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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30일)

발언 604건 중 키워드 발언 29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임이자 소위원장#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임이자 소위원장#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3AI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행정(정보화)입니다.
이는 AI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로 노동법 상담, 진정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내부망 AI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분석,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3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센터인력지원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민원업무지원비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42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는 Ⅰ유형 중 선발형은 예산 부족으로 Ⅰ유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청년층의 사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1651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통계조사관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신설을 위해서 예산 6억 8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입니다.
이는 노동패널조사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하여 위탁조사비, 연구비, 학술대회 개최비, 운영비 등 총 2억 5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일배움카드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으로 1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대구 동부 권역의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고용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동부지사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2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숙련기술장려사업입니다.
이는 울산광역시에 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91억 8000만 원을 오히려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내역사업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폐위로금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진폐진단일이 아니라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450억 4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입니다.
이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은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산업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정착입니다.
이는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안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역사업인 안전보건문화선진화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산재예방시설건립입니다.
이는 노후화되어 운영이 중단된 (구)경남안전체험교육장의 이전 건립에 필요한 신규부지 구입 및 재건축 비용으로 35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고객상담센터운영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전화상담원 등에 대한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
전문위원님, 사업을 누가 몰라요? 이것 증액을 해 왔으면 증액에 대해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검토해 주셔야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고용센터인력지원 관련돼 가지고 김주영 위원님이 명절상여금이라든가 가족수당 6만 원씩 이렇게 주자라고 해서 42억을 증액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병조#5
예.
임이자 소위원장#6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 부처의 공무직들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합당하면 합당하다 아니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맞다 이런 것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지 사업 내용만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허병조#7
검토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노동부 의견을 받아서, 몇 개만 빼고는 거의 다 수용이거든요.
임이자 소위원장#8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이 증액해 왔잖아요. 물론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갖고 왔다고 다 받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허병조#9
예.
임이자 소위원장#10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아니면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상여금 90만 원인데 타 부처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적게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무직들은 더 많이 주는 건지 여가부 산하에 있는 공무직들은 더 조금 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업 설명만 하면 우리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뭘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지요? 평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허병조#11
설명을 다시 좀 더 드릴까요?
임이자 소위원장#12
다시 하세요.
전문위원 허병조#13AI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의견에는 없지만 김주영 위원님이 서면질의로 하신 내용이고요.
이것은 2024년도에 과기부 예산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됐는데 25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AI를 이용해서 많은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AI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4AI
AI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허병조#15AI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챗GPT라든지 그런 것 있는데 법률상담이나 그것도 내용을 넣으면 기초적인 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노동부에서 어떤 법률상담 했을 경우에 그걸 하는 거고 또 자체적인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내부망 AI를 통해 가지고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것, 정형화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AI 해서 충분히 지금 소프트웨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예산입니다.
다만 이게 노동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처가 되는 건데 작년에는 과기부에서 그런 걸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된 다음에 올해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6
그러면 10억 3900만 원이 뭐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장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위원 허병조#17AI
기본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앱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고 거기에서 노동부에 맞게 어떤 장비라든지 특화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랑 전산적인 게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8
그 예산이 합당해요?
전문위원 허병조#19
예,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0
이게 10억의 용처가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 이게 기름이라고 하면 기름비고 전기라고 하면 전기비고 그다음에 고급 사양을 구매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이라든지, 몇 명한테 나눠 준다든지 아니면 공용이라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허병조#21
이게 추가적으로 서면질의로 온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로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2
오늘 차관님도 마음이 떠 가지고 지금 예산 심사 관련돼서 예결위에 가신다고 처음부터 여기 와 가지고 저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10억 3900만 원이……
전문위원 허병조#23
예, 그것 사실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임이자 소위원장#24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보고 검토보고 가지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AI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다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근로감독관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나 기타 신고사항들이 40만 건에 이르러요. 사업장 수는 210만 개인데 근로감독이 연 2.5%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AI를 활용하면 노동행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인노무사회하고 노동부가 노동행정 특화 AI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었지요?
고용노동부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26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
그것 실시해 보니까 그래도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28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9
그래서 이 예산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이게 된다면 아마 상당 부분 신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나 근로감독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괜찮다, 국민들 658명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점이고 근로감독관 63명한테 조사를 하니까 4.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시간과 지금 일이 밀려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한 34%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한다면, 10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임이자 소위원장#30
그러면 담당 국장께 내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34% 정도 일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근로감독관들이 할 일이? 34% 확실해요?
고용노동부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31
예.
임이자 소위원장#32
그러면 다음 2026년 본예산에도 이게 더 증액돼서 올라오겠네요? 아니면 이걸로 끝인가요?
고용노동부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33AI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시스템, 올해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 내년에 유지보수 비용을 하고요. 만약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저희가 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AI 활용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한 250 이상 들어갈 건데요, 27년 3개년 정도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ISP, 즉 정보화 추진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한 40억 정도 더 추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4
그래서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보니까 정부 측 증액인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
예, 수용합니다.
강득구 위원#36
잠깐만요.
