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3월 24일)

발언 778건 중 키워드 발언 79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 화재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세 분의 근로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현장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윤희 행정관입니다.
배자영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지요.
오늘 회의는 먼저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재생에너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 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각 의원실의 회람을 거친 자료입니다.
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0항까지, 이상 23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9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5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 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위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름이 긴데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2023-156호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는 제1항에서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 능력, 편익 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다음에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은 마땅히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기사업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 하위법령인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한 번 더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 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은 전기사업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을 하나로 모아서 전기사업법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요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는 오직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고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 전기판매시장에서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설정할 때 소위 용도별 차등 가격제 또는 소위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증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독점적 판매사업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을 사용 용도별로 구분한 다음에 각 용도의 소비자에 따라 물품 가격을 차등하는 가격제―용도별 차등 가격제라고 하는데요―이것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높은 물품의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로부터 낮은 물품의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 높은 물품 가격과 낮은 물품 가격의 차이만큼 부의 이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높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낮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는 이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마땅히 정부는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하여 물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되고 만일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할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말하면 만일 높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로부터 낮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 높은 물품 가격과 낮은 물품 가격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부의 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는 독점적 판매사업자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판매량에 따라 물품의 단위당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혹은 인하시키는 가격 제도 중에 물품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또는 단계별로 인상된 가격으로 물품 가격을 설정하는 물품 가격제―이것을 누진 가격제, 체증 가격제, 초과사용 가격제, 단계별 가격제라고 하는데요―이런 누진 가격제는 이론적으로는 소비자의 소비 억제를 위하여 고안된 가격제인데 실제로 이 누진 가격제는 소비자의 소비량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 판매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즉 물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구간별로 물품 가격이 인상되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품 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이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물품 판매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필수재화의 판매시장에 독점적 판매사업자만 존재하는데 이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필수재화 판매에 채택된 누진 가격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 필수재화의 독점적 판매사업자에게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고 필수재화의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독점판매사업자가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전기사업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근거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전기요금 산정고시 14조 2항에 근거해서 누진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기후에너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잠깐만요, 곽상언 의원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7

너무 긴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제안설명이 현재 보니까 반절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9

예, 제가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11

그래서 정부가 이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아니라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누진 가격제를 금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을 심사할 때 정부의 인가·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고 있고 실제로는 어떤 회계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런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형식적 심의가 아니라 실질적 심의, 그러니까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할 때 회계자료 일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이 법안을 제안드리니까 자세히 심사하셔 가지고 온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에 정부의 심의권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972년에 처음 도입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철폐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곽상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의원#13재생에너지, 석탄

박형수 의원입니다.
곽상언 의원만큼 하려면 제가 즉석에서 해야 되는데 원고가 없어 가지고 큰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구매계약, 즉 PPA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

박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5RPS, 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입니다.
하단, 의사일정 제27항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해 동 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7년 12월 31일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 관련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댐 친환경 활용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준비 및 시행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동 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당시의 입법취지와 상수원 보호 등 기존 환경정책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주철현·박지혜·안호영·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박지혜·안호영·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전력망 이용의 차별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선착순 원칙을 신뢰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지연 우려와 특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우선 접속 요건과 사후 관리 방안을 엄격히 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성곤·이용우·김소희·박정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각각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열에너지, 공기열에너지, 온도차에너지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의 이행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열의 하나로 제시된 하수열은 인공열로서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상이한 측면이 있고 미활용 열원의 경우 그 개념이 불명확하며 공기열의 경우 히트펌프의 성능계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승규·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현행 RPS 제도를 정부 주도의 입찰 제도, 즉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국가 에너지 보급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여 발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고하며 발전단가 인하를 통한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의 완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 시기의 적정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 장벽 완화 방안, 보급의무자의 보급량 이월·유예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단에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에너지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선정 후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송재봉·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 시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후부는 민간 대행 처리는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추가 개정의 실익이 낮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현행법 시행규칙상 공공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입니다.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기상법 개정안은 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불·가뭄뿐만 아니라 호우 등 다양한 기상재난이 빈발·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재난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관련 실험·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18조의 기상 조절의 금지 조항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 기상 조절 관련 유사 개정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0항까지의 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우선 대체토론은 원하시는 위원만 해 주시고요, 이따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보고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

장관님 오랜간만입니다.
최근에 화학 사고가 또 대형으로 났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9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체계는 합동방재센터라고 전국에 몇 개가 있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

예, 지역 유역청별로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

유역청별로 있고 또 특별지역으로 7개인가 몇 개가 또 있군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업체 수가 많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3

한 30%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강유역청하고 시흥방재센터 이 정도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업체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이 방재센터가 수평적 구조로 센터장도 없고 또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즉각 대응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

말씀 주신 대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유역청별로 돼 있어서 수도권의 대응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수도권의 화학 예방과 혹은 비상 대응이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서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

지금 남부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어요? 인력을 보강하고 센터장을 두어서 방재센터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통합재난센터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을 확보하고 또 한강유역청에도 인력을 더 확보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치밀한 조사와 계획과, 특히 올해―너무 장기적으로 잡으면 안 될 테고요―예산에서 인력 보완, 단순히 기후부 인력뿐이 아니고 시스템에 함께 있는 소방청이랄지 노동청이랄지 등등 인력 보완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

주신 말씀 감안해서 필요성 여부를 가급적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

저는 획기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소방청, 관계부처들 또 기후부까지 포함해서 인력도 확인하고, 또 몇 년 계획이 아니고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혹시 더 대체토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

한 두어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아마 신항진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보다는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렇게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장관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댐이 만들어질 때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개라고 하지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다 이동시켜 가면서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동댐 위주나 임하댐 위주로 해서 법이 밝히고 있는 매각이나 임대, 유휴시설이나 댐 주변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 주거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공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속도만큼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댐 주변지역이나 상류지역은 상류의 수변지역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주민들 이용의 편의성이 상반된 측면이 있어서 생긴 문제 같은데요, 그 문제가 잘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4

안동댐이 만들어진 지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재작년, 소양강댐이 만들어졌고……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인데 따지고 보면 내륙의 가장 핵심 도시를 물에 잠그고 댐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0주년 하면서 최소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고받으셨고 귀에 딱지가 앉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도산대교 등 이주민들이 그리고 소개를 당한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댐이 만들어진 지 50주년 됐는데 뭔가 과거와는 다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댐 주변 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자연을, 환경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시민의식이 고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관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6재생에너지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이번 법률안 중에 장관님의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재생에너지·신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전쟁을 겪어 보면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우리도 지금 5부제 하자 그러는데 그것은 90년대 있었던 얘기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5부제가 가당키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국내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입법을 많이 하지만 신재생·재생에너지도 정말…… 누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기는 안보라고. 그 차원에서 본다면 기저에 안정적인, 정말 베이스가 튼튼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장관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신재생·재생만 강조해서…… 이 전쟁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먼 나라 전쟁에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재생이 지속가능하고 유효하고 안보와 보안에 있어 가지고 강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재생에너지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화석연료시대에서 전기화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탄소 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면서 원전을 보조 전원화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 전원은 모두 탈탄소 전원으로서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재생에너지

제가 용어를 가려 써야 되는데, 제 질문은 안보와 보안 관련돼서 재생에너지가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에너지원이라고, 전 세계적인 추세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에는 에너지안보 문제를 중동에서 석유와 관련한 파동이나 전쟁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대체자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었는데요 이제는 원천적으로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신개념의 에너지안보 체계라고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햇볕과 바람은 약간의 간헐성은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일종의 지역적 에너지안보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0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안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에너지정책을 세울 때 안보적인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이란 전쟁을 보고 하게 됩니다. 장관께서 깊이 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신재생·재생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특히 우리나라 지형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이번 전쟁이 지금 삼사 주 지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여당도 계시지만 심사숙고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2

장관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안보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미래에너지인 수소에 우리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4

수소에너지는 수소로 인한 발전뿐만 아니고 또 저장도 가능한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6

또 우리나라가 다른 에너지는 없다 하더라도 물은 그래도 풍부하니까 이런 수소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0년도에 장관님도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세계 최초로 수소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수소…… 우리가 그 수소법 세계 최초로 만들고 나서 수소에 대한 정책이 다소 좀 기대 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수소기업들도 기왕에 이렇게 투자한 것이 자칫하면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소 발전의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여야 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하고 또 대표발의도 저하고 정태호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대표로 발의한 수소사업법이 있습니다. 수소사업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제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또 빨리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정부에서도 빨리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수소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사업자들이 좀 더 활발히 투자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발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8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현안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 현안보고 및 질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0

