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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6월 25일)

발언 219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표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부양, 민생 안정,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축에서 이재명 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위기 속에서 국민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의 출발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현장과 국민의 삶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3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민생 안정 및 경기진작을 위한 30.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액과 집행 여건을 감안한 지출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SOC 조기 확충 등을 위해 24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에 568억 원,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등 물환경 SOC 확충에 954억 원,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인프라 조성에 30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6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물환경 부문에서 사업별 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총 5473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5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통상환경 악화, 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회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에 이어 약 20조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 원입니다. 회계에 7개 사업 2575억 원을, 기금에 4개 사업 1조 32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10조 9000억에서 약 1조 3000억 원 증액하고, 저소득 청년 등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현행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5개 권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컨소시엄 훈련과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특화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의 대지급금에 이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규모를 8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폭염 취약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150억 원 추가하고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258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고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도 현장 수요에 맞춰 128억 원 보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현안에 중점을 두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7AI, 온실가스, NDC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개 사업에 대해 4개 사업은 감액 5473억 원, 9개 사업은 증액 2437억 원으로 총 3036억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액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인지 사업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 증액사업 중에서는 여건상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사업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사업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핵심 사업들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감액 편성된 예산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NDC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조정된 목표물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DC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드리겠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및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올해 5월까지의 실집행률을 살펴볼 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NDC에 따른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공해차 시장의 자생력 증대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자의 자진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은 하천의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AI 수문관측소 50개소 추가 설치비용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경편성의 일반 요건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24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공사비 단가보다 높은 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점과 연중 설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 소요되는 사업기간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으로 편성된 AI 수문관측소 개소별 설치단가가 적절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동 사업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의 개량·보수 등 정비를 위한 건설보상비와 공사비 예산 4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극한호우로 홍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강우·태풍의 변동성이 매우 커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24년 총 116개 사업지구 중 51개 지구에서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 미이행으로 공사비를 편성예산 대비 60% 이하로 감액 집행하였으며 25년에도 5월 말 현재까지 총 137개 사업지구 중 56개 지구에서 편성된 공사비를 전혀 집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경편성 이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 내 집행 가능한 SOC 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준공을 위하여 60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5월 현재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연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본예산에서 불충분하게 편성된 공사비를 향후 추경예산안으로 보완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부 소요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탐방로 정비·복원과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관리를 위하여 30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국민 이용시설의 적기 정비를 통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으로는 정비 및 확충 등이 곤란하였다는 점에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5년 탐방로 정비·복원사업의 저조한 본예산 집행률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면서 다양한 종류의 다수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팔공산국립공원 시설구축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적시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9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개 세부사업에 총 1조 58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총 2개 세부사업에 1조 4581억 원을,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총 3개 세부사업에 281억 원을, 민생회복지원을 위하여 총 5개 세부사업에 10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는 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의 사업주,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5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업대상별 지원인원 또는 지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대상인 노무제공자 등의 수를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추계하여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로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1651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참여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과 올해 4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만 명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한 사업 수요와 건설업 고용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Ⅱ유형 중 청년층만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의 목표달성률이 5월 기준 목표달성률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Ⅱ유형 청년층의 참여자를 1만 명 추가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청년층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하여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직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1조 29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당초 계획액 대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가율인 3.6%와 유사한 수치로, 예상되는 추가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는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준으로 12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해야 할 금액인 7조 7000억 원을 고려한다면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므로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건강일터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장 등에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및 시설인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의 구입비용 지원 계획액을 150억 증액하여 상반기에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 공모에서 초과 신청으로 지원이 보류된 사업장과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올해 6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계획액을 감액하여 집행하면서 추경을 통해 계획액을 다시 증액하여 초과 수요에 대응하려 하고 있고, 공모와 지원 사업장 선정 및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국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 사업장이 폭염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
오래간만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되고 너무 반가운 분들 봬서 좋습니다.