일단 제가 9시에 왔는데 사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차관께서는 오늘 예결위가 있고, 지금 환노위 예산 심의가 동시에 열리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8
그러면 사전에 소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9
사전에 구두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득구 위원#40
그런데 사전에 양해를 못 받았다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1
아마 저희 환노위 예산 심의가 중요한데 차관 없이 하다 보니……
강득구 위원#42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건 국회 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장관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예결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양해는 공식적으로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3
그것은 제가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강득구 위원#44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 존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6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 첫 차관이신데 이렇게 소위원장께서 큰소리를 친다 그러면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
맞습니다.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48
어떤 경우가 됐든 입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
알겠습니다.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0
두 번째, 이번 추경의 큰 틀의 원칙이 뭐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
민생 안정입니다.
강득구 위원#52
민생 안정 그리고 경기 진작, 일자리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54
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
맞습니다, 위원님.
강득구 위원#56AI
동시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꼭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I 관련해서 얘기하면 AI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쨌거나 내부 업무를 여태까지 사람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AI,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58AI
그래서 진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분석이라든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만 큰 틀에서 전체 노동부 입장에서 업무 재구조화, 재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9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60AI
그런 입장에서 지금 ISP 말씀하셨지만 전 단계로 필요하고 본 단계로 AI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전체 업무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AI 도입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사람을 많이 배치하고, 전체 큰 틀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1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6년에 ISP 예산을 반영해서 27년에 본사업 예산으로 한 250 정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이건 모든 것……
강득구 위원#62AI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소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AI 도입을 할 때 비포, 애프터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3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64AI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또 인력에 AI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5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득구 위원#66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장이나 과장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잖아요. 그 점도 유념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요. 길게 보면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분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포, 애프터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68
그리고 다시 한번 차관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정부입니다. 그 전 정부랑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70
그러니까 일단은 2026년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돼서 올라온다는 거고. 그러면 일단 34%의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근로감독관들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나마 거기에서 근로감독관들 업무를 조금 더 줄여 주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1
맞습니다. 숨통을 좀 틔워……
임이자 소위원장#72
하여튼 정부 측은 수용한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3
예, 수용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74
수용 받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75
2페이지에 있는 고용센터인력지원은 공무직인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이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부가 해당되는 게 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에 있는 직업상담원하고 4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역시 공무직인 전화상담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공무원과 유사하게 명절상여금을 증액하고 가족수당하고 민원지원비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있는 공무직들에 대한 예산을 세 가지로 나눠서 낸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76
차관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처우개선을 권고했으면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 부처에 다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
예.
임이자 소위원장#78
누가 봐도 이거야말로 챙겨야 될 민생이고…… 25만 원씩 다 뿌리기잖아요. 이제 50만 원이지요, 많게는 52만 원. 그걸 다 뿌리기 전에 이런 것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왜 이것은 기존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전문위원 허병조#79
지난번 1차 때……
임이자 소위원장#80
지금 이게 추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1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당국과 협의하다 보니까, 공무직의 명절상여금은 재정 당국이 전 부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빠져 있었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공무직종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들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증액 부분은 조금 시급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기지급 중인 가족수당을 제외해서 한 28억 정도로 전체적인 증액 규모를 줄여서 하는 부분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82
저는 이것 주는 것 반대 안 해요. 주는 것 반대 안 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부처 주고 어느 부처 이렇게 기존에 예산 당국에서 딱 짜서 세팅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이것 우리 위원들이 다시 추가로 해서 올린다고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3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매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고 하지만 재정 당국의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잘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많이 조정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으셔서 올려 주시면 사실은 이게 마중물이 돼서 앞으로 다른 직종이라든지 저희가 실태 더 조사해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84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5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86
고용노동부만 올라간다고 해 줄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7
이번에 일단 저희가 지금 센터 쪽에 아무래도 직업상담원의 여러 가지 업무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시급하다고 보고……
임이자 소위원장#88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걸 반영하면 좋겠는데 고용노동부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맨날 우리가 증액해 놓고 나서 잘리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희망고문이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9
위원님, 환노위에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증액하면 설혹 예결위에서 안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할 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걸 트라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90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강득구 위원#91
저는 차관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리고 임이자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그리고 그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에 대한 대원칙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면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물론 예산 총액이라는 게 있지만 저는 이 부분 기재부도 시각과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이랑 정부 차원도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조와 국정철학 거기에 맞게 공무원들의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또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는 달라야 된다. 이 부분은 민생이라는 입장에서 또 차별이라는 입장에서 당연히 풀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2
예, 저희가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93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4
지금 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진작에 복지 3종 세트라고 불렸던 부분 중의 하나고 그간에 기재부의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기재부의 반대는 지난 정부에서의 반대였지만 앞으로는 입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공무직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 문제는 노동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될 게 아니고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무직 몇 개 직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예 이번에 노동부 차원에서 전체 공무직에 대한 복지 3종 세트를 포함한 이런 일련의 부분들은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직들도 노동부의 기준으로 따라오게끔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경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노동부에서 수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안 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노동부가 주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5
예, 위원님들하고 적극 상의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96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97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비슷하게 가족수당, 민원업무지원비…… 지금 세 직군이잖아요. 직업상담원, 통계조사관, 전화상담원 다 합쳐도……
임이자 소위원장#98
총 2840명.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99
이분들에 대해서 이 순간 지나서 외부에서 지적이 뭐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로 임용된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에 비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이게 저는 통칭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좀 전에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직 전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노동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큰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대전제에서 소급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올해 것만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0
일단 올해 것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1
올려 줬는데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 작년하고 그 전의 것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2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저희가 어떤 차별을, 예산 쪽의 문제여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3
그것 대법원에서 해석 달리하면 또 줘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께서는 숫자까지 확인하고 계시던데 저는 이거 빨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직군에 대한 부분을 법령체계 안에서 하려고 그래야 되지 자꾸 탈법 비슷하게 해 가지고 떼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 원인 제공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입직할 때 고용 조건, 채용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4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5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06
정부 측 수용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7
예.
