합니다.
19쪽입니다.
폭염 감시 강화를 위해 초해상화 AI 기술을 활용한 위성 감시정보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기상 분야에도 AI를 활용한 난기류 관련 구름 탐지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한 국민 편의 및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AI 예보기술을 적극 교류하는 등 K-기상·기후를 적극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상청 주요 현안입니다.
22쪽, 여름철 기후특성 및 폭염·가뭄·호우 대응 현황입니다.
8월 6일 현재까지 올여름 열대야 일수는 1위, 폭염 일수는 4위를 기록하는 등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일 최고기온은 7일 연속 역대 1위, 7월 강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며 부산, 김해, 울주 등 3개 시군에 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상청은 폭염·가뭄·호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가능성 및 폭염 위험성 높은 시간대 정보 등을 관계 부처에 사전 제공해 재난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폭염 특별관측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화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정보 전달도 세심하게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AI 스피커, 앱메시지를 활용한 폭염정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외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맞춤형 폭염영향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 기상가뭄 정보 서비스, 관계 부처와 함께하는 합동 가뭄대책 TF 참여 등 기상가뭄 공동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호우 대응을 위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1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특보구역 세분화, 특보 해제 예고제 도입, 위험기상 전개 시나리오 사전 제공 등을 통해 방재기관이 방재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주 극심했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9월까지 여전히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폭염·가뭄·호우 대응 범정부 소통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위한 주 단위 1개월 기상가뭄 전망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이고 세심한 방재 대응을 위해 남은 여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 #78 · 반도체, 재생에너지, 메가, AI, ESS,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입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전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 등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이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렉코노미(Eleconomy)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금 한전은 국내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기본으로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계통망 적기 건설 및 운영부터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까지 5대 전략 방향, 12개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력계통망의 적기 건설 및 운영과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총 24.6GW 규모의 신규 전력수요 대응이 필요하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망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핵심 기간망 단계적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호남권 메모리 팹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적기 전력공급을 위해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력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SOC 공동 건설, 민간 참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차별화된 주민 보상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전력망 건설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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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기본 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여 계절별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취약설비를 선제 보강하고 송배전 전력설비 진단·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여 대형 정전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협력회사의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전은 일평균 약 3000개 현장에서 1만 800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방대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에 맞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안전점검기동팀을 신설하고 고위험현장 집중 관리와 취약근로자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협력회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작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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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5년 7.0%에서 2038년 27.1%까지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적기 연계하고 대규모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적기 접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유연 접속제도를 확대하고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주기 ESS 등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북 서남권, 전남 신안 등 총 2.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함께 국가 염해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체 생산·저장·소비가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실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전력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전력 그룹사 합동으로 기후공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결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를 정립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적기 이행을 위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CO₂포집기술 등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실증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나아가 ESG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ESG 공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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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분야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1경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 세계 118개의 유니콘기업이 등장했으나 국내에는 아직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은 국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경쟁자가 아닌 상생 협력 파트너이자 투자 기피 분야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은 본원사업과 연계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 한전기술지주회사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혁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전력데이터 개방을 통해 AI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 급증에 맞춰 한전의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청정에너지 사업 수주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들을 적극 수주하겠습니다. 또한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등 한전이 보유한 우수한 전력망 기술 운용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중동 등 글로벌 전력망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 원전수출사업인 UAE 사업의 성공적인 종결을 통해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수원과 협력하여 베트남 등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재무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 조정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지난 21～23년 지속되었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대규모 누적 적자와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로 아직도 재무건전성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재무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력시장 제도 합리화를 통해 구입전력비를 절감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원가에 기반한 요금제도 정착으로 국가 전체 에너지 수요 분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AI 융합을 통해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유틸리티는 전력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선진 경영시스템을 선제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요금 과다 발생 알림 도입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여 고객 편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력망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고위협 AI 대응 사전 예방 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사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조직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취약계층·소상공인 요금 부담 경감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전은 오늘 보고드린 5대 전략 방향,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 #80 · 반도체,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K-water의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이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합적 재난 상황이 우리 국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K-water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물 안전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국민과 자연을 위한 기후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수자원시설 간 연계 및 지하수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로 물그릇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관리와 생물다양성 회복에 노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 AI 기반 하이테크 물 공급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AI정수장을 지자체 및 글로벌로 확산시키고 광역상수도 운영 전 과정을 AX로 전환 추진하여 국가 상수도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정비, 고도처리 도입 등 물 공급 안전망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고 초순수, 재이용수 등 다양한 수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댐 수면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확대하고 양수발전, 새만금 조력, 수열에너지 개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누적 10GW 규모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이익공유형 태양광 사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에 힘써 녹색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국가 RE100 달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순환, 탄소중립 기반의 물·에너지 융복합 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물관리 수출 활성화와 기후테크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K-water 초격차 기술인 디지털트윈과 AI정수장 등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AWC(아시아물위원회) 등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통해 물관리 아젠다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 물기업 발굴과 글로벌 테스트베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K-기후테크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AX 전환, 스마트 안전 관리, ESG 강화로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공부문 AX를 선도하고 협력하여 국내 AI 인프라 확산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달성한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고 댐 로컬브랜딩 사업 등 지역이 함께하는 다양한 상생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K-water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이 되고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리딩기업으로서 소중한 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1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생산에 따라서 그것을 송전하는 전력망의 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한빛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와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한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더라도 전력망 공급의 총량에 있어서 소위 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하가 커지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재생에너지나 원전의 출력을 조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만 그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송전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점까지를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거고.