지금 시급한 노동현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현실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국회법에도 명시를 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각각의 상임위로부터, 국민들의 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로 국회법에도 매월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노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환노위의 많은 활동들이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부분은 우리 환노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정례회의를 매월 2회 이상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야 간사님과 함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14
동의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구체적인 날짜 부분들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
현안 토론도 가능합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
현안질의도 가능합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우선은 예산 부분이니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혹시 대체토론……
임이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20
정권이 바뀌어서 참 이런 질문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 되고, 앞으로 환경부가 일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석께서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은 이제 가실 분이니까 답변하실 필요 없고.
지금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담당,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완섭#21
제가 해도 됩니다.
임이자 위원#22
장관이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셔요?
그러면 들어가셔요.
환경부장관 김완섭#23
아무래도 장관이 해야지 실무자한테 넘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24NDC
지난번에 우리 정부일 때 일이긴 합니다마는 전기차 관련해서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또 예산소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때 불용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이 예산을 5000억 정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차라리 R&D로 하든지 우리 NDC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하셨지요?
그런데 반대한 내용들은 다 맞아요. NDC 이행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물량 유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액 시 정책 신호 혼선으로 인해 갖고 시장 혼란을 우려한다, 그다음에 내수시장 기반 유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4600억 정도가 삭감돼서 왔는데,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로 NDC 관련돼 갖고는 굉장히 부담감이 클 겁니다.
그리고 넷제로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우선사업 중의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김성환 후보자가 우리 방에 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넷제로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의지가 강하던데 왜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권의 정책하고도 저는 상반된다고 봐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4600억씩이나 삭감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사업 관련돼서도 이미 공사비를 감액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해 놓은 게 2억 7800만 원인데도 2억 9000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공무원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정책을 하루아침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불용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5000억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다가 보완해 주든지, 넷제로 실행하는 데 R&D에다가 차라리 이런 부분들 비용을 넣든지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끝까지 이것을 고수하더니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삭감해서 와서 여기에다가 겨우 몇 가지, 건설경기 활성화 때문에 여기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 이상은 다른 데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으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장관,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봐요.
환경부장관 김완섭#25NDC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있었고 저희도 답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환경부가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됐다고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다 무시하고 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예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친환경차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만큼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차 예산으로 담겨져서 조금 더 우리가 바깥에 주는 시그널이나 NDC는 유지해 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그 점에서는…… 아마 내년 본예산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26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27LNG, NDC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NDC나 여러 가지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만 현장에서 좀 안 받는 부분……
저도 기재부에서 있으면서 이 예산을 많이 봐 왔습니다만 사실 기재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예산부터 해서 장병 급식, 우주·항공, 인공위성 예산까지 제가 다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천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정책목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솔린차를 샀다가 가솔린차를 또 사는 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약 70%쯤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70%를 낮춰야 되거든요, 전기차를 사도록.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가솔린차나 LNG 차를 사면, 저희가 그동안 LPG 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줬었습니다.
