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제433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3월 24일)

전체회의 · 안건 241건 · 발언 778건 중 키워드 발언 79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9)
• 58.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 5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 6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 6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1)
•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 6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 6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6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6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6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 6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7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7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7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 7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3)
• 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3)
• 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2)
• 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6)
• 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6)
• 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7)
• 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 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1)
• 9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9)
• 9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7)
• 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4)
• 9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2)
• 9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1)
• 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9)
•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1)
• 1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0)
• 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3)
• 1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 1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9)
• 1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 10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2)
• 197.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7)
• 19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5)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6)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1)
•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1)
•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0)
•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5)
• 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6)
• 1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9)
• 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6)
• 1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4)
• 1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 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1)
• 1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0)
• 1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2)
• 1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0)
• 1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4)
•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 2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2)
•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9)
• 2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8)
•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4)
•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2)
• 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7)
•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6)
• 2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 28.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4)
• 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9)
• 3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3)
• 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4)
• 외 172건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재생에너지	32	김성환 10, 김소희 3, 박홍배 3, 박형수 2, 김형동 2, 김태선 2, 서왕진 2, 안호영 1 …
석탄	30	김소희 13, 김성환 7, 이종배 3, 박형수 2, 이용우 2, 안세창 1, 허종식 1, 강득구 1
LNG	22	이종배 6, 김성환 5, 곽상언 4, 서왕진 2, 안세창 1, 박형수 1, 이용우 1, 강득구 1 …
AI	6	이종배 2, 이미선 1, 박형수 1, 박정 1, 허종식 1
반도체	5	박형수 1, 서왕진 1, 박정 1, 조지연 1, 이학영 1
전기본	4	김성환 2, 김위상 1, 박형수 1
온실가스	2	강득구 2
RPS	1	신항진 1

