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제429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전체회의 · 안건 205건 · 발언 17건 중 키워드 발언 3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4)
•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8)
•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2)
• 6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3)
•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8)
•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 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7)
•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 11.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7)
•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6)
•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0)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6)
•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 18.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3)
• 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5)
• 2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 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9)
• 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4)
• 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3)
• 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4)
•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 2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2)
•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6)
•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7)
•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5)
• 3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0)
•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6)
• 외 165건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NDC	2	김형동 1, 안호영 1
LNG	1	김소희 1
석탄	1	김소희 1

키워드 발언

208.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예진 외 51,7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3)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1 ·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저희가 오늘 새벽까지, 예산소위를 끝내지를 못해 가지고 아무튼 예산이 이번에 통과는 못 됐는데요. 오늘은 법안 상정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해서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산중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소위까지 올라가서 논의가 되다가 10월 28일 날 저희 기후노동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올해부터 태안 1호기가 폐쇄되고 내년에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해서 순차적으로 폐쇄가 되고 있는데, 태안 1호기는 서부발전 정규직원이 어쨌든 석탄발전 대신으로 LNG발전소로 가야 되니까 LNG발전소가 있는 데로 보내지고 있어서 구미발전소로 정규직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충남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일자리 전환이 아니라 전출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충남에서 순차적으로 하면 22기가 계속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 날 서부발전 노조위원장, 중부발전 노조위원장,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올라오셔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금 2040 탈석탄 관련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희가 21대 때부터 계속 발의를 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빨리 상정을 시켜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그래도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욕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0 탈석탄에 관해서 속도를 너무 높인다는 비난이 많고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속도만 높인다는 비판 여론이 좀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준비 없는 탈석탄을 강행하면 노동자, 지역경제 모두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간사 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저희 기후노동위 상임위에 상정을 시켜 주셔서 법안소위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15 · NDC · 전문에서 보기

먼저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노동부장관의 수고로움에 감사를 표하고요.
조금 전에 김소희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돼서 에너지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서는 브라질 가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시도록…… 나라를 위한 출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NDC 관련돼서 저희하고 한 약속을 장관께서 지키지 못한 것은 지난번에도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다녀오셔 가지고 분명하게 그 부분은 재정추계까지 포함해서 꼭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NDC를 지켜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우리 의회와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따지고 보면 NDC 관련된 모든 정책이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저희 당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NDC 진행 과정을 충분히 국회에 보고하고, 소통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국회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률을 준비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7 · NDC · 전문에서 보기

김소희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말씀 취지가 비슷한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에너지전환과 같은 여러 가지 산업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035 NDC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잘 준비하시고 또 국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8	1
강득구	-	2	0
김소희	국민의힘	2	1
김형동	국민의힘	2	1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