이제는 그쪽 70% 되시는 분들이 내연차에서 전기차 사시면 조금 낮춰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70%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타기팅된 그런 전환지원금 예산도 대폭 들어가서 차를 바꿀 때 한 번쯤은 고민하고 친환경차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보조금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후임 장관 오시면 내년 예산이든 아니면 빠르면 추경 중에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28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
예,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30NDC
장관님 답변이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실 분이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차관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똑바로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예산들을, 그것도 NDC라든가 이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했으면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지 새로운 정부 들어왔다고 기재부에서 자르란다고 싹 잘려 갖고 오고, 그것도 본예산에 비해서 3300억씩이나 삭감되고. 이렇게 해 갖고 환경부 믿고 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제가 지적했다시피 조정된 공사비 단가가 더 올라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추경에 책정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협조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32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총리후보자께서 성함이 김민석 후보자셔서 저는 사실 혹시나 우리 차관님이 아니실까 기대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총리직에도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조금 부족했던 점들 중의 하나가 해묵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게 오히려 지금 우려가 되는 노동계에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입법들이 추진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 봐 사실 걱정도 좀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정년연장이나 또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겠지요. 사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고령자의 노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많이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조금 듭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매우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중장년 취업지원 예산이 보니까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추경이 아니라 그냥 전체 예산이 800억 정도입니다. 청년 취업 예산이 한 2조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60세 정도에 은퇴를 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분들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으시잖아요.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60대에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 주게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정년연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업에 넘기는 정년연장 이슈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 청년 일자리도 나왔고 한데 중장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중장년 예산은 전혀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는 야당이 됐지만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 주실 수 있게,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또 외부에 있는 정년연장의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만 했지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하자라는 걸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도 손 놓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받아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최근에 기사가 났던 것에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셨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니, 진짜 이대로 그냥 다 한다고?’ 하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고 거기에 또 공약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해서 정책으로 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부족한 점들은 그 진의를 더 파악해서, 그 안에서 행간을 파악해서 부작용들을 줄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4
우선 김완섭 환경부장관님, 이병화 차관님 그리고 김민석 차관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다른 후보들이 인사청문회도 안 했으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입니다. 정말 어렵게 추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추경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쓰름하긴 하지만 그나마 이번 추경으로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를 자임합니다. 그리고 민생과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노동 존중 정부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특히 폭염이 좀 걱정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폭염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폭염과 관련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1월 달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2시간 노동을 하면 20분 쉬는 걸로 했는데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됐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35
무산된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의 걱정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노사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노사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6
여하튼 2시간 노동에 20분 휴식은 보장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37
저희가 일단 올해도 폭염이 되게 심할 것 같아 가지고 방향성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8
이제 7월 곧 들어가는데 폭염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온열질환 관련된 예방장비 지원 150억 이번 추경에 담았던데 이게 대부분 장비 지원사업의 99%가 이동식 에어컨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39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0
그런데 조선소나 건설 같은 경우는 반경이 굉장히 큰데 이동식 에어컨으로 이동시간만, 거기까지 가는 데 한 10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41
저희가 온습도계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천막 같은 것 쳐 가지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2
혹시 쿨링조끼나 냉각키트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43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4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없더라고요. 추경에는 안 올라갔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45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6
이 부분은 추경에 빠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47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8
그래서 실제로 이동 노동자들이나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좁은 환경에서 하다 보면 이동식 에어컨까지 이동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분 만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뭐 쿨링조끼라든가 냉각키트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포함돼 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49
저희가 기존 예산 200억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키트 같은 게 좀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0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51
추경 자체가 이동식 에어컨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장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빙기 등 지원품목도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2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53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4
노조위원장이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55
이게 업종보다는 업종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좀 더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
그리고 배달·이동 노동자, 이동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사각지대에 빠지거든요. 이 부분도 이들에 대한 지원도, 폭염에 대한 지원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57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8
그리고 이게 시간 문제인데, 타이밍인데 장비 지원사업 공모가 6월이고 보조금이 7월이고 보급이 8월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7월 달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59
저희가 기존 사업 200억에 대해서 6월 말까지 현장에 다 설치는 했는데, 지원 자체를 저희가 심사를 빨리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 150억 부분도 저희 생각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현장에 다 설치되도록 하고, 다만 지급 관련된 지원 절차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0
7월 말까지 안 가게끔, 최대한 빨리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6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3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64
왔다 갔다 해야지 왜 한쪽만 줘요?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5
제가 아까 먼저 손 들어 가지고 양해 바랍니다.