키워드 발언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 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박형수 의원 · #13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박형수 의원입니다.
곽상언 의원만큼 하려면 제가 즉석에서 해야 되는데 원고가 없어 가지고 큰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구매계약, 즉 PPA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5 · RPS,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입니다.
하단, 의사일정 제27항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해 동 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7년 12월 31일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 관련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댐 친환경 활용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준비 및 시행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동 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당시의 입법취지와 상수원 보호 등 기존 환경정책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주철현·박지혜·안호영·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박지혜·안호영·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전력망 이용의 차별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선착순 원칙을 신뢰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지연 우려와 특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우선 접속 요건과 사후 관리 방안을 엄격히 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성곤·이용우·김소희·박정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각각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열에너지, 공기열에너지, 온도차에너지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의 이행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열의 하나로 제시된 하수열은 인공열로서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상이한 측면이 있고 미활용 열원의 경우 그 개념이 불명확하며 공기열의 경우 히트펌프의 성능계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승규·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현행 RPS 제도를 정부 주도의 입찰 제도, 즉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국가 에너지 보급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여 발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고하며 발전단가 인하를 통한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의 완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 시기의 적정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 장벽 완화 방안, 보급의무자의 보급량 이월·유예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단에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에너지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선정 후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송재봉·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 시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후부는 민간 대행 처리는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추가 개정의 실익이 낮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현행법 시행규칙상 공공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입니다.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기상법 개정안은 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불·가뭄뿐만 아니라 호우 등 다양한 기상재난이 빈발·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재난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관련 실험·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18조의 기상 조절의 금지 조항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 기상 조절 관련 유사 개정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3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이번 법률안 중에 장관님의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재생에너지·신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전쟁을 겪어 보면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우리도 지금 5부제 하자 그러는데 그것은 90년대 있었던 얘기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5부제가 가당키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국내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입법을 많이 하지만 신재생·재생에너지도 정말…… 누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기는 안보라고. 그 차원에서 본다면 기저에 안정적인, 정말 베이스가 튼튼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장관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신재생·재생만 강조해서…… 이 전쟁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먼 나라 전쟁에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재생이 지속가능하고 유효하고 안보와 보안에 있어 가지고 강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화석연료시대에서 전기화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탄소 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면서 원전을 보조 전원화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 전원은 모두 탈탄소 전원으로서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3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용어를 가려 써야 되는데, 제 질문은 안보와 보안 관련돼서 재생에너지가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에너지원이라고, 전 세계적인 추세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에는 에너지안보 문제를 중동에서 석유와 관련한 파동이나 전쟁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대체자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었는데요 이제는 원천적으로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신개념의 에너지안보 체계라고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햇볕과 바람은 약간의 간헐성은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일종의 지역적 에너지안보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1. 현안보고 및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1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민생경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부의 주요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LNG도 주요 수출국인 카타르의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 등 수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부는 사태 발생 즉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 공기업, 민간 발전소 및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LNG 발전을 줄이는 대신 정비원전을 재가동하고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취약·소외 계층이 고통받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및 석유 다사용 업체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안보의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입원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햇빛·바람 소득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인 전기차 보급 동력을 강화하여 수송 부문 원유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환경 현안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통해 모든 설치사업을 밀착 관리하고 노후 소각장 재정비 등에 따른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봄철 가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강우가 평년 대비 72% 수준으로 적습니다. 이에 강우 상황과 실시간 수원 정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강릉 가뭄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연한 용수 공급 조정 및 대체용수 확보 등 가뭄 대비 태세를 촘촘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당면한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후부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 · #52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전력 수급 리스크 대응 상황부터 봄철 가뭄 대응 상황까지 4건의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중동 상황에 따른 전력 수급 리스크 대응 상황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 LNG 시설 파괴 등 영향으로 석유 및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력시장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6개월 소요되는 시장 특성상 지금까지는 전력 수급과 전력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상승한 국제유가 및 가스 가격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3～6개월 후에는 전력시장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연료비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한전 연간 영업이익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응조치입니다.
고유가 장기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LNG 수급 관리를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하 기간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 중인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 추진하겠습니다. 3월 내 원전 2기, 5월까지 3기 등 원전 5기를 재가동하여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는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 제약을 완화하여 석탄 발전기 가동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유황탄 사용 확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산단·공장지붕의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7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전통시장 태양광 등 일상 공간을 대상으로 자가용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전 국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유연접속을 확대하고 허수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송전선로 선종교체 등을 통해 효율을 강화하겠습니다. 12차 송변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적인 5부제를 독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료 가격 인상폭 확대,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해서 전력시장 가격 영향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이행 관리입니다.
