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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발언 158건 중 키워드 발언 4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재생에너지, AI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4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175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83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 중복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평가, 공급설비의 최적 설계,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1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조기 집행에 따른 2026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예산 9억 2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억 5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 75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학교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 196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증 추진 확대를 위해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예산 896억 원,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태양광인버터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1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 변경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법 변경을 추진하는 등 35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4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50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역량강화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자치단체 근로감독관 권한 위임 시행 등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2개 사업에 총 2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현재까지의 융자 승인액을 고려한 집행 예상액을 감안하여 1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병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기반 마련 및 의료장비 적기 교체 등을 위하여 122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청년 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35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은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노후 관측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을 35억 3200만 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10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예산 261억 4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57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5
이번에 예산안 심사 중에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에요,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대 노총 시설비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양대 노총에 55억씩 총 110억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그중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전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을 국가에서 내주겠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경쟁으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사업을 딴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사업을 했는지 검토도 받고 결과물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번 검토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국가 세금, 현금을 55억씩 2개 합쳐서 110억씩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 그냥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이고, 심지어 1년 수익이 4000억이 넘습니다. 본부 수익만 해도 230억이 넘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할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나 저는 제3 노조들 또는 MZ 노조들 또는 비정규직 노조들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대 노총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 아마 국민들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 지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요. 매우 부당한,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정하고 정말 매우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7온실가스
여야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밤을 새워 가며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소소위까지 구성을 해서 양당 간사께서 최종 합의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어떤 위원도 양당 간사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수소승용차 보급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초 수소승용차 보급 예산 1350억 원의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소위에서 철회 의견을 제시하고 부대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부대의견이 오늘 준비된 회의자료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꼭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넥쏘가 정기검사에서 10대 중에 2대가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탱크가 새고 배관이 새고 위험을 감지하는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차량 전량이 리콜이 되어서 수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리콜을 시작했지만 아직 절반도 리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공해차 1등급은 배기가스 기준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수소탱크, 센서 같은 핵심 안전장치는 정부가 별도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환경성은 평가하는데 안전성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보다 높은 보조금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효과 역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수소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기반이며 생산·압축·운송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장거리 급속 충전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과거 수소승용차의 장점들도 상당 부분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통학차량, 대중교통, 건물, 산업 감축효과 등 효과가 확실하고 국민이 바로 체감하는 분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영된 부대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검사 기준 개선, 결과 공개, 리콜 결함정보의 제조사 책임 연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반영한 보조금 집행 체계 검토, 국회 보고 그리고 수소승용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반에 대한 전 과정 평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보조금 단가, 기술발전 수준 등을 종합평가 해서 향후 보조금 체계의 조정 필요성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 보고입니다.
차관께서는 이 부분 잘 챙겨서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는 일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9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께서 한노총과 민노총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대선에서 기여한 공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경제단체에도 해마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민주당에 그분들이, 그 단체가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단체든 또 노총이든 개별적 입장에서 역할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적 입장에서 역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단체 함께 지원해 왔다 이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관님, 이번에 울산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마무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 그리고 예산심의 또 9월 3일인가요, 안전 관련된 종합대책 이게 연이어서 계속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이번 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라서 말씀을……
강득구 위원#11
저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인식의 대전환 그리고 관료들도 인식의 대전환 또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요. 제가 이번에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마지막에는 동의했지만 꼭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한 1000억이라고 하면 안전관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율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억이라 그러면 3.8%가 안전관리비지요. 그런데 그게 80%에 낙찰된다 그러면 안전관리비도 3.8%, 38억에서 20%가 삭감되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약 8억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30억입니다. 그런데 그 80% 가지고 실행 예산을 만듭니다. 그 실행 예산에서 안전관리비가 다시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장관님, 예를 들면 차라리 안전관리비는 입찰할 때 100%를 지킨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면 좀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전관리비 항목을 전용할 수 없게 하는 것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득구 위원#13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지요. 안전관리비를 분리해서 발주, 안전관리비는 그대로 100% 하게끔 하면 훨씬 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5
그리고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동의했지만 예를 들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1년에 세 번으로 제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은 알지만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확보할 거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
맞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강득구 위원#17
그런 의미에서 장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전 관료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말로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체적인 프로세스 포함해서 전체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조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19
9월 3일 날 발표한 것 폐기하고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재구조화 만드십시오. 그럴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1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3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소소위까지 꾸려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서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존중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파도 RE100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에 감액 사유를 보면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의 중복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기후부에서 중복 추진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
과거 추진했던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했던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가파도 RE100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한 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5ESS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복 추진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사실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거든요. 이 예산이면 기존에 계획했던 육상풍력이나 ESS 설치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
국회에서 제시해 준 의견을 정밀하게 다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세부 사업 내역 중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들, 육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저희가 조기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7
단계를 조정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9
사실 이런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해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모델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개 사업에 대해서 RE100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청정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을 저장하고 청정열을 공급해서 전력과 열 모두의 자립을 달성하고 RE100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고 이번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거니까요.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에너지전환, 전력과 열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후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
예, 시범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1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신 수소승용차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환경이나 안전 측면에서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보면 철저히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항상 부대의견으로 달리게 되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꼼꼼히 챙겨서 꼭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33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35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양대 노총에 시설비, 전세전환금 110억이 들어가게 됐다는데 장관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짠 예산입니까? 정부 제출 예산안에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
이것은 위원님들 의사에 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37
권 차관님,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8
예, 제가 소위에 참석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39
소위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예산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0
위원님 저보다 예산 프로세스 정확히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위원님들별로 증액 요구가 있었고……
윤상현 위원#41
그러면 어떤 서면질의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2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43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4
예.