오늘 김완섭 장관님 또 김민석 차관님 또 환경부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라 잠시 또 다른 직종으로 바꾸신다 생각하고 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민석 차관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추경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SPC 사고를 보면서, 연속 비슷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쭉 자료 보면 안전점검을 열심히 하신 것 아니에요. 또 회사도 그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도 세우고 해서 설비도 고치고 했을 텐데 똑같은 사고가 나는데 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동안 안전점검을 했던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철저히 하지 못했던가? 그런데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우리가 늘 사고 날 때마다 안전장치 제대로 보완해라 또 작업조도 개선해라 했는데 그래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과 고용노동부의 점검 시스템에서 혹시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은 없을지 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여기서 예산을 추경에서 보완을 급하게라도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66
추경에서 보완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폭염이 급하니까 저희가 급한 사안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6월 24일 날, 저도 그날 취임하는 날 아리셀 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아리셀을 기점으로 우리 중대재해,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행정 방향을 좀 바꾸자는 말씀을 우리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했고.
지금도 사실은 늘상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노동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거의 매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안전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과장들 전체 다 불러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제대로 해 보자라는 것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감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그리고 노사가 산업재해, 중대재해 자체가 본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디폴트값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중대재해 처벌을, 위반을 벗어나려는 데 집중하고 현실 체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현실에 맞도록 계속 그런 노력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7
우리가 시설 부분에 주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 기업이 할 일인데, 예를 들면 새벽 노동 문제랄지 2인 1조 문제랄지 하여튼 그것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지? 전체 설비, 일하는 방식 또 일하는 구조, 회사에서 안전점검 하는 시스템 등등의 문제 또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에서 우리가 빠뜨린 점은 없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제안해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든지 한번 하시라.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68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71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4월 28일 예결위장에 환경부차관님도 계셨고 고용부차관님도 계셨는데 제가 고용부에는 임금체불 문제를 그때 대지급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환경부차관님께는 국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2차 추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부차관님, 1차 추가경정 할 때 예산에 대지급금 관련해서 한 1500억 규모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라든지 근로자들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72
예.
조지연 위원#73
원만하게 잘 처리가 돼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기업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소식 듣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체불 규모도 문제지만 비장애인에게는 3개월 임금체불하고 장애인에게는 고의적으로 8개월 임금체불하고, 지금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후진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그리고 이건 정말 저는 강력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가중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 국회에서 법안으로 성안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이후에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 그리고 다른 장애인기업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74
저희가 지금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다 보니까 이 점검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표준사업장 사후관리점검표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지연 위원#75
저는 이것 제대로 안……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76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77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하고 인증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물론 차관님께서는 이제 곧 가시겠지만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끝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협업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고를 꼭 해 주시고, 국감 전까지 이것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7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79
환경부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국립공원 신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매우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게 신규 지정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 사후에 한번 보고를 꼭 좀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론 정권 교체기에 바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도 따로 없으셨고. 실제로 저희가 어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따로 마련된 기준이라든지 어떤 근거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하더라고요. 전무했습니다. 차관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화#80
저희들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지정이 되면 관계 당국하고 인력 증원 협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팔공산국립공원 지역에는 저희들이 신청한 수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81
지금 저희가 유사 공원과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구조상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산불 유관기관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 그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이것 매우 위험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이것도 국감 전까지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팔공산국립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규 지정을 계속 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립공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300억 정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지연 위원#83
이 팔공산국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사비·보상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마 이게 건설경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질 없이 원만히 처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훼손 탐방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당초 말씀드렸던 인력 보강하는 문제, 계속 기재부에 설득을 하는데 자꾸 안 됐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기존 인력을 어떻게 또 재배치할지에 대한 문제, 조정에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5
장관님하고 차관님한테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더 연결시켜 나가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점에 그 연결들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수고하셨다는 어떠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노동정책이나 환경정책이 굉장히 복잡 다양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관성 있게 또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그렇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부분이 김민석 차관님한테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볍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이 부분을 한 1651억 원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청년 선발하는 기준이 대폭 상향된 사실을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점수가 굉장히 올라간 것?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86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7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선발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는 관계로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의원실로 연락도 오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 제도를 이어 가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높여 놓으면 청년 구직자들이 실제로 한 육칠십 프로가 이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접근조차 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이. 그래서 차관님이 보시기에도 허들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이번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산이 없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청년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노동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선발 점수를 전자처럼 좀 낮추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 복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바람들이 크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선발 점수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이번 추경에라도 그 부족분을 좀 넣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차관님 안 계시잖아.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88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Ⅰ유형 중에 두 가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72점에서 90점으로 올린 것은 선발형에 대한 문제인데 요건심사형은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이기 때문에, 경기침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국취에 대한 신청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청년이 누구냐 이렇게 본다면 선발형보다는 요건심사형이 아니냐 해서 이번 추경은 요건심사를 늘렸고.