전기는 생산된 곳 가까운 곳에서 우선 소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당인리발전소나 이런 데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 근처에서 먼저 소비되고요, 부족한 망이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68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아주 중요한 부처가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메가특구라든지 반도체 팹 증설 문제라든지 해서 전기 사용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전 분할된 지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한번 기후부 차원에서 평가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74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저는 발전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를 앞으로 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사실 우선 중복되는 관리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료 구매라든지 발전소 건설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장관님께서 재생에너지 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석탄화력발전소는 거의 멈춰야 될 겁니다. 그 많은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계획이 있는데 과연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들이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발전 분할 이후에 25년이 됐고 지금 통합에 대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끝났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76 · 재생에너지, AI,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석탄발전소 감발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수익이, 발전사들이 앞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구조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AI 시대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전력산업인데 전력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따로 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야,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78 · AI,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전기본 계획 수립하는 것과 별도로 지금 전력산업 구조가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25년 동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발전사라도 통합하는 이런 결론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송전·변전·배전까지 소통체계가 원활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한국전력이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지만 두뇌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손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어느 토론회에 갔었는데 전력거래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2015년 9·15 정전 때 그때 사실 차단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저는 당시 한전에 근무하면서 그때 정말 어디 부하를 차단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거래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고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력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AI 시대에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79 · 재생에너지, AI,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대기 중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섞어서 소위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되는 숙제가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전력수요, 확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을 잘 고려해서 전력산업을 어떻게 새롭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전문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얘기를 저희가 최대한 12차 전기본에도 담고 또 이번 발전 5사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전과 한수원과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82 · 재생에너지, 메가, NDC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업무계획 첫 번째 페이지부터 나오고 있고 대통령 국무회의 때도 매번 등장하는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아마 장관님의 최애 관심사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내용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0GW 이상 조기 달성이 중동전쟁 때도 나오고요 3대 메가프로젝트 때도 나오고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언급이 되는데요, 실은 100GW 달성이 처음 나왔을 때가 작년에 2035년 NDC 목표 달성 할 때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100GW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여쭤보면 답변이 길 것 같아서 안 여쭤보는데 장관님이 1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뇌피셜로 그냥 갈음하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39.4GW 달성이 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85 · ESS · 전문에서 보기

계통 문제는 햇빛소득마을처럼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ESS 등을 보강해 가고 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86 · ESS,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지금 ESS 대책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계통을 안 깔아서 출력제어가 되고 있고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보급을 열심히 했지만 계통이 안 돼 가지고 출력제어로 날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도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보급이 아니라 계통’, 열심히 깔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깔았는데 그게 계통으로 다 연결이 돼야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94 · ESS · 전문에서 보기

왜냐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2027년부터 매년 접속 가능한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텐데 없고요.
그리고 아까 배터리 ESS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배터리 ESS 예산은 좀 계산해 보셨습니까? 12GW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조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정도……
PPT 띄워 주시지요.
기존에 전남 해남에 발전사 중부발전이 발전사업 허가받아서 ESS 96㎿ 하는 데도 배터리 ESS가 이 정도 나와서 곱하기로 해서 12GW 했더니 18조 정도 돼요. 그런데 저 18조 정도 대규모의 ESS를 설치해 가지고 100GW를 하는 게 저는 친환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계통을 마냥 증설하는 방법 말고 혹시 기존 전력망의 수용성을 높이는, 저런 비용까지 안 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비증설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02 · 반도체, LNG · 전문에서 보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감에서 제가…… 어쨌든 100GW 달성이 목표시니까 이것을 달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같이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19페이지 맨 마지막에 언급이 돼 있긴 한데요, 용인 반도체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19페이지에는 이번에 호남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면서 다행히 좀 당겨 주셨어요. 용인은 훨씬 이전에 시작했는데…… 기사 발표 때는 29년에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19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30년으로 돼 있어요. 기업은 지금 1년이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29년이 맞는지 30년이 맞는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지연이 돼서 이러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때 호남 프로젝트를 말씀하실 때 용인 것 잘 챙기겠다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여기 삼성 1단계 보면, 지금 산단 내 LNG발전소 착공 들어갔나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14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장관이 찾아와서 쇼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는데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나오기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이 됐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성공하는 것을 봐야 호남 반도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15 · 반도체,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우선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인 지역의 SK의 전력공급 문제는 대체로 협약이 다 끝나 있고요.
용인의 전력공급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는 LNG발전소 대체 물량을 용인으로 옮겨서 짓는 것이 1단계고요. 2·3단계는 별도의 전력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력공급 자체가 늦어졌다기보다는 토지의 조성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공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삼성반도체가 늦어질 일은 없도록 하고, 조만간 호남과 용인 지역에 2·3단계 전력공급과 관련한 협약이 있을 예정으로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력공급 때문에 용인의 삼성반도체가 늦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17 · LNG · 전문에서 보기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1단계는 LNG로 공급하는 문제고 토지 조성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19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통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는데요, 지금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제주와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도 일부 해상풍력이 먼저 허가를 받으면서 실제로 계통에 약간의 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허수를 걷어 내는 부분은 계통을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다른 지역은 계통이 남아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계통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지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화호의 농어촌공사 부지라든지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계신 파주 근처라든지 계통이 남아 있는 지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모두 다 ESS로 깔 일은 아니고요. 계통이 부족한 지역을 일부 보완해서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겠다고 하는 취지지 모두를 다 ESS로 보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문제라든지 이격거리 문제라든지 햇빛소득마을 문제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상당하게 개선이 돼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특히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최소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도별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21 · 반도체,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요즘 기후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핫한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는 국가 프로젝트지요. 그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AI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남 반도체 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AI데이터센터는 AI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PT 보시면 최근에 정부에서 550조 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울산도 GW급으로 AI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2029년까지 SK가 5GW 그리고 GS가 2.4GW, 네이버가 1GW 해서 8.4GW를 구축하고 35년까지 10GW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총 18.4GW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총 18.4GW의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울산뿐만이 아니고 호남, 충청, 영남, 강원까지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전력하고 용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력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오늘 기후부 업무보고에서도 호남 관련된 전력 문제를 얘기했고 그 대비책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용수에 관한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용수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대책을 많이 여쭙고자 합니다.