임이자 소위원장#108
다른 얘기 있습니까?
박홍배 위원#109
간단하게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공무직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직위원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률을 김주영 의원께서 21대에서 발의를 하셨고 22대에 저희 환노위로 그 법률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때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고용노동부에는 사실 전체 다른 부처까지 다 책임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정부 산하 공무직들의 처우가 지방정부 산하보다 훨씬 열악한 것이 맞기 때문에 최소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직들이라도 2026년도 이 불합리한 복지 3종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시라, 차관님께서 좀 책임을 져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0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액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직업상담원에게 지금 기지급 중인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외하고 증액 규모를 한 28억 91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11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2
원래 증액에, 여기 보시면 요구사유에 가족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가족수당은 저희가 이미 기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13
2840명 전부 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4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증액 규모가 43억 원이 아니라 28억 9100만 원이 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15
지금 2페이지, 4페이지, 14페이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6
2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17
얼마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8
28억 9100만 원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19
28억 9200, 오케이.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120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수당은 저희가 이미 지급을 15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도 저희가 1년에 2회, 55만 원씩 연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의 요구는 추가로 90만 원씩을 더 지급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21
그러면 200만 원을 주라는 얘기네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122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지원비는 1인당 월 5만 원씩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지원비 월 5만 원 그리고 명절상여금 추가로 90만 원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부처별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 기준이 좀 다릅니다.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에 기재부가 마련해서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55만 원, 그러니까 연 110만 원 수준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90만 원 올리게 되면 다른 부처의 공무직하고 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23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지적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재부 눈치보지 말고 하라고 하지만 또 재정 당국에서는 그 룰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예결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다 삭감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환노위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28억 9200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124
3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안에 165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집행 현황을 보고 통계가 늘어날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계가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추계를 잘해 가지고 잘 집행하도록 하라는 게 검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25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651억을 증액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뭐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26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증액 규모는 조금 조정을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27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28
위원장님,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정부안으로 낸 1652억 원은 규모 그대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29
김위상 위원님이 증액 요청한 건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30
증액 규모가 없어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131
규모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32
규모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133
예.
임이자 소위원장#134
정부 측 것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135
예, 아까 1652억은 당초 정부의 증액안입니다. 김위상 위원님은 따로 증액안은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36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말씀드린 부분은 김위상 위원님의 증액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하는데 증액 규모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한 3000명 정도 수준으로 추가 선발을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소요액은 9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37
3000명?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38
예, 3000명에 92억 정도.
임이자 소위원장#139
이거 나중에 불용 처리되면 각오하세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40
예,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41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651억 청년들을 위해서 쓰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니까 그냥 수용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142
4페이지의 고용노동통계조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임이자 소위원장#143
그러면 여기도 감액이 있을 거 아니야?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4
수용인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5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직업상담원만 얘기했어요.
임이자 소위원장#146
고용노동통계조사, 여기도 공무직들이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허병조#147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8
위원장님, 2쪽, 4쪽, 14쪽이 다 통일된 기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49
통일된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직업상담원의 경우에는 현재도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요구된 부분에는 직업상담원의 경우에 가족수당이 같이 계상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임이자 소위원장#150
직업상담원 빼고 나머지 전화상담원이나 통계 여기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51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52
그런데 가족수당하고 근속수당만 되고……
상여금은 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53
예, 명절상여금은 90만 원 증액 다 같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54
그러면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통계조사에서 6억 8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여금 90만 원이 들어와 있고 가족수당하고 근속수당은 신설한다고 그러면…… 명절상여금은 아까 11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55
현재 11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증액을 말씀 주신 부분은 90만 원을 증액해서 총액 2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56
그러면 일단 이거는 올려 주자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57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58
그러면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159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는 작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늘리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없고 김태선 위원님이 추가로 내신 내용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60
잘랐다가 지금 올려 주는 거네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61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여러 이유로 전년 대비 관련 조사 예산이 줄었습니다. 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 조사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 주셨고요. 정부는 동의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62
민주당이 야당 때 잘랐다가 여당 되니까 살리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용이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63
예.