현안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란을 중심으로 촉발된 무력 충돌은 이미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에너지 공급 불안과 해상운송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위협받으면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표면적인 유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과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민생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에너지 문제는 곧 민생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현상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안보를 굳건히 지켜 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전력 수급 상황을 비롯하여 기후에너지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대외적인 충격 속에서도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엄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재생에너지, LNG, 석탄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민생경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부의 주요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LNG도 주요 수출국인 카타르의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 등 수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부는 사태 발생 즉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 공기업, 민간 발전소 및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LNG 발전을 줄이는 대신 정비원전을 재가동하고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취약·소외 계층이 고통받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및 석유 다사용 업체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안보의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입원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햇빛·바람 소득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인 전기차 보급 동력을 강화하여 수송 부문 원유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환경 현안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통해 모든 설치사업을 밀착 관리하고 노후 소각장 재정비 등에 따른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봄철 가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강우가 평년 대비 72% 수준으로 적습니다. 이에 강우 상황과 실시간 수원 정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강릉 가뭄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연한 용수 공급 조정 및 대체용수 확보 등 가뭄 대비 태세를 촘촘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당면한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후부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52재생에너지, LNG, 석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전력 수급 리스크 대응 상황부터 봄철 가뭄 대응 상황까지 4건의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중동 상황에 따른 전력 수급 리스크 대응 상황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 LNG 시설 파괴 등 영향으로 석유 및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력시장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6개월 소요되는 시장 특성상 지금까지는 전력 수급과 전력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상승한 국제유가 및 가스 가격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3～6개월 후에는 전력시장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연료비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한전 연간 영업이익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응조치입니다.
고유가 장기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LNG 수급 관리를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하 기간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 중인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 추진하겠습니다. 3월 내 원전 2기, 5월까지 3기 등 원전 5기를 재가동하여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는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 제약을 완화하여 석탄 발전기 가동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유황탄 사용 확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산단·공장지붕의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7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전통시장 태양광 등 일상 공간을 대상으로 자가용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전 국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유연접속을 확대하고 허수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송전선로 선종교체 등을 통해 효율을 강화하겠습니다. 12차 송변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적인 5부제를 독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료 가격 인상폭 확대,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해서 전력시장 가격 영향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이행 관리입니다.
올해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에 미수거되거나 방치된 폐기물 역시 전량 적정처리 중이지만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서 민간 위탁량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3월 20일까지 발생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중 16.6%인 10만 7000t 정도가 민간 위탁 처리되고 있고 이 중 약 1만 5000t은 충청권에 소재한 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대응조치입니다.
우선 수도권 폐기물의 지역 이동 최소화를 위해서 공공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여 민간 위탁 의존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간 정비기간을 조율하여 최대한 상호 교차 처리함으로써 직매립량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발표한 공공소각시설 패스트트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하고 수도권 내 모든 설치사업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년에는 직매립금지가 전국으로 시행되는 만큼 권역별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설명회 개최, 지방정부별 준비 현황 분석, 시설 조기 확충 지원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기차 보급 촉진 대책입니다.
캐즘·정체기를 지나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제조사의 신차 출시, 차종 다양화 노력 등으로 2025년에는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2만 1000대를 달성하였고 누적 보급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매년 과도한 수입산 문제가 지적되었던 전기승합 분야도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고 안전·사후관리 등을 반영한 보급정책으로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전기승용 분야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는 국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 주요 과제 및 대응 방향입니다.
연초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비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소통해서 지방비 편성을 촉구하는 등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전기차 보급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재도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중에 있지만 부품기업 등 관련 산업생태계 성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이 시장 자생력을 갖추도록 인프라 펀드, 융자, 화재안심보험 등 신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간편결제 및 충전, 양방향 충·방전 등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는 충전 인프라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내연차 대비 저렴한 충전요금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충전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륜차 및 건설·농기계, 선박 등 비도로 부문 전동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봄철 가뭄 대응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돼서 겨울철과 봄철이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기간입니다.
올해는 최근 3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73% 수준이며 5월까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현재 운문댐 공급지역과 통영 욕지도에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돼서 관리 중입니다.
주요 대응조치입니다.
범정부 가뭄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응 중입니다.
강수 상황, 수원 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수계별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댐·보·저수지 등 분산된 용수를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상, 농업·생활·공업용수 현황과 가뭄지도가 포함된 가뭄 예·경보 상황을 매월 10일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9쪽, 주의 단계 지역별 가뭄 상황 관리입니다.
운문댐의 경우 댐 용수공급을 조정하고 하천수 대체공급 등을 통해 일 10만t을 확보 중이며 가용물량 최대 확보 시에 일 32만t 이상 공급 가능합니다.
통영 욕지도의 경우 그간 4회의 운반급수를 실시하였고 3월 중 3회 이상 추가급수 예정입니다. 또한 1.8ℓ×5000병 규모의 병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수장 역세척수의 회수, 지하수와 지표수의 연계 등 댐 용수 외 추가 원수 확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용수 공급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물 손실량을 저감하고 도서·내륙 지역도 안정적으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수저류댐, 지하수 공공관정, 해수담수화 등 인프라를 지역 여건에 맞춰 설치·개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54재생에너지, AI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상청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는 폭염, 극한호우, 가뭄 등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산업 현장과 노동 안전, 에너지 수급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기후 문제는 이제 경제와 노동, 에너지 정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의제가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기상특보와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보강하고 차세대 수치모델 개발을 통해 예측력을 높여 심화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기본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태양광·풍력발전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신규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등 탄소중립 달성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AI 기상·기후 예측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태풍·호우 등 위험기상 감시·예측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기상·기후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관으로서 2026년 정책목표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폭염·호우 등 기후재난 대비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2025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7℃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무려 46일에 달해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 발생 빈도 역시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2.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오는 6월부터 폭염특보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경보 수준을 넘어 체감온도가 38℃ 또는 기온이 39℃가 예상되는 경우 극단적인 고온 상황에 대비하여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밤사이 건강 피해 및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 예상되는 경우 열대야주의보도 신설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폭염 대책에 더해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는 시간당 100㎜ 이상 또는 시간당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 이상인 재난성 호우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여 국민들께서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파주, 대구, 안동 등 36개 특보구역을 지리적 특성에 맞춰 88개로 세분화하여 기존 183개 특보구역에 52개가 늘어난 235개의 특보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안건입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월 10일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플랫폼을 본격 개시하여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수치모델을 결합한 차세대 기술을 통해 풍력발전의 핵심 고도인 80m에서 220m 사이의 바람 정보를 1㎞ 격자 간격으로 정밀하게 재현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일사량과 바람 예측 경향을 요약한 맞춤형 에너지 기상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연말까지는 최근 5년 치 데이터를 축적한 정밀 자원지도를 완성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상정보들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미래산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6LNG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아까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발표 형식의 설명을 드려서 약간 죄송합니다. 꼭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에 대한 에너지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원유 가격 그다음에 LNG 가격이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특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전력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원유 가격 상승과 LNG 가격 상승이지만 그것은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에게 물가상승의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고 이란도 끝까지 저항하고 있고 그러한 환경이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대책 그다음 미래의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고 말씀 주셔도 되고요.
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게 2월 27일이고 오늘이 3월 24일인데 지금 대략 한 20일 지난 시점으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20일 지난 시점에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 하면 단위당 70.5달러에서 166.8달러 그러니까 상승분은 대략 137%가량이 되고 배수로는 대략 한 2.4배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LNG 가격도 단위당 10.4달러에서 25.4달러로 폭증을 했지요. 배수로는 2.5배가 될 테고 퍼센트로는 대략 144%가량이 됩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

예, 두바이유가 가격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8LNG

일단 원유 가격은 수입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어요. 불과 20일입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이 정도 변동을 했는데 이런 유가 변동 그리고 LNG 변동이 전기요금에 언제쯤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0LNG

조금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유가 변동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LNG 가격은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표시하셨어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단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시장 가격이 변동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요인 때문에 변동한 것으로 보이지요. 지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쟁에는 어떻게 에너지 가격이 변동되었고, 과거의 다른 전쟁에서 현재의 시사점을 찾아서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모습입니다.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는 2014년에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한 것은 2022년 2월 24일입니다. 한 4년 전쯤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발 당일의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가 단위당 98.6에서 123으로 갔고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대략 25%가량이 됩니다. 상승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불과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지요? LNG 가격도 36에서 84.8로, 비율로 따지면 135%가 되고 배율로 따지면 2.4배쯤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실제로 우리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변동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

예, 그 변동 상황이나 그것이 전기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2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산업용 에너지는 67.4%를 인상시켰고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35.6%를 인상시켰습니다. 일단 그때 이 인상 부분의 적절성 여부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추후에 이 정도 인상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4

그 근거는 뭔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LNG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유 가격이 직접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 가격이 인상되면 연동해서 LNG 가격이 부분 인상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LNG 수입이 다변화되어 있고 중동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전체의 한 20% 정도 되고요. 전체 수급물량은 11월 달까지 총량은 확보되어 있는데 다만 가격이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에는 LNG 가격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당시에는 워낙 LNG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고 그 LNG 가격이 최종적으로 SMP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그 SMP 가격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소위 한전의 부담이 좀 커지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서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LNG 수입을 좀 더 다변화하고 또 내부적으로 LNG 사용의 총량을 줄이고 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비상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6LNG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마이크 꺼졌지만 한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조정요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전기요금이 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실제 전기요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질의를 드릴 것인데 원유 가격과 LNG 가격 상승 비율에 따라서 품목별 물가가 대략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나중에 실제 전기요금을 정하셔야 될 때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130% 증가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77%가 오른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원유 요금이 13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추후에 물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8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음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0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오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

추가질의요? 그건 또 합의하셔 가지고, 간사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기후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월성원전 2·3·4호기 설계 수명 만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4

PPT 한번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말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4호기까지 가동이 중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6전기본

중동 사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국내 에너지 수급을 위협하고 있고 그린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유지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11차 전기본 내용 중에 38년 내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운전을 하려면 경제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안전성 재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한 수명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7

예, 그렇습니다. 최신 설계 기준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8

그런데 이런 절차들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질의를 했음에도 여전히 검토 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9

월성원전은 기존의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원전끼리 비교하면 경수로 원전에 비해서 중수로 원전이 경제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0

그게 조금 구차한 변명 같은데요.
월성 1호기가 몇 년 운전한지 아십니까, 장관님이? 월성 1호기 37년 운전을 했습니다, 37년. 그리고 월성 2·3·4호기도 경제성 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장관님이 늘 말씀하시던 무탄소 전원의 값싼 전력이 몇 년 더 공급되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중수로 원전의 핵심 부품인 압력관은 현재 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수로 운영 국가들이 이미 압력관 발주를 다 넣은 상태고 설상가상으로 압력관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단 한 군데밖에 없고 지금 발주를 넣어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압력관 부품 조달에 필요한 시간을 장관님께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1

이 부분은 관련 담당 국·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2재생에너지

장관님, 늘상 이 원전에 대해서 질의할 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압력관 제작에만 최소 이삼 년이 걸립니다, 압력관 제작에만.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수리하고 설치하는 데 또 한 일이 년이 소요가 됩니다, 일이 년이.
그래서 한 개당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어서 당연히 경제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타 면제도 필요합니다. 예타 면제도 필요하고 그다음 한수원 이사회 의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즉 지금 당장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 4～6년 발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한수원의 답변은 장관님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처럼 좀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도 결국 수년간 멈춰 서야 하는 이 경제적 손해는 요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에너지 수급의 위협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에너지믹스를 이야기하는 장관님이…… 원전의 계속운전은 부품 공급망에 지금 막히고 있고 행정적 절차에 멈춰 서 있습니다. 또 물리적 수리 기간조차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늘상 말뿐인 어떠한 공표가 아니라 11월부터 시작될 월성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값싼 전력 공급의 공백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위협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좀 조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분이 좀 보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

아니, 압력관 교체에 얼마 걸리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걸 잘 모르긴 했습니다만 이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한수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의 사정입니다만 한수원의 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수원 사장이 새로 임명이 된 만큼 한수원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 평가 지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또 수명 연장과 계속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원안위랑 협의해야 될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6

한수원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경제성 평가 기준이 사장이 임명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7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8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89

남부발전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90

남부발전사장 김준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91

코스포영남파워가 100% 자회사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92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93

권도경 전 사장이 직원 복지기금을 자신의 전세금으로 6억이나 세 차례에 걸쳐서 사적으로 유용한 거 문제가 됐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94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95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96

현재 직위해제를 조치를 했고 그리고……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97

직위해제 언제 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98

내부 감사실에서 요청한 이후 2월 13일 날 했는데 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99

몇 년도 2월 13일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00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01

이 사건이 몇 년도에 적발됐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02

이게 2024년도에 최초의 원인행위가 발생……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03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04

그동안에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05

질질 끌고 사건 덮기에 급급했지 않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06

덮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07

안 덮었다고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08

영남파워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09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감사 결과 해임과 형사고발 조치 결정문 통보받았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10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11

해임시켰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12

그 당시에 교육 파견 중이었는데……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13

교육 파견을 이후에 시킨 거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14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15

해임을 해야 될 사람을……
교육비가 1년간 얼마였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16

2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17

급여 줬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18

예, 급여도 지급되는데……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19

보세요, 비위를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라고 하니까 장기간 교육 보내고 급여 주고……
대표이사가 근로자 맞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20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21

