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개의·기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차관님, 6페이지에 보면 24년 결산 결과 불용 총액이 1조 1000억 나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그래서 올해 2차 추경 할 때 3600여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맞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
그러면 지금 추계…… 오늘이 11월 13일입니까?행정실장 김영찬#9
14일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
14일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나와 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2
위원님, 올해 추경으로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실집행이 5718억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
5700억?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4
예, 5700억으로 현재까지는 한 70% 집행이고요. 연말까지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90%, 전체적으로도 8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간단하게 작년에 1조 1000억이 불용됐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6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
그래 가지고 올해 새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해 가지고 1조 9000억이 편성됐잖아요. 맞지요, 전체적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8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
1조 9000억이 편성됐는데 올 연말까지 불용액이 안 생긴다, 생기면 어느 정도 생긴다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추정.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20
연말까지 전체적으로는 90%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
책임질 수 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22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
그러면 방금 무공해차 관련돼서 2024년도에는 불용액이 무려…… 그때 예산은 없지요. 지금 안 보이니까 그것 보여 주시고요. 내일 준비해 주시고.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24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불용액이 얼마였다 이렇게 적어 놨으면 알기가 쉽잖아요. 24년도에 1조 1000억 원, 23년도에는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26
2023년도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
23년도 예산 대비 불용액·집행액 확인하고 24년도 불용액 확인하고 그 추세나 경향에 반등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 줘야,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28
예, 알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
그걸 봐야 이걸 또……그러면 지금 추세라면 90% 집행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30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
말씀하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32
사실 전기차 집행률에 대한 위원님들 우려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는 주신 전기차 예산의 한 절반 남짓밖에 못 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의 경우에 90%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계속 전기차 보급이 1년에 15만 대가 채 안 됐는데 올해……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기차 몇 대입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34
지금까지 보급된 것이 98만 대고요,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100만 대 넘을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
제가 머리가 저거 해서 그런데 원래 우리가 목표하던 전기차 보급률 추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36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0만 대니까……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저희를 설득해야 될?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38
예, 맞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도록 가져오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40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
말씀해 보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42
아까 말씀처럼 올해 처음으로 단일 연도로 22만 대가 되었고요. 내년도의 예산이 30만 대를 담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비율로 보면 작년에는 15만 대, 올해 22만 대, 내년도에 30만 대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을……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
작년·재작년에 불용 처리된 부분도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몇 대 정도가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부 다 불용 처리됐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90%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정부는 예를 들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지만 지방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받아 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예상이지 절대 90%까지 쓸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작년·재작년, 그 전을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45
한 가지만 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
말씀하십시오.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47
말씀처럼 지방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집행에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관이 각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와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걸 가내시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전체 지자체의 지방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비가 부족해서 전기차 보급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
좋습니다. 제가 진행과 관련돼서 개입을 좀 더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일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방금 무공해차, 무공해 충전인프라와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번에 추경 할 때, 감액을 추경을 한 예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짧은 질문입니다마는 이 보조금이 중국 차에도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중단이 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9
이제까지 중국 차에 일정 정도 지원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세부 지원 기준을 다 바꿔서 중국 차는 가급적 지원 안 되도록……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
가급이 아니고……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
다 고쳤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
확실하게 고쳤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3
예, 고쳤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내일 오토바이까지 해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5
BYD 신차 나왔다고, 신차도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
예?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7
최근에 20만 대 넘었다고 그래서 왜 넘었냐 그랬더니 전기차 신차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신차가 많이 나오면 보통 많이 사니까 그 덕분에 좀 늘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BYD도 들어 있던데.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
신차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 16만 대, 2023년도에는 16만 대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에 14만 대로 떨어졌는데 그때 저희가 화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2024년에 떨어진 영향이, 아마 2024년·2025년에 실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9
그런데 그사이에 정책적으로 바뀐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전기차 수가 늘어난 것은 정말 신차가 나와 가지고 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위원장님 질의랑 저도 좀 비슷한 게, 어쨌든 2030년까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20만 대, 30만 대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68만 대 정도를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의 목표 수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20만 대 수준, 30만 대 수준 갖고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은 전혀 없으시고. 정말 한시적으로라도 캐즘이나 화재에 대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전기차를 사야겠다는, 인센티브를 한 이삼 년이라도 확 더 주시게끔 하는 그 지점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1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
일단 내연차 전환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지 않습니까?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3
그건 알고 있고요. 그것 500만 원으로 보조금이 확 늘어나는 건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4
예. 아, 내연차 전환지원금 할 때는 전환했을 때 100만 원, 내연차 쓰다가 전기차 쓰는 경우는 1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도 도입했고 인프라펀드도 새로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안심보험제도도, 전기차 화재 이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되게 우려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전환지원금, 내연차 인센티브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프라펀드 하고 안심보험이라는 이런 것들, 전기차 패키지 지원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20만 대, 30만 대 수준이 아니라 30년까지 450만 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60만 대, 70만 대를 지금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5
소비자 입장에서 확 와닿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나 통행료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와닿는 그런 인센티브를 다시 좀 더 추가하시는 것은 이삼년 안에……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6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
어차피 지금 불용돼서 못 쓰시는 것 이삼 년 안에 확 쏟아서 다 쓰셔서 확 커브를 한번 만드셔야지, 일정 부분 그 수준이 올라가야지, 숫자가 돼야지 그 시장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커브를 지금 못 만들고 계시니까 이삼 년 내에 다시 한번 다 쏟아부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기재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영업차량을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비용 인정해 가지고 세금 감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내연차를 갖고 있을 때도 비용 인정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이제는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일 경우만 비용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사실상 제도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제 감면 이외에는,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다 발굴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강득구 위원#69
제가 한 번 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
강득구 위원님.강득구 위원#71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소희 위원님도 그렇고 전기차로 가야 된다 이것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2
맞습니다.강득구 위원#73
집행률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이런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아까 김위상 위원님은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게 지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보조금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 그런데 지금 장관이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부시장·부군수 만나서 얘기하고 관련된 예산 지원까지도 다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4
그건 돼 있습니다.강득구 위원#75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통학버스 관련해서 민생 차원에서 내연차량 교체하는 것 1년 더 연장해 주자고 그랬어요, 민생 차원에서. 그런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버스를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버스가 없어 가지고. 기억나세요, 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6
예.강득구 위원#77
기억나잖아요. 박홍배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지원 증액하자, 이런 부분 포함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하니까 이것 세워 달라? 이게 공감이 가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8
예.강득구 위원#79
저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90% 이상 공감합니다.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 확고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0
예, 그렇습니다.강득구 위원#81
그리고 다른 부처도 이 큰 틀의 방향에 동의하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2
예, 그렇습니다.강득구 위원#83
그러면 기재부, 산자부, 행안부 포함해서 의논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요.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집행률 몇 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4
90% 예상하고 있습니다.강득구 위원#85
90%?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내년에 90% 이상 되는 거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강득구 위원#87
그것에 대해서 차관 책임지는 거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8
예, 책임지겠습니다.강득구 위원#89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
박홍배 위원님.박홍배 위원#91
공공기관 또는 상장법인들이 영업용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2
예.박홍배 위원#93
이게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친환경 차량 내에 포함이 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94온실가스
녹색전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하이브리드 차량이 옛날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높습니다만 이제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소차·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구매의무제를 할 때에 하이브리드를 1로 보면 전기차 1.5, 수소차 2대 이런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하이브리드는 봐주지 않고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1대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충분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이것이 무저공해차로 보일 여지는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95
세제 혜택과 공시 이런 부분들이 클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론 개인이 보유할 때는 주차나 통행료 감면의 효과를 같이 보고 있는데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들을 조금 더 걷어 내는 것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96
저희는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내연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 그런 차들에 대해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돌리도록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박홍배 위원#97
주저하지 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
저는 산업부에서 2차관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보태겠습니다. 떨어지는 수준에서 들어 주십시오.중국에 전기차가 급격히 보급된 것은 중국이 산업이 발달되면서 자기 인생의 첫 차가 내연기관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차를 선택할 때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하이브리드를 무공해차에서 뺀다고 하는데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능 좋은 내연기관차들이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전기차·수소차를 무조건 보급하겠다, 그것까지 가는 것이 시장질서에 맞는지 그리고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그게 절대선인지 그다음에 그게 친환경인지…… 폐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비슷한 논리예요. 그랜저 2015년산 10년 탔는데 아직 멀쩡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1t으로 가을에 청송 사과 파는 그런 분들 전기차로 바꿔 주는, 적극적인 찾아가는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해에 30만 대, 40만 대 전기차 보급하면 친환경입니까? 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이미 저공해 그다음에 고효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곧장 전기차? 전기 만드는 데는 환경파괴 안 합니까?