임이자 소위원장#164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165
6페이지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인데 이거는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들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160억 원에 대한 추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66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167
실장님이신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68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69
윤석열 정부에서 실업률은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는 비교적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업률은 높은 건 아니었지만 포기한 사람은 많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건 미스매칭,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70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71
그런데 우리가 사전 전 단계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고 3학년 아이들의 특화훈련 사업 이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반고 특화훈련, 어떻게 보면 포기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72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73
그런 관점에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과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희망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예후들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74
예,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175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봤나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76
일반고 특화훈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문계고등학교, 이른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재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 노동시장에 선취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제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개월 과정 정도로 여러 훈련 과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강득구 위원#177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평가 그리고 실제로 현장의 일반계고 이 파트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직업계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미래 특화사업이라는, 이 사업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잠재적인 희망들을 만들어 찾아갈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 이런 준비를 잘 정책적으로, 그 정책 목표에 맞게 과정 포함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7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79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수용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80
예,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81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82
이건 제가 증액의견이 아니라 부대의견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쪽의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쪽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83
부대의견으로 받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84
예,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85
수용, 오케이.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186
8페이지입니다.
숙련기술장려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짓기로 한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이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좀 잘 하라, 지연이 돼 가지고 공사비가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잘 집행해야 된다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87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88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189
감액 받아들이나요? 수용합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90
예.
강득구 위원#191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숙련기술진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뿌리산업, 울산은 조선 공업이나 자동차 공업 이런 쪽을 말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192
이른바 명장이라고 해서요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뿌리산업이 핵심이고 중심이긴 합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193
국제기능올림픽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년 동안 이 친구들이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숙련기술원이 지금 인천에 있는데 밑의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인천으로 올라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강득구 위원#194
그러면 여기서 국제기능기술경진대회에 나갈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195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196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197
예.
강득구 위원#198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199
예,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군데뿐이 없어서……
강득구 위원#200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책이라는 게 현안에 대한 대응도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나름대로 제조업 영역에서 갖고 있는 상대적인 우월성 이런 부분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01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202
그런 부분에서 또 사실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03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204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 관점도 있지만 좀 더 적기에, 특히 조선 공업이 나름대로 고도화되면서 예를 들면 도장공, 단순하게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한 단계 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05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조업의 뿌리산업 중심으로 저희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더 진흥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공사가 좀 지연된 것에 대한……
강득구 위원#206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예를 제가 얘기한 거지만 하여간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저출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일자리에 대한, 물론 포용이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스매칭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07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208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09
수용이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10
예.
임이자 소위원장#211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212
9페이지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업전환에 따라서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교육을 내실화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213
해당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인데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이다 이런 지적과 우려가 항상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도, 혜택 분포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 공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대기업 간접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실질 성과 확인을 위한 지표 체계화 및 편중 여부 점검, 공시가 필요하다. 또한 훈련 운영 기간이 제한된 만큼 선정 절차 내실화 및 사전 안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대의견 추가로 드립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14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15
원래 주셨던 박해철 위원님의 부대의견도 동의하고요, 방금 의견 주신 박홍배 위원님의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216
산업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 큰 틀에서, 개별적인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도 동시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17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218
그리고 저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는 모든 산업 생태계를 대기업·중소기업 이렇게 수직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소재산업 관련해서 일본이 소위 말하는 주요 소재산업을 막겠다, 수출 안 하겠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키워 가지고 일정 부분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화 영역들을 어떻게 살려 갈 건가 이게 또 다른 국가 경쟁력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정책적 고민들을 해 줘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1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20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221
10페이지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22
진폐위로금이지요?
전문위원 허병조#223
예.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이자 소위원장#224
나온 거니까 이건 수용이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25
예, 부대의견 수용. 동의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26
다음,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전문위원 허병조#227
이것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걸로, 뒤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시에 집행해야 된다. 온열……
임이자 소위원장#228
정부 측 수용하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29
예, 동의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30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1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 집행 인정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폭염 일수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정부 측 예산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하고 책임 분담이 지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이미 예산 대비 초과 신청하는 것 등 해서 추가 지원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상생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ESG에서 E에도 해당되고 S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32
맞아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3
그래서 대기업이 그렇게 안전 문제나 산재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고 싶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4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35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6
원래 당초 예산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인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37
예, 200억에서 플러스 1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8
그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수요가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지점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하면 언제부터 집행됩니까, 절차 거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39
지금 7월 안으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서 7월 안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0
7월 안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41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2
그거 좀 챙겨 주세요.
임이자 소위원장#243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244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이 그야말로 일상화가 됐잖아요. 기후위기가 일상화됐으면 모든 정책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폭염 이런 부분들은 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부분도 거기에 맞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한 1년쯤 있었지만 기존 관행, 기존 틀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기존 관행에서 훨씬 더 새롭게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45
지난번에 환노위에서 의결도 해 주셔서 폭염 관련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46
그러니까 저는 기존 관행, 기존 틀 그리고 또 어쨌거나…… 새로운 정부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 틀의 국정 철학과 가치 이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가 그야말로 역할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재구조화해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47
예, 여름 폭염에 대한 것들은 더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48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용우 위원님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구조나 틀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뭐 있어요?
박홍배 위원#249
예, 부대의견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의견을 너무 축약해 놔 가지고.
