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소위원회 · 안건 10건 · 발언 699건 중 키워드 발언 58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재생에너지	28	이호현 13, 신항진 5, 김위상 4, 김형동 3, 김소희 1, 박홍배 1, 박해철 1
ESS	16	이호현 10, 신항진 3, 김형동 1, 김위상 1, 박홍배 1
AI	12	신항진 5, 이용우 3, 금한승 2, 이호현 1, 박홍배 1
석탄	8	이용우 4, 이호현 2, 김범수 2
온실가스	4	서영태 1, 이호현 1, 신항진 1, 이용우 1
배출권	2	신항진 1, 이호현 1
NDC	2	박홍배 1, 이용우 1
LNG	1	김범수 1

키워드 발언

나. 고용노동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 #94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녹색전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옛날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높습니다만 이제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소차·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구매의무제를 할 때에 하이브리드를 1로 보면 전기차 1.5, 수소차 2대 이런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하이브리드는 봐주지 않고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1대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충분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이것이 무저공해차로 보일 여지는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 #101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무공해차 보급 예산 이렇게 삭감하면 NDC상 차량에서의 탄소배출 목표량 달성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0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일단 저희가 2035년에 수송 부문에서 18년 대비 한 6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930만 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35년입니다. 그런데 30년까지는 4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감축했다는 시그널, 시장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무공해차 보급에 대해서 좀 속도가 느려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그널이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내연기관 생태계와 전기차 생태계가 다 갖춰진 나라입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 사실 내연기관 생태계를 없애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위원님들 저희 현장이라든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생산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시장에서 수요만 나와 주면 바로 생산 전환할 수 있는 라인들이 이미, 내연차 라인이 바로 전기차 라인으로 가동을 변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인센티브만 조금 더 주면 국내에서 한 40만 대, 50만 대까지 충분히 더 전기차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면, 적어도 전기차에서 100만 대 이상을 누가 빨리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 100만 대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지원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60 · ESS · 전문에서 보기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가 수소열산업정책관입니다.
16쪽의 첫 번째,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입니다.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재입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9억 3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사업관리 철저히 하라는 의견도 아울러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35개소에 대한 품질검사비가 과다 편성돼서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쪽의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의 수소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기존에 가스공사가 임대지원을 위해서 구매했던 수소튜브트레일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 컨테이너급 ESS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축비 59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지역난방 연계 대용량 히트펌프 시범사업은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62 · ESS,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라고 합니다―재입찰 여부가 조금 불투명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시범사업은 석탄발전소의 혼소를 전제로 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린수소라든지 핑크수소, 청정수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청정 수소·암모니아 인프라는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은 수용합니다.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에 4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안전 문제라든지 충전소 운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원 비율을, 물론 충전소 개수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28%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2%로 좀 늘려서, 안전 문제를 고려해 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두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네 번째, 수소유통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5번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에서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컨테이너급 ESS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의 59억 원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지역난방 연계 대용량 히트펌프 시범사업의 30억 원 신규 반영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6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과 관련된 혼소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16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암모니아 혼소하고도 유관하긴 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 · #17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처음에는 영흥이었는데요. 지금은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폐지하면서 부지를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17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 평택 쪽으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인근 발전소 및 산업단지의 청정암모니아 공급·유통망을 위한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경제기획과장 김범수 · #177 ·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현재는 석탄·암모니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LNG 혼소 또는 수소 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18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 드는 게 어쨌든 외국에서 사 가지고 운송해 들여와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축하고 또 여기서 수소를 발라내고 또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종합했을 때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그런 전 과정을 종합하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은 여전히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19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안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223 · ESS · 전문에서 보기

20쪽의 전력망정책관 2개 사업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은 보조율, 단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열폭주 원천 차단을 위한 구조안전형 ESS 기술개발은 ESS 통합안전 기술개발을 위해서 25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25 · ESS · 전문에서 보기

열폭주 원천 차단을 위한 ESS 기술개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산업부하고 중기부에서 화재 폭발, 열폭주 방지 R&D, ESS 관련 R&D를 하고 있어서 중복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23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정책관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23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21쪽의 재생에너지정책관 2개 사업입니다.
풍력발전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 75억 원 반영 필요 의견이고요.