그래서 가끔은 중국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선통신의 왕국이 된 게 기초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무선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웨이신이나 이런 걸로 가는 이유가 그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환경에서 적합한 에너지정책과 자동차보급정책을 펴야 되는데 30만이면 선이고 15만이면 악입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말 필요한 포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차량을 바꿀 때 전기차로 권유하고 거기에 보조를 먼저 해 줘야 되지. 집에 멀쩡하게, 내가 2015년산 그랜저 타는데 그것을 시장 논리를 벗어나서 차량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담당관님은 9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논리에 맞고 에너지정책에 맞게끔 재설계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돈으로 에너지고속도로도 깔아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 불용됐으니까 억지로 무조건 깎자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내연기관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하이브리드를?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일 자료에는 이걸 요구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예산집행 현황만 일단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99
제 차 K7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 연비가 똑같습니다. 내연차량이에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
내연도 고효율……박홍배 위원#101NDC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무공해차 보급 예산 이렇게 삭감하면 NDC상 차량에서의 탄소배출 목표량 달성할 수 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2온실가스
일단 저희가 2035년에 수송 부문에서 18년 대비 한 6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930만 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35년입니다. 그런데 30년까지는 4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감축했다는 시그널, 시장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무공해차 보급에 대해서 좀 속도가 느려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그널이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내연기관 생태계와 전기차 생태계가 다 갖춰진 나라입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 사실 내연기관 생태계를 없애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위원님들 저희 현장이라든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생산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시장에서 수요만 나와 주면 바로 생산 전환할 수 있는 라인들이 이미, 내연차 라인이 바로 전기차 라인으로 가동을 변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인센티브만 조금 더 주면 국내에서 한 40만 대, 50만 대까지 충분히 더 전기차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면, 적어도 전기차에서 100만 대 이상을 누가 빨리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 100만 대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지원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3
박해철 위원님.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4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그때도 문제 많다고, 그동안의 보급 실적과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서로 반비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안 된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국 최종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부끄러워 가지고 우리……그때 당시 환노위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통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반영했던 부분에서 자그마치 5000억 가까이 예산 삭감을 했어요. 예산 삭감하면, 그때 당시 예산 반영할 때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은 바보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제대로 된 자료를 깔고 시작을 해야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된 수치도 하나 없이 그걸 갖다가 이 시간까지…… 이야기를 해야 준비하겠다고 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이것 예산 수립한 사람 징계 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금액 차이가 이만저만 나야 말이지요.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 갖고 무데뽀로 예산 짜니까 불용 금액 더하기 추경 때 엄청난 금액이 또 삭감되지요. 그때 당시 여기서 다 심의했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뻔히 다 예측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예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05
많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6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거지로 예산 반영해 주니까 이 예산 그냥 다 될 것 같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07
아닙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8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내일 아침까지 상세한 내역과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
우리는 아니어도 여당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남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예산은 정부가 가져오지만 국회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2차 추경 할 때 정치적 상황을 보면 사실 전에 있던 우리 정부의 예산이 아니고 현 정부의 예산이 집행되느냐를 검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제가 아까 90%라는 말씀을 듣고 특별히 토는 안 달았는데 100% 돼야지요. 그게 어디 먼 1년 전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2차 추경 할 때 감액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10
맞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
전 정부를 지금 이것은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세웠던 것을 그때도 조금만 더 살려 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놔뒀던 건데 좀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회의 전에 저희가 회람하고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꼭지는 그런 저것을 받고 하기로 하고요.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10쪽, 이차보전사업에서 융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이 글만 보면 융자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2
예, 융자사업이 더 바람직하다고……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
기존에는 이차보전사업이었고요. 그렇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4
예, 이 사업만 이차보전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5
이 용어 자체도 저도 최근에 공부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생소합니다. 만약에 융자사업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수한 재원조달 방법이었다 하면 기존에 융자사업으로 계속해 올 것이지 왜 기존에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운영을 했는지 나는 그 자체가 좀 의문이더라고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6
재정 당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 갖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서, 다만 민간과 그다음에 지원 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는 그것은 당장 국가가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 피로가 덜어지기 때문에 민간자본 활용의 장점이 있어 갖고 이차보전을 했습니다만 이차보전의 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서 매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조달하더라도 이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융자사업으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차보전 금리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산업은행에서의 기술원 차입 금리가 한 3.75% 정도 되는데 국고채로 해 갖고 융자로 하게 되면 3.2%, 그러니까 한 0.5%p의 차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
차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기재위에 계셨던 김주영 위원밖에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또 금융을 하시는 박홍배 위원님도 계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후를 비교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게 절대적으로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8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간단하게, 딱 봤을 때 여기로 가야 된다 아니면 선택의 문제면 예산을 더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0
예,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융자사업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이자 부담, 이자 차이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두 번째, 재정융자는 원금하고 이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차보전은 단기 사업에 유리하고요. 원금하고 이자 회수가 되는 융자사업은 중장기 사업에 유리합니다. 미래환경산업 융자사업은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적합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조달을 수시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 측면, 기업 지원 측면,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재정융자가 우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
융자사업은 빚을 내는 개념 아닙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2
물론 이차보전도 기술원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가 어느 소관에 있느냐의 문제지 부채로 다 잡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부채냐 아니면 기술원의 부채냐……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
아까 차관님은 단기 사업이냐 장기 사업이냐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걸 좀 클리어하게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게 융자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이차보전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 딱 봤을 때 감이 오도록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4
예, 정리……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5
그렇게 하시지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6
내년에 국채발행을 한 110조 정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7
정확하게 추계는 제가……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
그러면 이것도 예상되는 가운데 또 빚을 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9
국가가 빚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이차보전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부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는 소관의 문제지 오른쪽 주머니 있는 것 왼쪽 주머니 있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식 차원에서 융자사업이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부채라는 차원, 총효과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
110조 원 빚 내는데 조금 더 낸들 뭐……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1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차보전사업보다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2
예.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3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지금 편성한 예산대로 가는 것이 좀 낫겠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예산편성안을 지지합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
융자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은지 그 정도는 내일…… 두 개의 융자사업·이차보전사업, 융자사업이 낫다라는 취지시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정리를 그것까지 해 오시기 바랍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5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충전인프라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깔린 어떠한 지도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6
예, 충전인프라 지도가 있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7
전부 다 있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8
예.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9
국민들이 사는 지역 내에 충전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비싼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 이 부분도 차량을 구입할 때 굉장히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한 1500만 원 정도 더 비쌀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전기차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이런 어떠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0
맞아요. 실제로 내연기관보다 더 비쌀 이유가 없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1
현대·기아차……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2
부품도 내연기관 부품보다 한 50%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한 1만여 개 정도 부품만 있으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3
내연기관차는 1만여 개 정도 부품이 필요하고요. 전기차는 그것보다 적은 수가 필요하지만 전기차……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4
굉장히 많이 적을 텐데.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5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돼 갖고 이것은 상당히,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40%…… 전기차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국내에 있는 현대·기아차라든지 전기차 제조업자·판매업자·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만큼 가격을 같이 다운시키는 협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6
그리고 늘상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한 번 충전하고 나면 일일 주행거리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한데, 충전인프라가 일반 주유소처럼 많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장거리를 간다든가 이럴 때 늘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가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마음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7
저희 계획상으로는 충전 거리, 지금 현재 20㎞ 가다가 하나씩 나오는 것을 앞으로 10～15㎞ 내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8
여기는 그렇지만 군 지역, 군 단위를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는가. 군 단위로 가면 40㎞, 50㎞ 가도 충전기 한 번 보지를 못합니다. 50㎞ 가도 충전기 구경도 못 해요. 저 오지 지역으로 가면 거기다가 누가 충전기 설치하겠습니까. 주유소는 가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생각을 폭넓게 해 주셔야 된다.우선 대도시 위주로 해 놓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다 목표치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어디 오지 지역이나 또는 군 단위나 이런 데는…… 또 기초단체의 시 단위, 군 단위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인프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9
예.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0
한 가지 더, 아까 11쪽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랬던가요?박홍배 위원#151
11억만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정해서.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2
예,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는 31억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11억만 반영해도,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도 일단……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3
그런데 그게 센터당 국비 예산이 1억씩 지원이 됐었는데…… 아, 1억 원으로 예산 동결을 했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4
예.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5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또 물가도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 반영이 11억 갖고 되나요?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56
녹색전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그간 2023년까지 매해 센터당 1억씩 보조되었다가 2024년도, 올해에는 3700만 원으로 한 30～4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7
그러면 문제없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158
예, 일단 이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살펴서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
다음은 수소열산업정책관 관련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석전문위원 신항진#160ESS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가 수소열산업정책관입니다.16쪽의 첫 번째,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입니다.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재입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9억 3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사업관리 철저히 하라는 의견도 아울러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35개소에 대한 품질검사비가 과다 편성돼서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쪽의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의 수소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기존에 가스공사가 임대지원을 위해서 구매했던 수소튜브트레일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 컨테이너급 ESS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축비 59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지역난방 연계 대용량 히트펌프 시범사업은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2ESS, 석탄
첫 번째,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라고 합니다―재입찰 여부가 조금 불투명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시범사업은 석탄발전소의 혼소를 전제로 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린수소라든지 핑크수소, 청정수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청정 수소·암모니아 인프라는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은 수용합니다.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에 4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안전 문제라든지 충전소 운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원 비율을, 물론 충전소 개수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28%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2%로 좀 늘려서, 안전 문제를 고려해 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두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네 번째, 수소유통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5번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에서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컨테이너급 ESS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의 59억 원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지역난방 연계 대용량 히트펌프 시범사업의 30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차관님, 수용하는 것보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위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4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5
자정도 넘었고 새벽 1시 다가오는데.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66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주실 때, 혼소발전과 무관한 건 아니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7석탄
석탄발전과 관련된 혼소는……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68석탄
석탄·암모니아 혼소하고도 유관하긴 하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9
예.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70
이 암모니아를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영흥화력발전소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비축기지를 건설하는 건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1
사이트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72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대상 부지가.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173석탄
처음에는 영흥이었는데요. 지금은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폐지하면서 부지를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74
원래는 영흥발전소를 대상 부지로 했다가 지금 다시 변경하는 상황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175
예, 지금 평택 쪽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76석탄
아, 평택 쪽으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인근 발전소 및 산업단지의 청정암모니아 공급·유통망을 위한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177LNG, 석탄
현재는 석탄·암모니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LNG 혼소 또는 수소 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78
수소 전소?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179
예.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0
암모니아 거기에서 수소를……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181
예, 맞습니다. 암모니아를 크래킹해 가지고 수소로 전환한 다음에 수소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이게 말씀하신 CHPS하고도 크게, 낙찰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3
낙찰 여부를 떠나서 인프라를…… 저희가 바로 수소를 도입하면 좋은데 수소는 아직 유통구조라든지 선박으로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암모니아를 들여와서 크래킹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암모니아를 크래킹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일정 정도 이 인프라는 구축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4
지금 투자비가 30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는 돼 있던데 맞나요?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185
예, 맞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6석탄
그러니까 제가 생각 드는 게 어쨌든 외국에서 사 가지고 운송해 들여와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축하고 또 여기서 수소를 발라내고 또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종합했을 때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그런 전 과정을 종합하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은 여전히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7
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8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시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9
예,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0
30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1
예, 수소 혼소나 수소 전소는 일본 아니면 우리가 아마 가장 먼저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소시장에서 먼저 선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이런 인프라는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초기의 비용 부담보다도……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2
그러면 차관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의 필요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잘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4석탄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안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5
예,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6
그 방향으로는 이 사업을 끌고 가지 마시고.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7
그렇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8
이상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9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차관님, 수소 얘기 나와서, 암모니아·수소 이쪽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0
수소 인프라를 가장……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1
그것을 가장 잘하는 데가 울산 아닙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2
예, 울산……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3
그것은 객관적인 거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4
예, 울산은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중심으로 많이 성장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5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거기 집중적으로 가셨고.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6
예, 그렇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7
알겠습니다.원전산업정책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08
국제협력관 되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9
국제협력관이요?수석전문위원 신항진#210
예, 19쪽입니다.국제협력관 사업은 2개입니다.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투자지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사업은 기후환경분야 K-이니셔티브 추진 예산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11
정부 의견 2건 다 수용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2
담당관님은 없습니까? 어디 가 버렸어요? 확실하게 담당관 왔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213
아닙니다. 저는 기후에너지정책관입니다.행정실장 김영찬#214
국제협력관은 지금 COP에 갔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5
그러면 국제협력관 심사는 뒤로 미루겠습니다.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16
차관님 답변 들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7
예, 맞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예요.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18
아까 이견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9
이견 없으니까 수용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20
수용입니다.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21
정부 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2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지난번에는 이것 가지고 얘기가 꽤 많았는데 조용하네요.전력망정책관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23ESS
20쪽의 전력망정책관 2개 사업입니다.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은 보조율, 단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열폭주 원천 차단을 위한 구조안전형 ESS 기술개발은 ESS 통합안전 기술개발을 위해서 25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25ESS
열폭주 원천 차단을 위한 ESS 기술개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산업부하고 중기부에서 화재 폭발, 열폭주 방지 R&D, ESS 관련 R&D를 하고 있어서 중복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6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박홍배 위원님, 수용이 어렵다고……
박홍배 위원#227
알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8
철회?박홍배 위원#229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0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정책관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수석전문위원 신항진#231재생에너지
21쪽의 재생에너지정책관 2개 사업입니다.풍력발전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 75억 원 반영 필요 의견이고요.
