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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발언 465건 중 키워드 발언 43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22인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섯 분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야를 번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
잘 부탁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여기는 인사를 한 5분씩 해야 되는데 너무 한마디로 하셨네요.
(웃음소리)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4
저는 인사를 한 30분 하려고 그랬더니 5분만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안녕하십니까?
기후 뭐라고 그럽니까, 기노위지요. 기노위로 전입 오게 된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에너지 부문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저도 같이 왔습니다. 다른 노동 부분하고 또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오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형수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의 약칭은 기노위가 아니고 기후노동위입니다.
박형수 위원#6
기후노동위?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예.
박형수 위원#8
그렇게 깁니까, 세 자로 해야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
기노위가 좀 이상해 가지고 기후노동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0
안녕하세요?
경기 의정부갑 국회의원이고요 박지혜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생태경제라는 분야를 공부했었는데 우리 경제활동이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또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더 나은 생산성을 지니는 그런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기업활동 또 경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기후노동위원회가 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다루는 뜻깊은 상임위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더 나은 그런 경제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2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 2020년인가 환노위 시절에 여기 잠깐 있기는 했었는데 너무 짧게 있어 가지고 많이 못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이렇게 뵙고 같이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이종배 위원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책통이시고 특히 수소경제포럼 대표이시기도 한데 우리 기후노동위가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니까 더 수준 높은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14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마지막으로 서왕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6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기후노동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게 돼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한 1년 반 늦게 와서 그동안 함께 논의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열심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NDC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중으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035년 NDC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의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도 서면질의는 오후 6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재생에너지, AI, 온실가스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2026년도 기후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기후부 총지출은 기존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15조 374억 원과 기후부와 산업부가 이관 협의한 4조 909억 원을 합한 19조 1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부 소관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총 3조 68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안전기반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융자, 펀드, 보험 등 금융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수송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대상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펀드 등으로 산업계의 탈탄소 산업 전환도 지속 지원합니다. 다회용기 보급, 탄소중립포인트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겠습니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햇빛연금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난방 전기화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으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전환 시범 사업도 본격 시작합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에 필요한 대용량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 핵심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확대하기 위한 마중물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매트 확충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강화하고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녹조대책 이행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취·양수장 시설개선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갑니다.
하수관로 신설·분류식화 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인 편성권을 갖도록 개선합니다.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을 편성하여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기후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겸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20배출권, 재생에너지, AI, ESS, 온실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조실장직무대리 손옥주 실장입니다.
배포된 책자 중 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책자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6년도 예산안·기금안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기후부 총지출 규모는 19조 1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산은 15조 4473억 원으로 8.4%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3조 6810억 원으로 15.8%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기본 방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 기반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점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6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환특 세입은 전년 대비 1992억 원 감액된 7조 1476억 원입니다. 자체세입 1조 539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조 5518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조 6716억 원 증액된 4조 379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특회계, 일반회계, 에특회계가 증액되었고 환특회계, 농특회계는 지특회계로의 하수처리장사업 이관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분야별로 살펴보시면 물관리 분야가 8655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분야 5933억 원, 기후·탈탄소 분야 1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물관리 분야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국가하천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을 86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지능형 CCTV 구축과 AI 홍수예보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수문조사시설 설치도 확대합니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수질·하수도 분야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개량을 지속하고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예산 110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합니다.
21쪽, 물공급·물산업 육성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 정수장에 첨단 AI 기술을 신규 도입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AI 물기업 육성과 초순수 생산 기술개발 등 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 지원 예산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대기환경 분야는 IoT를 활용한 방지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업장 정보를 통합분석 하고 실시간 불법 배출 적발이 가능한 스마트 불법대기배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자연보전 분야입니다.
보호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증식·복원·보전을 강화하고 곰 사육 종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마련합니다.
국립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진화용 헬기와 차량, 사물인터넷 산불감지기, 인공지능 산불감지카메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4쪽,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순환경제 기업 및 산단 지원 사업과 제품의 친환경 설계기준 도입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재활용 원료의 수급조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 환경보건·화학 분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100억 원 편성하여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을 준공하여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과 함께 국민 안전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26쪽, 기후·탄소 분야입니다.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적인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7쪽, 녹색 전환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고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기차 보급 동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융자, 충전인프라펀드, 안심보험과 같은 금융지원을 신설하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도 확대하겠습니다.
28쪽, 수소·열 산업 분야입니다.
도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를 결합한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을 신규 추진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분산에너지전력망 운영 최적화, 안전관리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국제협력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국내 개최를 추진하고 기후행동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협의체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30쪽, 전력산업 분야입니다.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의 무탄소 발전 전환 지원을 위해 수소터빈 시험·실증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및 국내외 연구 교류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전력망 분야입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에 필요한 대용량 초고압직류송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전망에 ESS를 구축하고 AI 기술로 제어하여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및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캠퍼스 등 다양한 수요처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실증하겠습니다.
32쪽,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 소득 등 국민이 체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을 648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33쪽, 원전 분야입니다.
SMR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생태계 강화도 지속해 나갑니다.
34쪽, 환경·에너지 일반 분야는 AI 활용 상용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규모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체수입 3조 1164억 원, 정부내부수입 4559억 원 등 수입 총계는 4조 5137억 원입니다.
다음, 3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2조 5753억 원, 정부내부지출·여유자금운용 등 지출 총계는 4조 5137억 원입니다. 에너지자원정책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자체수입 9973억 원 등 수입 총계는 1조 1182억 원입니다.
다음, 4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8740억 원, 여유자금운용 등 지출 총계는 1조 1882억 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 수계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자체수입 1조 1608억 원과 정부내부 수입 4조 1166억 원 등 수입 총계는 11조 131억 원입니다.
다음, 5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계는 11조 313억 원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자체수입 393억 원, 정부내부수입 등 수입 총계는 656억 원입니다.
다음, 6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계는 656억 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건강영향조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9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편성 현황 참고자료입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40개 사업 1조 1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74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AI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를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수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후 원인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 형태의 다변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 등 구조적 도전과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산업안전의 취약성, 원·하청 간 임금격차 등 해묵은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총예산안 규모는 37조 6157억 원으로 약 2조 27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AI 고급훈련과정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AI 훈련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 특화훈련을 2배로 확대하고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주 4.5일 지원 패키지를 324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중앙정부·민간·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 샐 틈 없는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터지킴이 446억 원, 신고포상금 111억 원, 지방정부 협력 산재예방 143억 원 등 총 2600억 원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입니다.