PT를 보시면 이번 남부지방의 가뭄이 정말 심합니다. 울산에서도 기우제를 지낸 곳이 꽤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울산의 7월 강수량이 28㎜, 기상 관측 94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논바닥도 갈라지고 작물 마르고 농민들은 소방차로 물을 대고 있는데 하물며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인근에 있는 기업체한테 살수차, 급수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른 PT 보시면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른 조사입니다. 이수안전도 1등급이라 그러지요.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한 번 정도 가뭄이 왔을 때에도 원활하게 물 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을 때 연간 427만t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 부족해요. 지금 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한다고 하면 8배 증가하고 가뭄까지 고려한다면 15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 부족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에서 3년 뒤에 8.4GW 데이터센터 건설되면 물 사용량이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한 예측이 없어요,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자료가 없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좀 나오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예측하신 게 있나요, 자료가? 혹시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2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전기 수요는 많은데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물 수요는 반도체 공장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30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퍼를 닦아 내는 데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해남에 40㎿를 하는데 물 사용량이 월 2400t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물 사용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저희도 가급적 빨리 지금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규모와 그에 필요한 물 필요량을 전체로 다 추계를 해 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라도, 지금 국민일보에 나왔던 것처럼 그 물 수요가 실제로 그렇게 될 건지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잠정적인 추계량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23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필요한 추가 전력설비가 중형 원전 기준으로 해서 최대 6기 안팎의 공급 능력이 요구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추산이 나왔고,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백지화된 6기의 설비용량과 부합하는 수준이다. 그 6기 용량이 몇 GW인지 아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237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8.9GW 정도가 되던데 추산에 나와 있는 부분과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력이 부족하다, 국가 미래 인프라를 스스로 파괴했다, 논란의 종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뿌리는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와 현 여권 인사들이 외쳐 온 탈원전 발언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력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정면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피해가 좀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띄워 주시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총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는 23년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나머지 4기는 복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 수명 완료로 중단, 재가동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및 해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백지화되었던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전력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데이터센터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력 소비가 훨씬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기저전원의 중요성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 원전 백지화 등의 에너지정책의 실책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야 될 겁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원전 6기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 미래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 규모와 일치되는 겁니다. 향후 이념에 따라 원전 계획을 일방 폐기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 질의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6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다가 결국 백지화된 댐이 역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홍수 조절용을 제외한 용수 공급용 댐과 다목적 댐을 합한 것으로 하루 용수 공급량 기준 69만t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필요량이 65만t에 필적한 만큼 일각에서는 과거 이 지역에 잇따른 댐 백지화 결정이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왜? 용수 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를 커지게 한 요인이 댐 백지화에 있다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 2030년 과거 최대 가뭄 재현 시에 영산강 유역 5430만t, 섬진강 유역 2410만t의 물 부족이 발생한다고 공식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망을 했고, 2022년 광주·전남은 1년에―약 한 10개월 정도 되겠네요―77% 기간 동안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은 가뭄 취약성 꼴찌를 기록했는데 그때 저수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58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울경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또 기존의 설계 수명이 다 된 것은 마찬가지로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기에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석탄을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당시에는 소위 수소가 바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소의 가격경쟁력 문제들 때문에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 · #280 · ESS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부처에다가 2025년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ESS 이런 입찰이 있었는데요. 1차·2차 입찰이 있었습니다, ESS.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301 · 반도체, LNG · 전문에서 보기

호남 반도체단지, 용인 반도체단지의 LNG·열병합발전소 계획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수소 혼소가 검토되고 있는 현황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공단을 위해서 도심 하수 재활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과 계획 현황 이것, 제가 딱 세 꼭지 말씀드린 겁니다. 호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02 · LNG · 전문에서 보기

수소 혼소는 검토한 게 없는데 LNG 발전하고 열병합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303 · LNG · 전문에서 보기

예, 그러면 수소는 검토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주시고요. LNG·열병합 검토되고 있는 것 계획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1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정신과 국정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 에너지믹스였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반에 탈원전 얘기하다가 에너지믹스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원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정반합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왕에 국정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우리 장관님한테, 경기도가 지방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방이 아닙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14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수도권이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도약 분야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지방 주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전부 다 잘살아 보자. 두 번째가 모두의 성장이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벤·스도 같이 잘사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외에도 안전이 보장되는 성장 또 평화가 담보되는 성장 또 문화가 담보되는 매력적인 성장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이제 정부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또 충청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5극 3특에 대한 부분에서, 1극에서 5극 3특으로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잘살고 지방 주도 성장 하는 것도 맞는데 경기도가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큰 지역인데 용인반도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까지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대구를 비교하면 GRDP가 17개 시도, 지금은 16개가 됐지만 몇십 년째 대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는요 대구보다도 더 뒤예요. 거기도 김포까지 포함하면 한 340만 정도가 있는 지역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나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16 · 반도체, 재생에너지,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아주 심하지요, 차이가.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고 저희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강화·옹진도 그렇고 강원도의 접경지역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많고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거랑 똑같지는 않더라도 보상이 필요할 부분이 돼 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똑같이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이런 거랑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지요.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또 육군에 대한 MRO 산업이라든지 또 우주항공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분야 또 기후테크는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장을 찾는다면 저는 AI 기후테크가 앞으로 성장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먼저 선점하면 더 큰 영역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산업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전력 준비, 용수 또는 인재, 공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재생에너지 100GW부터 시작해서 용수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호남권에 대한 것들, 1일 60만t, 65만t 이것에 대한 준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체계들을 잘 정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저희가 잘해야 될 부분은 물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다른 데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18 · 반도체, 메가, LNG,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번에 기후에너지가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관리를 진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농업용 용수 이런 것들은 그냥 농림부 쪽에 남겨 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HBM이라든지 이런 게, 반도체가 어떻게 뜰 줄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 황금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미리 그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쭉 우리 길을 갔는데 그게 터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면서 물 부족이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 지금이라도 그 체제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오늘 첫날 업무보고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 줘야 되고요.