도시형 소수력발전 시범사업(신규) 역시 2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2
정부 의견.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3
1번 풍력발전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관련된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풍력 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사업이 있고요. 해상풍력용부품시험센터 그다음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가 있어서,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어서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4
소수력은?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5
소수력 수용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6
왜 김태선 위원 것은 수용이고 김소희 위원 것은……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7
이것 있다잖아요, 이미. 중복이래요. 철회합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8
알았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9
중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겁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0
원전산업정책관 관련된 보고 부탁드립니다.수석전문위원 신항진#241
원전산업정책관, 22쪽의 부대의견입니다.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인데요.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및 연동 관리체계 마련 그리고 민간부담금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2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44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0쪽까지 이어집니다.그런데 중간중간 국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국별로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5
예.수석전문위원 신항진#246
기후에너지정책관 사업이 1번 사업입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인데요. 가정용 히트펌프 설치 지원사업 예산 19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취약계층에너지복지 25년에 조기 소진됐고 또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55억 2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고요. 하단의 소상공인고효율기기사업 예산 41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기후에너지정책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7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8
모두 수용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9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50재생에너지, AI
2번부터 4번 사업까지가 수소열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사업인 전기설비 안전점검입니다. AI 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의 원격점검 확산을 위해서 5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세 번째, 전력산업 홍보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홍보 예산 증액 필요인데요. 18억 4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그리고 10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5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4번의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공급설비에 대한 최적 설계, 사전 주민수용성 확보 등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수소열산업정책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1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 의견 모두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강득구 위원#253
전력산업 홍보 관련해서요, 홍보 툴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4
지난번에 홍보 툴에 대해서 의견을, 한수원 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가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 절실히 깨닫고 있고요. 좀 더 진정하게 다가서는 차원에서의 툴들을 고민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강득구 위원#255
제가 말하는 건,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신문매체라든지 그리고 또 방송매체 이런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매체보다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툴이 무지 다양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거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6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가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NS, 쇼츠라든지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를 에너지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강득구 위원#257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넓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8
예.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59
제가 가파도는 의견을 못 냈었는데 이것 이미 한 번 실패했던 곳이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0
예.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1재생에너지
그리고 여기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체 몇 퍼센트예요? 다시 전면 다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다가?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2재생에너지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젤발전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3
예전에 했던 데 가파도.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4재생에너지
가파도요. 그러니까 예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인도산 풍력발전기 2기를 들여와서 유지보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한 번 사고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가동을 못 하고 다시 디젤엔진으로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일부 태양광을 쓰고 있는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5
여기에 특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6재생에너지, ESS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에너지믹스를 할 수 있는 유망한 곳으로 도서에서 먼저 실증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연계선이 없고 132가구 정도만 몰려 있는데 그 가파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그다음에 ESS·히트펌프를 가지고 최대 피크와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수요를 1년 365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지,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가파도와 제주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소규모인 가파도부터 이런 실증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7
김위상 위원님.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8
여기 132가구밖에 안 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9
132가구에 201명 계십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0
201명, 일인당 1억이네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1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한 가구가 있어도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방금 차관님께서 풍력발전기 인도 제품 2기를 들여와 가지고 전부 실패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2
예, 과거에 2011년도……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3
그러면 그게 1기에 얼마입니까, 인도 것은 설치비용이?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4
1기당 지금은 1억 원이 넘는, 2억 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아마 몇천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5
풍력발전기 그것 하나 세우는 데 그렇게밖에 안 듭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6
예, 당시에는 가격이 현재보다는…… 지금은 이삼억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7
일단 풍력은 실패해 버렸고, 거기에.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8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인도산으로……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9
아니, 그렇게 설치를 했다가 전기 공급이 안 됐기에 실패를 본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은 지금 일부 하고 있고?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0
예.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1
태양광 일부 하고 있는 것은, 그 태양광 집집마다 설치한 데는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다 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2
일부 전기 공급을 해서, 자가용으로 일부 전기를 쓰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3
자가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 태양광은?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4
현재는 자가용 태양광 비율이 한 3～4%밖에 안 됩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5
그것밖에 안 돼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6
왜냐하면 그때 설치된 가구가, 한 40가구 설치를 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안 하고 가동을 안 해 가지고 그동안 가동이 안 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동하는 물량만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7
참, 이것 2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간에 전기는 공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8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게 200억이 드는 사업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디젤발전기를 돌려서 매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가파도 운영비에 디젤 연료비, 유지보수비까지 합치면 17억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한전이 전기 팔아서 회수하는 금액은 3억 원밖에 안 됩니다.무슨 얘기냐 하면 한전이 지금 14억 원의 결손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파도 RE100 시스템을 220억 들여서 하면, 이것 내구연수를 20년으로 보면 결손액 14억이 20년 후 280억…… 상당히 큰 금액의 결손액이 누적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섬 지역이 청정 지역 아닙니까? 청정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실증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9
차관님, 여기 부대의견에 박홍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일 페이퍼로, 저도 받아 본 게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목은 가파도 RE100이지만 주민 200여 분이 다 동의하는 것인지. 아닌 말로 목표는 맞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마는 일인당 1억씩 들어가는 에너지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90
위원장님, 1억이 넘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1
울릉도는 전기를 어떻게 써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2
울릉도도 디젤발전기 들어가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3
울릉도는 왜 시범사업 안 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4
저희가 시범사업을 가파도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도서 지역이 전부 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5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다 먹는 게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쌀 때 있잖아요. 이게 뭐가 바른 건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200억, 일인당…… 아까 내구연한 20년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6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7
20년 동안 개인이 전기를 1억 쓰나?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98
일인당 1억 5000 정도예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9
일인당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싸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0
전기뿐만이 아니라, 디젤발전기만 돌리게 되면 전기만 생산합니다만 저희는 또 냉난방에 히트펌프와 관련된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전기와 열을 전부 다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1
이게 산업부에서도 논의가 됐었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2
산업부에서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3
산자위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4
예, 이것은 논의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5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그렇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6재생에너지
제주도에 CFI(Carbon Free Islan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같은 모형이기는 한데, 제주는 그나마 가파도보다 큰 모형인데…… 가파도와 같은 실증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제주도로 확산할 수 있고, 지금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2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려면, 20%·30%·40% 늘리려면 적어도 그 실증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파도가 실증 차원에서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7
어쨌든 아까 수계기금 관련돼서 시범사업을 두 군데 했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울릉도도, 아까 울릉도도 디젤로 한다고 그랬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8
예.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9
그러면 거기는 돈이 더 많이 드네.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0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제주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도 한다고 하고 그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2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섬마다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들여야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실증을 한 게 성공모델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전기 관련해서는 SKT와 LG도 들어가고 해서 스마트 그리드 할 때도 굉장히 요란하게 선전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SK텔레콤도 손을 떼고 600억 손실 보고 나왔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박홍배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1
박홍배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은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2
부대의견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3
삭감 의견을 제안해요, 삭감.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4ESS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자는 데 부인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또 한 번 엎어진 예가 있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좀 검토하고 가자는 거고요.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200억,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00만 원도 신중하게 의견을 달아서 넣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박지혜 위원님. 나랏돈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선심 쓰듯이…… 그냥 자기 주머니의 돈이에요, 막 꺼내 쓰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ESS 저장장치 하는 것도 110억 원 편성이 됐대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위원님들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 그런데 지금이냐? 점검이 됐느냐, 신규 사업인데. 저는 이게 분명히 장관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심한 말 할까요? 노원구청장을 하시면서 그 동네 에너지정책 해 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15
빨리 본론으로 집중해서……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6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한테 자극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200억이 애 이름입니까? 우리가 아까 환경부 할 때는 금액이 한 단위 작아요. 1억, 2억 가지고 30분씩 토론하고 그랬습니다.강득구 위원#317
그런데 위원장님, 김성환 장관이 노원구청장 할 때 관련 사업 다 실패했다 이 부분은……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8
예, 철회하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9ESS
저희가 가파도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일일이 접촉을 해서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ESS가 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ESS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도해 봐야 할…… 이제까지 사례가 없어서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을 시작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0
저는 시작하셔도 좋다는 건데 제가 아까 여쭈어본, 산자위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냐 여쭤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저희는 신중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1ESS
그러면 ESS 이것 하는 데 예산이 새로 책정돼 있습니까, 따로?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2ESS