요건심사의 차이 결국에는 50만 원 곱하기 여섯 달을 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 탈락된 분들은 또 Ⅱ유형에서 저희가 인원을 늘려 가지고 취업 IAP 같은 걸 작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5만 5000명을 늘렸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좀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9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90
먼저 아까 야당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체 추경안을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미 포브스지가 ‘5100만 한국인이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었지요. 저희가 그 할부를 갚고 있는 과정에 서 있다. 그러나 너무나 침체된 내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저희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편성됐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 앞에서 좌절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희 환노위 예산만 보자면 전반적인,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과 달리 거의 대부분 민생 회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용, 실직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재난 그리고 건설경기 회복, 한마디로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이런 생존 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 추경과 관련한 여야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환노위는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진행될 예산소위에서 가급적이면 정쟁보다는 민생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미 더위가 시작이 되었고 6월 말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모와 지원사업장 선정 및 집행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는지 하는 조금 우려의 사항들, 혹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이동식 에어컨 또 아이스조끼, 쿨매트 같은 물품들을 지원하는 이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장관직무대행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지난해 여야가 폭염노동방지법을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폭염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 의무 조치가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업주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장비들만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 형태들로 충분한 건지 또 현장에서 실제 그 물품들을 구입하고 나서 작업환경의 여건들로 인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소규모 사업장의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 가동을 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도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91
아까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1차 200억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현장에 다 보급을 했고 2차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서류 절차를 가장 간단히 하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이렇게 갖춰지더라도, 지금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도는 구비되어 있는데 현장에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동시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이드라인으로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규칙 개정하면서 좀 더 강제화하려고 그랬는데 핵심 조항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설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본부장 주관으로 전국의 과장들 불러서 계속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율 개선 기간도 운영해 가지고 6월 2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폭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폭염·홍수·한랭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계절적 요인,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도에 대한 부분이 완비되지 않더라도 저희 감독행정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92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3
예.
박홍배 위원#94
아까 차관님 언급하셨던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해 정부는 37개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18개 과제가 이행이 되었고 나머지가 이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이행이 됐다라는 과제들 중에서도 ‘연구용역 검토 중’ 이런 행정적 답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초안전교육 하시겠다라는 부분도 법제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정부 입법이 없었지요. 정부 입법이 없었고……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95
기초안전교육은 스물세 분 중에 열여덟 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박홍배 위원#96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입법 같은 것들이 없이도 가능했던 화재경보 설비 그리고 비상구 형광 표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제도는 지금 가동이 사실상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대책들을, 큰 사고가 났을 때 여러 대책들을 수행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설계나 실행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97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해서 교육도 산업안전교육을 개편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했던 대책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조금 더 유념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8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99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하게, 다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권한대행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스트코의 청년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1시간째 방치돼 가지고 죽었던 청년 노동자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내지는 택배 현장에서 폭염으로 다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금씩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법에 대한 미비를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노동 탄압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권도 이것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하다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철회 권고를 했는데 이때 당시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00
위원장이 두 분이신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01
그렇지요. 정부가 국무총리지요.