올해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에 미수거되거나 방치된 폐기물 역시 전량 적정처리 중이지만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서 민간 위탁량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3월 20일까지 발생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중 16.6%인 10만 7000t 정도가 민간 위탁 처리되고 있고 이 중 약 1만 5000t은 충청권에 소재한 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대응조치입니다.
우선 수도권 폐기물의 지역 이동 최소화를 위해서 공공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여 민간 위탁 의존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간 정비기간을 조율하여 최대한 상호 교차 처리함으로써 직매립량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발표한 공공소각시설 패스트트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하고 수도권 내 모든 설치사업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년에는 직매립금지가 전국으로 시행되는 만큼 권역별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설명회 개최, 지방정부별 준비 현황 분석, 시설 조기 확충 지원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기차 보급 촉진 대책입니다.
캐즘·정체기를 지나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제조사의 신차 출시, 차종 다양화 노력 등으로 2025년에는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2만 1000대를 달성하였고 누적 보급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매년 과도한 수입산 문제가 지적되었던 전기승합 분야도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고 안전·사후관리 등을 반영한 보급정책으로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전기승용 분야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는 국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 주요 과제 및 대응 방향입니다.
연초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비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소통해서 지방비 편성을 촉구하는 등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전기차 보급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재도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중에 있지만 부품기업 등 관련 산업생태계 성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이 시장 자생력을 갖추도록 인프라 펀드, 융자, 화재안심보험 등 신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간편결제 및 충전, 양방향 충·방전 등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는 충전 인프라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내연차 대비 저렴한 충전요금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충전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륜차 및 건설·농기계, 선박 등 비도로 부문 전동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봄철 가뭄 대응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돼서 겨울철과 봄철이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기간입니다.
올해는 최근 3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73% 수준이며 5월까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현재 운문댐 공급지역과 통영 욕지도에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돼서 관리 중입니다.
주요 대응조치입니다.
범정부 가뭄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응 중입니다.
강수 상황, 수원 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수계별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댐·보·저수지 등 분산된 용수를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상, 농업·생활·공업용수 현황과 가뭄지도가 포함된 가뭄 예·경보 상황을 매월 10일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9쪽, 주의 단계 지역별 가뭄 상황 관리입니다.
운문댐의 경우 댐 용수공급을 조정하고 하천수 대체공급 등을 통해 일 10만t을 확보 중이며 가용물량 최대 확보 시에 일 32만t 이상 공급 가능합니다.
통영 욕지도의 경우 그간 4회의 운반급수를 실시하였고 3월 중 3회 이상 추가급수 예정입니다. 또한 1.8ℓ×5000병 규모의 병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수장 역세척수의 회수, 지하수와 지표수의 연계 등 댐 용수 외 추가 원수 확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용수 공급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물 손실량을 저감하고 도서·내륙 지역도 안정적으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수저류댐, 지하수 공공관정, 해수담수화 등 인프라를 지역 여건에 맞춰 설치·개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 이미선 · #54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상청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는 폭염, 극한호우, 가뭄 등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산업 현장과 노동 안전, 에너지 수급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기후 문제는 이제 경제와 노동, 에너지 정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의제가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기상특보와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보강하고 차세대 수치모델 개발을 통해 예측력을 높여 심화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기본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태양광·풍력발전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신규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등 탄소중립 달성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AI 기상·기후 예측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태풍·호우 등 위험기상 감시·예측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기상·기후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관으로서 2026년 정책목표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폭염·호우 등 기후재난 대비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2025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7℃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무려 46일에 달해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 발생 빈도 역시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2.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오는 6월부터 폭염특보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경보 수준을 넘어 체감온도가 38℃ 또는 기온이 39℃가 예상되는 경우 극단적인 고온 상황에 대비하여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밤사이 건강 피해 및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 예상되는 경우 열대야주의보도 신설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폭염 대책에 더해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는 시간당 100㎜ 이상 또는 시간당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 이상인 재난성 호우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여 국민들께서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파주, 대구, 안동 등 36개 특보구역을 지리적 특성에 맞춰 88개로 세분화하여 기존 183개 특보구역에 52개가 늘어난 235개의 특보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안건입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월 10일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플랫폼을 본격 개시하여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수치모델을 결합한 차세대 기술을 통해 풍력발전의 핵심 고도인 80m에서 220m 사이의 바람 정보를 1㎞ 격자 간격으로 정밀하게 재현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일사량과 바람 예측 경향을 요약한 맞춤형 에너지 기상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연말까지는 최근 5년 치 데이터를 축적한 정밀 자원지도를 완성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상정보들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미래산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 · LNG · 전문에서 보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아까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발표 형식의 설명을 드려서 약간 죄송합니다. 꼭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에 대한 에너지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원유 가격 그다음에 LNG 가격이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특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전력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원유 가격 상승과 LNG 가격 상승이지만 그것은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에게 물가상승의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고 이란도 끝까지 저항하고 있고 그러한 환경이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대책 그다음 미래의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고 말씀 주셔도 되고요.
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게 2월 27일이고 오늘이 3월 24일인데 지금 대략 한 20일 지난 시점으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20일 지난 시점에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 하면 단위당 70.5달러에서 166.8달러 그러니까 상승분은 대략 137%가량이 되고 배수로는 대략 한 2.4배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LNG 가격도 단위당 10.4달러에서 25.4달러로 폭증을 했지요. 배수로는 2.5배가 될 테고 퍼센트로는 대략 144%가량이 됩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셨나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 #58 · LNG · 전문에서 보기

