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전체회의 · 안건 6건 · 발언 48건 중 키워드 발언 4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AI	2	김형동 1, 박정 1
반도체	1	박정 1
국제감축	1	김형동 1
석탄	1	김형동 1
온실가스	1	김형동 1

키워드 발언

가.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 · 국제감축,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수립을 실시하여 제방 축조, 노후제방 보강 등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호우 및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분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규모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초동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차고지의 확충 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추가 필요 수량 및 예산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이 저조한 지역의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행 시도 포괄 보조 방식을 지역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4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며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수납관리하며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하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1건, 제도개선 8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하여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원을 위한 지상기상관측장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관측장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제안서 평가 시 보안성 검토와 보안점검 및 정보보안 위반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산 관측장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연구원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 시기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감축사업 수행기관이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사·중복적 투자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ODA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9 · AI · 전문에서 보기

먼저 환경노동,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경에 드론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 고인이 되신 분께, 이런 말씀을 계속하니까 참 그런데 죄송하다고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후에 안전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짧은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1억, 2억 그것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수천억 이런 부분을 경중 없이 정부나 우리 국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과연 시절의 흐름, 세상의 바뀜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즐겨 보는 신문인데요 중앙일보라고 있습니다. 사설면 옆에 정철근의 시시각각이라고 ‘AI·로봇이 앞당길 노동의 종말’ 이렇게 해 가지고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노동부장관님 늘 스크랩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진출하고 자동화를 한답니다. 최근에는 GM하고 합작회사를 미국 본토에 설립한다고 그럽니다.
일단 뭐 클리어하게 팩트가 다 체크가 안 되니까 일견 제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세계 단일 규모 공장으로 울산이 제일 큰데요. 국내 자동차산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게 노동 해방이 아니고 노동자 실종이고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얼마를 더 올리고 더 줄일 그런 상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있고 노동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노동시장을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논읫거리가 있는데 아예 일이 없고 일터가 없고 노동자가 없는데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장관님, GM 철수설 알고 계시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2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주영 간사님 비롯해 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 대전환, 정의로운 노동 전환, 일자리 전환 이것 역대 정부에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여기에 있는 돈 제가 따져 보니까 500조 중에 1조만 투자해도 그 법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분들의 일자리 전환 정책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풍력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원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거기로 옮기든 그런 구체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없어요. 어디 다 갖다줘 버리고.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27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국민들 우려하실까 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정부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기업들이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겠다.
그것이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우려스러운 게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의 기조가 많이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이다 저희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잘해야 되고.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기존 전통 제조업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가 또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AI라든지 반도체에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할지에 대한 것들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되레 더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의 효율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잃지 않고 노동 강도나 노동시간은 줄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나 환경부의 두 부서가 다른 것 같지만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2	0
김형동	국민의힘	11	3
김위상	국민의힘	6	0
강득구	-	1	0
박정	더불어민주당	1	1
박홍배	-	1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