노사단체 및 민간 노동센터 등과 협업하여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직무 실태조사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체불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 체불임금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감독관을 약 2000명 증원하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 성장을 위한 포용적 고용안전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일하는 모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고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항들을 귀담아 듣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23AI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총괄과 각 분야별 세부내용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편성 방향 및 총지출 규모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는 총 37조 6157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 2705억 원, 6.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조 8991억 원, 특별회계 7339억 원,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은 30조 9827억 원입니다.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였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 일터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예산 소요 26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지방정부·노사단체 등 민관의 협력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터지킴이 446억 원, 지방정부 협업 예산 143억 원, 신고포상금 1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시설 지원도 433억 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임금 산재근로자를 위해서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설하였고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상 질병전담팀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연구개발과 AI 활용 등 예방체계 고도화 관련된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관련 예산입니다.
기존 노동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던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노동센터 지원 예산을 13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 69억 원 복원, 그 외 고용개선·출산급여 예산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금·직무 실태조사를 54억 원 규모로 확대 실시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상생형 일터조성 사업도 3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소되었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사업을 복원해서 민관 협업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가정 양립 등 행복 일터 관련 예산입니다.
노사 합의에 기초한 주 4.5일 근무 확산을 위해서 장려금·지원금·컨설팅을 통합한 시범사업을 324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저출생 추세에 반등이 계속되도록 출산급여 등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수준을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280억 원에서 내년도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구조를 개편·복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예산입니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예산을 약 6200억 원 확충해서 11조 5376억 원으로 편성하고 3개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 2172억 원을 증액하여 총 74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재근로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산재보험급여 예산을 1420억 원 증액한 총 8조 146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도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도 600억 원 증액한 총 94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AI 대전환에 맞추어서 구직자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혁신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폴리텍·한기대 등의 직업훈련과정에 AI·AX 훈련과정을 약 2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겠습니다.
광역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도 총 1926억 원 규모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전국 102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약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7쪽,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중장년·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미래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 128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우대 형태로 개편하면서 908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가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세상으로 나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사업도 41억 원 증액하여 총 7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폴리텍 중장년 특화 훈련 그리고 경력지원사업을 약 100억 원 확대 편성하고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을 74억 원, 근로지원인 예산을 18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 내용은 9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25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기상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16.8% 증액된 5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빈발하는 이상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상·기후의 감시·예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기상·기후 및 지진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 극한호우 등 위험기상과 지진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상기후 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과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후정보 생산과 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상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담았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준비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태풍·호우 등 위험 기상과 지진 조기탐지 및 기상·기후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적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방재·에너지 등 분야별 예측 정보 확대와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쪽,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10억 원입니다. 세입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5485억 원으로 일반회계 5471억 원, 특별회계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4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3쪽과 14쪽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은 2개 사업 60억 원 규모로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 기술개발,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25년도 종료사업은 국가 레이더 통합 활용 기술개발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17쪽부터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7배출권, 국제감축, 재생에너지, AI, 온실가스, NDC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총 108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금예수금의 경우 에특회계 자체 재원 부족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누적액이 4조 8000억 원까지 증가하여 2031년부터 35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예수금 추가 증가를 억제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이관되는 26년도 인력·사무 및 사업비 등 4조 909억 1800만 원은 26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감액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 조치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 19조 128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임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예산서상 누락되었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정성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서를 보다 면밀히 작성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과 같은 부정요인을 포함하는 방안, 수송 분야를 포함한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노력 확대, 동 제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유량 설치사업, 신석지구 하천정비 사업, 문발지구 하천정비 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등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의 변경, 단가 과다 산정과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수관리 사업,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사업 등은 지역주민의 반대, 지자체 협의 지연, 사업위치 변경 등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 사업 등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낮으므로 26년도 예산집행을 위한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신규 국립공원으로 고시될 예정인 금정산국립공원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물량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무공해차 융자, 무공해차 안심보험 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현장수요 맞춤형 환경분야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 물순환촉진 지원 등은 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 관리 지침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과제 및 대상 선정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분산에너지활성화 지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등은 성과지표가 전년 실적 유지 수준으로 설정되거나 정량 운영지표로 구성되어 실제 기술 성과, 사업화 또는 실증연계 실적 등 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등은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타당성 검증, 민간부담 이행 등 핵심 관리 요소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및 연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방사선환경실증기반구축 사업 등은 예산안 편성 세부 산출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세입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6년 세입계획의 현실성을 재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등은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수소 활용 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은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집행 가능성과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 중 기상용 슈퍼컴 운영은 슈퍼컴퓨터 리스비용의 금리 인하와 상환 조건 조정을 통한 리스료 절감, AI 및 빅데이터 도입 등 기술혁신을 통해 장비 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은 위성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소송 등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29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8개의 사업에 대하여 총 40건을 세부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별지자체는 충청광역연합 1개소가 유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행상 책임이 불명확하고 예산 교부 및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의 자부담률을 고려할 때 기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추가하여 권역당 100억 원씩의 사업비를 각 지자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및 육성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총 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수립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기본계획과 예산안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기본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임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모델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6년 기금운영규모 계획은 전년 대비 3291억 원이 증가한 2조 5120억 원입니다. 다만 재산수입 등 일부 수입과목의 계획안이 다소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어 수입추계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고, 최근 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주요사업비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 고용률 정체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기금사업을 발굴·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감독 역량강화의 내역사업인 근로감독제도 혁신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및 감독 물량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813명과 지자체 소속 300명에 대한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정부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된 관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 적립금이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 사이에 63.8%가 감소함에 따라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분의 환수율 제고 등 기금 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인데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계획한 편성이라는 점,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추후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변제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내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채용하거나 위촉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사업장의 위험현장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순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과거 평균 400명 내외로 선발했던 인원을 800명으로 늘려 규모를 확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 요건을 재검토하여 숙련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직을 겸직하는 위촉 지킴이에게 기간제 지킴이보다 업무량 대비 높은 사례비를 받고 순찰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시행의 취지나 효율성 그리고 기간제 지킴이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청사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상 오기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거나 계획하고 있고 이미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본부·교육·연구동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계획액을 감액 조정하고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1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
예.
