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제429회 제5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전체회의 · 안건 11건 · 발언 465건 중 키워드 발언 43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4.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NDC	26	안호영 8, 김형동 4, 김소희 4, 박정 2, 김성환 2, 김위상 2, 신항진 1, 조지연 1 …
재생에너지	10	김성환 2, 서왕진 2, 김정호 2, 손옥주 1, 신항진 1, 박정 1, 이종배 1
AI	6	김성환 1, 손옥주 1, 권창준 1, 손필훈 1, 신항진 1, 김태선 1
석탄	5	김성환 2, 박정 2, 김형동 1
배출권	3	손옥주 1, 신항진 1, 김성환 1
ESS	3	손옥주 1, 김태선 1, 박정 1
온실가스	3	김성환 1, 손옥주 1, 신항진 1
LNG	2	김태선 1, 김성환 1
반도체	1	조지연 1
국제감축	1	신항진 1

키워드 발언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7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중으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035년 NDC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의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도 서면질의는 오후 6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9 · 재생에너지, AI,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2026년도 기후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기후부 총지출은 기존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15조 374억 원과 기후부와 산업부가 이관 협의한 4조 909억 원을 합한 19조 1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부 소관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총 3조 68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안전기반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융자, 펀드, 보험 등 금융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수송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대상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펀드 등으로 산업계의 탈탄소 산업 전환도 지속 지원합니다. 다회용기 보급, 탄소중립포인트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겠습니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햇빛연금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난방 전기화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으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전환 시범 사업도 본격 시작합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에 필요한 대용량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 핵심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확대하기 위한 마중물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매트 확충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강화하고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녹조대책 이행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취·양수장 시설개선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갑니다.
하수관로 신설·분류식화 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인 편성권을 갖도록 개선합니다.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을 편성하여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기후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겸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 #20 · 배출권, 재생에너지, AI, ESS,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조실장직무대리 손옥주 실장입니다.
배포된 책자 중 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책자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6년도 예산안·기금안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기후부 총지출 규모는 19조 1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산은 15조 4473억 원으로 8.4%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3조 6810억 원으로 15.8%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기본 방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 기반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점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6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환특 세입은 전년 대비 1992억 원 감액된 7조 1476억 원입니다. 자체세입 1조 539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조 5518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조 6716억 원 증액된 4조 379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특회계, 일반회계, 에특회계가 증액되었고 환특회계, 농특회계는 지특회계로의 하수처리장사업 이관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분야별로 살펴보시면 물관리 분야가 8655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분야 5933억 원, 기후·탈탄소 분야 1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물관리 분야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국가하천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을 86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지능형 CCTV 구축과 AI 홍수예보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수문조사시설 설치도 확대합니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수질·하수도 분야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개량을 지속하고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예산 110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합니다.
21쪽, 물공급·물산업 육성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 정수장에 첨단 AI 기술을 신규 도입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AI 물기업 육성과 초순수 생산 기술개발 등 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 지원 예산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대기환경 분야는 IoT를 활용한 방지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업장 정보를 통합분석 하고 실시간 불법 배출 적발이 가능한 스마트 불법대기배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자연보전 분야입니다.
보호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증식·복원·보전을 강화하고 곰 사육 종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마련합니다.
국립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진화용 헬기와 차량, 사물인터넷 산불감지기, 인공지능 산불감지카메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4쪽,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순환경제 기업 및 산단 지원 사업과 제품의 친환경 설계기준 도입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재활용 원료의 수급조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 환경보건·화학 분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100억 원 편성하여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을 준공하여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과 함께 국민 안전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26쪽, 기후·탄소 분야입니다.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적인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7쪽, 녹색 전환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고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기차 보급 동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융자, 충전인프라펀드, 안심보험과 같은 금융지원을 신설하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도 확대하겠습니다.
28쪽, 수소·열 산업 분야입니다.
도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를 결합한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을 신규 추진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분산에너지전력망 운영 최적화, 안전관리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국제협력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국내 개최를 추진하고 기후행동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협의체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30쪽, 전력산업 분야입니다.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의 무탄소 발전 전환 지원을 위해 수소터빈 시험·실증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및 국내외 연구 교류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전력망 분야입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에 필요한 대용량 초고압직류송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전망에 ESS를 구축하고 AI 기술로 제어하여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및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캠퍼스 등 다양한 수요처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실증하겠습니다.
32쪽,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 소득 등 국민이 체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을 648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33쪽, 원전 분야입니다.
SMR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생태계 강화도 지속해 나갑니다.
34쪽, 환경·에너지 일반 분야는 AI 활용 상용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규모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체수입 3조 1164억 원, 정부내부수입 4559억 원 등 수입 총계는 4조 5137억 원입니다.
다음, 3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2조 5753억 원, 정부내부지출·여유자금운용 등 지출 총계는 4조 5137억 원입니다. 에너지자원정책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자체수입 9973억 원 등 수입 총계는 1조 1182억 원입니다.
다음, 4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8740억 원, 여유자금운용 등 지출 총계는 1조 1882억 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 수계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자체수입 1조 1608억 원과 정부내부 수입 4조 1166억 원 등 수입 총계는 11조 131억 원입니다.
다음, 5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계는 11조 313억 원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자체수입 393억 원, 정부내부수입 등 수입 총계는 656억 원입니다.