윤상현 위원#45
그러면 위원님들의 예산이 들어간 거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위에서 심의를 했고……
윤상현 위원#47
조금 전에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대 노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투명성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같이 제가 보기에도 양대 노총에 일종의 대가성 아니면 서포트 예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전세난이 있는 청년층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나 차관님, 이삼십 대 청년층 고용률이 얼마입니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
45%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49
45～46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
예.
윤상현 위원#51
소위 말해서 60대 이상 고용률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
이미 청년층 고용률을 추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53
훨씬 더 높지요. 48% 됩니다.
그러면 15세에서 29세까지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
한 6%대……
윤상현 위원#55
그러면 25세에서 29세까지 실질 청년 실업률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
거기도 6%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위원#57
아닙니다, 장관님. 실질 체감률은 20%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8
체감 실업률 말씀……
윤상현 위원#59
체감. 그리고 20대 그냥 노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0
쉬었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상현 위원#61
예, 그냥 쉬었음,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지 않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
40만 명……
윤상현 위원#63
40만 명.
30대는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
30대도 이번에……
윤상현 위원#65
33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70만 명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오히려 이런 때에 어떤 청년고용 지원 예산을 해 줘야지 양대 노총, 소위 말해서 4000억씩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도와줄 생각을 합니까? 청년층 고용을 끌기 위해서 뭔가 정부가 나서서 무슨 지원책을 해 줘야지……
금방 끝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층이 체감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고 그러면서 무작정 쉬고 일자리도 없고 구하지도 못하는 저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일자리 예산을 줘야지 심지어…… 젊은 청년들에게 전세 하라고 돈 줍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양대 노총은 돈이 많고 또 회계 투명성도 없고 이런 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110억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세난·월세난에 월급도 못 받는 청년고용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낫다, 저도 같은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님, 말씀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6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워지는 청년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8
방금 질문을 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를 하고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양대 노총에 회계 투명성도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대 노총 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기나 알고 그런 표현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양대 노총은 매년 결산보고는 당연하고 또 상하반기마다 결산 또 회계감사를 다 받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명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영수증 하나, 객관적 근거자료 하나하나 전부 다 100% 완벽하게 해야만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완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팩트 체크도 또 내용을 아시는 바도 없이 회계 투명성도 없다는 그런 표현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했던 표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언을 했던 위원께 정정 발언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연간 4000억씩의 수익을 얘기합니다. 조합비를 받아서 그 조합비를 받는 회계로 때로는 상급단체에 의무금도 내고 때로는 산별이든 단위노조든 1년 단위의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마치 수익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조차도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되느냐, 저는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문제의 팩트를 짚어 내서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기본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4000억씩 수익 난다? 도대체 그 수익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팩트에 근거하지 아니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발언을 한 위원들께서 반드시 여기에서 취소와 함께 사과 멘트를, 사과 입장을 꼭 받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70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장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민의 세금은 헌정질서를 위배하지 않고 민주적인 헌법질서 내에서 운영되는 곳에만 지원돼야 되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1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2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내란으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 국고보조금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탄핵 인용된 이후에만 해도 79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집행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3
그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4
청년 전세난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내란의 정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런 단체에다가 국고보조금,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전세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관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선진국가에서 다 노동조합에 이렇게 시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5
노동단체·경제단체·국가 모두가 국가경제의 3주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우하고, 그러한 협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6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독일·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사실은 노동단체들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생각하고 노동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78
경북 경산 조지연입니다.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좀 착잡한 것이 취약 노동자 지원이라는 그 명목으로 캡은 씌워져 있지만 양대 노총에 55억씩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노동조합이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특히 아까 전에 많은 분들께서 청년 일자리도 얘기하셨는데 장관님, 2030 세대에 구직활동 못 하고 지금 쉬고 있는 청년들이 73만 6000명, 10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 4년제 대졸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2030, 장기적으로 정말 일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3만 5000명…… 지금 대졸자가 사회로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큼 진지하게, 이 예산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노총에 임차보증금으로 55억을 지원한다? 저는 이것 국민께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9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가 어렵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주무 부처로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80
아무리 정부에서 이 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부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집행은 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는 국회에서 하더라도요. 제가 소위에 참석을 안 해서,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전체회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1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또 당연히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감독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취약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양대 노총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사업도 있고 자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지연 위원#82