일단 원유 가격은 수입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어요. 불과 20일입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이 정도 변동을 했는데 이런 유가 변동 그리고 LNG 변동이 전기요금에 언제쯤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 #60 · LNG · 전문에서 보기

조금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유가 변동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LNG 가격은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표시하셨어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단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시장 가격이 변동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요인 때문에 변동한 것으로 보이지요. 지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쟁에는 어떻게 에너지 가격이 변동되었고, 과거의 다른 전쟁에서 현재의 시사점을 찾아서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모습입니다.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는 2014년에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한 것은 2022년 2월 24일입니다. 한 4년 전쯤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발 당일의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가 단위당 98.6에서 123으로 갔고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대략 25%가량이 됩니다. 상승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불과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지요? LNG 가격도 36에서 84.8로, 비율로 따지면 135%가 되고 배율로 따지면 2.4배쯤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실제로 우리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변동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65 · LNG · 전문에서 보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유 가격이 직접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 가격이 인상되면 연동해서 LNG 가격이 부분 인상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LNG 수입이 다변화되어 있고 중동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전체의 한 20% 정도 되고요. 전체 수급물량은 11월 달까지 총량은 확보되어 있는데 다만 가격이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에는 LNG 가격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당시에는 워낙 LNG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고 그 LNG 가격이 최종적으로 SMP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그 SMP 가격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소위 한전의 부담이 좀 커지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서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LNG 수입을 좀 더 다변화하고 또 내부적으로 LNG 사용의 총량을 줄이고 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비상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 #66 · LNG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마이크 꺼졌지만 한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조정요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전기요금이 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실제 전기요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질의를 드릴 것인데 원유 가격과 LNG 가격 상승 비율에 따라서 품목별 물가가 대략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나중에 실제 전기요금을 정하셔야 될 때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130% 증가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77%가 오른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원유 요금이 13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추후에 물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76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중동 사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국내 에너지 수급을 위협하고 있고 그린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유지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11차 전기본 내용 중에 38년 내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운전을 하려면 경제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안전성 재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한 수명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8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늘상 이 원전에 대해서 질의할 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압력관 제작에만 최소 이삼 년이 걸립니다, 압력관 제작에만.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수리하고 설치하는 데 또 한 일이 년이 소요가 됩니다, 일이 년이.
그래서 한 개당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어서 당연히 경제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타 면제도 필요합니다. 예타 면제도 필요하고 그다음 한수원 이사회 의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즉 지금 당장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 4～6년 발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한수원의 답변은 장관님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처럼 좀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도 결국 수년간 멈춰 서야 하는 이 경제적 손해는 요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에너지 수급의 위협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에너지믹스를 이야기하는 장관님이…… 원전의 계속운전은 부품 공급망에 지금 막히고 있고 행정적 절차에 멈춰 서 있습니다. 또 물리적 수리 기간조차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늘상 말뿐인 어떠한 공표가 아니라 11월부터 시작될 월성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값싼 전력 공급의 공백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위협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좀 조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 #190 · 재생에너지,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카타르가 폭격을 받아서 우리한테 LNG를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지경이고 이로 인해 원유가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또 LNG 가격 상승이 짧은 기간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 여파는 상당히 오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가격 변동이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LNG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발전소 때문에 전기 가격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탈탄소로 인해서 석탄에너지를 줄이면서 그것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LNG발전소로 다 대체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LNG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LNG 가격 폭등할 당시에 그것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속 억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산업용 전기를 육십 몇 % 올리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는 에너지 가격 변동을 수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또 에너지 가격을,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변동된 만큼 올리면 이거 당연히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장관님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방점이 자꾸 재생에너지에 찍혀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십시오. 장관도 지난번에 중동 상황 관련해 갖고 에너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금 계획예방정비, 오버홀이라고 그러지요, 그중에 있는 원전을 빨리 가동해 갖고 5월 달까지 6기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박형수 위원 · #200 · 반도체, AI,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버홀 중인 것을 빨리 가동해서 할 수 있는데 길게 본다라면 원전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문제와 신규 원전하고 2개거든요.
가동 중인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김위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경제성 평가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2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경제성 평가기준은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유 잘 알 겁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경제성 평가지침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2·3·4호기 다 경제성 평가없는 것으로 나오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한수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장관님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전의 신규 원전 문제입니다. 신규로 짓는 문제인데, 장관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11차 전기본에 규정돼 있던 것보다 11개월이나 지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작업하고 있는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평가 요소는 부지가 일단 적합해야 되고 환경성 그다음에 또 건설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 수용성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 원전을 2기 짓는다고 했는데 2기 짓고 말 건가요? AI 시대, 반도체,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 확장되는 속도를 보면 원전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하나를 짓고 말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지 선정을 하실 때, 물론 한수원에서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에너지부와 한수원이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선정 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0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냥 제자리걸음만 걸었던 게 너무 또 안타깝고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에너지전환을 위한 추가 대책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관님께서 그나마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신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오후에 이런 부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부 시절의 수급 다변화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기후부 시대의, 기후부 중심의 에너지전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23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방금 임대 문제 이것 때문에 보통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치 의향 있냐’ 그러니까 66%가 있는데 실제로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설치 사유가 ‘내 집이 아니라서’라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바꿔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263 · LNG · 전문에서 보기