박홍배 위원#33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당시에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박은진 증인의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유를 우리 위원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관련해서 불출석한 박은진 증인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지만 아직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2년 만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우 전 회장은 단 1원의 사재출연 계획도 밝히지 않았고 변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답변도 무성의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받았어야 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퇴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책임을 져야 되는 회장 일가는 책임을 회피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일가들이 2023년부터 국회에 나와 국회와 국민을 조롱한 죄를 저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핑계만 바꿔서 출석을 거부하고 법과 제도를 우습게 여긴 일들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넘어간다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관이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 쓸 돈은 있고 노동자 임금 갚을 돈이 없다는 이 사람들을 과연 저희가 용서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유위니아의 백색가전 사업 부문은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의도된 그리고 계획된 임금 절도, 임금 사기 사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분 간사님과 함께 대유위니아 청문회 즉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이들 회장 일가 전원과 함께……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법원 등 정부의 모든 공권력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노동자들 피눈물 위에 세운 기업의 무책임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노동위원회가 국민의 눈으로 또 국회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청문회 개최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위증과 관련된 고발 요청 그리고 또 청문회 요청이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간사님과 같이 협의해서 고발할 것들 정리해 가지고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35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질의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
예, 대체토론.
조지연 위원#37
차관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
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39
아, 그래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
잠깐만요,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1
의사진행발언 더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하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2
대체토론인 줄 알았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4NDC
예.
아까도 차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울산의 동서발전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곱 분의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일단 죽음 앞에서 고인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께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애도를 표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주 보는 신문이 매일노동뉴스입니다. 월요일 날 전력노조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위로와 함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울산화력 붕괴사고, 에너지전환은 환경과 고용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무장관님이 앞에 계신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침을 하면 저 밑에는 독감이 든다는 얘기가 있지요? 여기도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정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철탑을 조금 더 안전 보강을 하고 철거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이 과도하지 않은지, 급하지 않은지 차제에 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NDC 보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지요,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NDC
그런데 제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 의견을 더해서 최종적인 NDC, 정부의 의견을 정리하겠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주말 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 이 부분은……
장관님도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비싼 국감 기간 동안에 날짜도 특정했었습니다, 내일 12일로. 그런데 뭐가 급해 가지고 주말 동안에 정부와, 그것도 양쪽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NDC 목표를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출장 언제 나가시지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47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8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9
이번 주 일요일 날 출장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NDC
위원장님, 세간에는 장관의 출장 일정에 맞춰서 NDC를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의사진행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위원회가 장관으로부터, COP 나가시기 전에 장관께서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대안 조치 있는지. 일방적인 통보나 보고는 국회가 통법부가 아닌 이상 우리 위원회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1
김형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어느 분, 조지연 위원님 말했었나요?
조지연 위원#52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
지금 대체토론 시간이니까, 대체토론 순서에 아까 손 들었으니까 진행하시지요.
조지연 위원#54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기후부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5
예.
조지연 위원#56반도체, NDC
NDC 목표가 사실은 의견 수렴 없이 너무 빠르게 정리됐다라는 지점은 저희 입장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저감 기술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예산 소요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지난번 기후특위 때도 한 번 요청드렸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F-가스 이것 대체물질과 관련해서 지난번, 여기 2차관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R&D 관련해서 점검해 보고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희한테 이것을 보고를 안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속기도 보고 기후특위 속기도 봤는데 대체물질이 언제까지 상용화가 되는지, 늦게는 35년에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53%에서 61%인데 그러면 산업별로 부문별로 어떤 탄소 저감 기술을 갖추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목표치를 맞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7
예.
조지연 위원#58
두 번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드백이 안 와서 COP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59
예, 의원실로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60
그리고 11월 5일 날 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1
예.
조지연 위원#62
그런데 에너지특화지역 공모를, 지난 4월에 신청받아서 5월에 최종 후보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3
예비 후보를 선정했고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조지연 위원#64
아니요, 공개 평가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심의·지정 관련해서 11월 달에 이것을 하면서 정작 전국의 7개 중에 세 군데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세 군데는 안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심의를 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37차 회의 때 이것도 안건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5
심사 과정에서 7개 후보지가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가능했는데 하나는 표결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조지연 위원#66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
그래서……
조지연 위원#68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9
잠깐만요.
조지연 위원#70
이게 산업부에 있지 않고 환경부로 옴으로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작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지정받지 못한 곳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1
일단 보류되었고요. 그러니까 부결된 게 아니라 보류되었기 때문에……
조지연 위원#72
추가적으로 꼭 심의하시고 지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73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74
그리고 대지급금 관련 말씀 좀 드릴게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5
예.
조지연 위원#76
임금채권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던데, 이번에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국세 체납 절차로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지점을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저희도 챙길 테니까 잘 챙겨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법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인데?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78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79
조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0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먼저 지난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꼭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선 오늘도 울산에서 열심히 지휘하고 계시는 김영훈 노동부장관님께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요. 김성환 장관님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정부가 이번 구조·수습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던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1
일단 피해자를 빨리 구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만 사고 현장의 여건상, 소위 4·5·6호기가 모두 취약화 사업이 일정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2
이번 사고 대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매몰자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 5호기가 무너졌는데 5호기 수습이 제대로 안 됐던 이유가 그 옆에 있던 4호기, 6호기가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결정을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어제부터 속도가 빨리 나고 있고. 시체도 그렇고 아직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수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했다는 게 어쩌면 새로운 모델이고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모델을 발전적으로 고민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사고를 막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가족과의 소통 과정을 향후에 어떻게 제도화시키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의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류현철 본부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중이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83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4
노후설비 워낙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가동된 거는 아니고 21년도에 가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해체 작업이 4년 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라 아마도 취약화가 더 많이 진행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고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노후설비 해체 같은 경우는 이런 고위험 작업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일반 건설업보다 2배 정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산업 전환 시대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산업안전기준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울산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40년, 45년 전에 지어진 거여서 설계도면도 구하기도 어려웠고 실제로 그때의 기준과 지금 현재의 기준, 그러니까 자재라든가 시공방식 등이 다 달라서 안전계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체기준을 그때 당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든지 노후 구조물 전문 해체기술자도 직접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후 해체 감리 자격을 신설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노동부만이 할 수 있는 산안법만 관련된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국토부의 건축물관리법,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부처 간에 다 유기적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장관님,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한 산업재해라기보다는 낡은 화력발전소를 해체하고 새로운 에너지체계로 옮겨가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시기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5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6
지금 정의로운 전환 계획안을 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체 과정에 안전한 관리체계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7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8
그리고 이번 사고가 안전하게 끝까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9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90AI, ESS, LNG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울산시가 지난주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아마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가 사업계획의 보완할 지점도 많이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주문도 제가 따로 하고 있는데 울산이 대규모 산업단지, AI 인프라가 밀집된 전력 수요 집중 지역이니까 LNG, ESS, 수소 혼소 등 분산형 전원을 실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울산의 산업적 필요성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음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1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92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93