그렇다고 어떻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3
임차보증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목적 이외가 된다면 곧바로 그에 대한……
조지연 위원#84
그런 논리라면 지금 집 못 구하는 청년들한테 전세보증금 다 주실 거예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
총연합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모성 경비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하고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으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7
양대 노총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원래 노동조합 확인해 보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공간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공공성이 좀 있는 그런 건물이고 또 한국노총 건물은 정부가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진 노동부하고 지방정부가 매칭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하에 노동단체들이 전부 다 들어오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의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노후된 부분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실적이나 또는 사업평가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 간사님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를 봐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이 부분을 약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한 건당 최소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게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선에서 포상금이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본 위원은 현 계획의 한 5분의 1 수준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는 111억 원의 예산도 그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좀 넣어 주시고, 장관님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8
말씀 주신 대로 포상금 제도가 혹시나 카파라치처럼 오히려 잘못 운영될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 제한이라든지 총액에 캡을 씌운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 과정에서 혹여나 이것이 산업안전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을 부추기거나 도움이 안 된다면 즉시 제도개선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이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인식을 전환하고 예방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감독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9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0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1
저도 예산소위를 진짜 새벽까지 하고 소소위까지 해서 어렵게 합의된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장관님께 확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2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3
그때 민주노총이 독립적인 민간단체라 보증금 안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받으셨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4
예, 그때 총연맹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을 지원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5
보증금을 받으셨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6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7
아니,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건물이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8
노무현 정부……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9
그때 말고요. 본인이 위원장이신 시절에 민주노총은 독립적인 민간단체기 때문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0
그때 사업비와 관련해서 우재준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1
저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일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적하는 지점은 왜 보증금이냐는 거지요. 그것 독립적인 민간단체라고 해서 안 받으셨는데, 위원장 시절에는. 그런데 왜 장관 되시고 이것을 옹호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2
운영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3
이것도 운영비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4
일종의 운영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5
운영비지요. 아니, 이것을 이렇게 비호하고 계시면 안 되시지요. 장관 되시고 나서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이것 기사 났는데 기사의 댓글 보세요. 비판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예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혜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해외 선진국도 지원하지요, 노동조합에.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106
아닙니다. 시설 지원해요. 무슨 소리……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7
보증금으로는 지원 안 하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108
시설 지원이라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9
그래서 만약 다른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우리도 사회적 대화의 주체다 하면서 보증금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케이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하셔서 보증금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다시 하십시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0
일단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댓글이라든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살려서 민주노총이나…… 양대 노총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많은 여론이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노동단체가 보다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이번 예산의 명목처럼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1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셔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제안 다시 하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13
노동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노동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세한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면 그것은 e나라도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정말 10원짜리 영수증 하나라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노동부에서 감사를 해서 다 회수를 하기도 하고, 실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문제가 돼서 집행부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회계 문제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사가 회계감사에 참여하기도, 참여한 지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비 몇천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다. 그것은 단위조직에서 걷는 부분들이 있고 상급단체로 올라가는 이런 조합비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사용자단체 지원을 보면,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간 한 700억 정도 이렇게 여러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단체에는 이런 사업을 하던 것도, 예를 들어 취약계층 상담하는 것조차도 지난 정부에서는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게 임대료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문제가 생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5
먼저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께서 우리 당을 평가해 가면서 노동부장관께 질의한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환노위에서 그동안에 진행돼 온 어떤 회의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 지난번 국감 기간에도 정혜경 위원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노동조직에 대한 발언이 있었을 때 정혜경 위원 당신께서 가장 극렬하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 왔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 따로 반드시 최소한 저희한테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노동단체 예산 관련돼서 양대 노총 관련 부분이었는데 소위가 됐든…… 저희가 차관께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문한 것을 왜 속시원하게 위원들께 미리미리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이 회의가 길어지게 합니까?