다음, 6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계는 656억 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건강영향조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9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편성 현황 참고자료입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40개 사업 1조 1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74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 #22 ·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를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수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후 원인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 형태의 다변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 등 구조적 도전과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산업안전의 취약성, 원·하청 간 임금격차 등 해묵은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총예산안 규모는 37조 6157억 원으로 약 2조 27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AI 고급훈련과정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AI 훈련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 특화훈련을 2배로 확대하고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주 4.5일 지원 패키지를 324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중앙정부·민간·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 샐 틈 없는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터지킴이 446억 원, 신고포상금 111억 원, 지방정부 협력 산재예방 143억 원 등 총 2600억 원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입니다.
노사단체 및 민간 노동센터 등과 협업하여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직무 실태조사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체불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 체불임금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감독관을 약 2000명 증원하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 성장을 위한 포용적 고용안전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일하는 모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고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항들을 귀담아 듣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 · #23 · AI · 전문에서 보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총괄과 각 분야별 세부내용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편성 방향 및 총지출 규모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는 총 37조 6157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 2705억 원, 6.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조 8991억 원, 특별회계 7339억 원,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은 30조 9827억 원입니다.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였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 일터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예산 소요 26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지방정부·노사단체 등 민관의 협력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터지킴이 446억 원, 지방정부 협업 예산 143억 원, 신고포상금 1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시설 지원도 433억 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임금 산재근로자를 위해서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설하였고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상 질병전담팀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연구개발과 AI 활용 등 예방체계 고도화 관련된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관련 예산입니다.
기존 노동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던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노동센터 지원 예산을 13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 69억 원 복원, 그 외 고용개선·출산급여 예산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금·직무 실태조사를 54억 원 규모로 확대 실시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상생형 일터조성 사업도 3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소되었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사업을 복원해서 민관 협업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가정 양립 등 행복 일터 관련 예산입니다.
노사 합의에 기초한 주 4.5일 근무 확산을 위해서 장려금·지원금·컨설팅을 통합한 시범사업을 324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저출생 추세에 반등이 계속되도록 출산급여 등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수준을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280억 원에서 내년도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구조를 개편·복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예산입니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예산을 약 6200억 원 확충해서 11조 5376억 원으로 편성하고 3개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 2172억 원을 증액하여 총 74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재근로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산재보험급여 예산을 1420억 원 증액한 총 8조 146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도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도 600억 원 증액한 총 94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AI 대전환에 맞추어서 구직자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혁신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폴리텍·한기대 등의 직업훈련과정에 AI·AX 훈련과정을 약 2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겠습니다.
광역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도 총 1926억 원 규모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전국 102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약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7쪽,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중장년·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미래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 128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우대 형태로 개편하면서 908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가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세상으로 나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사업도 41억 원 증액하여 총 7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폴리텍 중장년 특화 훈련 그리고 경력지원사업을 약 100억 원 확대 편성하고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을 74억 원, 근로지원인 예산을 18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 내용은 9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27 · 배출권, 국제감축, 재생에너지, AI,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총 108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금예수금의 경우 에특회계 자체 재원 부족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누적액이 4조 8000억 원까지 증가하여 2031년부터 35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예수금 추가 증가를 억제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이관되는 26년도 인력·사무 및 사업비 등 4조 909억 1800만 원은 26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감액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 조치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 19조 128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임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예산서상 누락되었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정성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서를 보다 면밀히 작성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과 같은 부정요인을 포함하는 방안, 수송 분야를 포함한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노력 확대, 동 제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유량 설치사업, 신석지구 하천정비 사업, 문발지구 하천정비 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등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의 변경, 단가 과다 산정과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수관리 사업,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사업 등은 지역주민의 반대, 지자체 협의 지연, 사업위치 변경 등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 사업 등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낮으므로 26년도 예산집행을 위한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신규 국립공원으로 고시될 예정인 금정산국립공원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물량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무공해차 융자, 무공해차 안심보험 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현장수요 맞춤형 환경분야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 물순환촉진 지원 등은 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 관리 지침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과제 및 대상 선정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분산에너지활성화 지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등은 성과지표가 전년 실적 유지 수준으로 설정되거나 정량 운영지표로 구성되어 실제 기술 성과, 사업화 또는 실증연계 실적 등 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등은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타당성 검증, 민간부담 이행 등 핵심 관리 요소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및 연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방사선환경실증기반구축 사업 등은 예산안 편성 세부 산출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세입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6년 세입계획의 현실성을 재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등은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수소 활용 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은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집행 가능성과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 중 기상용 슈퍼컴 운영은 슈퍼컴퓨터 리스비용의 금리 인하와 상환 조건 조정을 통한 리스료 절감, AI 및 빅데이터 도입 등 기술혁신을 통해 장비 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은 위성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소송 등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44 · NDC · 전문에서 보기