김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4
장관님,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작업 중에 노동자 아홉 분이 사망 또는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 일단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는데요. 이게 위험의 외주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5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6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동서발전에서 HJ중공업에 또 HJ중공업에서 코리아카코라는 데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이게 3단계 하도급 구조가 되어 있어요. 관리가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 없이 보일러 타워 절단이 강행됐고 안전관리계획은 미비했고 사실상 현장감독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업현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산재사고의 양상입니다. 김용균법 시행된 지 5년 됐는데 발전공기업에 대한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민간보다도 공공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의 산재 반복을 막기 위해서 발주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7석탄
이거는 일반 석탄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 유형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하는 과정에 용역은 불가피해 보였는데 문제는 폭파 전문업체에 정규직이 1명이고 나머지가 다 비정규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폭파 전문업체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8석탄
잠깐만요. 알겠는데 그러면 장관님, 지금 석탄발전 폐지계획에 따르면 태안 1호는 문을 닫았고 줄줄이 해서 한 20개 정도가 폐쇄될 예정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99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0
그리고 29년까지 폐지되는 게 계속 있어서, 31년까지 폐지되는 게 있고 또 이후에도 폐지될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5～6년 정도 기간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1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2석탄
그래서 석탄발전해체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후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100m 넘는 발전 보일러 타워, 고온·고압 잔재물 처리, 여러 가지 고난도 구조물 해체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것들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건설 해체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전소 해체 전문업체나 해체안전인증제 같은 별도의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3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4NDC
그래서 공사기한에 대한 비용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고 생명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이번에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2035 NDC 확정했지요? 그래서 53%에서 61%까지 가겠다 했는데 범위가 좀 넓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시중에서는 ‘53%에 머무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부는 61% 채우려는 의사가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5배출권
그렇습니다. 53%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53%에 맞추되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든가 R&D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61%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3%는 최소치이고 기술혁신과 정부 재정지원의 목표치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높여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6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을 잡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 또 국민들까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로드맵을 공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7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8재생에너지, ESS
그래서 우리가 2035년까지 최대 61% 감축을 한다고 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35년에 270TWh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가 63TWh예요. 4배 넘는 수치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뿐만 아니라 또 송전망이 제일 중요하지요. ESS에 대한 기술 확보, 계통보강, 주민 수용성 확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 국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도 추진하되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라고 저는 부르는데요―이것에 대한 추진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드렸고 또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한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 7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국회 증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기후부도 더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09
용역이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10NDC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 제고 때문에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비 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지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NDC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기후를 산업·기술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1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12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113
박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4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액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5
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6재생에너지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내용을 보면 보급 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 사업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해킹기술에 대한 R&D 예산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가 늘어난 데다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잘 결합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발전도 그렇고, 특히 에너지고속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설치돼 있던 발전시설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에 설치됐던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인버터 관련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장관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전력망의 전압이나 주파수가 일시적으로 변동해도 발전 자체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운전 하도록 해 주는 지속운전기능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소에서 이 기능이 의무화된 시점이 2022년 9월로 돼 있어서 그 이전 설치된 설비들에서는 기능이 부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속운전기능이 없는 설비들의 설치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어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규모가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30억으로는 1.9GW 수준의 설비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속운전기능이 미탑재된 설비가 한 16.8GW가 되는데 이 중의 한 11%만 설치할 수 있는 규모라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7
제가 이 세부사항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해서 이거는 차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8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9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운전기능 설비하는 예산은 성능개선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사실 기능이 없는 설비, 인버터 같은 경우 교체 자체가 필요한 설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하드웨어 자체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0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구상과 이번 예산에서도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후속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면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한전이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관측하고 조절하는 모니터링 조절기능 이것도 의무화된 지가 한 2년이 됐는데요. 현재 설치된 전체 태양광 26.9GW 중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이 전체의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3% 태양광 설비가 발전량 추정과 관측이 불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될 에너지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98%의 발전소가 모니터링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는 식으로 방치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기설비된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속운전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는 문제 그다음에 관측 제어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추가하는 것 이번에 논의를 그래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적극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
이 문제는 경부하기에 태양광이 많이 발전됐을 때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원격제어할 경우에 따른 보상 문제도 또 한편으로는 있어서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2
맞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3
이 문제를 다 포함해서 자부담과 국가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까지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4
맞습니다. 그런 설비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체계까지 사실은 현안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5
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6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7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28NDC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NDC 발표하셨지요, 203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9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0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안 하던 범위로 발표하셨고 또 실현 가능할 건지, 실현 가능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년부터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최종 발표된 게 53～61%, 2035년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1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2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자기들이 가능한 그런 범위가, 한 48%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3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4
앞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미국에, 직접 대미 투자가 3500불 가면서 공동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최근에 산업 전력요금이 한 7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업 전력요금이 싼 편이 아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5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6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걱정이 되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
또 이렇게 2035년까지 하려면 재정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7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8
하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39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0
했습니까? 그것 했으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해 주실 수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1
그런데 기존 모형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2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것 말씀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3NDC
그러니까 소위 탄소중립으로 가는 NDC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던데요. 그 모형이 객관적인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4
그게 의심스럽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5
여러 가지 그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꽤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6
그것까지 새롭게 해야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7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48
2018년도에 30·40 했잖아요? 30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49
20·30……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0
30년까지 40% 감축 이렇게 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1
아, 30·40.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2
그게 지금 6년 지났어요. 2024년까지 6년이지요. 6년간 얼마나 감축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3
지금 8900만t 감축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4
퍼센트로 따지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5
그게 12% 정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6
12%지요. 그래서 40% 중에서 절반 하면 20%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상당히 못 가고 더디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7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8재생에너지
많이 했어요. 너무 욕심내서 그때도, 처음 2018년도에 할 때 40%까지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따져 보도록 하겠고요.