도시형 소수력발전 시범사업(신규) 역시 2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250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2번부터 4번 사업까지가 수소열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사업인 전기설비 안전점검입니다. AI 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의 원격점검 확산을 위해서 5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세 번째, 전력산업 홍보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홍보 예산 증액 필요인데요. 18억 4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그리고 10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5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4번의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공급설비에 대한 최적 설계, 사전 주민수용성 확보 등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수소열산업정책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5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가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NS, 쇼츠라든지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를 에너지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6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여기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체 몇 퍼센트예요? 다시 전면 다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6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젤발전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6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가파도요. 그러니까 예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인도산 풍력발전기 2기를 들여와서 유지보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한 번 사고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가동을 못 하고 다시 디젤엔진으로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일부 태양광을 쓰고 있는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66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에너지믹스를 할 수 있는 유망한 곳으로 도서에서 먼저 실증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연계선이 없고 132가구 정도만 몰려 있는데 그 가파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그다음에 ESS·히트펌프를 가지고 최대 피크와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수요를 1년 365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지,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가파도와 제주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소규모인 가파도부터 이런 실증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0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주도에 CFI(Carbon Free Islan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같은 모형이기는 한데, 제주는 그나마 가파도보다 큰 모형인데…… 가파도와 같은 실증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제주도로 확산할 수 있고, 지금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2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려면, 20%·30%·40% 늘리려면 적어도 그 실증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파도가 실증 차원에서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14 · ESS · 전문에서 보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자는 데 부인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또 한 번 엎어진 예가 있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좀 검토하고 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200억,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00만 원도 신중하게 의견을 달아서 넣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박지혜 위원님. 나랏돈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선심 쓰듯이…… 그냥 자기 주머니의 돈이에요, 막 꺼내 쓰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ESS 저장장치 하는 것도 110억 원 편성이 됐대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위원님들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 그런데 지금이냐? 점검이 됐느냐, 신규 사업인데. 저는 이게 분명히 장관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심한 말 할까요? 노원구청장을 하시면서 그 동네 에너지정책 해 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19 · ESS · 전문에서 보기

저희가 가파도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일일이 접촉을 해서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ESS가 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ESS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도해 봐야 할…… 이제까지 사례가 없어서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을 시작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321 · ESS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ESS 이것 하는 데 예산이 새로 책정돼 있습니까, 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22 · ESS · 전문에서 보기

이 사업은 패키지로 전체, 220억에 ESS를 같이 묶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ESS 사업은 뒤에 심사하실 파트에 또 있습니다만 가파도에 들어가는 ESS는 별도로 이렇게 단위사업을 패키지로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 #328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어쨌든 재생에너지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실증단지적인 측면에서의 실험과 섬인 제주하고도 떨어져 있는 가파도라는 환경까지 다 고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할 거고 남아도는 부분 때문에 ESS까지도 같이 하는 건데 ESS 외에 이를테면 양수발전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는? 아니면 비용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실증을 위해서 이렇게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여기에 하는 건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29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이번에는 다분히 실증적인 차원이 가미돼 있다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재생에너지만으로 7일 24시간 365일 공급하는 건 간헐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ESS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공급과 열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을 해 갖고 그걸 어떻게 그리드를…… 조그마한 그리드입니다, 전력망. 우리나라로 치면 전체 전력망을 아주 하나로 축소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파도도 똑같이 독립된 섬 같은 거니까 여기서 실험한 게, 실증한 게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계통이 다른 나라와 접속되지 아니한 독립 반도국가에서는 아주 유용한 실증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 비즈니스들이 나온다는 거고 이게 신산업이 돼서……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갖고 전력과 열을 공급한다는 그런 기술,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가 나오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단서들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3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가파도 주민들이 지금 에너지원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3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보다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3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쓰고 거기에 나무를 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4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25쪽의 5번 사업부터 9번 사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사업,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입니다.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35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6쪽, 이어서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사업 지원 출연금 1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전력산업정책 개발 부대의견으로 정량 성과지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입니다. 투명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9번 사업,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입니다. 운용지침을 개정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4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전액 삭감 수용합니다.