이 사업은 패키지로 전체, 220억에 ESS를 같이 묶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ESS 사업은 뒤에 심사하실 파트에 또 있습니다만 가파도에 들어가는 ESS는 별도로 이렇게 단위사업을 패키지로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3
다른 데는, 하천에는 한 5억·10억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데 220억은 금방 이렇게 돼 버리고 이러네, 실패한 부분도 있는데.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4
뒤에는 더 큰 금액 나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5
더 큰 게 나와?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6
예. 빨리 넘어가시지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7
박홍배 위원님.박홍배 위원#328재생에너지, ESS
어쨌든 재생에너지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실증단지적인 측면에서의 실험과 섬인 제주하고도 떨어져 있는 가파도라는 환경까지 다 고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할 거고 남아도는 부분 때문에 ESS까지도 같이 하는 건데 ESS 외에 이를테면 양수발전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는? 아니면 비용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실증을 위해서 이렇게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여기에 하는 건지……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9재생에너지, ESS
이번에는 다분히 실증적인 차원이 가미돼 있다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재생에너지만으로 7일 24시간 365일 공급하는 건 간헐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ESS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공급과 열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을 해 갖고 그걸 어떻게 그리드를…… 조그마한 그리드입니다, 전력망. 우리나라로 치면 전체 전력망을 아주 하나로 축소해 놓은 거거든요.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파도도 똑같이 독립된 섬 같은 거니까 여기서 실험한 게, 실증한 게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계통이 다른 나라와 접속되지 아니한 독립 반도국가에서는 아주 유용한 실증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 비즈니스들이 나온다는 거고 이게 신산업이 돼서……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갖고 전력과 열을 공급한다는 그런 기술,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가 나오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단서들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0
내일 전까지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을 주시고. 제주도만으로도 충분하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CFI?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1
예, 탄소중립섬……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2재생에너지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가파도 주민들이 지금 에너지원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3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보다도……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4재생에너지
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쓰고 거기에 나무를 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5
일단 현재……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6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청정 지역이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배출하는 오염원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주민수용성 아닙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7
작습니다만 좀 더 저렴하게 자연환경이라든가 탄소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8
220억이 저렴하다는 생각은……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9
아까 모두에 220억과 디젤발전을 20년 동안 사용했을 때의 비용편익분석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0
여기가 유입하는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1
전기 쓰는 데만 1년에 17억이 들어간다는 건가?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2
132가구.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3
한 가구당으로 하면 한 1억 삼사천 들어가는 거지요.그 논의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44재생에너지
25쪽의 5번 사업부터 9번 사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5번 사업,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입니다.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35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6쪽, 이어서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사업 지원 출연금 1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전력산업정책 개발 부대의견으로 정량 성과지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입니다. 투명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9번 사업,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입니다. 운용지침을 개정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5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46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전액 삭감 수용합니다.7번 전력산업정책 개발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에 대해서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을 합니다만 문안을 저희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정책 개발 관련 차년도 감액 연동제는 아무래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과제 산출의 명확화, 정량적 성과지표 도입, 분기별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그런 제안을,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전출과 관련해서는 성과 미달 시 차년도 전출을 제한한다는 것도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좀 유연하게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출 사유와 규모·기간을 사전에 명시하고 전출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서 전력기금 용도에 맞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도 예치 상한과 전용 절차를 명문화한다는, 예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아마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구는 빼고 전용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회비용 산정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운용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8
잠깐만.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9
정부 부대의견 수정 수용 안건 동의합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0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나주에 있어요? 그것 운영이 잘 안 되는가?강득구 위원#351
잘됩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2
그런데 150억이 어떤……강득구 위원#353
올해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되고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4
아니, 내가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건데.강득구 위원#355
아, 나한테 물어본 줄……(웃음소리)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6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22년 개교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4년제 대학생들이 정식 편제가 됐고 대학원생도 이제 점차 모집을 하고. 캠퍼스가 그동안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만 학생회관과 식당 그다음에 연구실 이런 것들도 내년까지는 모두 준공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7
내년까지 뭐라고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8
모든 건물들을 준공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후년까지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9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 봤는데요. 한전하고 한전 그룹사라고 해야 되나? 최근 6년 동안 운영비의 77%를 지원했더라고요. 맞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0
이제까지 5800억 지원했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61
5800억?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2
한전 적자가 그렇게 많은데.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3
한전과 발전자회사들도 같이 지원했었는데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4
한전 자체가 3800억을 냈고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위해서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역할들을……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6
저는 이것 시작할 때 4년 더 됐습니다만 나주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잘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최초에…… 원래 나름의 정부 재정 지원 근거가 있지만 사실상 한전 및 한전 그룹사에 전적으로 재정을 의존하는, 출연받아서 운영하겠다라는 게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 지원이 처음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22년부터 들어갔단 말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7
처음부터, 대학 설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한전과 지자체와 정부가 역할 분담하는 걸로 그런 계획은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8
공대 중에 한 해에 200억씩 들어가는, 지원하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9
에너지공대에 사실 200억밖에 지원 안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같은 경우는 교육부라든지 유관 부처로부터 1400억, 1500억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0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에는 1000억～2000억의 정부 돈이 들어가야 공대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는 부영그룹에서 골프장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1
당시에 지자체랑 협의해서 민간기업에서 부지를 제공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2
이게 우리 부에서 200억 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교육부 재정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애초 설립할 때의 재정 운용 방식으로는 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3
현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이공계통의 공과대학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게 카이스트고요. 다음 성적이나 인적자원들이 오고 있는 데가 에너지공대입니다. 지금 논문 수라든지 교수 일인당 연구 수주 이런 것들도 국내 최대·최고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 프라운호퍼라든지 세계적인 유관 기업·대학들과의 협업·공동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 인지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4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에 대한……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5
이것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요. 그리고 관할 관리감독 그것은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 지원도, 관련 국비 지원도 기후에너지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6
그냥 오히려, 말이 길어지는데…… 동일한 저거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관여도 하잖아요. 그렇지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7
일단 대학총장 임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동의를 얻어서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임명을 합니다만 교육부가 전통적으로, 대학에 있어서 교육부의 전통적인 관리감독 그다음에 루틴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더 파격적인……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8
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충분한데 그쪽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9
교육부하고도 예전에 초창기 때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강득구 위원#380
이게 이런 겁니다. IST 대학교, 카이스트·유니스트·지스트 이런 데는 과기부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1
예?강득구 위원#382
끝에 IST로 끝나는 카이스트……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3
과기부입니다.강득구 위원#384
그리고 한예종은 문광부입니다. 또 부여에 전통 문화·예술 관련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도 문광부입니다. 그런 것처럼 카이스트는 어쨌거나 큰 틀에서 전기·전력 이걸 매개로 특화된 공과대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부 쪽에서 맡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5
예, 그렇습니다.강득구 위원#386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보는 게, IST 대학이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전공대도 나주에 있는데 짧은 시일 내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사례가 돼서 우리나라의 전력과 관계되는 공과대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그리고 또 전기 관련된 큰 틀의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힘들을 함께 모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설립 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7
예.강득구 위원#388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9
예, 알겠습니다.강득구 위원#390
이상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1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박홍배 위원#392
저한테 의견 안 물어보세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3
못 봤습니다.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94
부대의견에 대한 부처 수정의견 대부분 수용하고요.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공개하는데 국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5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홈페이지로 공개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6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석전문위원 신항진#397AI, ESS
28쪽의 10번 사업부터 15번 사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10번 사업, AI 기반 분산전력망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단위 실증사업을 위해서 896억 원 증액 의견, 햇빛소득 모델 구축 시 ESS 설치 지원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152억 32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의견이 아울러 있습니다.
11번 사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한전 부담금 382억 8500만 원 이것 국비로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9쪽의 12번 전선로 지중화 지원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를 위해서 3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입니다. 국비 100% 지원 예산을 위해서 9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철강산단 전기요금 절감형 ESS 보급사업입니다.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8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9AI, ESS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에서 증액 요구안 2개 의견을 주셨습니다. 896억하고 1523억입니다. 중복된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896억 증액 의견만 수용해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896억 증액 의견만 정부는 수용합니다. 박홍배 위원님의 부대의견 수용합니다.나머지 전부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철강산단 전기요금 절감형 ESS 보급사업은,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철강산업이 많이 어렵다는 말 잘 알고 있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ESS를 도입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정부도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왜 50억이냐 하면, 현재 80%를 지원하는 걸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0%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50억 의견을 정부는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0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401
아까 차관님 1523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52억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2
죄송합니다. 152억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3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수석전문위원 신항진#404재생에너지, AI
30쪽의 16번 사업부터 36쪽의 23번 사업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16번 무탄소에너지 보증사업입니다.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어서 5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31쪽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인데요. 실집행률 저조, 수요조사 반영 감안해서 3217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32쪽, 이어서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신산업융자 사업비 1000억 원 증액 의견과 태양광 인버터 교체 지원사업 예산 670억 700만 원 증액 의견 다음에 접경지역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융자 지원의 연구용역 사업비 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 부대의견으로 탄소감축량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라는 의견입니다.