그런데 근로자로 되어 있는 복지기금 정관을 임직원으로 변경했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22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23

한도가 5000만 원인데 한도도 폐지했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24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25

정관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하면 불법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26

위원님, 정확하게 말하면 정관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행세칙이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27

아니, 세칙이든…… 그게 규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세칙입니까? 고무줄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28

위원님……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29

잠깐만요. 어쨌든 정관을 두 차례나 감독기관의 인가 없이 임의로 변경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30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31

답변만 하세요.
6억 원 불법 대출받았지요? 자기가 자기한테 대출한 거예요.
이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32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33

생활 안정과, 복지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그거를 무려 70%나 빼돌려서 자기 전세금으로 충당한다? 이게 1년씩 넘게나 이렇게 덮어 두고 사건 축소하고 은폐하고 이제서야 직위해제하고 되겠습니까?
사장님 언제 취임했어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34

저는 2024년 11월에 했고……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35

얼마 남았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36

지금 1년 4개월 지났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37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백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여전히 사건을 덮어 주고, 무슨 이게 패밀리 아닙니까? 이거 카르텔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김준동 사장은 물론이고…… 박영철 관리부사장 와 있어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38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39

왔어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40

없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41

김기홍 인사처장 오늘 직위해제시켰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42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43

아직 안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44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45

꼬리 자르기 하는 거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46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47

이문승 ESG 기획처장, 이 사람들 한결같이 권도경 사장을 감싸 주고 비위 사실을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해 왔습니다.
진정서, 형사고발 조치하라 했더니 진정서 낸 거는 뭡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48

그거는 진행 중인 사항이었고 우리가 사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49

진정서를 낸 거는 사내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50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진정서를 냈고……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51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사고발 조치하라고 했는데 고발하지 않고 진정서를 넣은 것 아니에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52

진정서도 고발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53

무슨 그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54

그래서 감사실의 요청에 의해서 형사고발로 즉시 교체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55

지금 법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사장이?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56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57

그 변호사 사내 변호사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58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59

다 덮어 주려고 그렇게 합리화해 준 거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60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61

장관님, 이게 정상적인 대응입니까, 남부발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2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63

그렇지 않습니다. 남부발전의 자회사 영남파워, 권도경의 개인적인 공금 유용, 기금 유용, 사적 유용에 해당이 되지만 그것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남부발전은 이것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64

위원님, 사실과 다릅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65

조직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66

위원님, 사실과 다릅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67

답변만 하세요. 묻지도 않는데……
장관님, 이것 감독기관으로서 당장 직위해제시키고 직무배제시키고 직무감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8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남부발전의 자회사에서 생긴 일이 혹시라도 남부발전에 의해서 그것이 은폐되고 축소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기후부에서……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69

반드시 조사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0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71

작년에 직원들 성과상여금 얼마씩 줬습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72

작년에 A등급 받아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여금 한 150% 받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73

대략 직원들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넘는 사람도 많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74

예, 그 정도……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75

2700명이지요, 직원이?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176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77

이런 비위사실을 7월 인사위원회 인사 평가 이후로 미루어서 기망을 하고 270억 정도 그런 성과상여금을 받고 도덕적 해이가 이것은 뭐……
장관님, 비단 남부발전만 이러겠습니까? 남부발전 영남파워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5개, 6개의 발전공기업이 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로 확대하면, 출자기업까지 하면 아마 한 150개 정도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도덕적 해이, 비위사실을 기관평가 잘 받으려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까지 전사적으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8

예,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9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180

박형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제 오후에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1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형수 위원#182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 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만약에 산불로 또다시 번졌더라면 정말로…… 지난, 작년 3월에 산불 때문에 영덕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거든요. 또 큰일 날 뻔한 이런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3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184

그런데 여기에 기후부가 책임을 다했느냐, 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풍력발전기가 넘어지는,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 양산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번까지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 전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기후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5

예,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을……

박형수 위원#186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7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얘기했고 그것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라 더 안타깝습니다.

박형수 위원#188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영덕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노후화된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20년 설계수명인데 그것을 넘어선 발전기들이 있어요. 전체를 다 전수조사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진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형동 간사와 사회교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190재생에너지, LNG, 석탄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카타르가 폭격을 받아서 우리한테 LNG를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지경이고 이로 인해 원유가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또 LNG 가격 상승이 짧은 기간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 여파는 상당히 오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가격 변동이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LNG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발전소 때문에 전기 가격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탈탄소로 인해서 석탄에너지를 줄이면서 그것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LNG발전소로 다 대체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LNG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LNG 가격 폭등할 당시에 그것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속 억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산업용 전기를 육십 몇 % 올리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는 에너지 가격 변동을 수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또 에너지 가격을,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변동된 만큼 올리면 이거 당연히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장관님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방점이 자꾸 재생에너지에 찍혀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십시오. 장관도 지난번에 중동 상황 관련해 갖고 에너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금 계획예방정비, 오버홀이라고 그러지요, 그중에 있는 원전을 빨리 가동해 갖고 5월 달까지 6기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1

5기입니다.

박형수 위원#192

하나는 이미 됐고, 원래 6기였다가 하나는 됐고 5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3

4개가 진행 중입니다.

박형수 위원#194

그런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5

예.

박형수 위원#196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 한빛 6호기, 한울 3호기, 월성 2·3호기, 그러면 6개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7

5개……

박형수 위원#198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됐잖아요.
5개든 6개든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에너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9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200반도체, AI, 전기본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버홀 중인 것을 빨리 가동해서 할 수 있는데 길게 본다라면 원전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문제와 신규 원전하고 2개거든요.
가동 중인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김위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경제성 평가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2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경제성 평가기준은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유 잘 알 겁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경제성 평가지침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2·3·4호기 다 경제성 평가없는 것으로 나오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한수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장관님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전의 신규 원전 문제입니다. 신규로 짓는 문제인데, 장관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11차 전기본에 규정돼 있던 것보다 11개월이나 지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작업하고 있는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평가 요소는 부지가 일단 적합해야 되고 환경성 그다음에 또 건설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 수용성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 원전을 2기 짓는다고 했는데 2기 짓고 말 건가요? AI 시대, 반도체,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 확장되는 속도를 보면 원전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하나를 짓고 말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지 선정을 하실 때, 물론 한수원에서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에너지부와 한수원이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선정 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1

확장 가능성까지를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형동 위원장대리 (국민의힘)#202

박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03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똑같아요. 사내복지기금 속여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한 사기죄입니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최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4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05

이것은 빨리 정리해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중동 전쟁, 이제 중동 사태라고 안 하고 중동 전쟁으로 당정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 4주째에 접어들고 4월 에너지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IEA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곽상언 위원의 통계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전기 사용량이 느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난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위기를 에너지전환, 에너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6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07재생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냥 제자리걸음만 걸었던 게 너무 또 안타깝고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에너지전환을 위한 추가 대책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관님께서 그나마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신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오후에 이런 부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부 시절의 수급 다변화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기후부 시대의, 기후부 중심의 에너지전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8

그렇습니다. 조만간 에너지 대전환 종합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09

그리고 제가 아파트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제 울산의 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한번 해 보려고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 봤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0

베란다 태양광 얘기하시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1

예, 맞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그러니까 발코니지요. 발코니 외부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저희가 한 1500세대, 1600세대 되는데 외부에는 설치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안에다 하래요. 그런데 요즘 발코니 다 확장해 가지고, 그것 집안에다가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애초에 우리 아파트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베란다 태양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말고 또 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2

저는 지금 12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3

거기는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4

예, 저희 아파트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5

그래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닌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저희 아파트도 안 되는 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6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부의 규약에 따라서 실외기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7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8

실외기도 못 꺼내 놓는 아파트도 있고 꺼내 놓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9

그러니까 미관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데가 많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0

추락 위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1

추락 위험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더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세입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걸 했을 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세입자는 못 하고 집주인도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2

이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3

허락 안 받으면 그것 나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4

저는 전세 살면서 허락 안 받고 했거든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5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6

아니, 이게 무슨 파일을 박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베란다 틀에 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허가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7

이게 걸치는 것은 위험하고 아마 용접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따로 지자체에서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28

아니, 다 그렇게 합니다. 베란다의 난간 틀 있잖아요. 거기다가 걸치거든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9

그래서 집주인이 허락하면 그것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0

확인해서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31재생에너지

그리고 방금 임대 문제 이것 때문에 보통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치 의향 있냐’ 그러니까 66%가 있는데 실제로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설치 사유가 ‘내 집이 아니라서’라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바꿔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2

이게 내 집이 아닌 거는, 전세 사는 사람이 비싸게 설치했다가 또 나중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것 떼어 가는 게 번거로워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33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봐 주시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4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35

임대인도 할 수 있게끔 챙겨 봐 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된 공유수면 점·사용료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6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37

이게 신안하고 울산하고 비교하면 울산은 160배 높습니다. 그래서 점·사용료 이 부분을 해수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38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는 그 점·사용료가 아마 본인들 해수부가 관리하는 기금인가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을 낮춰 주면 본인 주머니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방식이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처 간에 조율해서 상식선에서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39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전국에 하나인데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서남해보다 한 150배, 200배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기후부에서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0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41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장대리 (국민의힘)#242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243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잖아요. 전기료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4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245

그런데 최근에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이 갑자기 급상승을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6

예.