전력 부문에 대해서, 전력 부문도 18년 대비해서 68%에서 75%, 24년 대비해서도 59%에서 67%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재생에너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다 그러던데 그게 가능한지. 수송 분야에서도 한 60%, 그 이상 줄여야 되는데 친환경차 같은 것을 어떻게 도입하도록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개 더 묻고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수소발전 입찰물량 고시가 25년으로, 만료됐는데요. 지금 다시 고시가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 연료전지 사업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 빨리 조속히 일반 수소발전시장 입찰물량이라도 고시해 달라 이것이 업계들의 건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9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0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1NDC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이 NDC 관련한 질문을 하고 계셔서, 원래는 이게 끝나고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같이하시는 것으로 기왕에 융통성을, 지금 이것 끝나고 NDC 보고드리고 질의응답을 마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NDC,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2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이종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63
제가 답변은 드려야 됩니다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4NDC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박홍배 위원님이나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대부분 다 지금 NDC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예산 관련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 지금 NDC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65
고용노동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6
고용노동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7NDC
NDC에 관한 질의도 있고 고용노동부에 관한 질의도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8NDC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NDC 건은 따로 보고 시간을 갖고 진행할까 했었는데……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69
따로 해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0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171
예, 따로 그것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2
그 답변도 그때 하시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3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4
마지막 건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5NDC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NDC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하시지 말고 예산 관련된 것 이 부분만, 고용노동부 관련된 이 부분 아니면…… ND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6석탄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보고드리면, 청정수소 입찰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소위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하는 방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탄소중립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국내의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소위 CCUS 방식이든 일종의 그린수소 방식을 수입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지가 문제가 좀 된 데다가 결정적으로는 15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15년 계약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과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초에…… 공고는 지난 정부 때 했습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시점에서 탄소, 그러니까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연도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급히 공고를 수정하기 위한 취소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소하고 다시 재공고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7
일반은? 청정은 그렇게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입찰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78LNG
일반 입찰시장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소위 LNG 개질 방식의 연료전지 사업이 마찬가지로 탄소 저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사실상 REC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신규 문제하고 기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잘 살펴보고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9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80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1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과로사 했고요. 또 어제는 SPC에서 3교대로 6일 연속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야간 근무했던 근로자인 것 같은데요. 아직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3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84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이 1인당 1859시간이고 OECD 평균 근로시간보다 14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로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5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86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123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을 했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주 4.5일제의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워라밸 플러스 4.5’ 이렇게 읽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7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88
이 프로젝트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9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거 다른 사업을 조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집행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요건도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수요기업들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0
지금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몇 가지 저도, 사실 집행률과 관련한 걱정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집행률 제고를 떠나서 이게 전액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1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2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유사한 사업으로 고용안정장려금 2유형 실근로기간 단축사업 집행률이 1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 제고를 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했다고 해서 ‘아, 잘 안 되네’ 하고 물러설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신청이 예상되는 그룹을 타기팅해서 집중 발굴하는 게 어떤가, 이미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사가 합의해서 4.5일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보건의료 업종 이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은 높은 신청 수요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업종들은 우리가 미리 타기팅을 해서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니까 이런 업종에서 300인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좋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이 요건에 대해서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철도·수도·전기·가스·통신과 같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업종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비수도권에 위치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좀 두어서 초기부터 너무 엄격하게 가져가기보다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 기간도 사실 6개월이 굉장히 짧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시범사업을 예산심의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의견이 어떠실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3
먼저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부터 신청이 예상되는 업종의 노사를 만나면서 이런 것들 발굴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생명·안전이나 이런 쪽 업종에서 지원 대상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4
전 세계가 이제는 짧게 집중적으로 일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범사업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5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6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7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이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김정호 위원님 하시지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198
고맙습니다.
기후부장관님, 약칭이 기후부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99
예.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0
환경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1
붙어 있습니다, 풀 네임에.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2재생에너지
내년 예산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태양광사업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서 221억 정도 증액된 694억 원 정도 편성됐다고 아까 보고되었던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3
예.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4재생에너지, NDC
30년까지 NDC 목표 18년 대비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78GW에서 적어도 100GW 정도로는 늘려야 된다. 풍력은 여러 가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태양광이 유일한 대안인데 현재 이격거리라든지 또 전력망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되고 있고.
설사 태양광을 기존 실리콘 셀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중국에 거의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은 한화큐셀 같은 경우 탠덤 셀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대면적 상용화에서 제일 앞선 선도주자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태양광사업 694억 원에서 이런 초고율 탠덤 셀 기술개발에 혹은 상용화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28년까지 최초로 상용화 계획을 완료하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R&D 투자가 필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5
제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꽤 많이 투자를……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6
반영이 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7
예.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08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9
28년까지 사실상 상용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R&D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10
하여튼 이런 국내산 초고효율 탠덤 셀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100GW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11
예, 100GW 꼭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21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3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214
먼저 울산 동서발전 실종자 두 분의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인사말씀에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정과제 75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로사 그리고 야간노동 규율 이게 지금 국정과제로 잡혀 있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5
예, 잡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216
여기에는 특이하게 예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같은 논의 예시도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간노동 규율 언제 마련해서 언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7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단을 해서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야간노동에 대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가산수당만 주는 체제만 가지고 있지 야간노동에 대한 직접적 규율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노사와 같이,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로드맵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화된 안을 환노위에도 한번 설명드리고 입법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218
내년에는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9
내년 말에서…… 내년 시행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220
그런데 아까 설명했던 예산에는 노무제공자의 사고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과로사나 질병에 관한 예산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1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안전대책 했을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질병이나 과로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사정대표자회의나 그다음에 상설 안전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그 부분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222
PPT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사건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5월 달의 쿠팡CLS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 씨 업무상질병판정서입니다. 12주 동안 73시간 21분 일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주 6일 야간 고정 그리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또 마감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일했다 이렇게 과로사 판정을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 의원실이 확인해서 보도가 또 되었는데요. 정슬기 씨 사망 이후에 똑같은 유형의 사망자가 또 있었습니다. 2개월 뒤에 또 다른 야간 고정 택배 노동자, 50대 노동자였습니다. 12주 동안 61시간 45분 일하시다가 동일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심근경색은 아닌데 또 그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또 다른 택배 노동자였지요, 30대 B 씨였고요. 새벽 2시에 1차 배송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셨습니다. 최근에 집안에 상이 있었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시다가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해서 늦어도 내후년에는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야간노동 규율, 근기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런 노무제공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한테까지도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3
위원님, 앞서서 저희가 택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 연말까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일단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규율 방안을 검토해서 국정과제에 있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224
당연히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난해 5월에 돌아가신 고 정슬기 씨 그리고 7월에 돌아가신 A 씨의 경우에 동일한 유형의 산재사망사고였는데 사실상 이것은 쿠팡CLS가 만들어 놓은 노동환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쿠팡CLS 사업장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5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쿠팡을 사실 감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 사항을 지금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런 모니터링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226
미국 기업 쿠팡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노동자들이 교대근무가 아니고 3년, 5년 또는 노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밤과 낮을 바꿔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금지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7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물론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야간노동을 규율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대화……
박홍배 위원#228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9