33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1000억 원 증액 의견과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예산 500억 원 반영 의견 다음에 사립학교 대상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240억 원과 1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34쪽, 이어서 증액 의견이 또 있습니다. RE100 마을 지원사업 국비 지원 예산 1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비 6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위해서 42억 77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35쪽의 한국형 해상풍력 실증사업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사업비 22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발전시설 확충사업 4억 원 반영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19번 사업, AI 기반 태양광인버터산업 경쟁력 강화는 120억 원 반영 필요 의견이고요.
하단의 인버터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은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태양광 산업생태계 혁신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은 부대의견으로 법정 절차 완료 시점에 맞춰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보고하라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은 부대의견으로 운영계획을 제출한 뒤 단계적으로 집행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5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6재생에너지, ESS
16번 무탄소에너지 보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수요를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사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서 2022년 수준 이상으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사업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32쪽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ESS 수요는, 박지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아까 심사를 하셨던 ESS 관련된 896억 증액 필요 의견과 통합을 해서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4쪽의 태양광 설치 수요에 대해서 RE100 마을 국비 지원하는 것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 아니라, 수용을 합니다만 기존 내역사업 중 융복합 지원사업에다가 이 사업 꼭지를 위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구조상 맞다라는 판단에서 금액은 수용하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 아닌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 해상풍력(K-WIND) 실증사업은 저희가 증액 요구안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사업으로 구조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발전은 특정 시장을 예산안에 담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 규모에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나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60억 증액 의견을 주신 것과 합쳐서, 여기의 사업을 합쳐서 64억을 전통시장 태양광발전시설 확충사업으로 새롭게 수정해서 대안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버터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력망사업에서 10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인버터 매우 중요합니다. 인버터가 사실 국내의 9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필요는 합니다.
다만 인버터성능인증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 기능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5억 정도…… 먼저 연구용역사업을 해서 기획과제로 추진하는 게, 좀 더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5억의 연구과제 예산으로 반영하기를 수정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은 일단 수용을 합니다.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주관기관 선정 후에 국제인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8재생에너지
차관님, 17번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하는 것, 31페이지인데.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9
금융지원이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0
예, 금융지원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환경부가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 설치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1재생에너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느 지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개발이나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된 제도를 이미 정비했고요.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될 수 있는, 특히 태양광이 입지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들을 찾아서…… 그것도 금융지원의 요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2재생에너지
문재인 대통령 때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산림 파괴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리고 산사태도 나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거진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요.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을 겪어 놓고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까지 해 가면서…… 태양광 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이.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산지 태양광 한 것도 문제가 상당하지만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집행률이 어떤지 이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내년에 새롭게 계획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파괴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 수요조사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3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수요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요조사를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받았고요. 이때 금융지원(융자)사업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0억 수요조사를 했고요. 현재 응답률 35%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4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지역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5재생에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제도상으로도 입사각이라든지 경사도 같은 규제들을 많이 둬서 일정 정도 산림을 훼손하거나 안전성을 위협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련된 제도개선을 했고요.그다음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201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사업입니다. 2022년만 해도 저희가 금융지원(융자) 사업으로 6590억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23년·24년 동안 3900억·3200억 수준으로 계속 떨어져서 거의 반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2022년에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4GW까지 보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3GW대로 툭 떨어졌고 작년부터 3GW대를, 지금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금융지원은 최소한 2022년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6480억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정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6
그때 금융지원을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차관님이 보실 때 문재인 정부 때 산지에 전부 태양광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이게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금융지원까지 해 주면서? 실패작 아닙니까, 그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7
실패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의……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8
환경도 파괴되고 또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평가에서 안 좋으니까 산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잘 안 내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산지에 태양광 설치한 것은 실제로 전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실패로 볼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9
산지 부분은 전체 태양광 중에 아마 3%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0재생에너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산지에다 전부 다 해 놨어요. 그리고 의성 같은 데, 중앙고속도로인가 그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주변에 거진 전부 다 태양광 설치해 놨는 거라. 그렇게 한쪽으로 집중되고 그런 걸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보기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산림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 것은 그 방향은 맞는데 융자를 이렇게 해 주면서 일반인들이 부지를 설정할 때 아무 곳이나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거기에 적정하면, 그 부분 승인만 되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보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무조건 내준다. 산지는 이제는 좀 제외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생각해 가지고 환경도 보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올해 다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1
통계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주로 건축물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하려고 하는 데는 간척지에 대해서 아직 염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 농사용으로 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산단 공장 지붕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마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만 탄소감축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부가가치 부분들을……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2
차관님,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올해 6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추세를 보면 내년에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필요한 데는 아마 많이 조성이 됐을 것이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내일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봤을 때는 올 예산 4260억 정도 중에 61%밖에 아직 안 됐다는 거고, 이걸 보고서에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10월 현시점 기준으로 실집행액이 23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3
실집행은 2600억이고요. 추경 1000억 반영해서 아마 실집행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4
이거 내가 페이퍼에 있는 것 보고 읽은 건데.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5
아, 실집행은 10월 말 기준으로 61%가 맞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6
아까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충전기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지만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밀어내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저리라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퍼센티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7
금리는 1.75% 정도 주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8
융자니까 회수는 가능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9
예, 회수합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0
내일 또 보지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1
그런데 염전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데 그러면 이게 서해안……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2
간척지……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3
간척지 쪽인데 그쪽으로 송전망도 아직 안 깔려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 생산하면 어떻게 갖다 나르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4ESS
송전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태양광 보급사업들은 앞으로 지산지소 형태로 해 가지고 분산형으로 해서 지역에서 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수요를 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송전망도 건설하고 있고, ESS를 같이 보급하면서 하게 되면 송전망 건설 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5
그런데 간척지 같은 이런 데 태양광 설치를 유도한다는데, 그쪽으로 송전망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승인을 해 줘서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 생산을 했을 때 뭘로 옮깁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6
저희가 간척지 중에도 일단 변전소라든지 일정 정도 분기점,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분기점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7
지금도 서해안 그쪽에 전기 생산을 해도 한전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어떠한 망도 안 깔아 놓고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면 더더욱이 심각한 부분이 되지요. 그러면 그 보전은 한전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 생산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버려도.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프라를 다 깔아 놓고 예산을 해 가지고……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8
김위상 위원님, 오늘 밤새도록 할 겁니까?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9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0
박해철 위원님.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41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도 당시에 예산 규모가 6000억대인데 그 이후로 금액이 줆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 부분들이 축소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신재생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원래대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2
아니, 올해가 61%……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43
올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초 예산 규모가 3000억대 규모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4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차 추경 할 때, 그때 부족했으면…… 2차 추경 할 때는 우리 정부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일 날짜가 되든 가장 근자에까지 얼마 실집행했는지를 보고 내년도를 짐작해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5재생에너지
나는 박해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간척지나 이런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송전망이 깔려 있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아무리 많이 태양광 설치를 하더라도 전기를 옮길 수가 있는데 전기만 생산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송전망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걸 이야기, 이런 인프라를 좀 깔아 놓고 하자는 거지.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46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이게 대규모로, 엄청난 규모의 용량이라고 한다면 송전선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선로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7
그러면 그것 설치해 놓으면 그 옆에 공단 생기는가?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48재생에너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초에 6000억대의 이 사업을 했던 재원이 축소되고 축소되고 축소되면서 줄어든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복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처음에 있던 걸 줄여서 그랬던 문제고.아까 예를 들어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예 안 되는 걸 허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걸 잡았다 그렇게 저는 질책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9
우재준 위원님.우재준 위원#450
차관님, 보니까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통 설치를 하는데, 원금 회수까지 보통 한 7년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1
예, 투자 대비.우재준 위원#452
그러면 사실은 한 번 투자하는 것 대비 한 3배 정도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3
예.우재준 위원#454
그러면 사실 민간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잖아요. 한 번 투자하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회수되는 거면 사실 민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5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태양광 비중이 현재로서는 한 5～6% 정도 됩니다.민간 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는 태양광이 한 20% 정도 되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PF도 일어나고 민간 대출 이런 것도 할 것으로 봅니다만 적어도 마의 20% 도달까지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456
왜냐하면 퍼센트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 저번에 저희가 발전소도 가 봤지만 실제로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면 7년 정도 되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리금융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몇 가지 법률적인 리스크만 해결해 주면 민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관의 금융 참여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하기보다는 그 내려가는 만큼을 민간금융이 올려 주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국산화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은 이 돈 받아서 중국산 태양광 깔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7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탄소 제품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제품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수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수요가 되게 높았습니다. 2022년도 90% 이상이었고 작년만 해도 실집행률이 98%입니다. 그리고 아까 올해 육십……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8
작년 기준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데이터를 받아 보고…… 이것 빨리 일회독을 끝내야 내일 또 일이 됩니다.
그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59
37쪽입니다.전력기금, 24번 사업부터 32번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 내용들입니다.