우재준 위원#247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관련해서 이렇게 SNS에도 하나 올려 주셨더라고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48

최근에 완속충전기의 가격이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 최근에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서 배터리를 점검하는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꼭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빙자하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충전기를 기한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불필요하게 그것을 떼어 내고 신규로 설치 등을 하면서 과도하게 요금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249

제가 상황을 조금 보니까 아파트별로 약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올라간 곳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간략하게 저도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니까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대량으로 교체하는 소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전기료가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방식에 따르면 대부분 아파트들은 관리실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한 다음에 전기료에 그 설치비 정도의 운영비를 조금 태워서 사람들한테 부과해 오고 있었으면 최근에 변경된 것은 스마트제어 충전기라고 해서 이것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중앙의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도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도 부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요금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한 이유를 보면 화재 예방을 명목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과충전되면 일종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기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중앙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것을 시작하고 나니까 화재 원인이 과충전이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벤츠라든지, 우리 현대차에서도 과충전이 문제가 아니다, 배터리 자체의 문제지 과충전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후부에서도 스리슬쩍 스마트제어 충전기 자체가 과충전 이런 문제보다는 자동 충전 기능이라든지 간편 결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급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보조금도 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질적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의 질적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아마 이런 스마트제어 충전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 때문에 가격이 한 2배 정도 오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이 부분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5만 명 이상이 이거 정말 괜히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가격이 2배씩 오르는 것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청원도 하고 계시고 각종 투표나 이런 것 보면 정말 불만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불만이 엄청나고.
심지어 제일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전기료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 같아요. 처음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이것저것 리베이트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꼬셔서 일단 충전기를 설치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것저것 운영비 든다, 이런 서비스도 들고 이런 서비스도 든다 이런 걸 명분으로 그냥 전기료를 갑자기 올려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 준 것처럼 원래 전기료보다 한 2배씩이나 지급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장관님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0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완속충전기는 대체로 다 200원대였고 거의 완전시장경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봤습니다만 그 빈틈을 기업들이, 충전 사업자들이 아파트 단지에 다른 서비스를 해 준다는 이유로 과잉경쟁을 하고 또 고속충전기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희는 이것 철저히 통제를 했는데 거기서 생기는 일종의 적자나 이런 것을 우회로 완속충전기 쪽으로 돌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완속충전기 사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난 시점에서 완속충전기 기업들이 일종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짝 챙겨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지금은 소위 외부 사업자가 설치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가격이 과도하게 주민 부담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251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자동차보다 내연기관 오토바이 이륜차가 뿜어내는 대기 오염물질이 훨씬 많더라고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1대가 뿜어내는 대기 오염물질이 자동차의 20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대기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은 오히려 내연기관 이륜차가 더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내연기관 이륜차의…… 보급률은 약 10%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금지시킬 정도로 보급을 확대해 놨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이륜차가 이렇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장관님이 이 부분 관심도 가져 주시고 잘 알고 있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2

예,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253

국내 산업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점도 있고 대기업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관찰했을 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기이륜차가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지금까지도 전기이륜차가 배터리를 분리해서 한 25㎏ 정도 되는 것을 들고 집에까지 올라가서 그것 220V짜리를 꽂아서 충전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무거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장대리 (국민의힘)#254

1분 쓴 예가 없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우재준 위원#255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장대리 (국민의힘)#256

마이크는 안 들어가요.

우재준 위원#257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배터리를 쓰지도 못하니까 갈 수 있는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너무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동차 충전기를 쓸 수 있게 해 달라. 자동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그것을 쓸 수 있게만 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잭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큰 배터리를 쓸 수도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분리해서 집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훨씬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기후부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58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배달용 오토바이가 하는 것은 교체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타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대도시는 거의 100% 전기오토바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보급의 속도가 너무 늦어서, 전기오토바이도 탄소중립 시대로 보면 반드시 바꿔야 될 운행 수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금 더 전기오토바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259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장대리 (국민의힘)#260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례도 없었고 제가 위원장도 아니고 지금 대참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61

감사합니다.
장관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오늘 현안보고 내용을 보면 러-우 전쟁 대비해서 원유 가격 상승은 좀 심각할 수 있지만 전력 가격 상승은 아주 심각한 걸로 보지는 않는 것처럼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통항 차질이 좀 장기화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2

그럴 수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63LNG

실제로 만약에 우회 루트로 원유나 LNG를 수입해야 되면 해상운임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또 보험료 할증도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는 장기화될 때 전력이나 가스, 전기 생산비가 한 77%까지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도 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4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65

전력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수적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6

그런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67반도체, 재생에너지, LNG

LNG가 중동 쪽이 한 20% 정도 돼서 이 비중이 러-우 전쟁 때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나 낮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2년 러-우 전쟁 당시에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 가격이 올랐고 바로 요금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전이 22년 한 해에만 32조 6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와 비교해서 LNG의 가격 변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러-우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또 이런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제 에너지 공급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다가 글도 썼던데, ‘효율의 시대가 가고 생존의 시대가 온다. 그동안 글로벌산업이 바닷길은 늘 열려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이 반도체 소재·특수가스 공급망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공급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구조를 지금 정말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EU는 러-우 전쟁 이전부터 물론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러-우 전쟁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가스 발전량을 25% 줄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화석연료 수입비용을 약 590억 유로를, 한화로 한 90조 정도를 줄이는 성과를 냈는데 이것은 그 전부터 추진했던 유럽 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과 러-우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에너지안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러-우 전쟁 한복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1년 7.5%에서 2024년 10.6%, 3% 느는 데에 그쳤습니다. 발전용 LNG 비중은 28～29%, 그 수준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너지안보 구조 자체를, 이미 러-우 전쟁 시기에 시그널이 강력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전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앞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에너지전환의 과제에서 재생에너지만 너무 강조하고 원전 분야, 원전 생태계나 또 사용연한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그렇게 아주 과도하게 집중돼 있습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68재생에너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OECD 평균이 36%인데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끌어올려서 주력 전환을 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하는 게 숙제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69

그렇습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서 2024년까지 4년 만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딱 3%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0재생에너지

지난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오직 원전만 하고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탄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데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제도를 올해 초까지 많이 바꿨고요. 앞으로 한두 가지 제도만 바꾸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71재생에너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합리적 에너지믹스에 대한 방안을 이미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서도 지금 여전히 너무 부족한 재생에너지 분야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 자체에 힘을 쏟아도 사실은 성과가 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발표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2

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73

허용 물량이 약 16.3만t인데,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이 52만t 정도인데 그것의 31% 정도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3개 시도의 자체 처리 능력이 100% 확보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매년 반복 허용한다면, 정책이 직매립 금지로 돼 있는데 그 정책에 비해서 사실상 30% 가까이 계속 허용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사실 그 정책 자체는 말이 허용 금지지 계속 뒷문을 열어 놓고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4

지금 수도권에 공공소각장을 짓는 총량이 27개입니다. 이 27개가 2030년, 늦어도 2031년 정도면 거의 다 지어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계획정비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될 텐데요. 현재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계획정비기간에 받아 줄 수 있는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민간소각장으로 추가로 전이되는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27개 소각장이 추가로 지어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75

정부 정책 의지는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공공소각장 설치 자체가 계획대로 잘되지 않는 과정들을 그동안 봐 왔기 때문에, 상시적 예외 허용이 오히려 상시화되고 반복화될 우려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특별하게 이번 조치와 함께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6

서울이 좀 어렵습니다만, 경기도와 인천은 어려운 데가 일부 있긴 한데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추가로 소각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속도를 내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면 계획정비기간 동안의 예외적 직매립 문제도 2030년 이내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77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장대리 (국민의힘)#278

서왕진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79LNG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란 사태로 인한 LNG 가격 급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LNG가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파괴된 시설을 회복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린다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물량이 한 14%, 15% 정도 되던데 이 물량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별…… 아까 말씀은 아시아 쪽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거지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0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81

가스공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2

전체를 다 회복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83LNG, 석탄

일부는 됐습니까? 어쨌든 LNG 수급 문제라든지 또 이로 인한 가격 급등 문제 또 SMP가 상승되는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안으로 석탄발전상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시기로 미세먼지가 없을 때 이걸 좀…… 지금 80%로 상한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푸는 것하고 또 하나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 대안을 단기 대안으로 내놨는데, 석탄발전상한제 푸는 문제가 얼마 전에 총리께서 발표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하고는 이게 충돌되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4

그게 대체로 12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나면 미세먼지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85

그러면 4월부터는 괜찮습니까, 미세먼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6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87

그것 한번 잘 보시고요. 어쨌든 계절관리제로 인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2% 정도 발전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체 5%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줄이는 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원전 5기를 조기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원전도 일부러 막 재가동하는 게 아니라 정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88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89

이걸 조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0

당연히 그건 대전제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91

지금 원전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2

지금 72%대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93LNG

72%. 연평균 보면 한 80% 정도 나오던데 안전에 주의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대책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보면요, LNG 발전이 보면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4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95석탄

그런데 석탄이나 원전 발전은 비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6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97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송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송전이 거의 포화 상태인데…… 여기 신태백에서 신가평 오는 것은 완전히 포화 상태 아닙니까? 이게 송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98

현재는 충분히, 송전 문제 때문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99LNG, 석탄

아니, 앞으로 석탄발전 늘리고 원전 늘리고 그래서 LNG 발전을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별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점검이 됐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0

예, 그것은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01LNG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LNG를 줄이고 이것 할 때 이것까지 점검이 잘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형동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2재생에너지

단기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 대책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원천적으로 석유 파동이나 전쟁 과정에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03

이것 점검한 것 있으면, 검토한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4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05LNG

그다음에 LNG가 만약 대체해서 들어올 때는 계약물량이 아니고 스폿물량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6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07

그러면 계약물량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8

계약물량이 현재 11월까지 양은 계약이 돼 있는데 가격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양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09

그래서 그걸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0

예, 11월까지는 양에는 지장이 없고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11

그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SMP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니까 2배 넘게 급등했던데요. 당시에 SMP상한제 실시가 좀 늦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2LNG

맞습니다. 당시에 LNG 가격을 잘 통제를 못 했고 LNG 수요를 줄이지 못한 채로 그게 고스란히 SMP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그것만큼 한전에 적자가 쌓이고 가스공사에 적자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13

그래서 필요하면 SMP상한제를 적기에 실시하라는 말씀을 대안으로 드리고 싶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4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15

또 그 당시에 발전사들의 원가보상대책에 대해서 발표는 했는데 발전사들 보상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발전사 적자로 고스란히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발전사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또 세운 대책을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6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17

3월 13일 날 계시별 요금제 변경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것도 지역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계시별, 낮 시간대에 많이 쓰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8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19재생에너지, AI

낮 시간대에 쓰려고 할 때 수도권에서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때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해 줄 것이냐, 공급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송전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N-2 수준, N-2 기준을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N-2 기준을 그냥 그대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AI를 거기에 적용해서 어느 때 리스크가 큰지 이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리스크가 작을 때는 N-2 기준을 완화해서 송전용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0재생에너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셔서 저도 늘 의원 시절에는 그것 4차선 고속도로인데 왜 2차선만 쓰냐, 3차선까지는 쓰고 한 차선만 남기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요. 전력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긴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송전망 중심인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배전단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전력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제대로 가동하고 또 송전망 대책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기술을 붙이면 지금처럼 송전망을 2배로, 3배로 늘리지 않더라도 적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21AI

어쨌든 고속도로도 주중·주말 또 시간대별로 규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전망도 AI를 적용해서 언제 가능한지 가능한 시간대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2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하고요. 평소에는 피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전력망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23

한전하고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4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5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26

장관님, 경기 북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진척 상황을 간간이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한전의 총부채가 206조 정도 된다 그러고 이 중에서 이자 발생 차입금, 이자 발생하는 부채가 130조 원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맞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7

이자 발생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그 통계는 제가……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28

아니, 한전채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차입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부채 중에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들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29

이자 안 갚아도 되는 부채도 있습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30

그거는 뭐 다른 데 전용했다든지 이런 게 있고 금융 부채가 있고 한전채 등 그렇게 있으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1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32

그런데 이런 부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지요. 지금 또 특히나 전쟁들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 전력비용이 상승할 텐데, 그런데 한전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한전채 발행해 갖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된다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대략 10조에서 15조 이상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13조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냥 한전이 한전채 계속 발행해서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국비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성장펀드라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국민성장펀드가 이런 에너지고속도로에 들어갈 거에 대한 게 결정이 됐나요, 금액이? 150조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3