또 한편 제가 그 전에도 살짝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후에너지에서 우리 전력 부분은 넘어왔지만 가스 부분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 지금 국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갑자기 1300GWh에서 930GWh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수소발전에 대한 것, 연료전지에 대한 것, 5대 발전 자회사에서 주로 이런 NDC 목표나 이런 것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민간시장도 들어왔는데 갑자기 줄어 버리면 그레이수소 부분이 줄어드니 나중에 청정수소 가는 데 있어서도, 블루나 그린 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선순환에 대한 입장에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물론 이것이 무탄소 아니고 저탄소다 그래서 실제적인 LNG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가스는 넘어오지 않고 전기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연료전지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했던 지역이 있어요, 시골에, 벽지에. 그런데 이런 산업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면, NDC 다 좋고 그런데 그런 당장 자기의 삶에 관계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들을 준비하다가 기후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해 버리니까 민간기업이든 끼어들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기후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그걸 줄임으로써 공급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뭘로 대신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좀 저한테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19 · LNG · 전문에서 보기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료전지는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도적으로 LNG 기반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계속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LNG 발전을 하면 되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료전지 산업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연료전지 산업생태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은 최근에 소위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일이 아니고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서 냉난방을 모두 전기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도시가스 미보급으로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빠른 속도로 도시가스가 아니라 히트펌프 기반의 전기화로 냉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323 · 재생에너지,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요새 이재명 정부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발표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도 보면 도대체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기후하고 에너지를 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정부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부처를 만들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독일도 2021년에 기후에너지를 붙였다가 다시 산업에너지로 붙인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최초로 비판한 것이 전당대회용입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관하신 것이 전당대회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전력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용수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고 나오는 답변을 들어 보면 아직도 협의 중이다, 아직도 계획 중이다, 잠정이다, 변동 가능이다.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 걸어가면서 도로 까는 격이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잘할 수 있게 전력과 용수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느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결국은 기승전 준비 안 된 것에 또 기승전 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하시던데요. 재생에너지, 당연히 또 일정 부분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안정성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보조금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퍼 넣은 것이 28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재생에너지, 아까 1000GW인가요, 좋아하시는 숫자? 그걸로 하면 매년 12GW씩 늘려야 되는데 올해에도 상반기 2GW 는 것으로 저희는 봤는데요.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325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과연 이것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을 지금 한꺼번에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설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전 계속 허용 문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을 한다면…… 지금 호남 경우에도 원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호기·2호기.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전력 확충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져오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력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 18일에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2030년에 극한 가뭄 시 연간 5억 5000만t의 물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보다 무려 83배, 여든세 배 폭증한 수치였어요. 그랬는데 11일 뒤인 6월 29일에 정부가 또 이렇게 발표를 해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남권에만 하루 106만t, 연간 4억t의 물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5억 5000만t이 갑자기 부족했다가 4억t을 1년에 더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 이것 정부가 봉이 김선달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329 · 반도체,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저는 과연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뭄 오면 식수 끊겠습니까, 반도체 공장 돌리는 물 공급 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준비하신 물 공급도 결국 국민들 식수, 농업인들의 생명수로 치르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호남에 AI 데이터산업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데이터산업은 도대체 물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 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3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데이터센터는 여러 가지 구호가 있고요.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물 공급을 할 예정인데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335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 말씀은요, 잠정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메가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정이고 물 수요가 그냥 많지 않다. 반도체 공장, 최악의 가뭄을 상정하지 않은 거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최악의 가뭄이 되면 어느 것부터 물 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태도지요. 어떻게 잠정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33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지금 남부지방의 섬진강댐 저수율도 10%대로 떨어진 것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한데 최악의 가뭄은 상정하지 않고 평시로 따지면 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결국 이 정부가 진심 안 담긴 희망 고문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4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의 통계를 잡는 문제하고요. 또 그 최악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물체계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섬진강 포함해서 5대강 체계인데요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5대강의 물줄기가 말라 본 적은 없습니다. 5대강과 관련해서 하천수가 기본적으로 흐르고요. 다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댐이 부분적으로 갈수기 때 저수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의 주요 강줄기와 댐을 연결하는 도수관로 사업들을 여러 군데 해서 소위 하천과 댐, 댐과 댐을 연계해서 저수를 해서 해당 지역에 공급해야 되는 곳에 가뭄이 오면 다른 용수가 좀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면 소위 농업용수·공업용수·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5대강에서 하천수가 가뭄이 오더라도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강물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용인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합니다. 호남의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합니다. 이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댐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하고, 4대강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걸 극하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10년과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체계는 사실 원안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사용 기간이 중단되면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되는, 최신 설비로 보완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4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대한민국에 호남 반도체를 하게 된 것은 소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1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확정된 게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 #352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방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전력이나 용수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사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투자 계획 같은 것이 아직 연간 계획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가 오늘 첫 번째 전체회의인데요 이념 편향 없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가면서 합리적인 전력과 용수 계획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 #362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살펴야 될 점이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례없이 뜨거워진 바다에다가 또 발전소 온배수라는 추가적인 열부하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바다 수온 상승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온배수 영향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고수온에 따른 양식업 피해 정도만 살피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의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 관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전소 운영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부분도 적응대책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응대책에서 보면 제가 앞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댐이나 하천이나 도로를 정비하고 AI를 활용해서 재난을 예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적응대책을 잘했을 때 기후재난의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가 저는 이것을 성과지표로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후재난으로부터 고령자나 야외 노동자나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들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사실 주요 정책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온열질환자나 사망을 우리가 기후 적응대책을 통해서 각종 인프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만들어서 얼마나 기후 영향을 줄였는지 이것을 정책지표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63 · 반도체,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세계적인 추세나 통계 기법이나 또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과제들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잘 들여다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소위 물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가 통합이 됐습니다. 물에 담겨 있는 온배수가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버려서 에너지를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에 쓰여진 물들이 그냥 에너지인 채로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에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36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하고 기상청장님 번갈아서 필요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발표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도 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게 또 호남의 대대적 산업 투자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자원·취수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아서 항상 좌초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자원·에너지·취수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 사안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남 반도체가 그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취수나 에너지, 자원까지를 정치로 다룬다면 호남 반도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 용수가 없고 전력이 없는 곳에 반도체 공장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용수부터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의 기존 용수체계는 몇 개의 댐과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7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예컨대 광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주호에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책은 없고 장기적으로 20만t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나주호에서 공급했던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대체한 다음에 나주댐은 일부 반도체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38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아니요, 굉장히 처음에 논란이 많았다가 그게 도심 하수가 들어가는 거를 우수관로·하수관로 분리하고 하면서 좋아졌어요. 처음에 3·4급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급수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호남의 반도체를 성공시키려면 댐의 물도 끌어다 써야 되고 나중에 호수의 물도 끌어다 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 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영산강 하구 방조제가, 지금 거기가 잘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염류가 역류하는 것도 막고 있고 농업지대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관리할 것은 기왕에 만들어진 보예요. 보가 물 포켓 맞지요?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384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에 강 관리계획이 부족해서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댐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도심 하수를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적지 않았어요. 호수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폭넓게 보셔야 호남 반도체를 성공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의 핵심이 보고 보의 수질이 지금 우수·하수를 분리해 가면서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유량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농업용으로는 보만 한 게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근접성, 두 번째 보에 물이 가득 차면 논밭 지하수가 풍부해집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지요, 근처에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으면 저수지도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래서 보 관리계획을 같이 다루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87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12차 전기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388 · 메가,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12차 전기본에서는 이번에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그 수요가 들어갑니까, 확실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89 · 반도체,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한빛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도 전력이 남아서 그것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 한빛원전과 호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390 · 반도체, 재생에너지, LNG · 전문에서 보기

