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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발언 48건 중 키워드 발언 4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7일과 오늘 오전에 걸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노동부 소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국제감축, 온실가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수립을 실시하여 제방 축조, 노후제방 보강 등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호우 및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분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규모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초동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차고지의 확충 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추가 필요 수량 및 예산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이 저조한 지역의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행 시도 포괄 보조 방식을 지역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4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며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수납관리하며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하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1건, 제도개선 8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하여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원을 위한 지상기상관측장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관측장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제안서 평가 시 보안성 검토와 보안점검 및 정보보안 위반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산 관측장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연구원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 시기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감축사업 수행기관이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사·중복적 투자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ODA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도중에 5쪽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이 맞습니까, 9건의 부대의견입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
9건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9건입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9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결산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7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큰 틀에서 환경, 큰 틀에서 고용노동부의 정책들 보면 또 세계사적 흐름이라는 부분에도 그렇고 환경이라는 본질적 부분도 그렇고 기후대응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퇴행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향적이었던 시간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해야 될 사업들조차도 망가지고 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처음 시작할 때 운영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첫 비서실장, 첫 정책실장, 안보실장 하는 분들 그리고 수석 여기 와 계신데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 5년 끝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명예가 멍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멍에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이 환경·노동정책 포함해서 진짜 대전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기획위에서 만들어진 큰 틀의 고용노동 정책, 환경 정책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관점과 인식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적어도 윤석열 정권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관료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그리고 적어도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철학, 환경 정책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단단함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당부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김형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9AI
먼저 환경노동,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경에 드론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 고인이 되신 분께, 이런 말씀을 계속하니까 참 그런데 죄송하다고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후에 안전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짧은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1억, 2억 그것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수천억 이런 부분을 경중 없이 정부나 우리 국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과연 시절의 흐름, 세상의 바뀜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즐겨 보는 신문인데요 중앙일보라고 있습니다. 사설면 옆에 정철근의 시시각각이라고 ‘AI·로봇이 앞당길 노동의 종말’ 이렇게 해 가지고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노동부장관님 늘 스크랩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진출하고 자동화를 한답니다. 최근에는 GM하고 합작회사를 미국 본토에 설립한다고 그럽니다.
일단 뭐 클리어하게 팩트가 다 체크가 안 되니까 일견 제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세계 단일 규모 공장으로 울산이 제일 큰데요. 국내 자동차산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게 노동 해방이 아니고 노동자 실종이고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얼마를 더 올리고 더 줄일 그런 상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있고 노동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노동시장을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논읫거리가 있는데 아예 일이 없고 일터가 없고 노동자가 없는데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장관님, GM 철수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3
평택공장 지금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현대자동차는 내가 보니까 저분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 버린 것 같아요.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야 될까, 옛날에는 우리 시장 안에……
2분만 더 주십시오.
우리 시장 안에 갇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몇천억을, 몇천억이 아니지요, 몇천억 불을 그냥 심심치 않게 투자해 버려요.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에 직접투자한다, 간접투자한다 이번에 거론된 돈만 해도 6000억 불이에요. 그것을 한 3분의 2 끊어 가지고 지금 환율로 하면, 4500불 좋습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한 500조 들어갑니다. 과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 1년 치 예산이 거기 들어가고요.
장관님, 500조 나누기 5000만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
산수를 해 봐야 되는데……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5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1000만 원 골고루 나눠 줘도 부족합니다.
1분 더 주세요. 내가 분명히 2분 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봐 보세요. 5000만 국민한테 1000만 원씩 나눠 주면…… 곱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
예, 1000만 원입니다, 일인당.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7
만약에 1000만 원을 숫자로 바꿔 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1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줄이면 500만 원이지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9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직장이, 연평균 연봉이 1억 정도 넘으면 최상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1
그런 일자리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00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25만, 진출하는 사회 인구는 35만, 30만 이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3
20년 치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노동 정책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논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가 미국에 일어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와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닥친 위기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GM대우 부평에서 빠져나가면 인천이 다 시름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맞대 보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말씀 주신 GM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방문도 할 생각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석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주영 간사님 비롯해 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 대전환, 정의로운 노동 전환, 일자리 전환 이것 역대 정부에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여기에 있는 돈 제가 따져 보니까 500조 중에 1조만 투자해도 그 법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분들의 일자리 전환 정책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풍력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원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거기로 옮기든 그런 구체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없어요. 어디 다 갖다줘 버리고.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7반도체, AI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국민들 우려하실까 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정부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기업들이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겠다.