애초의 78억을 50억으로 줄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6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7
그 50억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8
소유권은, 일단 저희가 관리 기관인데 정부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9
국가가 가지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0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1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하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2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3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0억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는 것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4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5
그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6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 안에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7
그것 페이퍼로 딱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도 오해가 줄어들 건데 주말 내내 뭐 하시다가…… 당연히 저는 설명이 된 줄 알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8
죄송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9
그것 소위에서 몇 번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한 푼의 예산도 아주 소중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위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만하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따지자면 정말 저도 불만이 많은 예산편성입니다.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0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31
요청하신, 중간에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검색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대 노총 조합비 총액에 대해서 한번, 회계공시에 대해서 제가 올해 기사가 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민주노총 기준으로는 83%의 소속기관이 회계를 공시하고 있고요, 한국노총 기준으로는 97%가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공시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공시된 노조 수익액은 합쳐서 6470억 원이라고 이렇게 기사에는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찾아보니까 230억, 어제 제가 공시된 것을 본부 기준으로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보증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보증금 관련해서는 여쭤봤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도 민주노총이 30억 보증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2
예, 영등포 건물에 대한 보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133
그때도, 25년째 이것 안 받아 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4
안 받았냐고요?
우재준 위원#135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6
예.
우재준 위원#137
이것 아직까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안 받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교부금이라는 게 교부할 때 조건을 위배하지 않으면 환수를 못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8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139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0
예.
우재준 위원#141
그런데 이번에 교부하는 조건이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입니다.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하면 50년이 지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이 있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설비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개보수하는 데 쓰면 끝인 거잖아요. 당연히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소유권을 일부 가져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2
아까도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 줬고 그에 대한 개보수 비용……
우재준 위원#143
하지만 소유권을 넘겨줬잖아요.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지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4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145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못 받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6
지금 여러분들 계속 같은 얘기를 죽 하고 계시는데요.
박홍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홍배 위원#147
오늘 만약에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로 많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이라고 할 때는 총연합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조들을 회원 조직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통칭합니다. 이 총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별 노조이거나 또는 산별 노조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는 산별 노조 또는 기업별 노조인 거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고 했을 때는 총연합단체입니다.
말씀하신 회계공시 84%에서 제외되어 있는 곳이 아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금속노조라는 산별 노조일 겁니다. 금속노조라는 산별 노조에, 몇백억의 조합비가 산별 노조로 바로 모여지는지 아니면 각각의 지부에서 의무금을 부담하는 방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총연맹에서는 그중에서 일부만 상급단체 회비 같은 형식으로 모일 뿐이지 몇천억이라는 돈은 한국노총에도, 민주노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는 회비일 뿐입니다. 전국에서 3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양대 노총의 총회비를 전부 다 긁어모아서 노조 회비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33조에 나오는 헌법단체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들을 집회 과정에서 일부 할 수는 있지만 이 단체들이 불법단체들이 아닙니다. 합법단체들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등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53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9개 정부기관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 총연합단체에서 산안본부에 계신 분들, 연구소에 계신 분들, 정책본부에 계신 분들 일이백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분들…… 노조 회비, 상급단체로 올라온 회비로 월급 줘서 받으신 이분들이 그 회의에 와서 경제주체로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또 각종 정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의 한 구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이 한 조직의 1년 운영비가 100억이 들어가는지 200억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거나 유지보수비가 좀 나가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최대 100～200명 정도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 텐데 독일의 금속노조, 잘 아는 베르디 같은 곳 1개의 산별 노조 조직보다도 우리 총연맹들의 조직들이 더 작습니다. 재정도 열악합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정말로 재정이 열악해서 국제노동단체에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맡고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돈을 내야지 지위를 주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8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9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센터라고 통상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국가의 노동조합 단체들을 총괄하는 그런 단위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위조직들의 일정한 역할들이 사실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국가의 어떤 노동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노동 현안이라든지 이런 공적 역할,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노동자단체가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호응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적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단체도 비판받을 지점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과거 정부 가릴 것 없이 경제 5단체·6단체한테 매년 689억 원 정도의 재정, 국가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대 노총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 상담, 법률 조력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가의 어떤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공적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로 국회에서 경제단체나 여러 가지 노동단체들이 같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주요한 사회적 대화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역할들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 안은 안타깝게도 우재준 위원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소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했으면서도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맞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여야 간사 간에 또 야당의 위원장님이 주관하는 예결소위에서 밤새워 가면서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0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홍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부대의견에 아마 반영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은 부대의견에 반영돼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박지혜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만 이 사업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하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51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2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송부하여 종합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3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집행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고 또 경제발전의 주요 주체로서 두 노동단체가 보다 책임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일자리와 민생을 지키는 고용노동부의 소중한 재정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5재생에너지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6년도 기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기후부 예산안을 마중물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6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57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8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