아니, 재생에너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고. 재생에너지는 태생이 분산 전력입니다. 도심이나 생활 근처에서 쓰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아직 효율을 달성 못 했고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기저전력인 원전과 스폿 전력인 LNG 열병합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추가 2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영광에. 검토하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9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현재 반도체 공장 4개에 필요한 전력은 호남에서 현재 생산되는 전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40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문제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면 태양광 모듈이나 또는 풍력터빈 같은 경우에는 목표 물량이나 또는 비중치가 다 담겨진 반면에 인버터에 대해서는 딱히 목표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버터에 대한 투자나 또는 생산을 할까에 대한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41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장관님 말씀처럼 세제 혜택이든 아니면 또 기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방안이든 그 부분들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412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메가특구를 포함해서 용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용수 관련돼서는 책임지고 또 역할을 해야 될 데가 한국수자원공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 사장 선임 관련돼서 1차로 올라왔다가 반려돼서 다시 재공모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6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산업이 지금 대단히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속도전을 넘어서서 전격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님이 직접 쓰셨던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8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정부의 의지를 느끼면서 참 눈물겹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에 지금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호남은 산업다운 산업, 정말 영남권·충청권에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만 해도 우리 지역의 국가산단만큼이나 커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산업단지가 거의 가내수공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이 자원으로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메가프로젝트는 아주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충분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2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현재 반도체 4개 팹을 짓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3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한빛원전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 #436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용수, 아까 이야기했던 저수지나 댐 여건이 많은데 그것도 기득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여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 용수를 잘 관리해 내면 충분한 여유 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박수민 위원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하구언 물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대단히 신중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구상이 가능하려면 영산강 하구언의 수질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기존의 댐 물을 이용했던 농민들의 기득권 있잖아요. 그것도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용수와 전력 문제에 있어서 마음은 급할지 알지만 우리 장관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용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농업용 시설들, 물관리시설들이 굉장히 삼한시대 수준이에요. 거의 흙수로예요. 낭비되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물그릇도 키워야 되고 또 용배수로의 현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물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3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신정훈 위원님이 그 분야는 또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신정훈 위원님 말씀이나 조언을 잘 새겨서 그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호남의 반도체 용수 공급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4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또 최근에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도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 · #48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 관료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지금은…… 특히나 이번에 호남 반도체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댐의 필요성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습니다. 무슨 잘못을 질책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니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8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재생에너지 PPA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발의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 과정에는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92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원래 PPA 제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외에 PPA 제도를, 자기 지역에 유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원전·LNG·석탄 이런 PPA 제도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확산될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497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련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를 선도해 갈 첨단전략산업들을 지방을 중심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반드시 꼭 성공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연관성 있는 게 용인에 있는 반도체클러스터 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가 중요한 사업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물의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전기의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송전탑 건설에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대책위분들도 계셔서 아직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장관님, 애초에 이 문제가 발단됐던 게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용수와 전력의 부족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전력부족 문제 관련해서는 송전선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도 반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용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실제로 추가로 서남권에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용인도 추진하고 또 서남권도 추진하게 됐을 때 용수의 부족 문제와 혹은 전력의 부족 문제, 에너지 지산지소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0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전력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또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계획의 정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용수와 전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3 · 반도체,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큰 틀에서 정부의 계획을 보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는 한 6.3GW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남에 있는 해상풍력이라든가 각종 기존의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활용하면 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08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용장과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 이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정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정한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9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11차 전기본에서 세워 놨던 송전망 건설계획 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차 전기본에 따른 송전망을 건설해야 될 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 방침들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1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송전망반대대책위분들과 제가 공식적으로 세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전히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전체의 최초 논거 자체가 많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인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일부는 계속 송전망을 아예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그 취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데들도 좀 생겼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취지의 의사 전달이 아직 충분히 안 돼 있는 대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516 · 반도체,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장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3대 메가프로젝트,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3대 프로젝트가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도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저는 성공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고 꼭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또 이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용 표 몰아주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52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마치 국군통합사관학교같이 이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남권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력이 6.3GW,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52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게 한빛원전 6기 또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건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도 지난번에 7월 24일 날 CBS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몇 차례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전문가 검토도 있다, 전문가 검토의견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530 · 반도체,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어쨌든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평균 87%인데 이게 여유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재생에너지 이게 지금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도권에 안 보내고 거기 자체에서 활용하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팹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3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광주 반도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3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팹에 연결하는 그 선인데요.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 전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기해서 광주공항까지 가는 데인데 거기는 이미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 #551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경기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 년 역사에서 드디어 우리 국가가 국가적 기회를 잡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시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 123조 제2항에―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전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고 또 영남과 호남의 산업 기반에 분명히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그간에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헌법 123조 2항이 국가, 정부에 명령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국가가, 정부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주무장관으로서 한 번 더 국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 #553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을 듣고 싶은데요.
호남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송전망이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54 · 반도체,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현재는 호남에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실제로 포화가 있어서 그 송전망을 보강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전기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가 생기면 충분히 전력망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망 걱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5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호남 반도체 주변에는 영산강과 섬진강이 있는데요 현재 그 인근에 8개의 댐에 15억t의 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용도로 주로 써 왔고 또 남은 용수들이 꽤 있었는데요. 일부 동복댐을 증축하고 기존에 있는 물의 용도를 조금씩 조정하면 충분히 65만t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한편으로 물의 재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하수처리장의 물을 재이용하면 충분히 반도체 팹 4개의 용수 공급은 가능하고요. 추가로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사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도 헬기에서 내려온 그림을 보니까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한 자연환경적 기반, 토지 기반이 서남해안 쪽이 무궁무진하구나,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6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의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보다, 예컨대 신안 정도로 내려오면 연간 100시간 정도의 일조량이 더 많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호남이나 남부 쪽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 여력은 상당히 잠재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지금 동복댐은 광주시에서, 주암·장흥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보성댐은 한수원에서, 나주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이 관리 주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일원화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6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지면서 한수원하고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기후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에 소위 농림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또 통합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도별로는 나눠 있지만 가뭄이라든지 홍수랄지 또 이런 반도체 공급이랄지 이럴 때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9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과 용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니까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7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반도체 팹 4개를 위한 전력 6.3GW와 용수 65만t은 호남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이것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대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실태입니다. 저희가 적극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 #57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김성환 장관님, 첫 번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
장관님은 탈원전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병행하자는 병행주의자입니까?

