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제429회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전체회의 · 안건 10건 · 발언 158건 중 키워드 발언 4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재생에너지	2	김형동 1, 금한승 1
AI	1	김형동 1
ESS	1	박지혜 1
온실가스	1	박홍배 1

키워드 발언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4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175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83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 중복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평가, 공급설비의 최적 설계,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1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조기 집행에 따른 2026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예산 9억 2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억 5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 75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학교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 196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증 추진 확대를 위해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예산 896억 원,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태양광인버터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1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 변경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법 변경을 추진하는 등 35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4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50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역량강화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자치단체 근로감독관 권한 위임 시행 등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2개 사업에 총 2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현재까지의 융자 승인액을 고려한 집행 예상액을 감안하여 1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병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기반 마련 및 의료장비 적기 교체 등을 위하여 122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청년 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35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은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노후 관측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을 35억 3200만 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10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예산 261억 4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57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배 위원 · #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여야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밤을 새워 가며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소소위까지 구성을 해서 양당 간사께서 최종 합의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어떤 위원도 양당 간사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수소승용차 보급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초 수소승용차 보급 예산 1350억 원의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소위에서 철회 의견을 제시하고 부대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부대의견이 오늘 준비된 회의자료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꼭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넥쏘가 정기검사에서 10대 중에 2대가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탱크가 새고 배관이 새고 위험을 감지하는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차량 전량이 리콜이 되어서 수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리콜을 시작했지만 아직 절반도 리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공해차 1등급은 배기가스 기준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수소탱크, 센서 같은 핵심 안전장치는 정부가 별도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환경성은 평가하는데 안전성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보다 높은 보조금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효과 역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수소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기반이며 생산·압축·운송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장거리 급속 충전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과거 수소승용차의 장점들도 상당 부분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통학차량, 대중교통, 건물, 산업 감축효과 등 효과가 확실하고 국민이 바로 체감하는 분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영된 부대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검사 기준 개선, 결과 공개, 리콜 결함정보의 제조사 책임 연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반영한 보조금 집행 체계 검토, 국회 보고 그리고 수소승용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반에 대한 전 과정 평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보조금 단가, 기술발전 수준 등을 종합평가 해서 향후 보조금 체계의 조정 필요성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 보고입니다.
차관께서는 이 부분 잘 챙겨서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는 일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 #25 · ESS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복 추진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사실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거든요. 이 예산이면 기존에 계획했던 육상풍력이나 ESS 설치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 #15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6년도 기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기후부 예산안을 마중물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22	0
윤상현	-	16	0
김소희	국민의힘	11	0
김형동	국민의힘	9	1
우재준	-	9	0
강득구	-	7	0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7	1
정혜경	진보당	6	0
조지연	-	4	0
박홍배	-	2	1
김위상	국민의힘	2	0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1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