‘해당 장비가 현장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지원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이나 열악한 작업환경, 작업 중지 미보장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실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온열질환 대응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수정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50
오케이, 맞는 얘기인데 뭐. 수용.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51
예, 동의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지난번에 임이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게 필요한 시기가 지금 당장부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량이 대규모이고 또 특히나 공공 부문은 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될 부분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실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벌써 6월 달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53
저희가 먼저 본예산으로 공고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100% 예산에 200%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락한 부분을 포함해서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에 이 공고 내용을 다,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러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부안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다 알려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준비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조달청 쪽에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알려 놓은 상황입니다. 본회의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54
이민재 국장 일 잘해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5
제가 좀 궁금한 게 조달청에서는 발주 공고를 내면 업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56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7
그렇다면 이게 공고가 나면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58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난해 제조된 부분 걸로도 들어올 수 있고 상반기 제조한 걸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조달청에 본인의 냉방기를 올려 놓습니다. 지금도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를 선정하면 이렇게 올려진 이동식 에어컨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 능력하고 에너지 효율등급도 표시를 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9
그래서 핵심은 지금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게 현장에 설치가 돼야만 효과가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60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민재 국장이 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1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남양주입니까, 쿠팡에 갔었지요. 그렇지요? 올해 한번 가 봤습니까? 보고받아 보셨어요?
하여튼 쿠팡 남양주센터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62
저는 직접 갔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3
이번에도 가셨다고요? 어때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264
일단 물류로 보면, 그냥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진이나 이런 부분에는 에어컨이 직접 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일단 시간제에 대해서 새로 사람을 투입하고 지금 현재 휴식시간 부분들은 그전보다, 쿨링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에어컨을 달고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야 돼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5
작년을 기억해 보면 새벽에도 텁텁했는데 하여튼 작업환경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66
이민재 국장 수고했어요.
안전보건문화정착 관련돼서 우재준 위원님이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수용하시나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67
예, 수용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68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산재예방시설건립 관련돼서 정혜경 위원님이 350억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69
증액에는 동의합니다만 350억이 5년간 전체 공사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액은 하되 1차 연도에는 부지 매입에 필요한 59억으로 증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70
59억으로, 부지매입비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정한#271
예.
임이자 소위원장#272
59억이면 돼요? 경남이 땅값 싸나 보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273
마지막 14페이지는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74
다 했고.
의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48억 9700만 원 증액,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서 72억 400만 원으로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의견 10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75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들을 취합·정리한 자료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증감액란에 보시면 4672억 5000만 원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형동·김위상 위원님께서는 본예산 유지를 위해서 467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강득구 위원님은 동 금액을 증액하되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세부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께서는 감액된 예산의 50%에 상당하는 2336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전환지원금, 원래 없던 신규사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2927억 1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민간보조 방식으로 전기승합 물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3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단의 폐기물 수집차량 등 중형 전기화물 지원―역시 신규입니다―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사업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76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77
증액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과 좀 다른 민간보조 형식의 전기버스 보조금 350억하고 내연차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는 증액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전기화물차 10억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수용인데 3277억 1700만 원 증액과 중형 전기화물차 10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78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279
환경부차관이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80
예.
강득구 위원#281
환경부차관이 여기 오시기 전에 추경 관련된 큰 틀의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임이자 소위원장#282
기후 관련돼서 쭉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도 상관없어요.
강득구 위원#283
아니, 차관 입장에서.
환경부차관 금한승#284
지금 이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85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큰 틀의 국정철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정부는 새로운 정부에 맞게 국정철학을 어떻게 예산과 정책에 담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86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287
그런 부분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공해차 보급사업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가중치를 둬야 된다 이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88온실가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연차적으로 보조금 단가를 좀 삭감을 하고 물량 자체를 늘려 가는 방식에서 실제로 내연기관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좋기 때문에 아까 증액 말씀해 주신 것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득구 위원#289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포함해서 대전환, 그래서 불용되는 부분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다 그런 경직된 것보다는, 대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전기승용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 이런 관점보다는 전기버스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탄력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90
예,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291
그렇게 큰 틀의 가치라는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경직성 이런 걸 넘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유연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92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인 안도 포함해서 정책 방향의 전환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3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294
다른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5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총 12만 대 정도 계획은 잡혔는데 계획물량은 예산 잡을 때는 26만 대를 잡았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96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7
그런데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98
저희가 일단 지자체 수요를 중시해서 잡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9
제가 2021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실제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수소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전기승용차는 2022년도에 12만 3000대, 23년도가 11만 5000대, 24년도가 12만 2000대예요. 또 보조금 단가는 2022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신규 등록 수도 떨어지는데 보조금 단가도 떨어지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00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하는 방식들이 일단 전기차 보급 확산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바꿀 수가 없고 대전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정책 방향을 밀고 간다는 시그널을 계속 드리기 위해서 예산 규모를 유지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또 최근에 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캐즘 현상도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실제 집행률하고 예산 규모하고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수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01