그것이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우려스러운 게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의 기조가 많이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이다 저희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잘해야 되고.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기존 전통 제조업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가 또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AI라든지 반도체에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할지에 대한 것들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되레 더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의 효율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잃지 않고 노동 강도나 노동시간은 줄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나 환경부의 두 부서가 다른 것 같지만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9
오늘 급하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하시려고……
또 우리 김주영 간사님 한복도 입고 오시고……
이번에 예결소위에 들어가서 결산을 하는 자리에 처음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도개선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도개선이. 환경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비슷하지 싶고 또 전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제도개선이 주의나 이런 단계보다도 더 힘들 텐데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보겠지만 올해 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전부 다 됐는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내년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든 정책을 세워 나가면 정책을 100% 소화하는 정부는 어느 정부도 없습니다. 없고, 또한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어 갈 때 조금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까? 노동부장관님, 내일배움카드 언제 만들어졌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0
……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1
그런데 이게 10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이 자꾸 퇴색되어 가는 이유가 뭔지, 배우고자 하는 우리 훈련생들의 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자부담률이. 또 취업을 했을 때는 자부담률을 먼저 본인이 대납을 하고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부담률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은 다른 나라 국민이 훈련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취업이 잘되든 못되든 간에 그런 훈련을 제공받게 되면, 바로 취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할 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비자 전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중소기업이나 또 농어촌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나도 2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자 전환 문제 이런 것을 정부가 발 빠르게 법무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해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어떻게 돼 갑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32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지 세부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정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정 간에 협의해서 발표하고 곧 입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
입법 발의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민주당에서 누가, 의원님이 발의를 했던데 그러면 정부하고 당하고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34
그거는 정부안, 그거는 협의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의원님 개인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
그러면 거기에 환경도 들어갑니까, 기후에너지부에?
환경부장관 김성환#36
그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제가 말씀드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7
그러면 결정이 거의 다 돼 가면 그 설명을 의원실로 각자 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38
그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9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41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라는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여야 환노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업장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이 불이 난 공장 옥상에서 600일을 견뎠습니다. 왜 노동자가 땅이 아닌 30m 높이의 불이 난 공장의 옥상에서 600일이나 그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모든 환노위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입니다. 니토덴코 그룹의 한국법인이 설립한 회사가 평택의 니토옵티칼 그리고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였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부착하는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또 애플에도 납품을 합니다.
한국에서 땅을 무상으로 임차받았고 생산도 잘했고 그러다 불행히 화재가 났는데 화재보험금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폐업해 버렸고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평택공장에서 채용해 주지 않았고 평택공장에서는 필요한 인원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저는 노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용승계해 주지 않고 법정으로 그냥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께서 일본 니토덴코 그룹 본사까지 쫓아가셨습니다. 일본 대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NCP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한국NCP가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NCP의 요구에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고 본인은 일본NCP로 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관한 청문 개최 요구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그리고 김주영 두 분 간사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환노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문회를 잡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하셔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600일의 인고를 견디며 간절히 희망하는 복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문회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내려오기 전날에 그 현장에 갔었는데요. 600일에 가까운, 600일 동안 그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하셨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노동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문제도 있고 또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비록 내려오기는 했지만 취해야 될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 보면 평택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나고 또 신규 인력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일곱 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야 양 간사님들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 등 심사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송부해서 종합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 등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43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각 사업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환경부 소관 예산편성,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심의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47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형동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짚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난 한 해의 세입세출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토대입니다. 곧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세밀히 살피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엄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서는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현장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자원순환체계 혁신, 녹색산업 전환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체불임금 해소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아울러 환경부·노동부·기상청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