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6월 25일)

전체회의 · 안건 7건 · 발언 219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 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 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NDC	7	임이자 2, 김완섭 2, 안호영 2, 신항진 1
AI	1	신항진 1
LNG	1	김완섭 1
온실가스	1	신항진 1

키워드 발언

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7 · AI,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개 사업에 대해 4개 사업은 감액 5473억 원, 9개 사업은 증액 2437억 원으로 총 3036억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액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인지 사업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 증액사업 중에서는 여건상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사업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사업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핵심 사업들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감액 편성된 예산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NDC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조정된 목표물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DC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드리겠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및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올해 5월까지의 실집행률을 살펴볼 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NDC에 따른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공해차 시장의 자생력 증대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자의 자진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은 하천의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AI 수문관측소 50개소 추가 설치비용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경편성의 일반 요건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24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공사비 단가보다 높은 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점과 연중 설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 소요되는 사업기간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으로 편성된 AI 수문관측소 개소별 설치단가가 적절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동 사업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의 개량·보수 등 정비를 위한 건설보상비와 공사비 예산 4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극한호우로 홍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강우·태풍의 변동성이 매우 커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24년 총 116개 사업지구 중 51개 지구에서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 미이행으로 공사비를 편성예산 대비 60% 이하로 감액 집행하였으며 25년에도 5월 말 현재까지 총 137개 사업지구 중 56개 지구에서 편성된 공사비를 전혀 집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경편성 이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 내 집행 가능한 SOC 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준공을 위하여 60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5월 현재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연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본예산에서 불충분하게 편성된 공사비를 향후 추경예산안으로 보완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부 소요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탐방로 정비·복원과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관리를 위하여 30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국민 이용시설의 적기 정비를 통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으로는 정비 및 확충 등이 곤란하였다는 점에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5년 탐방로 정비·복원사업의 저조한 본예산 집행률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면서 다양한 종류의 다수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팔공산국립공원 시설구축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적시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이자 위원 · #24 · NDC · 전문에서 보기

지난번에 우리 정부일 때 일이긴 합니다마는 전기차 관련해서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또 예산소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때 불용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이 예산을 5000억 정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차라리 R&D로 하든지 우리 NDC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하셨지요?
그런데 반대한 내용들은 다 맞아요. NDC 이행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물량 유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액 시 정책 신호 혼선으로 인해 갖고 시장 혼란을 우려한다, 그다음에 내수시장 기반 유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4600억 정도가 삭감돼서 왔는데,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로 NDC 관련돼 갖고는 굉장히 부담감이 클 겁니다.
그리고 넷제로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우선사업 중의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김성환 후보자가 우리 방에 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넷제로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의지가 강하던데 왜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권의 정책하고도 저는 상반된다고 봐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4600억씩이나 삭감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사업 관련돼서도 이미 공사비를 감액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해 놓은 게 2억 7800만 원인데도 2억 9000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공무원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정책을 하루아침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불용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5000억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다가 보완해 주든지, 넷제로 실행하는 데 R&D에다가 차라리 이런 부분들 비용을 넣든지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끝까지 이것을 고수하더니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삭감해서 와서 여기에다가 겨우 몇 가지, 건설경기 활성화 때문에 여기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 이상은 다른 데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으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장관,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봐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 #25 · NDC · 전문에서 보기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있었고 저희도 답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환경부가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됐다고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다 무시하고 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예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친환경차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만큼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차 예산으로 담겨져서 조금 더 우리가 바깥에 주는 시그널이나 NDC는 유지해 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그 점에서는…… 아마 내년 본예산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부장관 김완섭 · #27 · LNG,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NDC나 여러 가지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만 현장에서 좀 안 받는 부분……
저도 기재부에서 있으면서 이 예산을 많이 봐 왔습니다만 사실 기재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예산부터 해서 장병 급식, 우주·항공, 인공위성 예산까지 제가 다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천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정책목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솔린차를 샀다가 가솔린차를 또 사는 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약 70%쯤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70%를 낮춰야 되거든요, 전기차를 사도록.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가솔린차나 LNG 차를 사면, 저희가 그동안 LPG 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줬었습니다.
이제는 그쪽 70% 되시는 분들이 내연차에서 전기차 사시면 조금 낮춰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70%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타기팅된 그런 전환지원금 예산도 대폭 들어가서 차를 바꿀 때 한 번쯤은 고민하고 친환경차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보조금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후임 장관 오시면 내년 예산이든 아니면 빠르면 추경 중에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 · #30 · NDC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답변이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실 분이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차관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똑바로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예산들을, 그것도 NDC라든가 이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했으면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지 새로운 정부 들어왔다고 기재부에서 자르란다고 싹 잘려 갖고 오고, 그것도 본예산에 비해서 3300억씩이나 삭감되고. 이렇게 해 갖고 환경부 믿고 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제가 지적했다시피 조정된 공사비 단가가 더 올라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추경에 책정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213 · NDC · 전문에서 보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발언 도중에 정혜경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셨고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또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무공해차 관련된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문제점과 대안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잠깐 여쭤보고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2030년 NDC에 관련해서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를 6100만t으로 설정을 정부가 하고 있고 관련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그 예산을 5000억 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친환경차 물량 보급에 장애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는 주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215 · NDC · 전문에서 보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을 때 또 NDC 목표 달성에 차질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추경과 본예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리라고 보지만 지금은 어쨌든 추경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고 환노위에서도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거는 전환, 그러니까 가솔린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전환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37	2
임이자	-	34	2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15	0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3	0
정혜경	진보당	12	0
조지연	-	9	0
김위상	국민의힘	8	0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5	0
박홍배	-	4	0
우재준	-	1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