李憲昇 위원 · #585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맞지요? 그러면 수명을 다한 원전 1기를 정리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탈원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 노후 자동차 1대를 폐차했다고 해 가지고 자동차산업을 전부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7년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을 하고 월성 1호기를 전력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두 기의 개별 원전을 폐쇄한 것이 아니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 원전도 수명이 끝나면 계속운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정책 자체를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생태계도 함께 위축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은 2016년 5조 5030여억 원에서 2020년 4조 573억으로 약 26% 감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필요한 원전 공급능력과 산업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가진 창원 지역의 원전산업 기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AI 전력수요 시대에서 돌이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무탄소 전원의 미래 공급능력을 스스로 줄인 정책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에너지정책 가운데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을 논의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묵연을 하시면서 과거 정책을 무조건 방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또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각각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따져 보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과거 탈원전 정책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60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61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예,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팹 4개를 짓기에는 공간의 여유도 조금 있고 그 주변에 논밭도 좀 있어서요. 기업들이 지금 전체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보면 현재는 4개입니다만 장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61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지금 나주댐은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영산강 하구에서 가급적 깨끗한 물을 농업용수로 대체하고 또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요. 그래서 나주댐은 반도체 팹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주댐에서 공급했던 농업용수는 별도 대책을 빨리 세워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63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로 해야 돼서 댐 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그 외의 물도 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643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오늘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여러 가지 첨단산업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수도기본계획 점검 주기를 전기본처럼 2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런 계획이 확정된 건가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65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호남 반도체 문제가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용수 공급 문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65만t 신규 수요를 대체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팹 4개가 들어가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팹 1기당 한 15만t, 16만t 이런 정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설정한 신규 용수 수요량 자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개 팹이 들어가는 데 65만t, 60만t 이렇게 설정한 근거가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도가 수요가 있다라고 요청 또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66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사실 앞으로 더 추가되는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넉넉하게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신규 취수해서 공장으로 가져가는 양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용수 재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꼭 파악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67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광주 반도체 공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지금 채 두 달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은 용수와 전력의 공급계획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대목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80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오랜만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했던 국가의 성장과 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기후부에서 하게 돼서 정말 바쁘실 텐데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8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반도체산업이라는 것은 산업 아닙니까?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가 넘어오면서 기후위기 때문에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에너지가 넘어왔는데 산업이 따라온 거예요. 또 국토부에서 일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넘어올 때도 물관리가, 국토부 개발부서의 일이 사실은 물이 친환경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하라고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이제 거대 부처가 됐습니다, 오늘 상임위도 보듯이 거대 상임위가 됐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나는 노심초사, 약간 노파심에서 하는 말은 주도적으로 산업적인 마인드가 커지는 부서다 보니까 환경부의 전체 분위기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확보시키고 유지하고 또 물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다양한 인류의 건강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환경부 규제의 마인드가 혹시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715 ·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실제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저희 의원실에 이렇게 전화가 와요. 지금 AI 시대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런 것 정말 좋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 · #720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서 특화단지를 공모하고 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용수, 전력, 교통시설, 폐수처리시설,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 · #72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 반도체산단 선정은 공모나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지요? 공모를 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72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기업에 필요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 본 바 현재 호남 반도체에 전력과 용수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74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된 게 채 두 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751 · 반도체, 메가 · 전문에서 보기

어제도 대통령이 직접 3대 메가프로젝트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호남 반도체뿐 아니라 영남·충청 지역의 여러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같이 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 · #75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거기에 반도체 800조 투입을 하니까 다른 데도 좀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규모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것 가지고 민심의 공감을 얻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 복류수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무 가지 지표만 발표를 하고 사십 가지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 · #75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저는 이게 정수를 강에서 하느냐 정수장에서 하느냐 이것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수가 좋은 물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물보다도 오히려 저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 이것 진짜 심각하게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에서 정수하는 게 한 번 더 정수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것보다는 원수를 더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는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거른다 한들 원수가 나쁘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784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예, 현재 온실가스정보센터하고 합해서 바꾸려고 하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80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이 반도체산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국회로 보자면 산자위 혹은 국토위 소관의 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80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희는 반도체 팹이 지어질 경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 #806 ·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3대 메가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AI데이터센터인데요. 좀 짚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국은 데이터센터 때문에 홍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소영 위원 · #808 · AI · 전문에서 보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미국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지 정당하고는 무관한 현상이라고 하고요. 가장 주된 반대 이유는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력시장 구조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빅테크 기업들 AI데이터센터가 가장 밀집한 곳이 버지니아주고요. 버지니아주를 관할하는 전력시장을 우리가 PJ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PJM의 용량시장 가격이 딱 1년 만에 거의 10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규제기관이 설정한 상한선이 저 333달러 정도 수준인데 계속 그 상한선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량시장 요금이 뭐냐 하면 연중 전력 피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통 운영자가 충분한 설비를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보상을 지불하는 시장을 말하고요. 데이터센터 신청이 급증하면서 필요한 대기 설비의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력설비 용량의 시장 가격이 막 미친 듯이 10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미국 전체 평균이 1년 만에 6%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승을 했고요. 물가상승률이 2%대니까 거의 한 3배 수준입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밀집한 곳이 저 3개 주인데 버지니아주는 1년 만에 13% 올랐고 일리노이 16%, 뉴저지 21%, 그런데 이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의 주된 원인이 데이터센터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중간선거의 쟁점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나는 데이터센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 내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는 AI 붐의 핵심이지만 이를 짓는 거대 IT기업들은 반드시 자신의 비용, 자신의 몫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당신들,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신들로 인해서 추가되는 전력계통의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지 그걸 전가하지 마라 이런 취지고요, 저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메시지만 낸 게 아니라 이런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이라는 것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을 합니다. 이게 ‘빌드, 브링 오어 바이(Build, Bring or Buy)’ 원칙이라고 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기업들이 AI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있으면 스스로 짓거나 아니면 직접 끌어오거나 사오라는 것이고요. 신규 전력 필요하면 자체 확보하고, 신규 송전선로 건설 비용 필요하면 스스로 전액 부담하고 특히 내가 이만큼 전기 필요합니다라고 수요를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실제 사용하지 않아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도 애초에 약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요.