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230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도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노동을 할 때 최소 얼마만큼의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하는지 그리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얼마만큼 이내여야 하는지 그리고 야간노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며칠 연속까지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율할 수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31
예, 그것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232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사회적 대화가 끝나고 합의가 나온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책임은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동부가 국토교통부 뒤에서 뒷짐을 지는 듯한 모습이 조금은 보이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인 단가 현실화 외에 다회전 배송구조, 분류·수거 작업 조정, 과로방지 기준 모두 고용노동부의 책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합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까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33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234
핵심은 새벽배송을 금지할지 말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동은 주 52시간 상한으로 보호가 되는데 왜 누군가는 고정으로 야간에 고강도의 무제한 심야노동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5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236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같이 채용박람회에서 만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37
예,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238
그때 제가 사실 차관님이 가시고 그날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남아서 온 청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왔던 기업인들하고도 이야기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떤 마음으로 왔냐’ 이런 부분도 참 많이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때도 확인했지만 참 많은 청년들이 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간절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청년 취업 문제가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고다’ 그러면서 ‘월별 역대 최고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 역대 최고라는 말이 거의 매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역대 최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지방이 조금 더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이게 계속해서 한동안은 줄어드는 추세였더라고요. 계속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하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정보 다 알아보고 지원서도 넣고 하는데 굳이 오프라인으로 이런 채용박람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줄이는 추세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예산이 원래는 전혀 없었다가 추경에 조금 반영돼서 일정 부분 이번에 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치고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 반영은 했던데 올해에 비해서도 더 적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구직자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장벽이 참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취업을 안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에 가야 되는지, 이 회사를 가도 되는지, 언론에서 들어 본 번듯한 대기업 이런 데들이야 어느 정도 들어 봤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가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중견기업·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회사에 가야 할지, 어떤 업종이 맞는지, 여기 가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 모르니까 먼저 선뜻 도전해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물론 자기소개서도 내고 이것저것 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문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조차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턱이 낮은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어디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거기에 유명한 유튜버도 강연도 하고 이러니까 가서 한번 돌아도 보고 그러다 보면 부스가 있고 하니까 그냥 한번 앉아 보고 앉아서 그냥 있으면,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라는 부분들에…… 이렇게 굉장히 심리적 문턱이 낮은 상태로 오히려 한번 취업선에 먼저 도전해 보는 그런 자리가 취업박람회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오프라인 취업박람회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 특히나 지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온 친구들에게 다 물어봐도 오히려 기업들보다도 온 청년들…… 청년들 입장에서 오늘 당장 내가 취업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취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누구 온다길래 같이 온 김에 이렇게 물어보러 왔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음·심리적인 부분, 심리적 문턱이 좀 낮은 이런 행사들 여전히 이런 필요성들도 우리가 인식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좀 잘 챙겨 봐 주시라.
이번에 보니까 고용센터혁신추진단에서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정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 예산 누락되지 않게,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9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0
노동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런던베이글뮤지엄 관련된 과로사 부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9일 날 본사하고 인천점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1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2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4일 날 전국 7개 지점 그리고 3개 공장 그다음에 엘비엠 전체 사업장 18곳으로 감독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3
맞습니다. 전체 계열사로 다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4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5
저희가 본사 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발견됐는데 사실은 각 계열사하고 유사한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부 법 위반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 계열사에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전체 계열사로 확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6
그러면 본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나 우려들을 발견했다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7
예,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8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열사 감독은 언제 정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9
지금 저희가 10개 관서에 감독관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0
총체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1
예, 총체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조금 진행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알겠습니다.
지금 런던베이글뮤지엄이나 SPC나 쿠팡이나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이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간다’ 이게 강관구 런베뮤 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아마 SPC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산재 신청 철회는 유가족이나 또는 노동자가 철회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3
예,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4
그런데 런던베이글뮤지엄 건도 그렇고 SPC, 쿠팡에서도 이런 유사한 산재사고로 사망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합의 형태로 해서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산재 신청을 철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5
산재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6
산재지요? 그러면 이게 산재 통계에 올라갑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7
산재 통계에 들어갑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8
이 피해 노동자가 철회를 해도 산재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9
예, 산재로 사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로사라든지 이런 판정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산재로 인한 게 명확하다면, 사고가 됐든 뭔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0
그런데 산재 신청을 철회해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신청은 철회했지만 그게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게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근로감독을 할 때, 이번에 돌아가신 분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해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2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뭐냐면 명백히 누가 봐도 산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해서 결국은 합의를 함으로써 산재 신청을 철회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통계가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기준을 차관님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3
우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64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산재요양 승인 통계입니다, 현재 우리의 산재 통계는. 그렇기 때문에 산재 통계상에 잡히지는 않게 됩니다, 과로사 같은 경우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 노동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관리 기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통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5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통계의 오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부분만큼은 합의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통계상에도 잡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66
예, 다른 나라의 사례 봐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7
그리고 노동부차관님, 아마 동서발전 철거 때문에 사실 좀 덮인 것이기는 한데 지난 11월 5일 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사망사고 난 것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8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9
그런데 이 하청업체 직원이…… 불산 배관이 PVC 파이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밟아서 파손되면서 불산을 흡입하고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청 노동자가 가면서 PVC 파이프를 밟아 가지고 배관을 파손한다? 그것도 불산 파이프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70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1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현장에서 터졌다는 거지요, 또 사망사고가 발생됐던 부분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72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관련된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실제적으로 위험한 통로들을 이동하게 될 수 있었던 상황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문제들도 조사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엄정하게 볼 것이고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성 평가라든지 기타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고, 수사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될 원인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3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기본 상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불소 배관이 그렇게 노동자가 걸어서 깨져서 그런 사고가 나는지.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4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5NDC
장관님 이틀 동안 경제 부처 또 예결위에서 수고하시고 권창준 차관님도 장관님 대신에 고생을 하시는데 NDC 관계는 뒤로 미루었으니까 권창준 차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부 예산이 한 2조 이상, 2조 20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6.4%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예산이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하고 또 생계지원을 통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1조 4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76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7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조 100억이 넘었고. 그런데 내년 예산이 1조 128억입니다. 20억 더 올렸어요, 20억.
이것 올해 연초에 선발 기준이 한 72점이었는데 중간에 90점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78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9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이 커트라인도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됐는데 올해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올해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0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예산편성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추이나 추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1
이게 왜냐하면 수요·공급을 맞추려고 점수를, 선발 기준을 올렸다 내려 놨다 올렸다 내려 놨다……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6월경 추경 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래도 84점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2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3
내려왔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15점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4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5
그리고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 미만일 때는 -16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걸려도 합격선에 사실상 미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부분은 구직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이런 부분에서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6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정책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제도,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어떤 특정 예산을 늘렸을 때 다른 것과의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7
그날 기재부장관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질의를 했는데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날 하셨는데……
이런 허들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청년이 이런 도움을 충분히 받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망설여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억 이것 올리나 마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리고 올해 또 이 허들이 높아 가지고 점수도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증액안을 마련해 볼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우재준 위원이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달에도 또 역대 최대가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었음 청년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증액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증액안 계획을 새로 세워 가지고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8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9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90
짧게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1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92
저는 내일 또 예산소위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94
장관님께서 지역에서 애쓰시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돼서 예산이 300억에서 900억 증액이 됐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5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96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세부 사항을 내일 보고를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7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98
근로감독 역량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소속 800여 분, 지자체 소속 300여 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9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0
우리 국회에서 지적하다시피 이게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 당장 가능한지.