그러면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맞습니까? 이주호 권한대행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02
예, 대행이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03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 뒤에 권한대행으로 하셨던 이 두 분께서 위원장으로 계셨었지요.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명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04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05
이 사명 자체는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성원을 저는 이번에 좀 봤거든요. 왜 여기서 브레이크 걸렸을까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에 기재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정부 측이.
왜 노동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안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자본을 위한 규제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몫이 아닙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06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07
맞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서 내지는 환경부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자신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08
저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 권익 보호와 경제활성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저희 고용노동부는, 환경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근로자의 건강이라든지 근로조건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부처가 아닌가. 규제를 하는 부처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 권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가 타당한지 여부,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가 아닌가. 그렇다면 저희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적절성 여부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09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성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노동자 그리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같이 있는 건데 성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새로 오시는 노동부장관님과 함께 이 관련해서는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규제개혁위원회 성원을 바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노동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만에 20분 휴게시간 주는 것 관련해서는 계속하시겠다는 얘기 맞지요? 다시 입법예고하시겠다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10
예,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11
그러면 폭염 안전 대책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입법예고는 예고대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쓰러져 가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많으시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정부가 탄생을 했고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을 했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자 출신으로 지금 장관후보자가 지명이 되셨는데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폭염과 한파에 돌아가시고, 참다가 참다가 돌아가시는 건데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가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적용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도 미비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 제도적인 정비를 노동부에서 제대로 하셔서, 저희도 같이 하겠지만 한 명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3
현안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드릴게요.
지난 5월 19일 날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14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5
아마 4년 사이에 세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두 번째 사고 날 당시에 허영인 회장님이 대국민 사과와 1000억 원 안전 투자 약속을 하셨잖아요. 혹시 1000억 투자 약속 이후에 노동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이나 당초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16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7
그러면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거기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중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18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가 얼마를, 200억을 투자했다, 장소가 어디다, 거기 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9
그러면 SPC에서 제출한 또는 보고한 내용 그대로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20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상의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 지금 시화 쪽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했는지를 보는 상황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1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사고 난 곳……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 편의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치를 해 놓은 사진이고 우측의 노란색은, 좌측은 설치하고 우측은 설치하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결국은 SPC삼립 시화공장, SPC는 저렇게 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그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반영되지 못했던 곳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사례입니다. 물론 SPC가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겠다고 한 것도 좋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설치한 내용들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격의 시설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우측의 사고자 사망 추정 내부를 보시면, 원래 자동 윤활유 살포장치가 부착이 되고 자동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 종사원이 실제 저 아랫부위에 들어가서 윤활유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업용 윤활유통이 현장에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저 장비가 또 30년이 지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모든 징후들이, 기계도 노후화됐고 안전장치·안전장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동 윤활유 살포장치도 작동되지 않고 거기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업용 윤활유통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고 또 여기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것을 생산해 내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는 노후화된 장비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사업주 표현에 따르면 저렇게 안전장비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 그대로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특히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더 나은 엄격한 기준, 잣대가 없는지 여러 가지가 우려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 차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지요. 그리고 사고 발생 29일 만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세 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완되거나 이렇게 했는지를 차관님이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22
이번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안 된 부분은 압수 물건 및 장소가 좀 광범위하다, ‘동종·유사설비’라는 표현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련 등’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안산지원에서 담당하시는 판사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3
그러면 그 사유가 경찰의 문제입니까, 노동부의 문제입니까? 어디에…… 세 차례나 기각된 사례가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24
저희도 약간 좀 예외적인 사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5
저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례라고는 하나 세 차례나 이렇게 기각된 사례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경찰에서, 아니면 노동부에서,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연유, 어느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세 차례나 기각됐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26
저는 결과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앞으로 신청할 때 조금 더 특정하고 세부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7
지금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28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9
긍정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사고 현장을 다, 이미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고에 불리하거나 사고에 있어서 문제 될 만한 것들을 다 철거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30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아까 사업주가 1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화공장 사건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저희가 지금 수사 상황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1
혹시 수사는 다 끝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32
아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3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4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부장관 김완섭#135
예.