실제로 만약에 우회 루트로 원유나 LNG를 수입해야 되면 해상운임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또 보험료 할증도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는 장기화될 때 전력이나 가스, 전기 생산비가 한 77%까지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도 했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267 · 반도체, 재생에너지, LNG · 전문에서 보기

LNG가 중동 쪽이 한 20% 정도 돼서 이 비중이 러-우 전쟁 때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나 낮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2년 러-우 전쟁 당시에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 가격이 올랐고 바로 요금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전이 22년 한 해에만 32조 6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와 비교해서 LNG의 가격 변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러-우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또 이런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제 에너지 공급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다가 글도 썼던데, ‘효율의 시대가 가고 생존의 시대가 온다. 그동안 글로벌산업이 바닷길은 늘 열려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이 반도체 소재·특수가스 공급망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공급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구조를 지금 정말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EU는 러-우 전쟁 이전부터 물론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러-우 전쟁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가스 발전량을 25% 줄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화석연료 수입비용을 약 590억 유로를, 한화로 한 90조 정도를 줄이는 성과를 냈는데 이것은 그 전부터 추진했던 유럽 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과 러-우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에너지안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러-우 전쟁 한복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1년 7.5%에서 2024년 10.6%, 3% 느는 데에 그쳤습니다. 발전용 LNG 비중은 28～29%, 그 수준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너지안보 구조 자체를, 이미 러-우 전쟁 시기에 시그널이 강력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전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앞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에너지전환의 과제에서 재생에너지만 너무 강조하고 원전 분야, 원전 생태계나 또 사용연한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그렇게 아주 과도하게 집중돼 있습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6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OECD 평균이 36%인데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끌어올려서 주력 전환을 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하는 게 숙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27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지난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오직 원전만 하고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탄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데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제도를 올해 초까지 많이 바꿨고요. 앞으로 한두 가지 제도만 바꾸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27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재명 정부에서는 합리적 에너지믹스에 대한 방안을 이미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서도 지금 여전히 너무 부족한 재생에너지 분야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 자체에 힘을 쏟아도 사실은 성과가 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발표하셨지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279 · LNG · 전문에서 보기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란 사태로 인한 LNG 가격 급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LNG가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파괴된 시설을 회복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린다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물량이 한 14%, 15% 정도 되던데 이 물량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별…… 아까 말씀은 아시아 쪽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거지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283 ·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일부는 됐습니까? 어쨌든 LNG 수급 문제라든지 또 이로 인한 가격 급등 문제 또 SMP가 상승되는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안으로 석탄발전상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시기로 미세먼지가 없을 때 이걸 좀…… 지금 80%로 상한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푸는 것하고 또 하나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 대안을 단기 대안으로 내놨는데, 석탄발전상한제 푸는 문제가 얼마 전에 총리께서 발표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하고는 이게 충돌되는 거거든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293 · LNG · 전문에서 보기