또 하나는 업종별 재해예방 800여 분을 이른바 임시직 내지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모셔 놓고 또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2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채용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202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 추계를, 채용 플러스 예산 추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3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4
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6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햇빛연금이라는 것이 49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수계기금을 활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계기금이 기존에 편성되거나 가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나 영향은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7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8
본 위원도 현재와 같은 냉장고 사 주고 안마의자 사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수계기금 운영하는 방식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기금 자체의 볼륨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차관 나오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기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의원실이나 위원들께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09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0
굉장히 관심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2
그다음에 가파도에 RE100 마을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4
보니까 신규가 220억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220억을 선정한 그 기준이 뭡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 차관을 통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RE100 마을이 왜 굳이 꼭 가파도여야 되고 그리고 지역 예산이 220억이라면 엄청 큰돈인데 이 선정 과정이나, 필요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산정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싶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5재생에너지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십수 년 전에 제주도 전체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가파도는 그리드가 독립되어 있어서 가파도에서 소위 RE100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도산 풍력발전기를 가져다 쓰는 바람에 고장도 나고 해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지금 가파도에서 해 보려고 하는 실험은 RE100이라기보다는 일종의 24/7 개념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소위 화석발전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6
장관님, 시간을 더 뺏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7
그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8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RE100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다음 하나는 에너지공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동안 정부예산이 얼마 투입됐고 기존에 에너지공대를 만들 때 계획했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디에서 출연을 받겠다는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200억을 투자하고 올해는 100억을 넣었는데 정부예산 그리고 한전 예산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19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0
내일 회의할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1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토론하실 분이 몇 분 더 계시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2
(손을 듦)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3
이용우 위원님이 마지막인가요?
이용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4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노동부차관님, 지금 고용보험기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25
위원님이 잘 아시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게 맞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6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27
저희가 지금 계속 예수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그런 것들, 적자를 좀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8
내년 공자기금 예수금이 7500억 상당이 맞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29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0
일반회계 전입금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1
5000억 정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2
6000억?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3
5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4
6000억, 맞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5
6000억……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6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오늘내일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7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8
이거 매년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은 대책을 좀 가져오시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9
위원님, 지난번 저희 고용보험 30주년 행사 때 위원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같은 인식이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제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재편 문제까지 한번 크게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안 그래도 여기 국회 상임위 오기 전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관련된 TF를 오늘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지금 국정과제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일반회계 전입금부터…… 그러니까 현재 실업급여 계정하고 직업·고안 계정이 있는데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를 어떻게 뺄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에 부쳐서 기재부랑 협의도 하고 정부 내에서 그다음에 국회하고도 소상히 상의하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0
그러면 내일은 준비, 검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시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1
위원님, 일단 저희가 당장 내일 기금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2
오늘내일한다면서요, 기금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3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장 해법을…… 그래서 예산에 담아서 일단 임시적으로 공자기금이나 모성보호에 한 5000억 정도 전입받는 걸로 했는데 내년까지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4
지금 우리나라 기금이 한 60여 개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5
정확히 우리나라 기금 개수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6
전체적인 기금 현황을 놓고 보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고용보험기금을 그렇게 관심을 두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7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8
그러면 결국은 노동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는데 매년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넘어가요. 정말 산소호흡기 달고 그냥 연명하는 식인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거 마련하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9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 어차피 내년 5월부터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50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마련하신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1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52
말하자면 27년 본예산 편성하는 그 과정에는 반영하시겠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3
예,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국회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마련하면 보고드리고 같이 상의드리고 해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54
안이 아니고, 안은 당연히 마련하고 기재부―이제 기획예산처겠지요―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5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56
그거 확답 주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7
예. 지금 사실 고용보험위원회에 기재부도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안이 되면 부처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58
지금 고용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션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일자리 관련?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관련 예산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성과공시제가 국정과제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60
그 관련 예산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1
지금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62
26년이 이행 기한 아니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3
……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64
한번 확인해서 얘기를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5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66
초광역 관련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 예산들도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7
그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68
한번 보시고요.
일자리 관련 예산 포션이 굉장히 큰데, 예년에 했던 그 부분들의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효적인 일자리 사업 계획들이 잡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내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9
예, 종합적으로 내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0
마지막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1
위임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2
항목이 구분돼서 직접적인 권한 위임을 전제로 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3
지금 저희가 일부 편성……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4
아니면 통으로 돼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5
아니, 이번에 하면서 일부 조금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6
이게 명확히 구분돼서 편성돼……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7
예, 구분해서 지방에 인건비를 조금,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는 교부세를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8
근거 법률이 필요한 건 맞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9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0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짚어야 될 논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81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3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5NDC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86
(손을 듦)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7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88NDC
위원장님, 앞서 김형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2035 NDC의 과정이, 국회에서 워낙 논의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정감사를 하면서 12일 날 공청회를 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여야가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던 게 오늘인데 지금 저희가 이미 국무회의 의결까지 다 끝난 내용을 가지고 들으면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내용이 좀 바뀝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9
그것은 제가 장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이따가 보고는 따로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 취지는, 오늘 이와 같이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듣게 된 이후에 혹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지금 김소희 위원께서 저한테 물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0
죄송합니다만 법률상 탄녹위 심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마치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1
아니, 그런데 그 과정 자체…… 그것 하기 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때 국정감사 때 장관님 계셨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2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3
그런데 왜 이 회의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셔 가지고 다 결정된 사항을 들고 오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4
공청회 시간을 좀 당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5
그러면 논의를 좀 하셨어야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6
위원장님한테 그 일정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별도의 날짜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7NDC
아니, 저희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요. 아무리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없고 NDC는 그냥 정부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그런 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과정에서 국회랑 여야 위원들은 거의 다 패싱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론화하겠다, 사회적 합의 하겠다, 투명한 정보 공개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공청회 여러 번 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398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9NDC
공청회 여러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시기 전에 여야가 같이 공청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때의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예산안 기반으로 해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NDC가 적절하게 됐는지 그 부분 논의 좀 하게 해 달라 그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패싱하셨잖아요.