죄송합니다.
폭염과 관련된 근로자,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장비 지원하시고 휴식권 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야외 노동자분들의 공사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택배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소득이 감소되는 것이 좀 부담이 돼서 여러 가지 폭염하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업계하고 또 금감원하고 여러 기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기후보험 예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일정 수준의 폭염이 유지되면 그 근로자, 노동자분들의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해진 보험금을 드리는 겁니다. 금감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보험업계도 그 보험제도가 자기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하고 긍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다모작을 하는데 비가 어느 이상으로 적게 온다거나 하면 쌀농사가 잘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소득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하에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쌀 수확이 적어서 소득이 얼마가 됐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바로 주는 것, 지수형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안전권이 기후위기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정부 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그런 보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 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이런 소득 감소분에 있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빠르면 이번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136
그게 기후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폭염 상황에……
환경부장관 김완섭#137
폭염이 만약에 지금 며칠 이상 계속, 예를 들어 3일 이상 계속되면 서울시 같으면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이런, 공공 현장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3일 동안은 돈을 못 받고 어려운, 소득 감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게 만약 하루에 1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하면 그걸 그냥 주는 거지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38
그러면 저희 노동 쪽에서……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9
차관님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40
죄송합니다.
지불 주체, 기후보험의 납부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환경부장관 김완섭#141
본인도 부담하고 일부는 농수산물보험처럼 정부도 보험료를 좀 지원하고 또 회사도 일부 할 수 있겠지요. 그건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서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는 거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2
어쨌든 안전이 중요한데 그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 상당히, 안전도 지키면서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143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4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르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5
더 질의해도 됩니까?
한 번 돌았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6
예, 다 지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7
오늘 소극적으로 하시네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8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9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0
예,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1
김완섭 환경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경부 예산 중에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충전 인프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친환경차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이런 부분들이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예산 증액된 부분을 보면 SOC 사업을 포함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의 추진이 과연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친환경정책이, 단기 내수 부양 논리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희생양이 된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중심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152
위원님, 죄송한데 세 번째 질문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3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이번 추경을 정부는 불용률을 기준으로 구조조정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중장기 친환경정책이 단기 내수 부양 논리의 희생양이 된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154
일단 친환경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 탄소배출량 수송 분야 0.9억t 줄여 나가려면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 구조상으로 예산 조금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일부 삭감이 됐고 삭감된 재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 형태에 조금 더 친환경차 보급이 잘될 수 있는, 효과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디자인이 돼서 이번에 증액사업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정과제 세팅되고 본예산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본연의 환경부 업무와 맞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건설경기 활성화한다는 것이 내용을 보시면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국가하천정비 이렇게 늘 환경부가 하고 있는 환경을 지키면서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예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제일 마이너스, 큰 부담이 건설경기입니다. 그런 쪽에도 건설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2000억 정도 저희가 증액해 가지고 건설경기가 많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 정책을 희생했다 이렇게 볼 정도로 과하게 되지는 않았고 내년에 집행될 것, 완공될 사업을 올해 당겨서 조기 완공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집행이 잘되는 부분의 예산을 좀 증액하는 부분 정도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5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6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157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아까 전에 환경부장관님 기후보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사실 제가 어제……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도 택배노동자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게 1년이 도래하는 그 시점에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고용부와 업계의 보고도 받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봤는데, 사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는 써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요.