7번 전력산업정책 개발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에 대해서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을 합니다만 문안을 저희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정책 개발 관련 차년도 감액 연동제는 아무래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과제 산출의 명확화, 정량적 성과지표 도입, 분기별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그런 제안을,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전출과 관련해서는 성과 미달 시 차년도 전출을 제한한다는 것도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좀 유연하게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출 사유와 규모·기간을 사전에 명시하고 전출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서 전력기금 용도에 맞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도 예치 상한과 전용 절차를 명문화한다는, 예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아마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구는 빼고 전용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회비용 산정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운용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97 · AI, ESS · 전문에서 보기

28쪽의 10번 사업부터 15번 사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사업, AI 기반 분산전력망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단위 실증사업을 위해서 896억 원 증액 의견, 햇빛소득 모델 구축 시 ESS 설치 지원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152억 32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의견이 아울러 있습니다.
11번 사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한전 부담금 382억 8500만 원 이것 국비로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9쪽의 12번 전선로 지중화 지원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를 위해서 3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입니다. 국비 100% 지원 예산을 위해서 9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철강산단 전기요금 절감형 ESS 보급사업입니다.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99 · AI, ESS · 전문에서 보기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에서 증액 요구안 2개 의견을 주셨습니다. 896억하고 1523억입니다. 중복된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896억 증액 의견만 수용해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896억 증액 의견만 정부는 수용합니다. 박홍배 위원님의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나머지 전부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철강산단 전기요금 절감형 ESS 보급사업은,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철강산업이 많이 어렵다는 말 잘 알고 있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ESS를 도입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정부도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왜 50억이냐 하면, 현재 80%를 지원하는 걸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0%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50억 의견을 정부는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404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30쪽의 16번 사업부터 36쪽의 23번 사업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 무탄소에너지 보증사업입니다.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어서 5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31쪽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인데요. 실집행률 저조, 수요조사 반영 감안해서 3217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32쪽, 이어서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신산업융자 사업비 1000억 원 증액 의견과 태양광 인버터 교체 지원사업 예산 670억 700만 원 증액 의견 다음에 접경지역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융자 지원의 연구용역 사업비 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 부대의견으로 탄소감축량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라는 의견입니다.
33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1000억 원 증액 의견과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예산 500억 원 반영 의견 다음에 사립학교 대상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240억 원과 1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34쪽, 이어서 증액 의견이 또 있습니다. RE100 마을 지원사업 국비 지원 예산 1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비 6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위해서 42억 77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35쪽의 한국형 해상풍력 실증사업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사업비 22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발전시설 확충사업 4억 원 반영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19번 사업, AI 기반 태양광인버터산업 경쟁력 강화는 120억 원 반영 필요 의견이고요.
하단의 인버터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은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태양광 산업생태계 혁신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은 부대의견으로 법정 절차 완료 시점에 맞춰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보고하라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은 부대의견으로 운영계획을 제출한 뒤 단계적으로 집행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06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16번 무탄소에너지 보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수요를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사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서 2022년 수준 이상으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사업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32쪽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ESS 수요는, 박지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아까 심사를 하셨던 ESS 관련된 896억 증액 필요 의견과 통합을 해서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4쪽의 태양광 설치 수요에 대해서 RE100 마을 국비 지원하는 것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 아니라, 수용을 합니다만 기존 내역사업 중 융복합 지원사업에다가 이 사업 꼭지를 위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구조상 맞다라는 판단에서 금액은 수용하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 아닌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 해상풍력(K-WIND) 실증사업은 저희가 증액 요구안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사업으로 구조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발전은 특정 시장을 예산안에 담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 규모에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나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60억 증액 의견을 주신 것과 합쳐서, 여기의 사업을 합쳐서 64억을 전통시장 태양광발전시설 확충사업으로 새롭게 수정해서 대안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버터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력망사업에서 10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인버터 매우 중요합니다. 인버터가 사실 국내의 9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필요는 합니다.