예.
아까도 차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울산의 동서발전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곱 분의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일단 죽음 앞에서 고인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께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애도를 표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주 보는 신문이 매일노동뉴스입니다. 월요일 날 전력노조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위로와 함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울산화력 붕괴사고, 에너지전환은 환경과 고용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무장관님이 앞에 계신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침을 하면 저 밑에는 독감이 든다는 얘기가 있지요? 여기도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정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철탑을 조금 더 안전 보강을 하고 철거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이 과도하지 않은지, 급하지 않은지 차제에 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NDC 보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지요, 위원장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46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제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 의견을 더해서 최종적인 NDC, 정부의 의견을 정리하겠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주말 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 이 부분은……
장관님도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비싼 국감 기간 동안에 날짜도 특정했었습니다, 내일 12일로. 그런데 뭐가 급해 가지고 주말 동안에 정부와, 그것도 양쪽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NDC 목표를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출장 언제 나가시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50 · NDC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세간에는 장관의 출장 일정에 맞춰서 NDC를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의사진행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위원회가 장관으로부터, COP 나가시기 전에 장관께서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대안 조치 있는지. 일방적인 통보나 보고는 국회가 통법부가 아닌 이상 우리 위원회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연 위원 · #56 · 반도체, NDC · 전문에서 보기