장관님, 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전가되면 안 된다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이소영 위원 · #810 · 반도체,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만약에 나한테는 전기요금 깎아 주고 늘어나는 전력 생산비용·조달비용은 국민들 요금을 올려서 메꿔라 또는 세금으로 재정을 넣어서 메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망의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거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위기는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보고회에서 AI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소영 위원 · #814 · 반도체, 메가,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전기요금 원가가 있는 건데 만약에 AIDC에만 요금을 낮춰 준다고 하면 일단 그 펑크는 다른 전기 사용자가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이고요.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랑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미국의 오리건주라고 아마존·메타,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있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 등급을 신설했는데 저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등급의 요금에다가 최근에 만장일치로 규제기관이 29.7%의 요금 인상을 하는 거를 승인했습니다. 대신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1.3% 인하를 했고요. 그런데 메가특구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금 정부가 AI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전력기반기금까지 깎아 준다, 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미국은 전혀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전이라고 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장치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전도 늘어나는 이 비용 부담을 무한정 부채로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결국에는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용 요금제, 할인해 주는 방식의 요금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용 요금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낮은 이용률 특성, 이건 이제 전력계통에 어쨌든 더 비용을 추가하는 방향이 되고요. 또 비용부담 여력들, 이 기업들의 비용부담 여력은 사실 석유화학이나 일반 소상공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더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815 · AI · 전문에서 보기

적정 요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주 소규모였고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최근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리드코드 설계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나 또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 또 세계적인 현상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조금만 추가하면 대규모 AI데이터센터는 345kV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추가로 전력망을 공급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AI데이터센터가 지금 입지를 345kV 전력망이 있는 곳 근처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전력망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력요금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89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또 이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PPA 제도를 재생에너지 쪽에 확대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89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PPA는 재생에너지는 원래 있었고 추가로 무슨……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89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이번에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902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7월 말에, 메가프로젝트 광주 발표회 때 삼성전자가 원전 PPA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석한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가 삼성 측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PPA 때문에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90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책자를 들어 보이며)
7월 15일 날 재생에너지 PPA 관련해서 자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월 15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904 · LNG · 전문에서 보기

아마 LNG PPA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하는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그것 아닌지 싶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997 · AI · 전문에서 보기

오늘 기상청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4년째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나아지고 있고 특히 작년에 강릉의 물 사태 때문에 고심이 많으셨었는데 AI를 이용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이 하나 더 신설됐지요?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1016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댐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 정말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장관님, 장관 되시기 전에 4대강 비판 엄청 하셨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그러나 지금 호남 메가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실상 4대강 덕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나라 5대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뭄으로 마른 적도 있었고, 4대강 재자연화 공약으로 약속하셨지만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고발되셨잖아요. 맞지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셨지요?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1018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지금 재자연화하기에는 사실 호남 메가프로젝트하에서 용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 #103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탈탄소에 따른,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부분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체산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처에서, 결국은 그동안 석탄화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에서 이제 탈탄소에 따라서 석탄화력이 폐지됐을 때 과연 대체산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 #104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오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당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야당에서도 말씀해 주신 계통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특별히 산업단지 태양광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산업단지가 에너지 소비의 중심이면서 탈탄소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산업단지는 보급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나 주민 수용성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산업단지의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나름의 보급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사실 기후부에서 이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정책들을 확대해서 현 정부 역시도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적인 입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 #1053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내년부터는 항공사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 항공사 열한 군데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3355억, 약 3400억 정도 들 거다 이런 예측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 중의 하나가 바로 지속가능항공유(SAF)가 될 수 있는데요. 폐식용유와 같은 폐자원을 이용해서 만드는 항공유인데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량이 80%가량 적게 배출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ICAO에서도 이 SAF 사용량만큼은 상쇄의무량에서 그대로 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SAF 수요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연간 항공유 수요 712만t인데 내년부터 이 중에 1% 의무 혼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7만t의 SAF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 수율을 감안하면 폐식용유와 같은 폐자원이 70만t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국내 폐식용유 발생량이 2024년 기준이지만 22만t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식용유 회수량을 늘리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원료를 보급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기후부가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관님, 어떠신가요?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105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제가 오늘 들어 보니까 호남 반도체 공업용수 조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요지는 후폭풍은 농업용수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데 제가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봐도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결국은 나주댐을 활용하실 거잖아요, 용수로?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06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반도체 팹이 더 늘어날 것까지를 예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108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 제기드리고 싶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더라도 덜 공격해야 될 게 있고 진짜 공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방이 있었어요.