24번 사업,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입니다. 실증·상용화가 가시적이지 않고 부정집행 발생 등 관리체계의 미흡도 있어서 3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가동원전 안정성 향상 핵심 기술개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원전탄력운전 기술개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인증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방사성환경실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원전생태계 고도화사업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제작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을 위해 인접 부지를 확보하고 시험·검사지원센터를 표준검증 중심으로 고도화하라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32번 사업,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단계별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국제인증 획득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0
차관님 말씀 주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1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은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부정집행은 있었습니다. 다만 대체기관을 즉시 확보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됐고, 사업 기간도 적절하게 연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R&D 하고 나서 실제 개발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원전 분야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개발, R&D 하고 나서 일단 다양한 실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안전이 되게 우선시되는 분야기 때문에 개발품은 실제 적용되는 데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부분에서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8번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병행해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인증지원센터에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도 적절한 입지라든가 사업 내용 그런 것들을 기획하려면, 기획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도, 사업 착수 연도에 계획예산 1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추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특이하게 37쪽에 R&D 예산이라고 딱 표시를 해 놨는데 왜 감액했어요? 절반 컷하셨어요. 그리고 컷했는데 조금 더 컷하니까 그것은 또 살려 달라고 그러는 게 모순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3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부정이 일어났던 부분이……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4
그것은 사족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소부장이네요.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인데 이게 몇 해 동안 증액됐다가 내년 예산에는 절반 수준으로 깎였어요. 아까 융자해 주는 것은 계속 원복해 달라고 그러더니만 이것은 왜 깎았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5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다년도 사업입니다.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이게 한 사업 꼭지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가 총 278.6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026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49억 9500만 원, 2024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6
차관님,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원전 생태계를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7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8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핵잠도 만들 것 같은데, 아까 R&D를 다년도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계속 고도화시키려면 R&D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그리고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사업을 편성할 것인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이제 와 가지고 다년도 사업의 끝 해 연도니까 나머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취지로 들리면, 그것은 R&D를 접하는 기본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9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SMR도 필요하고 원전의 고도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인프라 생태계 육성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25번·26번·27번·28번·29번·30번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0
그것도 다 R&D라고 보면 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1
예, 수용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2
그러면 옆에다가 R&D라고 붙여 놓으세요.알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73
42쪽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착수 연도 사업비 52억 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쪽의 부대의견입니다. 발전 보일러 타워 등 고난도 구조물 해체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고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4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5
수용입니다. 부대의견도 수용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이것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77배출권, AI, 온실가스
예,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43쪽부터 기후대응기금입니다.
1번 사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입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5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후위험정보 지원(정보화), 기후위험도를 평가한 지도를 제작하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38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4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입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 43억 원 증액 의견, 대학시설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 25억 원 증액 의견, 탄소중립실천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사업비 22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인천대공원 내 환경미래관에 12억 원 증액 의견,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9억 원 증액 의견, 기후위기 대응효과 확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후관리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입니다. 난방 지원, 냉방 지원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261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아울러 257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저수지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사업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플랫폼 마련을 위한 12억 증액 의견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미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7쪽의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충주댐 대수력 기반의 청정수소 생산시설 관련해서 56억 412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수군 장계면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8억 원 증액 의견, 공주시는 5억 원 증액 의견, 이천 장호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충주댐 수열에너지 AI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은 용역비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사업은 흡수원 확대를 위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마지막, 49쪽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입니다. 문경시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40억 원 증액, 의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9억 1900만 원 증액, 청도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분리선별 고도화 시설 10억 700만 원 증액, 청도환경관리센터 전처리시설 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8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9배출권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1번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김해시 한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부분은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김해시만을 특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46쪽 저수지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저수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시범도시 선정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관이, 아마 농식품부에서 관련된 예산 제안이 있어서 중복 문제가 좀 있어서 농식품부하고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0
왜 꼭 제가 제안한 것은 항상 태클을 겁니까?(웃음소리)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1
중복 문제와 다른 부처와의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2
예, 계속하십시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3
그다음에 7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10개 사업을 발표해서 일단 4개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성과라든가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개 사업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사업을 구상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8번은 충주댐 대수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하는 사업인데 56억 4120만 원 증액을 주셨습니다만 전체 집행계획을 고려하면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반 정도, 25억 92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축산농가, 장수군 장계면 바이오가스화시설은 8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1차 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억으로 수정 제안드립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5번하고 7번 중에 하나는 해 주세요. 아까 이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5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5번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6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이것 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87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8
몇 시에 할까요? 내일 2시? 2시에 하지요.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89
2시에 우리 전체회의 소집해 놨잖아.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0
그렇게 하고 전체회의를 한 3시나 4시에 하면 되지요. 아침에 통보해 주면, 와서 기다리시게 하지 마시고.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속개 시각은 추후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소위 심사를 통해 많은 사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보류사업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부된 보류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92
먼저 1번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88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은 경남동부지사 신설에 따른 18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은 한국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조성을 위한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과 관련하여 15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노동자 지원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78억 원 반영 의견 그리고 한국노총 시설개선 사업비 55억 원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업종별 재해예방입니다. 위촉지킴이 사례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30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3
여기에 자료를 첨부해 주기로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30년 동안 국비 보조받은 거 어디 있습니까?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4
자료 바로……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5
예, 받았습니다.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6
위원장님, 안건별로 말씀……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7
몇 개 안 되잖아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8
먼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저희 원안 유지하는 의견입니다.두 번째로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경남 동부권 지역은 전체적인 어떤, 경남 밀양 지역의 인력 양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9
증액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감액과 관련된 부분만……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0
예,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이고, 폴리텍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한 10억 원 정도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0개소인데 일정 부분 지역의 중복성 감안해서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1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2
처음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은 저희가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경남 동부권역은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관련해서 해양수산 전문 분야 해양수산캠퍼스 이 부분은 한 10억 정도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뒷장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소를 조금 조정해서 24개소 하면 한 30억 정도 감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3
30억?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4
예.그다음에 취약노동자 지원 관련해서는 55억으로 양대 노총을 통일해서 지원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5
균일하게?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6
예, 맞습니다.그다음에 업종별 재해예방, 신고포상금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강득구 위원#508
안전한 일터 입장은 뭔가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9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은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10
위원장님.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1
박해철 위원님.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12
제가 어제 차관님 말고 산안본부장님께 자료 99쪽 최상단의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한 비용 관련해서 그때 당시의 용역 결과를 포함해서 자료를 다 달라고는 했는데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 수도권에 외국인노동자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비용 1억 정도 추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반대 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3
위원님이 말씀 주신 외국인 특화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타당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14
그러면 1억 정도 타당성 용역.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5
예.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16
알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박홍배 위원#518
박홍배 위원입니다.폴리텍 운영 예산, 충남 서천군 해양수산캠퍼스 100억 원 증액 요청 의견을 정부 의견으로 ‘10억 증액으로 수정해 달라’ 이런 의견 말씀하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논의됐던 사업인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9
맞습니다.박홍배 위원#520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는 이미 시행이 되었지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1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박홍배 위원#522
타당하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3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위원님.박홍배 위원#524
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보고 나서 내후년 예산에 태우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이게 100억 원인데 다 날리기는 그렇고 애매하게 그냥 타협해서 10억 원 이렇게 부르신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5
일단 저희가 내년 중에 타당성조사 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게 상반기에 빨리 마무리돼서 혹 이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박홍배 위원#526
이 10억 원으로는 뭘 하실 건데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7
일단 추가적인 부분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진척하는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안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박홍배 위원#528
그러니까 타당성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를 의뢰하실 것도 아니고 10억 원을 배정해서 뭘 하시겠다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9
저희가 추가적으로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필요한 부분에 조금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약간의 룸을 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박홍배 위원#530
그거는 아니지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1
김소희 위원님.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2
어제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의원실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고 좋은 사례가 있느냐라고, 정리된 자료를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정리된 자료가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인 상황이었고요.제가 다른 부처에도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어서 몇 군데 물어봤더니 ‘관리는 하고 있으나 부처 차원에서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도 있고 취약계층 지원도 있으니 저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처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렇게 많은 돈이 또 추가로 나가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득구 위원#533
차관님.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4
강득구 위원님.강득구 위원#535
감사합니다.지금 김소희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경제연대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사회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고,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고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은 행안부고 이렇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6
협동조합은 기재부고 마을공동체…… 예, 맞습니다.강득구 위원#537
큰 틀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번 국감 그리고 또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대정신, 시대 요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난 정권 때 미진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큰 틀에서 담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 속에서 고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그러나 예산심의라는 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도 있고 국힘 입장도 있고 그 속에서 합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원했음에도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과 적어도 그 시대에 요구되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은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했던 국·과장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설명해 드리고 왜 미흡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잘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 요구 그리고 또 김소희 위원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시대 요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당연히 자본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8
맞습니다.강득구 위원#539
그렇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려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0
예,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강득구 위원#541
그리고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제일 세게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이것과 관련된 전문 파파라치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일인당 1년에 최대 3건 그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2
맞습니다.강득구 위원#543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톤 다운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말하는 산업안전이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듦을 통해서 산업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살렸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4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예산 확정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강득구 위원#545
한 가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노동계 입장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 입장인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노총과 한노총 관련 사업들, 노총이 갖고 있는 입장이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공적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 가치에 대한, 이중적 입장에 대한 고민 속에서 아까 55억같이 재원을 분배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하고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6
감사합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7
차관님, 어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방금도 강득구 위원께서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전자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직접 가 보고 또 여러 곳을 봤는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어떤 평가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을 했으면 예산이 깎여도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지, 자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많은 부분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단계적으로 올려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그다음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이것도 원안 유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8
예, 저희가 약 30억 정도……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9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65개소가 존재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폭넓게 공동훈련센터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69개소로 운영을 하고 새롭게 개설하려고 하는 30개소 이것은 이후에……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점검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겠다. 30억 깎는 것보다 전액을 깎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그다음에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이것은 파파라치, 이제 학교도 이게 생길 것이고. 이 부분도 어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 차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감액을 해야 된다. 전액 감액을 해야 되고, 노동자 간에 서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롭게 신설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0
이용우 위원님.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1
이용우 위원입니다.사회적기업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2
1180억입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3
이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인건비 지원 예산이 한 321억 정도 되나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4
예, 맞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5
나머지는 판로 지원이나 창업 지원이나 자금 지원이나 이런, 인건비 예산이 아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그다음에 사업계획 보니까 기존에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비판이 됐었던 무조건적인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소위 사회적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일정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지원 과정에서의 부정수급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간접지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뭔가 업체 선별이나 선정이라든지 지원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니 직접지원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직접지원이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6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저희가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7AI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면서도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단계적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대폭 삭감을 해 놔 버려 가지고 이 정도는 단계적 증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삭감 자체를 너무 많이 삭감을 해 놔 버렸어요. 10분의 1 토막 내 버렸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증액을 해야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고 실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일부 증액해 가지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이것 30억 감액 의견을 주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8
예.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9AI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발표도 했는데, AI 3대 강국을 표명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하루 뒤처지면 한 세대가 밀린다라는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도 감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수긍하기가 어렵고요.지금 존재하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AI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산업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AI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0
한계가 있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1AI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존재하는 65개소의 공동훈련센터에서 AI에다가 방점을 찍고 뭘 하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훈련이 죽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려면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산업현장에서도 실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150억 예산도 한참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깎자고 들면 도대체 AI 시대에서 대한민국 뒤처지자라는 얘기인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 30억 감액 의견을 왜 내셨는지도 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신고포상금도 또 계속 논의가 되는데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노노 갈등 어떤 맥락인지 납득은 선뜻 잘 안 되는데 이게 일부 우려되는 지점은 있을 수 있지요, 새로운 제도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유의미한 지점들이 충분히 담긴 사업이고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진행하면서 혹여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2
김위상 위원님.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63
조금 전의 취약노동자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지 말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을 설계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 활동가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실제로 한 번씩 봐 왔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200억…… 저번 예산이 얼마였지, 25년도?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4
284억입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65
284억, 예산을 확 낮췄지만 이 부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도 자생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예를 들어 내년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올린다면 그런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잘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그리고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이 부분에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50만 원 포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만. 그리고 늘상 어떠한 부분을 감시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포상금 때문에.