72%. 연평균 보면 한 80% 정도 나오던데 안전에 주의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대책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보면요, LNG 발전이 보면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29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석탄이나 원전 발전은 비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299 ·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니, 앞으로 석탄발전 늘리고 원전 늘리고 그래서 LNG 발전을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별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점검이 됐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301 · LNG · 전문에서 보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LNG를 줄이고 이것 할 때 이것까지 점검이 잘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형동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0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단기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 대책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원천적으로 석유 파동이나 전쟁 과정에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305 · LNG · 전문에서 보기

그다음에 LNG가 만약 대체해서 들어올 때는 계약물량이 아니고 스폿물량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12 · LNG · 전문에서 보기

맞습니다. 당시에 LNG 가격을 잘 통제를 못 했고 LNG 수요를 줄이지 못한 채로 그게 고스란히 SMP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그것만큼 한전에 적자가 쌓이고 가스공사에 적자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319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낮 시간대에 쓰려고 할 때 수도권에서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때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해 줄 것이냐, 공급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송전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N-2 수준, N-2 기준을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N-2 기준을 그냥 그대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AI를 거기에 적용해서 어느 때 리스크가 큰지 이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리스크가 작을 때는 N-2 기준을 완화해서 송전용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2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셔서 저도 늘 의원 시절에는 그것 4차선 고속도로인데 왜 2차선만 쓰냐, 3차선까지는 쓰고 한 차선만 남기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요. 전력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긴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송전망 중심인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배전단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전력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제대로 가동하고 또 송전망 대책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기술을 붙이면 지금처럼 송전망을 2배로, 3배로 늘리지 않더라도 적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321 · AI · 전문에서 보기

어쨌든 고속도로도 주중·주말 또 시간대별로 규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전망도 AI를 적용해서 언제 가능한지 가능한 시간대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34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전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인데, 지금 당장 에너지고속도로 여기에 송전망이나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113조가 들어가는데 거기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AI에도 써야 되고 반도체에도 써야 되고 중소기업도 도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이호현 차관님한테도 계속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또 17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셨어요. 한전이 빚져서 이런 것 하기 어려우면 국민펀드 만들어 갖고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의, 투자 기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호현 차관은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두 달 더 지났는데 방향을 정하셨나요, 차관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33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하여간 지금 장관님도 서두르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또 기후부 등등 해서 같이 TF를 만들어서 경기 북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장관님께서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냐.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이유는 환경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쟁 터졌을 때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해수부를 중심으로 북극항로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지연 위원 · #35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패턴을 조정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그런 업계는 시간 조정에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17 · LNG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유가라든지,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 가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차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20 ·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가가 바로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가에 LNG 가격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오르는 게 불가피하고, 그러면 또 석탄에도 약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최근에 LNG는 카타르산에 근본적으로 영향이 생겨서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에너지믹스를 잘 고려하면, 과거 러-우 때만 해도 가스를 적절하게 사전 통제를 해서 총량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 하고 또 SMP 가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미칠 때도 사전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게 전기료로 부담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사전에 LNG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LNG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들을 통해서 과도하게 전기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로 좀 더 다시 거슬러 가 보면 SMP 가격이 결정적으로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당시에 과도하게 이익을 봤던 발전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못 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잘해 나가면 전기료에 대한 인상 부담은 줄이고 또 한전의 적자 부담이 다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42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저희 정부 이전에, 소위 청정수소 입찰제도가 그 전에 결정이 돼서 입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이전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확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저희가 기이 확정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제가 장관이 돼서는 특히 석탄발전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그 사업은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라고 하는 국정과제도 있고 추진계획들을 잡고 가시는데, 24년에 CHPS 입찰과 관련해서 남부발전에 삼척그린파워 1호기 혼소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44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이번 질의에서 주목한 것은 어쨌든 삼척그린파워 1호기 혼소발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입찰은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계획이 있을지를 여쭤본 거고요.