다만 인버터성능인증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 기능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5억 정도…… 먼저 연구용역사업을 해서 기획과제로 추진하는 게, 좀 더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5억의 연구과제 예산으로 반영하기를 수정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은 일단 수용을 합니다.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주관기관 선정 후에 국제인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40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17번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하는 것, 31페이지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1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느 지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개발이나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된 제도를 이미 정비했고요.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될 수 있는, 특히 태양광이 입지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들을 찾아서…… 그것도 금융지원의 요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41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문재인 대통령 때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산림 파괴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리고 산사태도 나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거진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요.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을 겪어 놓고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까지 해 가면서…… 태양광 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산지 태양광 한 것도 문제가 상당하지만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집행률이 어떤지 이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내년에 새롭게 계획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파괴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 수요조사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1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제도상으로도 입사각이라든지 경사도 같은 규제들을 많이 둬서 일정 정도 산림을 훼손하거나 안전성을 위협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련된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201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사업입니다. 2022년만 해도 저희가 금융지원(융자) 사업으로 6590억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23년·24년 동안 3900억·3200억 수준으로 계속 떨어져서 거의 반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2022년에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4GW까지 보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3GW대로 툭 떨어졌고 작년부터 3GW대를, 지금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금융지원은 최소한 2022년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6480억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정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42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산지에다 전부 다 해 놨어요. 그리고 의성 같은 데, 중앙고속도로인가 그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주변에 거진 전부 다 태양광 설치해 놨는 거라. 그렇게 한쪽으로 집중되고 그런 걸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보기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산림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 것은 그 방향은 맞는데 융자를 이렇게 해 주면서 일반인들이 부지를 설정할 때 아무 곳이나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거기에 적정하면, 그 부분 승인만 되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보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무조건 내준다. 산지는 이제는 좀 제외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생각해 가지고 환경도 보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올해 다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34 · ESS · 전문에서 보기

송전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태양광 보급사업들은 앞으로 지산지소 형태로 해 가지고 분산형으로 해서 지역에서 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수요를 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송전망도 건설하고 있고, ESS를 같이 보급하면서 하게 되면 송전망 건설 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44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나는 박해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간척지나 이런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송전망이 깔려 있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아무리 많이 태양광 설치를 하더라도 전기를 옮길 수가 있는데 전기만 생산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송전망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걸 이야기, 이런 인프라를 좀 깔아 놓고 하자는 거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44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초에 6000억대의 이 사업을 했던 재원이 축소되고 축소되고 축소되면서 줄어든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복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처음에 있던 걸 줄여서 그랬던 문제고.
아까 예를 들어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예 안 되는 걸 허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걸 잡았다 그렇게 저는 질책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5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태양광 비중이 현재로서는 한 5～6% 정도 됩니다.
민간 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는 태양광이 한 20% 정도 되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PF도 일어나고 민간 대출 이런 것도 할 것으로 봅니다만 적어도 마의 20% 도달까지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477 · 배출권, AI,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예,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기후대응기금입니다.
1번 사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입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5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후위험정보 지원(정보화), 기후위험도를 평가한 지도를 제작하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38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4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입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 43억 원 증액 의견, 대학시설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 25억 원 증액 의견, 탄소중립실천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사업비 22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인천대공원 내 환경미래관에 12억 원 증액 의견,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9억 원 증액 의견, 기후위기 대응효과 확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후관리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입니다. 난방 지원, 냉방 지원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261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아울러 257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저수지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사업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플랫폼 마련을 위한 12억 증액 의견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미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7쪽의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충주댐 대수력 기반의 청정수소 생산시설 관련해서 56억 412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수군 장계면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8억 원 증액 의견, 공주시는 5억 원 증액 의견, 이천 장호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충주댐 수열에너지 AI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은 용역비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사업은 흡수원 확대를 위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마지막, 49쪽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입니다. 문경시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40억 원 증액, 의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9억 1900만 원 증액, 청도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분리선별 고도화 시설 10억 700만 원 증액, 청도환경관리센터 전처리시설 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79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1번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김해시 한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부분은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김해시만을 특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46쪽 저수지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저수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시범도시 선정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관이, 아마 농식품부에서 관련된 예산 제안이 있어서 중복 문제가 좀 있어서 농식품부하고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557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면서도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계적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대폭 삭감을 해 놔 버려 가지고 이 정도는 단계적 증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삭감 자체를 너무 많이 삭감을 해 놔 버렸어요. 10분의 1 토막 내 버렸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증액을 해야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고 실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일부 증액해 가지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이것 30억 감액 의견을 주셨나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559 · AI · 전문에서 보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발표도 했는데, AI 3대 강국을 표명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하루 뒤처지면 한 세대가 밀린다라는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도 감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존재하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AI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산업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AI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561 · AI · 전문에서 보기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존재하는 65개소의 공동훈련센터에서 AI에다가 방점을 찍고 뭘 하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훈련이 죽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려면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산업현장에서도 실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150억 예산도 한참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깎자고 들면 도대체 AI 시대에서 대한민국 뒤처지자라는 얘기인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 30억 감액 의견을 왜 내셨는지도 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신고포상금도 또 계속 논의가 되는데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노노 갈등 어떤 맥락인지 납득은 선뜻 잘 안 되는데 이게 일부 우려되는 지점은 있을 수 있지요, 새로운 제도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유의미한 지점들이 충분히 담긴 사업이고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진행하면서 혹여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620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배부된 보류사업 리스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입니다.