그래서 이 포상금도 이것은 올해 조금 더 여야가 논의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소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2027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포상금으로 예산을 이만큼 배정시켜서 이렇게 허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6
박해철 위원님.박홍배 위원#567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8
아니, 박해철 위원님 하십시오.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69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박홍배 위원#570
저희가 사실상 밤을 새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사실 어제부터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집중력 있게 진행해 주시고 정확하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게 하시고 또 적절하게 요약해서 요지에 대해서만 토론하도록 해야지.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전체회의도 열어야 되고 이후에 일정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1
예, 알겠습니다.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2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어제 새벽 2시까지 했던 얘기를 또 들으려고 오늘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소위를 빠르게 구성해서 소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73
동의합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4
예, 알겠습니다.박홍배 위원#575
토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6
말씀하십시오.박홍배 위원#577
저는 차관님 말씀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네 번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728조, 국민이 낸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의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100억을 10억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거는 전액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저는 분명히 이 증액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8
저도 위원으로서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간이 짧았지만 어제 저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게 꽤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소소위가 만들어지면 또 정부 측하고 확인을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하고요. 또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은 충분히 개진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새벽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차관님, 위원으로서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 노총 시설 관련돼서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 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민주노총 같으면 30억 정도가 임차보증금이에요. 그런데 아까 55억을 편성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9
저희가 민주노총에서 요청, 건의받은 사항들을 쭉 보니까 거기가 본관하고 별관이 있는데……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0
여기 페이퍼에, 두 개 다 합하면 30억이에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81
아니, 지금 월세로 돼 있는 것을 보증금으로 바꾸면 50억이 되는 정도 되고 만약에 별관까지……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2
아니, 여기 글자가 ‘임차보증금’으로 돼 있다니까. 뭐 자꾸……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83
그 30억은 과거에……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4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계상 내역을 말씀을 주시고. 그동안에 민주노총이 2001년부터 2년 두 번, 그러니까 한 4～5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를 저는 민주노총이 한 번도 국고보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계상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안전진단, 분명하게 그것에 따른 나름의 항목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에도 임차보증금이…… 경향신문 두 동 건물의 3개 층인가 4개 층 쓰잖아요. 두 개 다 합해도 30억이에요, 보증금 개념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85
위원님, 현재 그게 있고. 그 뒤의 3쪽 잠깐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586
월세전환율 4%를 적용해 가지고, 현재 2600만 원에다 12개월 하고 0.04로 환산을 해서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것이 78억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7
그러면 월세를 임차보증금으로 하든지 그게 이렇게 많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그 내역을,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어제는 78억이었다가 지금은 55억이 됐다가 페이퍼에는 주는 건 두 동…… 저희가 거기 안 가 봤습니까? 다 가 보고 다 확인하고 어떻게 사는지, 살림이 어떤지 다 아는 사람으로서 확인하고 물어봤는데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이 페이퍼의 첫 페이지 자체가 두 개 다 하면 30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요. 박해철 위원께서 속히 소소위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88
(손을 듦)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9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90
일단 소소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첫 본예산 편성 과정이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출범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방향과 국정기조에 맞게 사업을 야심차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물론 타 정당의 입장에서 여러 가치, 방향이라든지 기조라든지 동의가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첫 본예산 편성하는 마당에 그런 지점도 좀 고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그래서 조금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오늘 의견 주신 것 보면 이 사업 결사반대 이런 것들은 크게 많지는 않고 금액을 좀 감액한다거나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일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당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노총 관련해서는 보니까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과거에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지원을 01년부터 05년까지 344억 원을 하는 마당에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그것에 좀 부합하게 일정 부분 보조를 했는데 여전히 월세로 계속 매월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연맹 건물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전세 같아요.
일부는 보증금에 따른 전세 개념이고 일부는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월세 부분을 전액 전세 개념으로 돌려서 보증금 총액을 산정해 보니 이만큼이 나오고 그중에 현재 이미 보조를 받고 있는, 약 30억 원 정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출내역도 여기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양대 노총과의 형평 또는 다른 경제단체에 대한 지원금액과의 균형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 온 것 같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92
저도 어제, 어제가 아니지요,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진행해서 사실 피곤하고 힘들긴 했지만 다른 상임위도 예산소위 한두 시까지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로운 예산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덕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큰 건, 제가 생각하기에 큰 건이 두 개 정도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포상금제도 관련해서는 부처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이 일단 부실했고, 부실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도…… 부실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일부 정도는 좀 예산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또 원안 유지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감이고요.
어쨌든 국가사업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3
알겠습니다.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94
소소위 하면서 환경까지 같이 소소위를 그렇게……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5
같이 해야지요. 노동 얘기는 한두 개 더 듣고 또 전체회의 일정이 있으니까 저걸 하기로 하고.그러면 민주노총 보증금은 월세 지원 개념이면 그게 국가 소유입니까, 55억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96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님.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7
그 보증금이……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98
국가 소유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9
어제도 여쭤봤잖아요.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00
예, 그것 국가 소유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1
55억은 국가 소유입니까?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02
예, 저희가 기한 설정을……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3
기한은 정했습니까?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04
기한을 안 정하고 무기한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목적이 끝나면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만약에 자가를 했다든지, 목적이 소멸되면 국고로 다시 들어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5
이해했습니다.고용노동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지요? 아까 박해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소희 위원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소위에서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을……
강득구 위원#606
위원장님.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7
예, 강득구 위원님.강득구 위원#608
김소희 위원님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소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 그사이에 차관님·실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09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강득구 위원#610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1
제가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닌데 특히 신고포상제와 관련돼서 오늘까지…… 강득구 위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그 제도의 효율성이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그리고 모델 설계와 관련돼서 하더라도 좀 구조를 바꾸어서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각 위원님들께 소소위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소상히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12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강득구 위원#613
위원장님.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4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강득구 위원#615
여기에 차관님 그리고 실국장들 계신데,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시민, 어떤 분은 변호사, 어떤 분은 노동운동가·환경운동가 이런 다양다기한 일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인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김소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했다라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온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16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강득구 위원#617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18
예, 죄송합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9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류사업에 대해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쟁점만 확인하고 오케이가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다면 소소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어제 쟁점이 됐던 게 8개 안건이 있는데 먼저 수석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620재생에너지, AI
배부된 보류사업 리스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입니다.