금액을 결정하지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34반도체, AI

전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인데, 지금 당장 에너지고속도로 여기에 송전망이나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113조가 들어가는데 거기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AI에도 써야 되고 반도체에도 써야 되고 중소기업도 도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이호현 차관님한테도 계속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또 17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셨어요. 한전이 빚져서 이런 것 하기 어려우면 국민펀드 만들어 갖고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의, 투자 기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호현 차관은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두 달 더 지났는데 방향을 정하셨나요,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5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채가 단순히 발행한도가 10조로 딱 한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38년까지 110조 정도의 송배전망 투자가 필요한데 가능한 부분은 한전채―한전채는 상당히 저금리입니다―가 일단 발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그 국민성장펀드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관련된 제도나 법령이나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36

고민을 계속할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전문가들 불러다가 하면 되지요. 시행령에 의해서 용역도 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안 하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꼭 그것 목적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지금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6000도 넘었고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한 투자 기회를 많이 드려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라는 방식도 있고 도민성장펀드라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거를 꼭 한전이 가져가거나 하지 말고 국민들께도 투자 기회를 드리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투자처를 다양하게 하면 상황에 따라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자료집도 보내 드리고 그랬는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7

예, 다 하시고 나서 답변드리도록……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38재생에너지

그리고 하여간 지금 장관님도 서두르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또 기후부 등등 해서 같이 TF를 만들어서 경기 북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장관님께서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냐.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이유는 환경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쟁 터졌을 때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해수부를 중심으로 북극항로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39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0

그런데 북극항로는 단순히 운송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조선에도 관계되고 또 에너지에도 관계됐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말반도에서의 가스전이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이미 Arctic 2까지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크림반도에서 생션(sanction)이 걸렸다고 그러지만 야말반도 가스전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중국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일본·프랑스가 투자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너무 겁먹고 옛날에 또 자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계속 외교를 통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남중국해가 계속 막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위협받고 그러면 결국 우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회할 길이 북극항로 아니겠어요? 게다가 거기 가스전이나 많은 에너지에 대한 개발 여지가 있고 이게 충분히 그리고 또 이거는 항구를 개발하거나 또 도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역량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원합니다. 제가 만나 보니까 노바텍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순하게 이 가스에 대한 문제 말고도 여러 분야에 대한 협조를 한국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중국이랑 해 봤더니 중국은 플랜트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어설프더라, 속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러시아하고의 외교를 다시 정상화시킬 때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미국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에너지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번 책임은 미국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1

위원님이 워낙 그쪽 방면에 박식하셔서 저희가 잘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후부가 출범할 때 석유와 가스가 자원이냐 에너지냐, 누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원으로 보고 산업부가 그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부랑 잘 상의해서 위원님의 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한전의 송전망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하는 문제, 저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송전망 문제는 한전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밀양 사태처럼 송전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저항이 굉장히 커서 그것 때문에 좀 더뎌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전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측면이 있어서 민영화는 하지 않되 민간기업이 송전망을 설치해서 그것을 한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원님.
그 법안까지 좀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송전망 과정에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위 계통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3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344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장관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5

예.

조지연 위원#346

지난 13일에 기후부에서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7

예.

조지연 위원#348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료, 그러니까 1㎾h당 16.9원 인하하는 건가요, 최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49

제가 액수를 까먹었는데……

조지연 위원#350

이거 중요합니다. 밤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5.1원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9시대, 원래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대요금을 적용하는 최대부하 시간대로 변경했습니다.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라는 그런 취지겠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고 산업계에 미칠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1

예,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충분히 했고요. 관련한 산업 단체들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기업들, 특히 에너지……

조지연 위원#352

이게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3

그게 적용되는 시점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4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데가 있고……

조지연 위원#354

4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5

그 패턴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조지연 위원#356반도체

패턴을 조정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그런 업계는 시간 조정에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7

패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358

이런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업계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59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360

지난 19일에 포스코와 또 현대제철 노조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1

예.

조지연 위원#362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조 지부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포항 공장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개편된 요금체계를 적용했을 때 월 평균 3억 원 정도가 요금 인상이 될 거다’라고 지적을 해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3

대체로 늘어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364

그런데 저는 심지어 이 노조까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라든지 특히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경우에 인하 폭을 확대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지금 철강업계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개편된 체계를 적용했을 때 6시간 정도는 인하의 혜택을 보지만 10시간 정도는 오히려 인상에 적용되면서 오히려 인하 구간이 축소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철강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수소환원제철도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기 먹는 하마인데 탄소 배출 줄이려다가 이게 오히려 요금 인상까지 직면해서 이중고, 삼중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업계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유예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5

저희가 계시별 요금제 개편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관련 업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요.
잠깐만요. 그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통해서 크게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역별 요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거는 확실히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이 할인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조지연 위원#366

그러면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7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석유업계나 철강업계는 확실히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를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지연 위원#368

장관님, 그러면 근본적으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요금제 개편할 그런 구상은 없으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69

업종별 특성까지는 아니고요. 지역별 요금 제도를 도입하면 그 업종들이 대부분 수도권하고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볼 거라고……

조지연 위원#370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장관님, 기후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하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1

예.

조지연 위원#372

이게 몇 만 가구 정도 혜택을 보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3

가구 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4

140만 가구……

조지연 위원#375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 144만 가구 정도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만 5200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에는 70만 1300원 정도네요.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한 5000억 수준이던데 장관께서 최근 SNS 메시지에 보니까 에너지바우처 소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소홀함이 없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혹시 추경에, 물론 언론보도에 나기는 났습니다만 에너지바우처사업 이것도 포함 대상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6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조지연 위원#377

그러면 추가 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추경으로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78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조지연 위원#379

아니,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SNS에 메시지를 그렇게 담으셨는데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실질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0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지연 위원#381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82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383

또 한 가지는요 이것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굉장히 미시적인 사안일 수도 있지만 장관께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닐의 핵심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 수급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장관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기후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지금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자원순환국장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384

자원순환국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385

이거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386

지금 기초지자체 지방정부 상대로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기이 제작된 봉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작업체에서도 종량제봉투의 원료인 PE 펠릿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총계를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작된 봉투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달 정도 보유한 지자체도 있고 많게는 6개월 이상 보유한 지자체도 있어 가지고요. PE 펠릿 종량제봉투의 원료를 좀 여유 있게 갖고 있는 제작업계 쪽에다가 기이 제작된 봉투가 좀 부족한 데……

조지연 위원#387

업계 공유가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388

제작업계는 기초지자체와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PE 물량이 많은 데는 좀 부족한 기초지자체 봉투 제작에 쓰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조지연 위원#389

많지 않은 데는 그렇게 유도해서라도 어쨌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390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지연 위원#391

장관님도 한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2

이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소한 이 전쟁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더 갈 것으로 놓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대응체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나프타 수급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또 저희 기후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잘 챙겨서 이 문제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사재기 현상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3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한참 넘게 지나서 박해철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4

우선 질문 전에 수공 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수공 사장님과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부터 수공 특정감사를 했었지요,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5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6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7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98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국정감사 방해, 복무관리 위반 등으로 인해서 감사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공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399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0

다음 장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게 나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낮은 단계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처분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역에는 별도 리스크 검토 없이 MOU 체결을 위해서 5억 원의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23년·24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타 사업비 예산을 사용해서 5300만 원 부적정 집행 또 용도와 다르게 집행 7000만 원 그리고 권한이 없는 직원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부처별 처분 내역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 이 땡땡님에 대한 처분 내역입니다. 중징계 처분 대상자입니다. 화상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 영국에 국외 출장을 가서 MOU를 체결했다고 했던 내용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임의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변경을 해서 제출한 국회증언법 위반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MOU 체결도 했습니다.
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땡땡님 처분 내역입니다. 이분은 이사 신분입니다. 외교부와의 협약 의견을 당연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무시하고 12억의 시설물 제작·설치를 완료했고요. 또 두 번째도 보시면 국내에서도 화상으로 참여 가능한 MOU 체결을 영국 리버풀에서 국외 출장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이라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땡땡 이사는 이사기 때문에 징계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해임 외에는 징계 기준이 없다고 해서 경고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 처분 내역들을 살펴보시면 경고의 처분이 아니라 각각의 건별로 엄청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건건별로 경고, 경고, 경고, 주의,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 담당 이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받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사장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단 위반했고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이 부분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들이 휴가를 가는데 사장님 결재를 받지도 않고 휴가들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받고 법인카드 그리고 이번 특별감사를 시작하니까 출장비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수공 사장께 환경부에서 내린 처벌은 그냥 인사자료 통보입니다. 이게 면죄부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수공 사장님,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는 그런 입장은 혹시 없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401

저는 그동안 이런저런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 불찰도 있는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2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403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임기가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4

결론만 말씀 주세요. 그만두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405

3개월 동안 잘 마무리하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6

용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7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8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14조 위반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윤석대 사장을 국회 위증죄로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고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운법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용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공의 도덕적 해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 땡땡 이사의 경우에는 퇴임을 하고 자회사 사장으로 갔다고도 합니다. 그 부분 또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9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0

저는 당장이라도 이 두 분께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운위와 대통령께 해임 요구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방관할 수는 없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1

지난 정부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과 위법 사례가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처분한 내용이 적절했는지 혹은 또 수자원공사가 내부적으로 처리한 게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대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2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고발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후속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3

우리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5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안도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장관님께서 유가가 올라도 민생을 위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 이런 말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6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7LNG

지금 유가라든지,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 가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차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8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9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 또는 한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실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0LNG, 석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가가 바로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가에 LNG 가격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오르는 게 불가피하고, 그러면 또 석탄에도 약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최근에 LNG는 카타르산에 근본적으로 영향이 생겨서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에너지믹스를 잘 고려하면, 과거 러-우 때만 해도 가스를 적절하게 사전 통제를 해서 총량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 하고 또 SMP 가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미칠 때도 사전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게 전기료로 부담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사전에 LNG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LNG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들을 통해서 과도하게 전기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로 좀 더 다시 거슬러 가 보면 SMP 가격이 결정적으로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당시에 과도하게 이익을 봤던 발전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못 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잘해 나가면 전기료에 대한 인상 부담은 줄이고 또 한전의 적자 부담이 다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1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남부발전 사장님 와 계시나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22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3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장관님하고 사장님하고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CHPS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25년도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입찰 진행이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어떻게 향후에 진행 계획도 없나요,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4석탄

그러니까 저희 정부 이전에, 소위 청정수소 입찰제도가 그 전에 결정이 돼서 입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이전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확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저희가 기이 확정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제가 장관이 돼서는 특히 석탄발전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그 사업은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5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진행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6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7석탄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라고 하는 국정과제도 있고 추진계획들을 잡고 가시는데, 24년에 CHPS 입찰과 관련해서 남부발전에 삼척그린파워 1호기 혼소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28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9

그런데 이 삼척그린파워 1호기 혼소발전 사업이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초기인 2022년에는 인프라 구축에 400억을 예상했는데 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 구축 예산이 1520억 추산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30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1