올해 계획 수립할 당시에, 물론 저희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2배 이상의 물량을 확정시켰고 또 계획물량이 그만큼 커지는 반면에 지원해 주는 단가는 계속 줄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원단가가 400인데 올해는 300이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02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03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계획물량은 더 확대를 시켜 놓고 엇박자가 나도 너무 엇박자 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환경부차관 금한승#304
그 단가 문제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전기차 정책을 할 때 일정 정도 시장에 전기차가 많이 확산되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계속 일부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확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05
제가 전기화물차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1년도가 2만 7000대, 22년도가 3만 8000대, 23년도가 4만 3000대에서 작년에는 2만 대예요.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만큼 떨어지는 이유가, 신규 등록이 이렇게 자꾸 감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06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 지금 1t 트럭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행거리 자체가 200㎞에서 250㎞ 사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t 화물차의 특성상 지금 기술 개발,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수요자들이 주행거리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급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07
결론은 이렇습니다. 실제 수요조사 결과와 현재 신규 등록 현황 그리고 지원단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어야 될 예산이, 전혀 그와 무관하게 계획과 예산이 반영됐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이번에 내려…… 한번 보십시오. 이번의 감액 자체가 일반인들이 금액만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환경부가 계획 수립할 때 이 숫자 자체를, 진짜 얼마나 허구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처음에 이 자료 보고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08NDC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본예산 심의하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용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 5000억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NDC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또 시장도 혼란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때 또 우리가 여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4672억 삭감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50%는 살리자, 삭감된 데서 50%는 살리자는 분도 계시고 3277억은 수용하겠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다 정리해 갖고 나온 것 아니에요. 4600억 정도를 불용으로 다 판단했기 때문에 4600억 정도는 삭감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추경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결과적으로 한 3300억 정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대비 좀 삭감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09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10
그런데 지금 여기를 3200억 정도 살려 놓는다 해 본들 만약에 이거 또 불용 처리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차관님이 책임질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11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내연기관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차로 전환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서 전환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전기버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민간에다 보조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자체 보조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집행을 확실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12
전기차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전기버스?
환경부차관 금한승#313
그런데 그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임이자 소위원장#314
중국에 돈 다 갖다주자는 얘기네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15
아니, 민간보조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직접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국산 버스……
임이자 소위원장#316
환경부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도 없고 믿음도 안 가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재부에서 이것 다 정리해 갖고 내려보낸 건데 여기서 수용해서 올려 보내 본들 저는 예결위에서 수용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17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318
못 도와줍니다. 4600억 잘라 갖고 왔는데 저는 46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4600억 그대로 그냥 삭감하세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19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임이자 소위원장#320
아니,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600억을 삭감해 갖고 왔잖아요. 나는 그걸 수용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저는 본예산 때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600억 삭감으로 온 것 나는 그것 인정한단 얘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21
저희도 기존 방식의 잘못된 점 때문에……
임이자 소위원장#322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3300억이 지금 삭감되겠으니까 또 환경부 그 예산 깎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3
위원장님, 지금 차관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의견을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실은 원상회복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집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예결위에서 한번 충분하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가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왜냐하면 개별 의견이 아니라 다수 위원들이, 특히 김형동 간사님 포함해서 다수 위원들이 또 의견을 줬는데 이 부분을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4
나는 철회할게요.
임이자 소위원장#325
김형동 위원 철회한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6
그러면 김형동 간사 빼고 나머지 다수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줬기 때문에……
임이자 소위원장#327
강득구 위원님하고 박해철 위원님하고 안호영 위원님 세 분이에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8
김위상 위원님도 있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9
빼라고 할게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0
그래서 이거는 전액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얘기했던 그 정도 수준이라도 일단 예결위에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31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안 믿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32
이것 하나만 좀 하고……
임이자 소위원장#333
말씀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34
산업통상자원부 5월 달 자동차 산업 동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 국내 판매 차량 14만 대 중에 52%, 7만 4000대가 친환경차로 판매가 됐고 실제 처음으로 내연차보다 추월한 걸로 그렇게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50% 정도를 살려 놓자고 하는 이유가 실제 전기차 내수 판매량 자체가 점차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0% 정도는 살려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50%도 정확한 숫자를 따져 보면 이게 많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기차 내수 판매 추이를 고려해 봤을 때는 삭감액 전액으로 갈 수는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35
차관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는 뭐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36
전기차 말씀인가요?
강득구 위원#337
예.
환경부차관 금한승#338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강득구 위원#339NDC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는 2030 NDC 목표 달성이 제일 큰 목표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40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41
그 관점에서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목표가 바뀌고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42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43
불용 처리된다니까.
강득구 위원#344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관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상위 목표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4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46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저는 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예결위에서 마지막 관문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환노위에서는 그런 입장 갖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캐즘이라고 합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47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48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전기차, 예를 들면 현대나 여타 회사들 전기차 관련된 라인을 줄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좀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49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강득구 위원#350NDC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박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물 상용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다각도로 여러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다양성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2030 NDC 목표 이 전제하에서 전기차 보급 포함해서 이 부분 갖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라는 부분 확인한 겁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51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52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53온실가스
저 의견을 이어받아서요, 환경부에서 이 예산안 삭감 가져왔을 때 그러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80%, 2970만t 친환경차 보급으로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감축분에 해당되는 거는 다른 부분으로 넘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삭감안을 가져오셨던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54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55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으신데.