장관님, 저희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하시라고요. 이렇게 패싱하셔도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00
국무회의 의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01
위원장님, 저는 오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준다 해도 바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1분만 더 주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2
주세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03NDC
누차 강조했던 재원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도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10일 날 NDC 브리핑 때도 기획재정부하고 추계의 시각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정확한 추계도 없이 우리 경제·산업 막 뒤흔드는 무책임한 감축목표 발표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받는 게 맞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입니다. 저는 안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각자 의원실에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의견 제시를 합니까.
조지연 위원#404
(손을 듦)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5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6
김소희 위원님 의견 들었고요.
조지연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7
아니, 내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8
아니, 먼저 들었어요.
조지연 위원#409
아까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관께서 국회에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하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다 패싱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장관께서 위원장께 날짜 관련해서 상의를 하셨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공청회도 했다고는 하지만 이 공청회가 2～3주에 다 이루어진 그런 졸속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함께 위원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 위원들께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0
장관님, 지금 브라질 벨렝에서 COP30이 개막을 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1
예, 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2
11월 10일 자로 한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3
어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4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5
일요일 날 새벽에 출국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6
그러면 일요일이면 16일 날 출국하는 일정인가 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17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8
위원장님.
조지연 위원#419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0
조금 전에……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1
잠깐만요, 김위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따가 김위상 위원님 말씀 다 듣고 그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2
나도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 발언에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후부에서 와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충분한 어떤 설명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을 좀 당기든가 이렇게 잡아 주셔야지, 그래서 여야 모아 놓고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정부에서 전달이 되었다, 서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감 때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한 이야기가 있고 또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설명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하겠다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러면 이것 전부 다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또 여당 위원들한테는 야당 위원들 모르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들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자꾸 비일비재하게 이런 식으로 야당을 패싱시키고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특히나 장관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서, 위원장님이라도 의사일정을 빨리 당겨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야를 모아 놓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혼자 듣고 그냥 삼켜 버리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후부에서도 각 의원실에 왔다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늦게 와 가지고 두 가지 안, 51%·63%인가?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23
50～60, 53～60.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4
53～60, 이 두 가지 안건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해서 국무회의 통과시킨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갔대요, 금방. 그리고 자료도 없고, 이 부분에서 자료도 없고. 그런 부분을 설명이라고 한다면 설명 안 했다 할 부분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잠깐 와 가지고 그 말만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게 무슨 설명이냐고요, 의원실에 와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재정은 어떻게 여기에 투입시킬 것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여야 위원들이 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장관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5
예.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하실 분 있으신가요?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6
예,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 보면 월요일 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7
아니, 통과시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 설명 들으면 뭐 합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8
아니,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29
월요일 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 공청회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급하게라도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하고 그 내용까지를 담아서 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타이밍을 잡는 게 아마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급하게라도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지난번에 보고했던 수준과 아주 크게 다른…… 물론 숫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그 기술의 수준과 감축의 경로, 감축을 결정하게 됐던 과정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한 보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준비된 내용으로 별도로 보고드릴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0
장관님, 대국민 공청회도 보니까 11월 6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공청회도 한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하는 공청회, 국회의원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될 텐데 그런 사항들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10일 날 와 가지고…… 11일 날 국무회의 했던 것 아닙니까? 11일 날 국무회의를 하셨는데 10일 날 저녁 늦게 와 가지고, 저녁답에 와서 ‘두 가지 안이 다이다’ 이렇게 던지고 가는 게…… 이것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원실에 왔던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갔는지를 물어보고,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와서 어떠한 설명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 전혀 없고 ‘두 가지 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다’ 이 이야기밖에 없었대요.
국회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당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야당은 전부 다 그래,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1
당시 실무안의 핵심이, ‘50～60, 53～60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 보고였고 만약에 일자가 잡혔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겠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2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3
저런 말을 어떻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4
아니, 장관님, 어쨌든 그 두 가지 안으로 안 됐잖아요? 다른 안이 올라왔잖아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5
자,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6
위원장님, 이것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7NDC
잠깐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장관님, 어쨌든 이 2035 NDC 문제는 나중에 결국 입법도 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38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9
입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입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또 예산도 반영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0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1NDC
정부도 해야 되고 또 국회도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해야 이 NDC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2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3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국회는 또 여야를, 물론 여러 가지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따로 별도로 에너지 부문 관련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도 잡았었고요. 특히 2035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부족하다거나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도 12일경인가 이것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그런 논의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4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5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 보니까 탄녹위에서 결정하는 것 또 국무회의 이런 것들이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결정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6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7
제 입장에서도 급박한 상황이지만 좀 더 정부가 급박한 상황에 맞게 야당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좀 세심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김소희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김위상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결정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배경……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우선 야당 위원님들께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48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날짜를 잡아 주시면 더 충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9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50
아니,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52
전번에 국감 할 때도, 에너지 부문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실제로 야당 위원님들 패싱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감을 눈앞에 두고 와서 업무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부랴부랴 업무보고받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전부 다 통과시켜 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야 위원들이 이 자리에 뭐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 전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들겠다 했으면 이번에 목표 설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고 또 서로 소통도 좀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지. 이거 지난 뒤에 전부 다 이렇게 하라 하면, 또 날짜 잡아 가지고 하고 이게 뭡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3
아마 우리 야당 위원님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 우려를, 또 실제로 질책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5
그렇게 해 주시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6석탄, NDC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결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황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야당만 패싱 당한 것 같은데 지금은 상임위 전체가 패싱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도 이번에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요구의 말씀만 드리고 저희는 일어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앉아 있는다는 게 참 국민들 앞에 남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차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의미와 수준과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NDC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비용추계를 함께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다 돈이 드는 문제인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확정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법률도 어제 만들었던 것을 내일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NDC와 관련된 부분을 국회와 충분하게―NDC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요―소통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들을 국회와 어떻게 소통하겠다든지, 안 되면 여기에 NDC 소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주문드립니다.
비용추계, 소요 재원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멀쩡하게 돌아가는 석탄발전소를 멈추고도 가능한 것인지 비용추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NDC…… 물론 각 재원이, 에너지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비율이 될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따라야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와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복안을,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정된 날짜에 이 부분을 꼭 보고해 주시라고, 위원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석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7NDC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2035 NDC 발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된 소통의 부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상황에서 의견들을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퇴장을 하신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관님,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58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9
그래서 국회와 특히 여야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0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1
소통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문제를, 얼마큼 이게 필요할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떠나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에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462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날짜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충실하게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3
그러면 김주영 간사님하고……
간사님, 나중에 김형동 간사님하고 위원님들 상의해서, 날짜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64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5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보고는 차후에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주영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박정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