인프라 구축 추산 금액을 모르세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32

지금 인프라 구축 중에 있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3

장관님은 혹시 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4

저도 그 얘기는 따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5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에도 이렇게 거의 4배 가까이 증액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암모니아 조달의 리스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남부발전이 낙찰될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암모니아 수급을 고려했는데, 사업 최종 투자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미승인되어서 연료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36

예, 알고 있고 대체 공급선을 찾았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7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지연되고 있어요, 암모니아 공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쪽으로 틀고 있나 봐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38

협의가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9

그런데 지금 남부발전 입장에서는 2028년 11월로 암모니아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의 릴라이언스사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9년 하반기로 공시가 돼 있어서 남부발전이 생각하는 것과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사장님 알고 계세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40

예, 저는 알고 있고요. 공기를 최대한, 시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1

연료 도입 지연되면 당연히 상업운전 개시가 지연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입찰 과정에서 의무상 이행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42

예,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3

그 페널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44

지금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하여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5

장관님,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 외에도 지적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입찰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정과제하고도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6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7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8

과거 역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청정수소 입찰제도의 취지를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생산·저장·유통·발전으로 연결되는 국내 그린수소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 사업의 성격이 사실상 해외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가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애초의 취지와는 좀 달리 간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는 게 숙제입니다.
따라서 아직 국내의 그린수소 발전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소위 국내 수전해 생태계를 만들어서 국내 그린수소 생산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그것이 국내에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바로잡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청정수소 입찰제도를 통해서 국내 수소산업을 키우고 또 필요하면 일부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국내의 그린수소 산업과 관련 발전 내용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9석탄

제가 이번 질의에서 주목한 것은 어쨌든 삼척그린파워 1호기 혼소발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입찰은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계획이 있을지를 여쭤본 거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0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잘 살펴서 이 일이 혹시라도 수습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51

남부발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 검토, 만약에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잘 풀어 가면서 할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준동#45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53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4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455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6

예.

허종식 위원#457

그래도 석유는 정말 걱정인데 가스는 연말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나프타는 해외 수입이 45%인데 그중에 77%가 중동이어서 그것은 좀 문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8

나프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현재는.

허종식 위원#459

제일 걱정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0

예.

허종식 위원#461

정말 걱정이고.
이번에 우리가 중동 전쟁을 보면서 이번 기회를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다변화의 기회로 삼자. 맨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2

그렇습니다. 이제 화석연료를 그만 쓰는 방법으로 대전환을 하고……

허종식 위원#463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4

부분적으로 다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허종식 위원#465석탄

지금 원유가 막히면 그동안 풀로 안 돌렸던 석탄발전소도 지금 다 돌릴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6

예.

허종식 위원#467재생에너지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안심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보다도 정부가 훨씬 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나마 안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국민들보다 현 상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인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기후부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낸 건데 보니까 ‘금년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수입을 저감하겠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풍력 또 태양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풍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풍력에 대해서 설치된 것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국에 어디 어디 얼마나 있고, 이게 얼마나 됐고, 문제가 얼마나 있고, 혹시 있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8

다 있지요, 잠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허종식 위원#469

아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0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다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471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천 앞바다에 덕적도라는 섬이 있는데 자갈마당이라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풍력기 여러 대가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돌지 않습니다. 대부도도 안 돌고요. 대관령도 안 도는 거 많다는 연락이 들어오고요. 설치돼 있는데 관리도 안 하고 돌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풍력발전기 화재로 아까운 인명 피해도 나고 그러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2

영덕이요.

허종식 위원#473

그거 잠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앞전에 지적하려다가 서류로만, 서면으로 말씀드린 건데 영덕 풍력발전기가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설비여서 이렇게 부러진 거지요. 이거 이때 점검 잘했으면…… 하나 더 넘겨 보세요. 이 사고 안 났겠지요.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4

예.

허종식 위원#475

불과 며칠 사이 아닙니까. 점검만 했어도 이 3명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풍력발전기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인명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6

저 부러진 사고가 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상태로, 세워 놓은 상태로 수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허종식 위원#477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78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허종식 위원#479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이렇게 돼서. 전국에 오래된 풍력발전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안 도는 것들 자체가. 꼭 전수조사를 촘촘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풍력발전기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화재 사고가. 이거는 아마 기후부에 적혀 있는 걸 거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0

초기 과정이라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허종식 위원#481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2

더 잘 챙기고 정밀안전진단도 해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허종식 위원#483

이게 문제가 안 돼야 앞으로 풍력을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4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485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6

예.

허종식 위원#487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전기, 지금 정말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
철강산업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제철 전기요금 납부 현황인데요. 사용량을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5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전기세는 2021년에는 6900억 정도였는데 2023년에 1조 원을 넘었고 24년에 1조 200억, 작년에 1조 300억, 올해는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88

예.

허종식 위원#489

이게 유류나 이런 걸 가져왔을 때 보면 우리가 전력이 산업용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앞전 정부 때 산업용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0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491

그러면 지금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 하나만 예로 들면 이걸 갖고 오고 있는 수송 물류비가, 업계 주장 차관님도 들으셨지요, 최근에 30% 이상 올랐다고. 더 오를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물류비 30%로 올라, 전기세 이만큼 더 많이 내야 돼, 그다음에 또 탄소중립도 지켜야 돼, 미국 관세도 내야 돼. 이게 견디겠습니까?
그나마 건설업도 이렇게 안 좋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철강산업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어느 하나 책임을 안 집니다. 전기세 깎아 줄 생각 없고요. 그러면 수송비용 올라간 거 추경이 잡아 줄 거냐, 업계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답을 안 하고 있지요. 이렇게 가면 건설업 활성화되기도 쉽지 않고.
이 하나의 산업의 예만 들면, 석유화학산업 이런 게 아니고 산업의 가장 기본이라는 철강산업이 이렇게 돼서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2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이나 송배전망에 대한 실제 이용료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 요금제를 조만간 시행하려고 합니다.

허종식 위원#493

하는 게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4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제철이나 석유화학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조금 숨 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허종식 위원#495AI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낮에 안 돌릴 때도 있고 밤에만 돌릴 때도 있고요. 철강은 24시간 돌리는 게 맞지요. 이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넘겨 보세요.
AI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물을 많이 먹습니까? 나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상위 10개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만드는데 하루 사용량이 안양 시민이 하루 쓸 양만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6

데이터센터가 열이 많이 나니까요.

허종식 위원#497

식히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8

예, 그런 과정에 물 사용량도 꽤 많습니다.

허종식 위원#499

그러면 물이 가까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시내에 있다가는 가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0

그렇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허종식 위원#501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02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3반도체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장관님, 시작 때 화학방재센터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기후부 26년 3월 11일 자 의견에는 하여튼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목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두 가지 점인데요, 지금 현행 방재센터들이 여러 기관에서 차출을 받아서 합동센터를 구성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지역에, 특히나 업체들의 30%가 몰려 있는 경기·인천 지역에 지금 시흥·안산 방재센터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는데 남부에 또 새로운 기능의 방재센터를 둬야 되지 않는가, 특히 반도체 공장이 지금 밀집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 보자. 그래서 인력도 늘리고 시스템도 강화하고 센터의 운영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만들고 하는 전면적인 개혁과 확대·증강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4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밀집도 정도를 고려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직접 제가 챙겨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5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사고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과제로 생각하시고 대책을 함께 세우십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6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7

사육곰 이야기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08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9

이제 전국에 2개의 보호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서천 것은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해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0

그렇습니다. 공사 도중에 호우 때문에 건물 하나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책임 문제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일단 거기는 일종의 치료시설이고 곰 사육 보호시설은 또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한꺼번에 완성하지 말고 우선 곰 사육시설부터 완성하고 나머지는 임시시설로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완공하고 거기에 일부는 옮겨서 거기서 돌볼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빨리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1

그런데 그 보호시설이 현재 남아 있는 사육곰들, 각 민간에, 그 숫자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2

적다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3

훨씬 수용량이 적다, 부족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4

수용량이?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5

예,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사육곰을 금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하고 해서 해외로 이송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건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6

최대한 공공에서 빨리 옮겨서 좀 쾌적한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이미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7

수용시설이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18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9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봐 주시고요. 그래야 현재 민간에 남아 있는 사육시설을, 법으로는 금지시켜 놓고 민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겠지요, 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시설을 늘리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 전시용으로 된 곳들이 소수로 아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의 모 절에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전시용이기 때문에, 사육곰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도에, 동물원법 개정안에 의하면 그것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어차피 그 사찰에서 그때 그런 시설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기도 한번 들여다보고 사찰 측하고 좀 교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0

어느 절에 있습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1

문수사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2

문수사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3

문수골이라고 바로 천은사하고 피아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 누군가를 보내서 한번 그 상태도 보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4

몇 마리나 있습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5

서너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왕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해결해 가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6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7

그다음에 오늘 제가 물 재이용 법을 냈는데, 물 재이용이 왜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28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9

현재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연적인 물의 양은 한정돼 있고. 시기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서 물이 많을 때는 많고 또 한쪽에는 많은데 이쪽에는 이용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기후부 자료에 보니까, 국가 주도 광역 물 재이용 시범사업 적용지역(안)이라고 받아 봤습니다. 그게 전남 서부지역부터, 쉽게 말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물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했던 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그것을 법적으로 예산을 투하해서 만들도록 가능한 법을 냈거든요.
우리나라 물 재이용률이 낮잖아요,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거의 80～90%를 재이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산단도 늘어날 테고 해서 결국 이것을 법제화를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광역으로, 수도권까지 앞으로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도 더 세게 해 가십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0

예, 전체적으로 물 이용과 재자연화 문제가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1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2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3

장관님, 중동 사태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4

거기 전쟁이 돼 가지고 더 걱정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5

이 에너지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저희도 다시 한번 봤는데요.
PPT가 올라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또 끝난 이후에도 그 여파가 오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에너지안보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원의 수입원을 다양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6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7재생에너지, 석탄

이 기본을 바탕으로 어쨌든 정부가 낸 대책들을 보니까…… 그다음 보시지요. 12일까지는 또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16일에는 완전 얼마나 급하셨는지 석탄발전 상한 해제랑 원전 이용률 80%라는 대책까지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 하면서 16일부터 석탄발전기 가동률 상향 추진도 말씀을 주셨는데. 3월 달 초 빼놓고 초미세먼지 계속 나쁜데 이것 지금 돌리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정말 급하기는 한가 보다’……
이 관련된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면 ‘이래서 탈석탄 하겠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38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9석탄

그런데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하셨어요. 정부가 탈석탄 목표 만들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에너지 수입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비상시 연료나 전원 포트폴리오, 유지 필요성까지 다 반영하고 만드신 걸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0재생에너지

그때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상당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1