환경부차관 금한승#356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회의 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57온실가스
아니, 그 전체회의 여부랑 상관없이 지금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3710만t 중에 80%, 2970만t을 친환경차 보급으로 달성하겠다라고 환경부가 발표를 하셨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58
예, 맞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59
그러면 그 발표를 하신 목표 달성에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면 감축이 되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60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30년까지 목표기 때문에 420만 대 보급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1
지금 이미 그 연도별 목표 훨씬 못 미치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62
연도별 목표치에 못 미치기는 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3
그러면 올해 빼고 내년에 하면 막판에 다 하시겠다는 의미신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64
그거는 저희가 그 말씀대로 기존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5온실가스
애초에 이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삭감 의견을 가져오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감축 부분을 어디에다 넘기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임이자 소위원장#366
이건 마지막으로 넘기고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67메가
3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가운데 증감액란에 보시면 이 사업은 630억 원이 감액 편성돼 온 사업입니다.
증액의견이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유형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신규로 7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고요.
운영비 중에서 수소충전소의 연료비 지원 47억 23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속 메가충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급속충전기 예산 4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버스공차연료비 역시 신규인데요 1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68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69
지금 말씀하신 증액의견들 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 보급이 실제로 어려운 점도 있고 충전소의 운영 사정도 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증액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70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71
이견 없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72
그러면 630억 감액 중에서 지금 얼마를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73
177억 2300만 원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74
이것 전체 다 증액시켜 주면 안 되나, 630억? 충전 인프라 구축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충전소에서 사고도 좀 났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630억은 다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75
동의합니다. 앞의 차는 수요의 문제지만 이거는 서비스의 문제기 때문에, 플랫폼의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임이자 소위원장#376
그렇지요.
정부 측 의견은 어때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377
감액에 있는 630억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완속충전기 부분인데 완속충전기는 감액하지 않았고요.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요 들어온 것만 반영하고 수요 없는 부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78
급속?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379
그러니까 급속만 감액했고요. 말씀하신……
임이자 소위원장#380
급속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안전하고? 그런데 돈이 좀 들지요.
더 비싸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381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 물량을 반영해 가지고 감액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2
위원장님이 말씀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끼어들겠는데요.
어떤 정책이라는 게 이 배터리, 우리 핸드폰도 이제는 초고속 쓰지 저속 안 써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무선(wireless) 충전하는 것 넣어 놓고 30분만 가면 뜨끈뜨끈해 가지고, 완속이 되면 저희가 옛날에 경험했지만 배터리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탈래, 국도 탈래 하면 당연히 고속도로 타지 어느 놈이 국도 타겠습니까? 제도라는 것을 그렇게,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방금 담당관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이게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체 선정해야 되는 그런 중간 절차를 거치는 거는 알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급속충전 방식이 선호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신청이 없기 때문에 급속에서는 예산을 빼고 완속, 저속은 그대로 뒀다라는 답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3
이게 630억은 민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삭감했던 거고.
민간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진행이 잘 안 돼서 빠진 거니까 우선은 여기 지금 나온 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장 류필무#384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늦어지면서, 최근에 급속충전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고 투자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업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도록……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5
그래서 지금 이게 630억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도가 안 나가서 뺀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86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87
그런데 급속충전기 쪽으로 정책을 좀 많이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88
위원님, 급속으로 가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임이자 소위원장#389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생겨 갖고 전기차를 구입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90
맞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91
그러면 급속충전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그쪽으로…… 그게 좀 더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92
그런데 급속충전기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는 어쨌든 국고보조가 나가지만 충전기 단가 자체가 높아서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도 조금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에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이것 이상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조금……
임이자 소위원장#393
그러면 전기차 완속기나 이런 데서 계속 사고가 나서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형성되고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394
추가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부분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고요. 민간에 보조해 주는 거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집행이 잘 안 될 부분을 감액한 거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잘 팔리고 하다 보면, 민간에 사업성이 생기면 이쪽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95
하여튼 이재명 정부가 이상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96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삭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을 늘리는, 증액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오늘은 추경에 들어갈 부분들 지금 4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97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선호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선호도는 급속충전기가 더 높습니까, 완속충전기가 더 높습니까?
임이자 소위원장#398
나중에 국정감사 때 봅시다. 답변 잘하세요.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장 류필무#399
담당 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강득구 위원#400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급속충전기가 더 수요가 높을 것 같은데 완속충전기가 더 많단 말이지요?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장 류필무#401
예.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가 완속은 적은데 급속은 워낙……
강득구 위원#402
제 얘기는 다들 상식적으로는 급속충전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03
급속충전으로, 아무래도 빠르게 충전하는 것이 국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어 좋기는 한데 현재 여건상 초기 투자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완속으로 수요가 많이 가 있는 거고요.
강득구 위원#404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405
지금 현재 민간 보조를 50% 해 주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06
그래서 급속충전기랑 완속충전기 수요,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설명을……
임이자 소위원장#407
강득구 위원님이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설명해 드려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08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630억은, 급속충전기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 보조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보조를 주는 사업은 100%를 저희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절반은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도 사실은 급속충전기 하나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전기차 수요가 약간 정체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정밀하게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돌아갈,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야 될 물량이 630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예산 삭감을 가져온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건 사실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09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410
저희가 예산단가로 잡고 있는 것이 급속충전기는 1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는 300만 원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11
알겠습니다.
