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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발언 17건 중 키워드 발언 3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안건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중으로 오늘 회의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8.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예진 외 51,7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3)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8항까지 이상 20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 및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을 해당 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5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206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07항 및 제208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김주영·이용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강득구 위원님.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시대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외면한 국민들의 요구, 시대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문명사적 대전환기 속에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예산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첫 국감, 첫 예산심의를 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후부의 산하기관 중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들 그리고 감사 요구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감사 진행되는 기관도 있고 감사가 끝난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정부의 큰 틀의 국정기조와 국정철학과 함께한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저는 기관장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관께서는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나 기후부 산하기관 인사 계획 저는 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여러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차관님,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손을 듦)발언 있습니까?
김소희 위원님.저희가 오늘 새벽까지, 예산소위를 끝내지를 못해 가지고 아무튼 예산이 이번에 통과는 못 됐는데요. 오늘은 법안 상정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해서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산중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소위까지 올라가서 논의가 되다가 10월 28일 날 저희 기후노동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올해부터 태안 1호기가 폐쇄되고 내년에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해서 순차적으로 폐쇄가 되고 있는데, 태안 1호기는 서부발전 정규직원이 어쨌든 석탄발전 대신으로 LNG발전소로 가야 되니까 LNG발전소가 있는 데로 보내지고 있어서 구미발전소로 정규직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충남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일자리 전환이 아니라 전출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충남에서 순차적으로 하면 22기가 계속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 날 서부발전 노조위원장, 중부발전 노조위원장,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올라오셔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금 2040 탈석탄 관련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희가 21대 때부터 계속 발의를 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빨리 상정을 시켜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그래도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욕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0 탈석탄에 관해서 속도를 너무 높인다는 비난이 많고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속도만 높인다는 비판 여론이 좀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준비 없는 탈석탄을 강행하면 노동자, 지역경제 모두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간사 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저희 기후노동위 상임위에 상정을 시켜 주셔서 법안소위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 취지의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은 아마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자위에서 이 법안이 넘어와서 현재 절차상 상정하기에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짧게 한말씀……김형동 간사님.먼저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노동부장관의 수고로움에 감사를 표하고요.
조금 전에 김소희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돼서 에너지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서는 브라질 가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시도록…… 나라를 위한 출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NDC 관련돼서 저희하고 한 약속을 장관께서 지키지 못한 것은 지난번에도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다녀오셔 가지고 분명하게 그 부분은 재정추계까지 포함해서 꼭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NDC를 지켜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우리 의회와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따지고 보면 NDC 관련된 모든 정책이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저희 당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NDC 진행 과정을 충분히 국회에 보고하고, 소통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국회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률을 준비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예.김소희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말씀 취지가 비슷한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에너지전환과 같은 여러 가지 산업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035 NDC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잘 준비하시고 또 국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