NDC 목표가 사실은 의견 수렴 없이 너무 빠르게 정리됐다라는 지점은 저희 입장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저감 기술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예산 소요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지난번 기후특위 때도 한 번 요청드렸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F-가스 이것 대체물질과 관련해서 지난번, 여기 2차관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R&D 관련해서 점검해 보고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희한테 이것을 보고를 안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속기도 보고 기후특위 속기도 봤는데 대체물질이 언제까지 상용화가 되는지, 늦게는 35년에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53%에서 61%인데 그러면 산업별로 부문별로 어떤 탄소 저감 기술을 갖추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목표치를 맞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90 · AI, ESS, LNG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울산시가 지난주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아마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가 사업계획의 보완할 지점도 많이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주문도 제가 따로 하고 있는데 울산이 대규모 산업단지, AI 인프라가 밀집된 전력 수요 집중 지역이니까 LNG, ESS, 수소 혼소 등 분산형 전원을 실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울산의 산업적 필요성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음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9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거는 일반 석탄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 유형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하는 과정에 용역은 불가피해 보였는데 문제는 폭파 전문업체에 정규직이 1명이고 나머지가 다 비정규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폭파 전문업체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9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잠깐만요. 알겠는데 그러면 장관님, 지금 석탄발전 폐지계획에 따르면 태안 1호는 문을 닫았고 줄줄이 해서 한 20개 정도가 폐쇄될 예정이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02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석탄발전해체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후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100m 넘는 발전 보일러 타워, 고온·고압 잔재물 처리, 여러 가지 고난도 구조물 해체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것들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건설 해체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전소 해체 전문업체나 해체안전인증제 같은 별도의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04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공사기한에 대한 비용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고 생명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이번에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2035 NDC 확정했지요? 그래서 53%에서 61%까지 가겠다 했는데 범위가 좀 넓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시중에서는 ‘53%에 머무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부는 61% 채우려는 의사가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05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그렇습니다. 53%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53%에 맞추되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든가 R&D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61%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3%는 최소치이고 기술혁신과 정부 재정지원의 목표치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높여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08 · 재생에너지, ESS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우리가 2035년까지 최대 61% 감축을 한다고 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35년에 270TWh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가 63TWh예요. 4배 넘는 수치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뿐만 아니라 또 송전망이 제일 중요하지요. ESS에 대한 기술 확보, 계통보강, 주민 수용성 확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 국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도 추진하되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라고 저는 부르는데요―이것에 대한 추진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드렸고 또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한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 7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국회 증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기후부도 더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10 · NDC · 전문에서 보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 제고 때문에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비 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지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NDC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기후를 산업·기술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11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액됐지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11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내용을 보면 보급 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 사업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해킹기술에 대한 R&D 예산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가 늘어난 데다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잘 결합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발전도 그렇고, 특히 에너지고속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설치돼 있던 발전시설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에 설치됐던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인버터 관련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장관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전력망의 전압이나 주파수가 일시적으로 변동해도 발전 자체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운전 하도록 해 주는 지속운전기능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소에서 이 기능이 의무화된 시점이 2022년 9월로 돼 있어서 그 이전 설치된 설비들에서는 기능이 부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속운전기능이 없는 설비들의 설치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어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규모가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30억으로는 1.9GW 수준의 설비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속운전기능이 미탑재된 설비가 한 16.8GW가 되는데 이 중의 한 11%만 설치할 수 있는 규모라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28 · NDC · 전문에서 보기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NDC 발표하셨지요, 203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43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소위 탄소중립으로 가는 NDC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던데요. 그 모형이 객관적인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5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많이 했어요. 너무 욕심내서 그때도, 처음 2018년도에 할 때 40%까지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따져 보도록 하겠고요.
전력 부문에 대해서, 전력 부문도 18년 대비해서 68%에서 75%, 24년 대비해서도 59%에서 67%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재생에너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다 그러던데 그게 가능한지. 수송 분야에서도 한 60%, 그 이상 줄여야 되는데 친환경차 같은 것을 어떻게 도입하도록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개 더 묻고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수소발전 입찰물량 고시가 25년으로, 만료됐는데요. 지금 다시 고시가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 연료전지 사업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 빨리 조속히 일반 수소발전시장 입찰물량이라도 고시해 달라 이것이 업계들의 건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61 · NDC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이 NDC 관련한 질문을 하고 계셔서, 원래는 이게 끝나고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같이하시는 것으로 기왕에 융통성을, 지금 이것 끝나고 NDC 보고드리고 질의응답을 마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NDC,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64 · NDC · 전문에서 보기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박홍배 위원님이나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대부분 다 지금 NDC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예산 관련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 지금 NDC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167 · NDC · 전문에서 보기

NDC에 관한 질의도 있고 고용노동부에 관한 질의도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68 · NDC · 전문에서 보기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NDC 건은 따로 보고 시간을 갖고 진행할까 했었는데……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75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NDC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하시지 말고 예산 관련된 것 이 부분만, 고용노동부 관련된 이 부분 아니면…… ND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7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보고드리면, 청정수소 입찰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소위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하는 방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탄소중립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국내의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소위 CCUS 방식이든 일종의 그린수소 방식을 수입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지가 문제가 좀 된 데다가 결정적으로는 15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15년 계약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과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초에…… 공고는 지난 정부 때 했습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시점에서 탄소, 그러니까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연도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급히 공고를 수정하기 위한 취소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소하고 다시 재공고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78 · LNG · 전문에서 보기

일반 입찰시장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소위 LNG 개질 방식의 연료전지 사업이 마찬가지로 탄소 저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사실상 REC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신규 문제하고 기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잘 살펴보고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 #20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내년 예산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태양광사업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서 221억 정도 증액된 694억 원 정도 편성됐다고 아까 보고되었던데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 #204 · 재생에너지, NDC · 전문에서 보기