그런데 이 지점이 단순히 폭염뿐만 아니라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 한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디어가 정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방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너무 제가 팔공산국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아쉬운 말씀만 드렸는데 이번에 다행히 한 146억 원 정도가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위에서도 잘 원만히 통과가 돼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제가 사실 국감 이후에 유해성 내포된 그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론 기존에 시민사회와 업계와 그리고 부처 간에 이런 협의를 잘해 오셔 가지고 지난 연말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가 또 발족이 되고 그 이후에 만남의 장도 만드시고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업계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기존의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이 이행협의체가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날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사실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런 처벌이나 규정들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유해화학제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신 환경보건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8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159
김민석 차관님,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 나가신 분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60
저희가 국장 한 분하고 과장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161
어느 국장이 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62
청년국장, 홍경의 국장이 나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163
홍경의 국장이 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64
예.
임이자 위원#165
지금 여기 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66
아니, 지금 파견을 가 있어 가지고요……
임이자 위원#167
파견 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68
예.
임이자 위원#169
아까 보이는 것 같던데?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70
담당 주무 과장이 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171
주무 과장이 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72
예.
임이자 위원#173
지금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74
예, 저희 알고는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175
고용노동부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 4.5일제가 안 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76
보통 주 5일제로 저희가……
임이자 위원#177
주 4.5일제뿐만 아니고 주 4일도 근무할 수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78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179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닐 테고. 임금 보전……
주 40시간의 기본 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장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80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건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181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모르고 있고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182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보고를 드렸고……
임이자 위원#183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지요? 누가 지금 이거 기획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맡고 있는 분 계시나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184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임이자 위원#185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 179억을 1년에 투입하고 5년 동안인가 4년 동안에 팔백몇십억을 투입한다라는 내용들이 돌고 있던데,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186
지금 아직……
임이자 위원#187
근무 시간을 기본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연장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188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임이자 위원#189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190
협의한 내용을,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임이자 위원#191
뭐가 곤란해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든 연장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든지 간에 임금 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192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193
그러면 임금 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생산성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194
만약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이자 위원#195
그러면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질 때는 그 회사는 도산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노동자한테 득이 되나요, 해가 되나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196
그런 모든 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197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몰아붙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으로 성장을 얘기했어요. 성장이라는 게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노동자, 진짜 대한민국 만든다 하던데 진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울거나 수입의 어떤 삭감이나 감소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민노총은 그래도 먹고살 만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98
아니거든요.
임이자 위원#199
그래서……
정혜경 위원 (진보당)#200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임이자 위원#201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끼어들어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202
사실을 얘기하셔야지요.
임이자 위원#203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노동자들이 정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을 인상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막 대국민에게 현금 살포 13조씩 하지 말고 EITC하고 연결돼서 EITC에서 그 노동자들에게 그만큼의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되돌려주는 EITC를 서로 잘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는 방향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너무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204
예,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205
들어가세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6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07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8
예,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209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실 때 끼어든 거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시거나 호도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얘기하셔야지요. 왜,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만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고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대한 조직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역으로 와 있는 것이 또 민주노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조직이고 그분들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마치 정규직 노동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210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1
임이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임이자 위원#212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정하라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노총에 대기업이 많고, 민노총이 힘이 세잖아요. 센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저는 정정할 생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3NDC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발언 도중에 정혜경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셨고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또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무공해차 관련된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문제점과 대안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잠깐 여쭤보고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2030년 NDC에 관련해서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를 6100만t으로 설정을 정부가 하고 있고 관련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그 예산을 5000억 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친환경차 물량 보급에 장애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는 주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214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5NDC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을 때 또 NDC 목표 달성에 차질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추경과 본예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리라고 보지만 지금은 어쨌든 추경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고 환노위에서도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거는 전환, 그러니까 가솔린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전환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216
예, 그것 말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7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왜 집행률이 낮은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 나름 다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이, 낮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비율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에 대한 매칭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기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전소 보급의 부족 문제 또 충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운영의 적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집행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을, 이번 추경에서부터도 좀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건 내년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야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차를 보급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김민석 차관님 또 김완섭 장관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마는 새롭게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경 부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218
예, 위원장님께 저희들 준비한 거 한두 가지 추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9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