첫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당초 500억 원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리입니다. 대체관정 300공 개발을 위한 예산 10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요구는 5억 원 예산을 감액하는 요구와 원안 유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집행부진 등을 감안해서 3686억 원 감액 의견도 있었고 또한 원안 유지 의견과 함께 증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도 감액과 증액 의견, 원안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역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입니다. 이차보전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1281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입니다. 321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22AI
첫 번째, AI 관련해서는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적정성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 24년에도 있었고 25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 드리고요.어제 지하수 관리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깔았습니다. 별도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대체관정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과거에 23년까지 저희가 519공을 개발했고 23공은 폐공해서 현재 496공인데 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뒤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변 지역에 계시는, 물 이용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거고요. 그런 조건이 원활한 데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맨 마지막으로 지하수 과다사용 우려 해소방안은 관정 추가 개발이 아닌 일대일 대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체관정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관정은 지하수법에 따라 차질 없이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3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대체라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막으면, 이쪽에 하면 기존의 것에 물이 나옵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24
그러니까 새로 뚫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하겠다는 뜻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5
폐쇄는 거기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이쪽에 뚫으면 그쪽에 물이 나오냐고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26
아닙니다. 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려는 작업이 기존에 있는 지하수 관정보다 더 깊은 데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7
또 계속 보고해 주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28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셨고 이게 지금 법률적인 쟁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주민수용성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면 27년 예산으로 담든지 그런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9
뒤의 건 안 합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30
2차관 소관이라 지금 뒤에……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1
다 원안이지요, 3개 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32
1번은 원안 유지고 2번은 증액이고요. 3번은 감액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3
위원님들, 1차관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3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오늘 보면 여야 의견은 좀 달랐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조금 전의 지하수 관련한 이런 것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체관정을 이렇게 또 뚫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깊게?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다.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데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대체관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서울의 쓰레기를 다른 데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담았는데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어디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환경부에서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그 폐기물을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어제도 이야기 있었지만 5억 증액 그대로 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번 항도 어저께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5
김주영 위원님.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6
올해 가뭄 때문에 강릉에 아주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서 연곡정수장 증설사업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이 부분은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삼척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게 금액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7월 4일 날 가뭄경보 발령 이후에 9월 22일 경보 해제까지 80일 동안 강릉시민들이 참 큰 고통을 겪었고 자연재해 최초로 8월 30일 재난사태로 선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 생·공용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5%까지 떨어지기도 한 것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물공급 인프라사업이 대부분 지방이양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어제 소위 때 관련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강릉시와 같은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연곡정수장 증설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내의 강릉 상수관망 복선화사업과 삼척 상수도관망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37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8
저도 위원 차원에서, 방금 김주영 위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국비·지방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을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체관정 관련돼서 내년에 300공을 뚫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편성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39
지금 저희 예산안 물량은 300공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0
내년에 300공을 뚫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41
예, 지금 예측치가 300공……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2
그렇게 국비로 300공을 뚫은 예가 있습니까, 매년?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43
예전에 저희가 통계……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4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순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말 적절한 곳에…… 디테일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저는 불필요한 짓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는데 공을 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45
말씀드리면, 일단 300공 이상 뚫은 적은 19년에도 일부 있었고요. 19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6
그래서 그게 잘했습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47
아니, 위원장님께서 300공 이상을 뚫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8
제가 그 취지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49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계획이……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0
1차관님, 오늘 급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소위 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51
그리고 한말씀만 더……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2
말씀하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53AI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관련해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후부 단독 사업이 아니고 10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2024년에도 그랬고 25년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검토를 추후에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만 이걸 삭감을 하면 기후나 환경 쪽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4
차관님, 기상청 예산을 그렇게 좀 챙겨 보십시오.2차관 관련 소관 받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아,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655AI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원안 유지 의견이고요. 지하수 관리, 대체관정 300공 개발 증액 찬성 의견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마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5억 감액, 다시 한번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656
2차관까지 아까 설명드렸고요.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7
예.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58
2차관 소관 분야 정부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기차 보급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2023년 51.8%로 집행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다만 2025년에 추경 포함해서도 71%로 늘어났고 올해는 90%까지 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에 있다는 부분에서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안전성 확보 관련된 부분과 보조금지침을 연초에 확립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할인에 비례한 인센티브, 생애 첫 차 추가 보조금, 다자녀 추가 보조를 통해서 하고 지방비가 매칭 안 된 부분을 어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는 지자체에는 차년도에 페널티를 확실하게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전기차 전환지원금, EV100 활성화 그다음에 내연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일부 축소해서 이쪽으로 인센티브가 집중되도록 하고 있고요. 화재 안심보험과 같은 제도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감액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의지가 상실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가급적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전기차 캐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정도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기차가 먼저인지 충전인프라가 먼저인지, 달걀과 닭의 그런 관계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캐즘 극복하고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인프라 수요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부가 직접 보급하고 있는 것들은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25쪽 보면 전기차 충전기 구축예산 집행현황이 직접하고 보조가 있는데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도 98%, 2024년에 88%, 2025년에 100% 그렇게 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서 공단의 급속 보조하는 사업을 정부가 직접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주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 27쪽에 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과 재정융자 방식 차이점에 대해서 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 부담하는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조달할 경우에 국고채 방식, 재정융자 방식으로 했을 때 조달 시 비용은 연 한 3.2억 원 정도로 10년이면 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산은에서 차입해 가지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한 연 3.75억, 10년 계산하면 37.5억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자 부담 차원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9
5억입니까?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60재생에너지, ESS
예, 5억 정도 차이입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재정융자 같은 경우 원금하고 이자가 회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 선순환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기업들이 필요할 때 바로 재정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더 좋다 이런 얘기고.
이차보전의 결정적인 단점은 차입금리가 상승했을 때 공급계획을 축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차보전보다는 재정융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음, 28쪽 보시면 기존 환경산업 시설자금 지원하는 거하고 녹색전환 시설 지원사업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오염방지시설 자금 빼고 나머지는 다 재정융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차보전사업이었다가 저희가 이 사업 전체를 재정융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차원도, 기존의 다른 사업 아이템들은 전부 다 재정융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파도 RE100 마을 관련해서는 이게 132가구밖에 안 되는데 2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3쪽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준비했습니다만 가파도 RE100 사업이 아무래도 앞으로 독립계통의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증 기반을 확실하게 갖춘 섬 계통 모델로서 상당히 실증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는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15쪽의 예산안에서 풍력, 태양광, ESS, 히트펌프, 실증 인프라 이게 왜 필요하냐면 7일 24시간 365일 동안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그런 적절한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전력망 운영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완벽한 조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안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추산한 수치로는, 지금 예산안에서만 7일 24시간 365일 재생에너지 공급이 100%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에 대해서는―배포해 드린 자료 17쪽에 있습니다―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최근의 사업이 아니라 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 5년 동안 예산집행 추이를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20년에 100%였는데, 11월 달에 잠정적으로 추계한 거하고 연말까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설비 설치 이후 시운전까지 마친 후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연말에 집중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종 집행률은 12월 달에 집중되고 그런 차원에서 10월하고 최종까지 분석 추계를 보면 거의 11월하고 연말까지의 집행률 변화 추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연도별 융자 규모에 따라서 보급 규모가 서로 연동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전체 지원 총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급 규모도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시중은행이라든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현재 금리는 1.75%여서 다른 시중금리보다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1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고생하셨고 꼼꼼한 자료 감사합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62온실가스, NDC
일단 무공해차 관련한 보급사업에 있어서 집행률 부진 현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제고 방안들을 꼼곰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새롭게 주셔 가지고 잘 이해를 했고요.2035 NDC도 발표하는 마당이고 어제 말씀 주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수송 분야에도 상당히 직결돼 있는 부분도 실제로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63
예, 그렇습니다.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64
이런 부분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조금 더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말씀 주신 의견대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소 승용차 관련한 1350억 원 감액 의견을 집행률, 안전성 문제 등등 고려해 가지고 냈는데요. 이 부분은 철회하고 정부 원안 유지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5
박홍배 위원님.박홍배 위원#666
이용우 위원님과 제가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저는 1350억 원 감액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첫째는 지난해 10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넥쏘 1500대가 리콜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안전상의 문제, 특히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조사 현대 등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수년간 정부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된 생산라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부응을 하지 않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1350억 원 감액 의견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7
진짜입니까?박홍배 위원#668
예.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69
위원장님.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0
예, 박해철 위원님.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71
제가 어제 늦게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추가자료 20쪽을 보고 그리고 또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지자체가 당초에 무공해차 보급을 일정 부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 부족으로 안 됨에 따라 가지고 펑크가 났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만큼은 최대한 보완을 하시면 저는 2026년도 당초대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2
김소희 위원님.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3
저는 없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4
김위상 위원님.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75
어제 미래차라든지 무공해차 보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유감을 전하고.어저께 주장했던 대로 1번·2번·3번·4번 평가를 다시 좀 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지하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가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문제를 지적했는데 변함이 없는 게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가파도 이 부분은 여야가 우려를 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저는 어제 토론 과정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5번·6번·8번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액 삭감을 하고 모든 체계를 다시 갖춰서 2027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6
2차관님, 가파도 사업이 내년에 220억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그전에 보니까 실패한 사업이었지요? 11년부터 16년까지 했던데 이게 그때 한 143억 들었네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77
예.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8
아마 물가로 따지면 지금보다,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220억 원을 내년에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인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79
가파도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0
발주 기준으로 220억을 한다고요?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1
그러니까 집행을 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다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 거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설치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년 내지……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2
나랏돈 220억 쓰는데 그렇게 사업 진행한 예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거를 디테일하게 저희 소소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3
예.마지막으로 아까 넥쏘와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잠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4
예, 말씀 주십시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5
넥쏘 같은 경우에 넥쏘 1 올드 버전에 대해서 리콜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 뉴 넥쏘 버전이 나오면서 리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이번에 완전히 불식은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다만 전기차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메이커가 일정 정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감액을 많이 해 주면……
박홍배 위원#686
수소차입니다, 수소차.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7
아,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을 많이 해 주면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꾸겠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8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제가 특정 위원님 언급을 잘 안 하는데 박홍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소위를 운영하더라도 박홍배 위원님이 설득이 안 되면 1350억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89
예.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90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기 보류사업에 없는 사업인데요.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햇빛연금사업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만 있었는데 논의 중에 한강만 하지 말고 한 두 군데 하자고 그래서, 낙동강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1페이지에 그 예산을……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1
12페이지?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92
11페이지입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3
예, 봤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94
30억 규모로 낙동강에 같이, 그거는 아직 여기 리스트에 없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강득구 위원#695
낙동강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하지 않았나요?수석전문위원 신항진#696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강득구 위원#697
아, 다른 건가요?수석전문위원 신항진#698
예, 그거는 반영돼 있습니다.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9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