첫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당초 500억 원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리입니다. 대체관정 300공 개발을 위한 예산 10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요구는 5억 원 예산을 감액하는 요구와 원안 유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집행부진 등을 감안해서 3686억 원 감액 의견도 있었고 또한 원안 유지 의견과 함께 증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도 감액과 증액 의견, 원안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역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입니다. 이차보전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1281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입니다. 321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 #622 · AI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 AI 관련해서는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적정성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 24년에도 있었고 25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 드리고요.
어제 지하수 관리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깔았습니다. 별도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대체관정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과거에 23년까지 저희가 519공을 개발했고 23공은 폐공해서 현재 496공인데 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뒤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변 지역에 계시는, 물 이용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거고요. 그런 조건이 원활한 데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맨 마지막으로 지하수 과다사용 우려 해소방안은 관정 추가 개발이 아닌 일대일 대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체관정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관정은 지하수법에 따라 차질 없이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 #653 · AI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관련해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후부 단독 사업이 아니고 10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2024년에도 그랬고 25년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검토를 추후에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만 이걸 삭감을 하면 기후나 환경 쪽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 #655 · AI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원안 유지 의견이고요. 지하수 관리, 대체관정 300공 개발 증액 찬성 의견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마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5억 감액, 다시 한번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660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예, 5억 정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재정융자 같은 경우 원금하고 이자가 회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 선순환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기업들이 필요할 때 바로 재정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더 좋다 이런 얘기고.
이차보전의 결정적인 단점은 차입금리가 상승했을 때 공급계획을 축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차보전보다는 재정융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음, 28쪽 보시면 기존 환경산업 시설자금 지원하는 거하고 녹색전환 시설 지원사업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오염방지시설 자금 빼고 나머지는 다 재정융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차보전사업이었다가 저희가 이 사업 전체를 재정융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차원도, 기존의 다른 사업 아이템들은 전부 다 재정융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파도 RE100 마을 관련해서는 이게 132가구밖에 안 되는데 2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3쪽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준비했습니다만 가파도 RE100 사업이 아무래도 앞으로 독립계통의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증 기반을 확실하게 갖춘 섬 계통 모델로서 상당히 실증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는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15쪽의 예산안에서 풍력, 태양광, ESS, 히트펌프, 실증 인프라 이게 왜 필요하냐면 7일 24시간 365일 동안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그런 적절한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전력망 운영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완벽한 조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안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추산한 수치로는, 지금 예산안에서만 7일 24시간 365일 재생에너지 공급이 100%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에 대해서는―배포해 드린 자료 17쪽에 있습니다―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최근의 사업이 아니라 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 5년 동안 예산집행 추이를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20년에 100%였는데, 11월 달에 잠정적으로 추계한 거하고 연말까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설비 설치 이후 시운전까지 마친 후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연말에 집중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종 집행률은 12월 달에 집중되고 그런 차원에서 10월하고 최종까지 분석 추계를 보면 거의 11월하고 연말까지의 집행률 변화 추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연도별 융자 규모에 따라서 보급 규모가 서로 연동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전체 지원 총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급 규모도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시중은행이라든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현재 금리는 1.75%여서 다른 시중금리보다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 #662 ·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일단 무공해차 관련한 보급사업에 있어서 집행률 부진 현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제고 방안들을 꼼곰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새롭게 주셔 가지고 잘 이해를 했고요.
2035 NDC도 발표하는 마당이고 어제 말씀 주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수송 분야에도 상당히 직결돼 있는 부분도 실제로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김형동	국민의힘	216	4
김위상	국민의힘	55	5
강득구	-	40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29	8
박홍배	-	28	3
김소희	국민의힘	19	1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6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3	0
우재준	-	4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