호남 반도체 해야 되겠지요. 물 중요한 것 드러났지요. 전기 중요한 것 드러났지요. 그리고 시간 맞추려면 지금 예타 면제 논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가 좀 솔선수범해서, 저희가 과학적이고 정치하게 또 국가전략적으로 결단해서 다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투명하게 대화를 국민들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양당이 다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만 공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11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이 말씀 주셨던 자료는 5월 달에 나왔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인데 거기에 있는 계통 대책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는 100GW 달성하는 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력계통 혁신 대책 잘 세우시라, 이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장관님께서 매번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진짜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면 없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뒤의 실무자분들께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두 번 더블체크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13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수소 입찰물량 개설하는 것 고시를 하셨는데 너무 많이 줄여 놓으셨어요. 일반수소는 한 30% 가까이, 청정수소는 무려 83%나 줄여 놓으셨어요. 우리가 수소 입찰시장 이렇게 하는 것이 초기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많이 창출해 줬는데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특별히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수소 입찰시장이 바로 수소 업체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소를 더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더 투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물량 발표한 것, 개설 물량 발표한 것 보고서 수소 업체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산업계에서 지금까지 수소가 이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폐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벌써 이 가동 물량이, 가동률이 확 줄어들었어요. 산업계, 학계에서도 장관님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15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대규모로 수소를 수입해 하다 보니까 국내에 수요가 없어서 그것을 석탄발전소에 혼소해서 태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15년간 태우게 되면, 3년 준비해서 15년간 하게 되면 204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시간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해외 수소를 줄이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 #1160 · AI · 전문에서 보기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장관님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쉬시라고 이미선 기상청장님께 억수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부산·양산, 정말 18년 만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구조 설계를 완료했고 AI를 활용한 레이더 기반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양산이나 부산 지역에 갈망하는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李憲昇 위원 · #116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래도 정말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전력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빨리 설비용량을 늘리느냐는 속도전에 치우친 것 아닌가 저는 우려되는데요. 발전설비를 아무리 많이 허가하고 건설하더라도 전력망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제 전력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배전용 태양광·풍력 전국 계통 접속 미완료 물량 8.7GW 가운데 호남권이 3.71GW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고 또 호남의 접속 미완료 물량은 영남의 1.7배, 수도권의 4배, 강원권의 5.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재생에너지 총 출력 제어량 161.8GWh 중에서 호남권의 출력 제어량은 83GWh로 전국의 51.3%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접속하기 전부터 접속 대기 물량이 쌓여 있고 또 접속된 뒤로는 생산한 전력을 줄이는 출력제어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3년간 신규 풍력 장기계약이 계속적으로 호남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 5사가 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새로 체결한 풍력 20년 장기계약은 총 20건인데 이 중의 15건이 호남 지역입니다. 연간 매입 예상량으로 보면 전체 1512만 9000REC 가운데 호남이 1063만 9000REC, 무려 70.3%가 호남 지역에 집중된 겁니다. 영광 낙월, 고창, 완도 금일, 신안 우이, 영광 안마,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계속해서 호남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는데 송배전망 확충이 제때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발전설비를 지어 놓고도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전기가 남아 가지고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를 먼저 짓고 송전망은 나중에 고민하는 지금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GW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발전설비 확대를 서두르기보다는 전력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속도에 맞춰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16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많아도 송전망으로 연결을 못 시키면 그것은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167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이것을 무슨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가 꼴찌 중에 엄청난 꼴찌입니다. 재생에너지 평균이 OECD가 35%인데 대한민국이 현재 11% 수준이라 송전망 건설과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늘리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전망도 늘리고 보완재로 쓸 수 있는 ESS도 빨리 늘려서 접속을 못 해서 발전을 못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위원 · #116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별로 계통 수용능력을, 평가 요소를 좀 반영하셔 가지고 전력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발전설비 건설 시기를 연계하는 제도개선, 금방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다 더 나은 제도개선책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171 · 반도체, 재생에너지, 메가, AI,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국민적인 기대감도 참으로 높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정부의 전력정책 순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력정책 순서는 기업이 공장과 데이터센터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기업은 이만큼의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수요를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는 그 수요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전설비를 늘리고 송전망을 건설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을 기업이 원하는 곳까지 공급해 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로 있다 보니까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10.4%고 경북은 넘쳐나서 215.6%고 전남은 197%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남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아까 김형동 위원님같이 경북은 피를 토하고 계십니다, 전력이 남아돌아서.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라고까지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100GW 재생에너지 조기 달성을 밝히셨고 동시에 신규 원전이랑 SMR 추가 도입 여부까지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전에 신규 전력수요부터 제대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기업의 전력수요를 무한정 인정하고 그 청구서를 원전과 송전망으로 국민에게 내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전이 지금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도 72조 8000억 투자할 계획이고 이 비용도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전력의 정책 수립 순서는 수요는 기업이 결정하고 공급은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부담은 지역이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수립 순서를 그대로 두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순서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력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먼저 봐야 되고 그에 맞춰서 산업 입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력망과 발전설비를 갖추는 순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지산지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러려면 전력정책 수립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력시장인 PJM에서도 올해부터 기업이 가져온 수요를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부풀려지거나 중복된 수요를 먼저 걸러내고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에 의해서 오하이오주에서는 예측액과 다르게 17GW나 줄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고 꼼꼼한 수요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차 전기본 수립계획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먼저 하고 그리고 AI랑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 수립의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요 관리랑 그다음에 지역 분산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를 먼저 적용하고 그 뒤에 신규 발전설비나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저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174 · 반도체, 재생에너지, AI, ESS,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NDC처럼 레인지를 두면 좋을 텐데 레인지를 두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설비가 필요한,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레인지를 두면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너무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고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도 미국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는 대부분 전력이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전력을 책임지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도권에 발전소는 없는데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데이터센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에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 분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는 4분의 3이 배전단에 달라붙습니다. 배전단에 달라붙는 게 지산지소의 대표적인 건데요. 또 거기에 필요한 ESS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전력망 체계를 바꿔 나가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BAU 이론이라고 해서요 현재 상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구조하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맞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택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나 피지컬 AI 영역도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하고 이것이 전력을 또 상당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177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12차 전기본 수립이 되는데 먼저 되어야 되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 #118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는 호남의 반도체를 위해서 총량으로 전력이 풍부하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계통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이 필요할 텐데 그 계획을 자료를 주시고요.
기상청장님께, 우리나라 신재생, 풍력, 태양광, 신재생 자원에 대해 아마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지역별로 신재생, 풍력, 태양광 등 우리나라 신재생 자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상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업들이 요청하면 파악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상청장 이미선 · #118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자연 기반의 에너지지 않습니까?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120	0
이철규	국민의힘	74	2
박수민	국민의힘	45	10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37	0
김위상	국민의힘	34	2
이종배	국민의힘	31	5
김소희	국민의힘	29	6
李憲昇	-	29	5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28	3
김형동	국민의힘	27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26	2
나경원	국민의힘	25	8
김기현	국민의힘	24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3	7
윤재옥	국민의힘	21	4
박정	더불어민주당	16	5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15	3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14	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12	2
이소영	-	11	4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11	5
정혜경	진보당	11	3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0	4
서왕진	조국혁신당	10	2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7	1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