그렇지요. 그 상황이 많이 바뀐 것 인정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2

2040년이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3재생에너지, 석탄

그리고 그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도 늘 것 같지 않고.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40년까지 불과 십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석탄발전 막 때다가, 위기라고 때다가 국민들한테 ‘우리 그래도 2040년까지 탈석탄 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실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4전기본

12차 전기본에 그런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5석탄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석탄을 많이 때는 나라도 탈석탄 하겠다고 시기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장관님하고 환경단체만 2040년 탈석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6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7석탄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석탄발전 땐다고 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48

국민들께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9

약속했던 사안들도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0

유연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51석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탈석탄 로드맵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 이후까지 돌아가는 석탄발전들 가동연한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2050년 이후 정도로 탈석탄, 폐지 속도를 조절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릴 거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왜 지금까지, 탈석탄이 2040년에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석탄발전 제일 먼저 폐쇄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2

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53석탄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 제일 먼저 폐지한 도시가 어디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4

폐지한 도시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55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6

잘 모르겠습니다. 하동인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57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2020년에 보령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8

보령인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59석탄

문재인 정부 때 거기 가서 탈석탄 하겠다라고 선언식까지 하시고 그것 모르시면서……
그러면 탈석탄 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0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61석탄

이번에 전체회의 때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법 이제서야 올라왔어요, 21대 때 장관님이 반대하셔 가지고 통과 못 하고.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저희가 지금 13명의, 여러 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 다 올렸으면 보통 정부가 통합 대안안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만드실 거지요, 이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2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63

그러면 저희는 이 법이 시급하니까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6월 이후에 통합 대안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4석탄

여러 가지 지역적 요소들하고 그 지역을 석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65

확실히 6월 이후에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는 이것 3월이나 4월쯤 통과시키고 싶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자꾸 통합 대안안을 늦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6

일부러 늦출 필요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67

그러면 3월이나 4월 안에 저희가 법안을 통과하고 싶으니까 그때까지 통합 대안안 만들어 오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68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69석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령하고 태안하고 당진하고 서서히 석탄발전 문을 닫는대요. 그러면 거기 대체산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0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71

그런데 그 도시들이 대체산업을 뭐로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2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이 문제를……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73

대부분 수소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냥 올 스톱이에요. 그 동네 한 번이라도 가셔서 좀 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왜 전환이 안 되냐 했더니 대체산업이 없어서 교육 전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체산업 결정은 기후부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수소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장관이 수소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합니다. 왜 그런 소문을 만드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4

애초에 정책이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사 오는 정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긴 일입니다. 국내에서 수소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원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청정수소 입찰제도의 형식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75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수소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6

제가 수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77

수소가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 정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고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8

지난 정부 때 잘했었어야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79

지금 여기서 또 지난 정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0

지난 정부 때 청정수소 입찰제도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탓에 생긴 일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81

지금 정부가 1년이나 지났는데도 수소 입찰시장 문 안 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업계가 지난 정부 얘기하지 않아요, 이번 정부 욕하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2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83석탄

그것 똑바로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소를 어떻게 대체산업으로 키울지, 장관님은 2040년 탈석탄 하겠다고 하고 충남은 대체산업 하나도 안 넣어 가지고 지금 지역소멸 수준이에요. 장관님 목표 채우려고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해당하는 다른 목표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4석탄

석탄 폐지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체산업을 넣을지, 꼭 수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85석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령은 하도 수소를 안 해 주셔 가지고 해상풍력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은 국방부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유념하시고 지역에 가셔 가지고 대체산업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 고민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요청드린 답변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터질 때마다 석탄 쓰자고 하면서 2040년 탈석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탈석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2050년 이후로 우리도 다 준비하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6재생에너지, 전기본, 석탄

2040년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4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하게 늘리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원전의 가동이나 또 석탄을 통해서 가스의 수요를 줄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14년 후의 일은 잘 아시겠지만 12차 전기본이 2040년까지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석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40년 후에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21개의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석탄발전을 폐지할 수 있는 대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587

김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588

장관님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89

예.

강득구 위원#590

최악의 상황이 아마 이럴 겁니다. 전쟁 장기전 가능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기적 봉쇄, 이 두 가지가 교집합이 될 때 최악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1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592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25년도 여름철 예비 전력량이랑 카타르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물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3LNG

그렇습니다. 카타르에서 나오는 LNG 양하고, 특히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나프타 양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로 부상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594

2011년도인가 일시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름철 전력 수급 관련된 위기 이런 부분까지 가상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지금 한전 사장님 와 계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595

예.

강득구 위원#596

사장님, 제 입장에 동의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597

예, 그렇게 보이는……

강득구 위원#598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599

지금은 아직 전쟁이 3주밖에 되지 않아서……

강득구 위원#600LNG, 석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미 이란에서 카타르를 공격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생산 기반 포함해서 이게 상당히 와해가 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면 한 3년 전후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2월 25일 날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을 밝혔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석탄이나 원전에 대한 일정 정도 사용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1석탄

예, 그래서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영향이 없는 상황일 때는 석탄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02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봄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과 연동해서 생각하면 이런 정책이 맞냐, 이게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 충격을 어떻게 정부가 완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독일식 가격 브레이크제 도입 한번 검토해 봤나요, 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3

독일식 제도는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604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장관님, 한전 사장님이랑 같이 독일식 가격 브레이크제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5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제도가 다른데 우리가 훨씬 더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강득구 위원#606

아니, 이런 거지요. 80%는 기존의 전기요금, 20%는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7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608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장관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파트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열린 마음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전력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 포함해서 이 부분이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9

예, 저희가 최대한 담으려고 예산처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10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지금 공공 인프라 구축 빨리 조기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종량제봉투 선별시설 옛날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정책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1

예, 충분히 필요하고 특히나 쓰레기소각장 신설하는 데는 선별장을 같이 짓는 것을 권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12

그래서 저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인가 거기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3

예.

강득구 위원#614온실가스

전기차 보급 촉진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저는 규제와 지원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관련된 정책이 있지요? 차관, 있어요,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5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16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대·기아가 의무적으로 전기차 1년에 몇 대 생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7

예, 현대·기아차가 일정 정도 생산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18온실가스

그런데 이것 제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큰 틀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맞게 이것 한 단계 재구조화·고도화 했나요, 안 했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9

예, 점검하고 있고 국내 전기차……

강득구 위원#620

그러면 점검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1

예.

강득구 위원#622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624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작년에 사용 중인 내연차 폐차하면 그에 상응해서 전기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5

전환보조금입니다.

강득구 위원#626

예, 전환보조금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요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환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7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628

이런 부분에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 것, 이것은 예산부처랑 같이 논의하면 정부 기조에도 맞는 것 아닌가요?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29

마침 기획예산처가 전향적으로 제도를 바꿔 줘서요 지방자치별로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을 먼저 쓸 수 있도록 최근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당 차원에서도 전기차 예산을 좀 늘리는 데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득구 위원#63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요.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1분만……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조건 103가지가 있었잖아요, 석포제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1

예.

강득구 위원#632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였는데 작년에 이행을 못 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3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634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과징금으로 그냥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실장, 국장.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635

대기환경국장입니다.

강득구 위원#636

과징금으로 처리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637

예, 과징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강득구 위원#638

2억 얼마, 2억 7000인가 8000……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639

예, 2억 7000이었습니다.

강득구 위원#640

그런데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를 10일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이 10일 정지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600억 받았다고 보도자료 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하게 통합허가 전제 조건이었는데 과징금 2억 7000, 이것은 누가 봐도 기후부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석포제련소에서 조업정지 10일 했을 때 600억의 영업손실, 그러면 이 정도 조건이면 30일간 영업정지면 1800억입니다. 그런데 2억 7000만 원으로 그냥 퉁치는 것입니까?
이것 장관께서 아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1

담당 국장이 일단 답변을 먼저……

강득구 위원#642

아니, 장관께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아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3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전체 과징금이 아닐 것입니다.

강득구 위원#644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45

보고를 좀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646

지금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통합허가법상의 과징금 최고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액수가 2억 7000이어서요.

강득구 위원#647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송 걸고 이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봐주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철저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이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후부장관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사장!
수자원공사 사장 어디 있어요? 3개월 남았는데 이사 새로 교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 차관, 이것 아세요, 모르세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사들 몇 명 바꾸는 것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48

지금 2명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649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성, 최소한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기후부장관께 정확하게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650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651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응계획 보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2

예.

박홍배 위원#653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 그리고 전원믹스 조정과 함께 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서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5부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마침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닌데 민간회사, 지금 금융그룹사들이 전부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또 밝힌 것 같고요.
그런데 대상에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또 제외를 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4

전기·수소차 제외.

박홍배 위원#655

수소차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하이브리드는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하신 부분도 저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아마 근거규정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인 것 같고 여기에는 선관위, 법원,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6

거기도 공공기관에 준해서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박홍배 위원#657

장관께서는 지금 국무위원이시기도 하지만 의원직도 유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8

예.

박홍배 위원#659

294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지금 화면을 빌려서 협조 요청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0

위원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회도 정무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셔서 가급적이면 에너지위기 때 솔선수범해 주시면 훨씬 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배 위원#661재생에너지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반해서 안전기준 정비는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세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의 사고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살펴보니까 국내 풍력발전기 중에서 설치 후 15년이 지난 설비가 약 200여 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중에서 설계수명 20년이 경과한 설비도 80여 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1세대 풍력설비들이 본격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도 풍력발전기의 위치나 용량 그리고 가동 시작일과 같은 기본정보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 설계수명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2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20년이 넘는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동을 중지하고 바로 리파워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포함해서 보다 정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663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정기점검 통과했다라고 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유형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은 계속운전을 하려면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풍력발전기도 20년이라는 수명이 구조 피로나 전기계통 열화 등을 고려한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풍력발전기를 검사하는 것은 반드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밀안전진단, 계속운전 심사 그리고 단계적 교체 기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셔야 되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4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665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고소작업이고 또 밀폐공간의 작업이고 화재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의 표준안전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침이 O&M 안전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 이게 권고 수준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풍력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국가표준안전지침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6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667재생에너지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발전량뿐만 아니라 안전기준까지 포함해야 지속가능하다는 부분 인식하고 그만큼 사고 위험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서 계약서를 변경했다, 혹시 이 소식 접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68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 제목은 봤습니다만 세부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홍배 위원#669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의 개정 취지가 분명합니다.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하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지요. 원청이 결정은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자회사의 과업지시서를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이렇게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지휘·감독, 노무 관리, 노동조건 협의, 출퇴근 시간, 자격기준, 업무일지, 장비 목록 이런 것들이 원래 과업지시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싹 뺀 것입니다. 나중에 조사했을 때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다 빼겠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하청노조의 실제 교섭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용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섭 절차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벌 대기업이 대형 로펌의 컨설팅이라도 받은 듯이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공공기관이 근로기간을 쪼개서 퇴직금을 회피하는 꼼수계약 관행 그리고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현수막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 기관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책임 없는, 책임의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행태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기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한수원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장관님께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전수조사 해서 이와 같은, 한수원과 같은 책임 회피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0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시기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했던 행위로는 충분히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노란봉투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공직사회가 우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법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기업이 꼼수를 부려서 교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챙겨 보고 공기업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671