30년까지 NDC 목표 18년 대비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78GW에서 적어도 100GW 정도로는 늘려야 된다. 풍력은 여러 가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태양광이 유일한 대안인데 현재 이격거리라든지 또 전력망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되고 있고.
설사 태양광을 기존 실리콘 셀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중국에 거의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은 한화큐셀 같은 경우 탠덤 셀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대면적 상용화에서 제일 앞선 선도주자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태양광사업 694억 원에서 이런 초고율 탠덤 셀 기술개발에 혹은 상용화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28년까지 최초로 상용화 계획을 완료하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R&D 투자가 필요하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275 · NDC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이틀 동안 경제 부처 또 예결위에서 수고하시고 권창준 차관님도 장관님 대신에 고생을 하시는데 NDC 관계는 뒤로 미루었으니까 권창준 차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부 예산이 한 2조 이상, 2조 20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6.4%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예산이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하고 또 생계지원을 통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1조 4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31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십수 년 전에 제주도 전체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가파도는 그리드가 독립되어 있어서 가파도에서 소위 RE100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도산 풍력발전기를 가져다 쓰는 바람에 고장도 나고 해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지금 가파도에서 해 보려고 하는 실험은 RE100이라기보다는 일종의 24/7 개념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소위 화석발전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겁니다.

4.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385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88 · NDC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앞서 김형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2035 NDC의 과정이, 국회에서 워낙 논의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정감사를 하면서 12일 날 공청회를 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여야가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던 게 오늘인데 지금 저희가 이미 국무회의 의결까지 다 끝난 내용을 가지고 들으면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내용이 좀 바뀝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97 · NDC · 전문에서 보기

아니, 저희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요. 아무리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없고 NDC는 그냥 정부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그런 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과정에서 국회랑 여야 위원들은 거의 다 패싱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론화하겠다, 사회적 합의 하겠다, 투명한 정보 공개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공청회 여러 번 하셨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99 · NDC · 전문에서 보기

공청회 여러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시기 전에 여야가 같이 공청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때의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예산안 기반으로 해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NDC가 적절하게 됐는지 그 부분 논의 좀 하게 해 달라 그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패싱하셨잖아요.
장관님, 저희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하시라고요. 이렇게 패싱하셔도 되는 겁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403 · NDC · 전문에서 보기

누차 강조했던 재원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도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10일 날 NDC 브리핑 때도 기획재정부하고 추계의 시각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정확한 추계도 없이 우리 경제·산업 막 뒤흔드는 무책임한 감축목표 발표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받는 게 맞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입니다. 저는 안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각자 의원실에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의견 제시를 합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437 · NDC · 전문에서 보기

잠깐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장관님, 어쨌든 이 2035 NDC 문제는 나중에 결국 입법도 해야 되는 거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441 · NDC · 전문에서 보기

정부도 해야 되고 또 국회도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해야 이 NDC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456 · 석탄, NDC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결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황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야당만 패싱 당한 것 같은데 지금은 상임위 전체가 패싱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도 이번에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요구의 말씀만 드리고 저희는 일어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앉아 있는다는 게 참 국민들 앞에 남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차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의미와 수준과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NDC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비용추계를 함께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다 돈이 드는 문제인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확정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법률도 어제 만들었던 것을 내일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NDC와 관련된 부분을 국회와 충분하게―NDC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요―소통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들을 국회와 어떻게 소통하겠다든지, 안 되면 여기에 NDC 소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주문드립니다.
비용추계, 소요 재원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멀쩡하게 돌아가는 석탄발전소를 멈추고도 가능한 것인지 비용추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NDC…… 물론 각 재원이, 에너지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비율이 될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따라야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와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복안을,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정된 날짜에 이 부분을 꼭 보고해 주시라고, 위원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석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457 · NDC · 전문에서 보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2035 NDC 발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된 소통의 부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상황에서 의견들을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퇴장을 하신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관님,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73	8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31	0
김형동	국민의힘	25	4
이종배	국민의힘	21	2
조지연	-	20	1
김위상	국민의힘	19	2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7	0
박홍배	-	13	0
김소희	국민의힘	11	4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10	2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10	0
박정	더불어민주당	10	5
서왕진	조국혁신당	9	2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8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4	0
박형수	-	3	0
우재준	-	2	0
허종식	-	1	0
정혜경	진보당	1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