허종식 위원 · #46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원유가 막히면 그동안 풀로 안 돌렸던 석탄발전소도 지금 다 돌릴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허종식 위원 · #46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안심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보다도 정부가 훨씬 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나마 안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국민들보다 현 상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인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기후부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낸 건데 보니까 ‘금년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수입을 저감하겠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풍력 또 태양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풍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풍력에 대해서 설치된 것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국에 어디 어디 얼마나 있고, 이게 얼마나 됐고, 문제가 얼마나 있고, 혹시 있으세요?

허종식 위원 · #495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낮에 안 돌릴 때도 있고 밤에만 돌릴 때도 있고요. 철강은 24시간 돌리는 게 맞지요. 이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넘겨 보세요.
AI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물을 많이 먹습니까? 나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상위 10개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만드는데 하루 사용량이 안양 시민이 하루 쓸 양만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장관님, 시작 때 화학방재센터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기후부 26년 3월 11일 자 의견에는 하여튼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목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두 가지 점인데요, 지금 현행 방재센터들이 여러 기관에서 차출을 받아서 합동센터를 구성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지역에, 특히나 업체들의 30%가 몰려 있는 경기·인천 지역에 지금 시흥·안산 방재센터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는데 남부에 또 새로운 기능의 방재센터를 둬야 되지 않는가, 특히 반도체 공장이 지금 밀집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 보자. 그래서 인력도 늘리고 시스템도 강화하고 센터의 운영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만들고 하는 전면적인 개혁과 확대·증강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라.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37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 기본을 바탕으로 어쨌든 정부가 낸 대책들을 보니까…… 그다음 보시지요. 12일까지는 또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16일에는 완전 얼마나 급하셨는지 석탄발전 상한 해제랑 원전 이용률 80%라는 대책까지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 하면서 16일부터 석탄발전기 가동률 상향 추진도 말씀을 주셨는데. 3월 달 초 빼놓고 초미세먼지 계속 나쁜데 이것 지금 돌리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정말 급하기는 한가 보다’……
이 관련된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면 ‘이래서 탈석탄 하겠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3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하셨어요. 정부가 탈석탄 목표 만들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에너지 수입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비상시 연료나 전원 포트폴리오, 유지 필요성까지 다 반영하고 만드신 걸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4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때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상당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43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그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도 늘 것 같지 않고.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40년까지 불과 십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석탄발전 막 때다가, 위기라고 때다가 국민들한테 ‘우리 그래도 2040년까지 탈석탄 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실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44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12차 전기본에 그런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4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석탄을 많이 때는 나라도 탈석탄 하겠다고 시기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장관님하고 환경단체만 2040년 탈석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4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석탄발전 땐다고 하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5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탈석탄 로드맵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 이후까지 돌아가는 석탄발전들 가동연한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2050년 이후 정도로 탈석탄, 폐지 속도를 조절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릴 거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왜 지금까지, 탈석탄이 2040년에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석탄발전 제일 먼저 폐쇄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장관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5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 제일 먼저 폐지한 도시가 어디인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5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문재인 정부 때 거기 가서 탈석탄 하겠다라고 선언식까지 하시고 그것 모르시면서……
그러면 탈석탄 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6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번에 전체회의 때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법 이제서야 올라왔어요, 21대 때 장관님이 반대하셔 가지고 통과 못 하고.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저희가 지금 13명의, 여러 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 다 올렸으면 보통 정부가 통합 대안안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만드실 거지요, 이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6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여러 가지 지역적 요소들하고 그 지역을 석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6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령하고 태안하고 당진하고 서서히 석탄발전 문을 닫는대요. 그러면 거기 대체산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8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것 똑바로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소를 어떻게 대체산업으로 키울지, 장관님은 2040년 탈석탄 하겠다고 하고 충남은 대체산업 하나도 안 넣어 가지고 지금 지역소멸 수준이에요. 장관님 목표 채우려고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해당하는 다른 목표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8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 폐지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체산업을 넣을지, 꼭 수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58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령은 하도 수소를 안 해 주셔 가지고 해상풍력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은 국방부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유념하시고 지역에 가셔 가지고 대체산업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 고민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요청드린 답변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터질 때마다 석탄 쓰자고 하면서 2040년 탈석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탈석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2050년 이후로 우리도 다 준비하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86 · 재생에너지, 전기본, 석탄 · 전문에서 보기