오해는 아니고 100%일 것입니다. 100%일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2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3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74

장관님, 풍력발전기 사용연한이 얼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5

20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76

20년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7

그러니까 그게 계약기간이 20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78

계약기간이 20년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9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0

그것은 추후에 다시 또 계약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1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2

그런데 얼마 전에도 영덕에서 타워가 꺾였던 것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에서 부식이 돼서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했을 때 이미 스트레스가 많이 갔을 수가 있거든요. 내부 점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녹이 슬어서 부식이 돼 있으면 정말 20년 이상 되면 그것은 바람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상부에 무거운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점검 기준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3년 전에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점검을 했는데 연령이 오래될수록 1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재가 났던 해당 설비도 블레이드 부위의 미세한 균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3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4

그런데 이게 설비 자체의 노후로 인한 결함인지 아니면 수리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5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6

그 결과가 나오면 방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7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8

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준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89

예, 연이어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저희가 첫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이렇게 사고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 차제에 대책을 좀 야무지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0

이게 20년이 넘은 노후단지이고, 단지 내에 6개 호기에서 수리가 필요하고, 대다수 호기에서 질소 압력계통에 결함이 이미 발생했다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노후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화에 따라서 앞으로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 기준들을 새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기준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1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2

그리고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내의 카타르 가스 수입량이 우리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3

14%.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4

그런데 14%지만 우리가 러-우 전쟁 때 국내 직수입 물량이 없었었지요, 그때는?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국제가격에 다 영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5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6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타르에 우리가 수입하는 게 14%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전쟁이 지속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세계적인 가스요금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7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8LNG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SMP 가격에 따라서 정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적자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자발전, 직도입 LNG 발전기 관련해서는 이익 규모가 3조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비는 10%대밖에 안 갖고 있는데 전체 90% 설비를 갖고 있는 데보다도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SMP 제도,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SMP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보고받은, 설명받은 그 답변은 사실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SMP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보고, 이런 누더기 SMP 제도로 인해서 전력거래가 지금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MP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9

예,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안전장치를 달아서 그 제도를 보완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0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이러니까 누더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1

또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2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장관님께서도 근본적인 SMP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전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시별 요금제도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3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4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 제철소에는, 좀 전에 낮에 잠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간 16억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산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철강산업은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계시별 요금제로 인해서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원래 설계를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해법이 있다면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요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면, 최근에 와서는 한전의 재무구조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올려 받아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건 많지만 답변 듣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5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을 요금제에 해당되는 걸 위주로 해서 계시별 요금제도를 바꾸는데요, 다른 을 요금도 포함합니다만. 기업에 따라서 패턴을 바꾸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기업도 있고, 그것이 이익인 데는 바로 바꾸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바꾸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기업들은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면 충분히, 소위 지역별 요금제도가 시행이 되는 시점하고 거의 유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철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들이 상당하게 전기료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그 제도 개편이, 지역별 요금제도 포함해서, 한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6

그런 과정에 노동자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더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07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8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9

김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0

인원이 느니까 이거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이미선#71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2

한말씀도 못 하셨지요?
기상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영남 산불이 난 지가, 특히 우리 지역 기준으로는 내일이 만 1년 됩니다. 누구는 7시간 만이라고 하고, 누구는 3시간 만에 안동에서 영덕까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대응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화하는 것하고 관련돼서 밤에 헬기가 못 뜨잖아요, 사람이 운전해야 되니까. 맞지요?

기상청장 이미선#713

……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4

맞아요.
그런데 이걸 많은 분들이 드론을 이용하면 상시체계로 주야간 없이 끌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도 내더라고요. 드론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헬기 한 대 큰 것이 물을 몇 리터 넣는 것보다 군집을 해서 드론이 불을 끄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봐라 이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기상청장님께서도 산림청·소방청 이런 데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산간 지역, 경북 북부는 우박이 엄청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미리미리 예보를 해 주든 아니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인공강우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비로 만들든지 눈으로 만드는 방식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해 보세요.

기상청장 이미선#715

드론과 관련된 부분은요, 주로 불 끄는 것과 관련해서는 산림청 소관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관측하는 드론은 일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목적이 다르지요. 드론과 관련해서는 산림청과 얘기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서리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6

협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갖춰 주시길 바라고. 그러려면 경북 북부 지역에 기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지청이.

기상청장 이미선#71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8

그리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19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0

이게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 최근에 연거푸 풍력 관련돼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안타깝게도 세 분이 돌아가셨고, 근자에 이게 전도가 돼 가지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습니다.
태양광은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비 오는데 슬라이딩이 생겨 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2

그 대신 그 태양광을 어디에 가지고 갔냐 하면 서남해안의 염전밭에 갖다 놨습니다. 그게 전부 소금값이 올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전을 통해서 직접 피폭을 입었거나 사망을 당했다는 뉴스는 내가 근자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안전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고민이고.
최근에 장관님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평가를 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도 업무보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신속하게 전쟁에 대비해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수도권 직매립 문제, 가히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했고요. 지난번 법 통과시킬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빨대나 일회용 컵 없이 생활이 안 되는데 그걸 막겠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했는데 그런 걸 유연하게 풀어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3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4

그런데 석포제련소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또 국회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임명되기 전후에 벌써 한 번 다녀오셨고, 통합허가 조건에 대해서 몇 번 강조했어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하셨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고를 받기로 약속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 해 가지고는 원래 하신 말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낙동강 상류에, 그것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수억 원으로 처리했다. 아까 장관께서 뭔 건에 대해서 그 전 정부 탓을 잠깐 하시던데 그 전 정부는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송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거야.
그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 가지고 구속도 2명 시켰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장관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환경부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석포제련소 문제로 신뢰를 까먹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평가입니다.
나머지 2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옥시 관련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습기법이 통과됐습니다. 시중에 많은 분들이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호영 위원장님이 참 중재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통이 있었지만 통과됐습니다.
많은 업계에서 이거는 옥시의 부담 부분을 너무 많이 줄여 준 거 아니냐, 그거는 세부적인…… 그냥 청문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고 그리고 국가가,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관심도 많으시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제 말만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발전사 통합, 장관 발언으로 기사가 떴던데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발전 5사? 저 뒤에 사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다 떨어지겠습니다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5

무슨 기사가 났는지 혹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6

아직은 없습니까? 발전 5사 통합하겠다라는 걸 최근에 다시 브리핑하신 적이 있냐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7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8

그러면 통합 안 할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29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30

용역 중에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앞뒤에 있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동조합 위주로 해서. 한국노총 산하에 공공노련이라고 있습니다. 박해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이 위원장님 하셨던 조직인데요, 거기에 발전사들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32

그분들이 오늘 우리 방에 와 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장관님께 3월 9일 날 노정협의체 관련돼서 좀 상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래요. 문서 수리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하다못해 발전 5개사가 통합이 되면 하역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원·하청의 문제도 아니고 화물을 나르는 하역노동자들의 삶까지도 관계가 된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이분들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들과 그전에 했던 것처럼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3

아까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는 6년 전에 큰 사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통합환경허가도 내긴 했습니다만 그 해당 기업이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해서, 소송을 내는 방식 등을 통해서 피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경북, TF 차원이 아니라 기후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으셔서 최근에 보다 근본적인 환경 구제 방안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 5사 통합 문제는 거기에 계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하고 다 관련되어 있고 또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효율성 문제도 있어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그 해당 지역 노동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34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5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36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사장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또 한 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김회천#737

KPS는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38

아, 오늘 참석 안 하신……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인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고요. 기후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모두 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들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3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0

그런데 교섭 요구를 받고 첫 절차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그다음 교섭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다 안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41

제가 원론적……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2

장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43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4

지금 제가 거명한 3사도 일체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계속 얘기된 것처럼 공공기관 부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면 분명하게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 속에서 이제 법안까지 통과된 마당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에 입장들 한번씩 들어 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서 발전 노동자들 불법파견 문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45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6

지금 소송이 사장님 항소심 이후에 더 이상 상고를 안 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상고심 안 가고 매듭을 짓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제가 전해 들었고요. 지금 선행 소송 2심 확정됐고 후행 소송도 2·3차 소송이 진행 중인데 통틀어서 모든, 말하자면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협의 중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47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교섭해 왔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8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빠르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49

제가 4월 중으로는 다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50

제가 듣기에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고용이 지연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노동조건 문제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들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말씀 주시고, 정리가 되면 정리된 내용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포함해서 한번 말씀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1

먼저 하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52

저희 한전 입장은 하청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후속 보고는 듣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도서 발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송 판결선고 직후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통해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고 4월 중으로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김회천#753

저희도 법의 취지와 정부 지침 등을 감안하여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54

저희 기후부도 모범적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 세부 내용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55

법이 새로 시행됐으니까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은 또 그 불법파견 고용 문제 좀 잘 챙겨 주시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756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57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58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59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0

질의하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61석탄

장관님, 오전에 국무회의 때 이 대통령께서 에너지 수급 상황 고려해서 올해 폐기되는,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개 관련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62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63재생에너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기, 에너지안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14년 안에 재생에너지를 막 깔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제 충남에 다녀왔어요. 여기 안호영 위원장님 계신 전북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충남도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 심한지 혹시 보고받으셨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64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65

저는 그것 그 기한 내에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66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대개 분산단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67

분산단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송전선로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대체산업을 얘기하거나 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냥 예전에 밀양 때 하던 식으로 돈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다가 주민들 간에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장관님이 진짜 직접 챙기시지 않으면 아마 이것 기한 내로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단지 수도권 에너지 공급만의 문제는 아닌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이미 용인산단 이런 이상한 정쟁까지 들어가서 얽히고설켰어요. 이것을 지금 장관님께서 좀 깊이 들여다보시고 진짜 지금 송전선로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68

예, 꼭 잘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9

다 하셨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70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1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772

장관님, 장관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시대적 과제, 시대정신, 시대 요구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습기살균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 갖고 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환경허가 조건,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 이것은 분명히 허가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실장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 과정 관리,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조업정지 1개월 처분 이렇게 하는 거랑 과징금으로 2억 7000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열흘이면 600억 영업손실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30일이면 18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업에 면죄부 준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에요. 지금 낙동강 상류지역의 토양 오염, 중금속 오염 이런 문제가 그야말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1000만 넘는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권과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773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774

장관님, 이것 이렇게…… 저는 이 부분 갖고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가 안동 갔을 때 안동환경운동연합이랑 환경운동연합이 저한테 이 사항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공유하게 됐는데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겠다 이게 우리 국정기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75

지난번에……
말씀 더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776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관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분들은 다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분들입니다. 좀 말에 대해서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 주십시오.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77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분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후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1300만 낙동강 주민들이…… 맨 꼭대기에 있는 곳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국민들, 특히 1300만 낙동강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 강득구 위원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8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과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