2040년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4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하게 늘리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원전의 가동이나 또 석탄을 통해서 가스의 수요를 줄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14년 후의 일은 잘 아시겠지만 12차 전기본이 2040년까지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석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40년 후에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21개의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석탄발전을 폐지할 수 있는 대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593 · LNG · 전문에서 보기

그렇습니다. 카타르에서 나오는 LNG 양하고, 특히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나프타 양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로 부상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 #600 ·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미 이란에서 카타르를 공격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생산 기반 포함해서 이게 상당히 와해가 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면 한 3년 전후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2월 25일 날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을 밝혔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석탄이나 원전에 대한 일정 정도 사용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60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그래서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영향이 없는 상황일 때는 석탄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 #614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전기차 보급 촉진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저는 규제와 지원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관련된 정책이 있지요? 차관, 있어요, 없어요?

강득구 위원 · #61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이것 제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큰 틀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맞게 이것 한 단계 재구조화·고도화 했나요, 안 했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나요?

박홍배 위원 · #65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 그리고 전원믹스 조정과 함께 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서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5부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마침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닌데 민간회사, 지금 금융그룹사들이 전부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또 밝힌 것 같고요.
그런데 대상에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또 제외를 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 · #66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반해서 안전기준 정비는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세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의 사고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살펴보니까 국내 풍력발전기 중에서 설치 후 15년이 지난 설비가 약 200여 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중에서 설계수명 20년이 경과한 설비도 80여 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1세대 풍력설비들이 본격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도 풍력발전기의 위치나 용량 그리고 가동 시작일과 같은 기본정보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 설계수명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박홍배 위원 · #66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발전량뿐만 아니라 안전기준까지 포함해야 지속가능하다는 부분 인식하고 그만큼 사고 위험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서 계약서를 변경했다, 혹시 이 소식 접하셨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98 · LNG · 전문에서 보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SMP 가격에 따라서 정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적자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자발전, 직도입 LNG 발전기 관련해서는 이익 규모가 3조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비는 10%대밖에 안 갖고 있는데 전체 90% 설비를 갖고 있는 데보다도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SMP 제도,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SMP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보고받은, 설명받은 그 답변은 사실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SMP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보고, 이런 누더기 SMP 제도로 인해서 전력거래가 지금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MP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76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오전에 국무회의 때 이 대통령께서 에너지 수급 상황 고려해서 올해 폐기되는,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개 관련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아시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76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기, 에너지안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14년 안에 재생에너지를 막 깔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제 충남에 다녀왔어요. 여기 안호영 위원장님 계신 전북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충남도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 심한지 혹시 보고받으셨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76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는 대개 분산단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45	0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38	1
강득구	-	34	3
김소희	국민의힘	33	1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30	3
이종배	국민의힘	27	9
김형동	국민의힘	25	2
조지연	-	24	1
허종식	-	24	3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1	1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20	2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	1
박형수	-	12	3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11	4
박홍배	-	11	3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0	0
우재준	-	9	0
서왕진	조국혁신당	9	3
박정	더불어민주당	9	2
김위상	국민의힘	8	2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