김주영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건 177억 수용으로 받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12
다음, 4쪽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추경의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증액의견이 2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77억 원과 176억 5200만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13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414
증액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15
어떤 금액으로 수용하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416
177억 증액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17
177억 증액의견이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18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19AI
5쪽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AI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의 예산편성 단가가 실집행 단가와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단가가 적절한지 재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대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AI수문관측소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20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421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22AI
요즘 AI가 난리도 아닌데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임이자 소위원장#423
민주당?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24
뭐 누가 했든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하자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소위원장#425
야당이 여당 됐다는 이유 말고는 없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26AI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사전에 좀 읽어 봤는데, AI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AI가 새로운 정부에서는 뭐에 기반한 AI입니까? 요즘 소버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이것 관리를 누가 하고 어떤 데이터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냥 앞에 센서 달아 놓으면 다 AI가 아니고, AI 기반이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427AI
수자원정책관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홍수 그다음에 수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홍수통제소에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증액 요청된 수위관측소는 AI홍수예보를 위해 필요한 수위자료를 측정하기 위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특히 그동안에 수위관측소가 없던 지방하천 5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위관측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28
제 질문에 동문서답하셨는데, 작년이나 지난달이나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할 시스템 운영 방법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429AI
예, 작년부터 AI홍수예보시스템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0
됐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31
홍수통제소도 한다고 그러셨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432
예, 홍수통제소랑 같이 해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홍수통제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33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34
다음, 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낙동강 예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14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35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하다는데……
환경부차관 금한승#436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7
왜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지방하천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38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9
민생 안정이지요.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부 예산을 세울 때…… 좀 전에 4000억을 깎는다면서요? 환경부 의견이 아니고. 맞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40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41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442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43
아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길게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편성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그냥 질문드릴 테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444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45
그러면 그거 설명 먼저 하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446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25년 올해 예산으로 설계비 같은 건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면 되지 추경에 꼭 반영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47
부대의견으로 넣어요, 부대의견으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48
넣어 주시고.
이런 답변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미 돈을 집어넣었는데 그것 다 소화를 못 한다 이게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답변인데 저는 아쉬움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다 넣지는 못했지만 재작년에 우리 물난리 나고……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만나는 지역을?
환경부차관 금한승#449
배수영향구간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0
배수영향구간이든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기 어렵고, 사실상 거기가 거기지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이렇게 붙이면 지방하천이고 저렇게 보면 국가하천인데 그런 데라도 투입하겠다고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환경부 예산 깎이는데 4000억 올라가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데 하천정비할 때 이번에 일소하면 환영받고 좋을 것 아닙니까?
임이자 소위원장#451
이번에 경북 산불 났잖아요. 경북 산불이 났는데 김형동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산불 난 현장에도 가서 불 막 오는데도 있었는데, 가서 봤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세상에 산불이 났는데 영덕에 배가 다 탔잖아요. 바람 부니까 그냥 솔방울 같은 것 다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천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이 됐든 하천에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손도 못 대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쏘시개가 돼요. 풀들이 완전히 말라 가지고 바삭바삭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만큼이라도 불덩어리가 날아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천이나 이런 것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지장목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것 완전 불쏘시개더라고, 물론 물 위에 부유되는 것도 있지만.
또 곧 장마 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52
예.
임이자 소위원장#453
풍양면 청곡 이쪽에는 불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 이쪽으로 완전히 다 탄 지역에 있어서는 곧 장마가 오게 되면 막 떠내려올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 또 산불 대비해서, 이것도 물론 지방정부로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을 국가가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했던 거고.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 들어갔을 때 국가하천 관련돼서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김완섭 장관이 그때 당시 차관이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54
예.
임이자 소위원장#455
하여튼 그때 나랑 되게 언성까지 높이고 했는데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민생 안정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56
그래서 지금 낙동강 예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 안 해도 올해 예산으로 설계비는 지원이 가능하고……
임이자 소위원장#457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다라고.
환경부차관 금한승#458
예,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9
경험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길안이라고 하면 청송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태백 준령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내일 되면 만수위가 돼 가지고 다리 위로 물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지사님하고 가 보니까 옆에 이렇게 소제를 하면…… 지금 설계 말씀을 주셔 가지고 답답해서 그런데 이미 토사가 쌓여 가지고 걷어 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몇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맞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460
예, 1만㎡ 이상이면 소규모……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1
이미 물이 마을로 넘어가고 다리가 범람하는 상황인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저는 지사가 그때 잘하셨다고 보는데 한 8t, 15t 저걸로 한 스무 대, 서른 대를 하루아침에 들어냈어요. 그것 안 했으면 물 넘었습니다. 마을 사과밭 물에 다 잠겼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설계 안 해도…… 그러면 좋습니다. 그동안에 강이었는데 쌓인 토사를 왜 안 치웠습니까? 이건 뭐 정부를 떠나서 늘 얘기하는 건데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 다 죽었는데 설계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항목을 제가 그 밑의 산불까지 잘못 지적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예산 형편을 모르거나 구조를 몰라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462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3
설계가 필요합니까, 그것 걷어 내는 데? 제 말씀은 왜 설계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임이자 소위원장#464
나도 그래요. 그거 그냥 걷어 내면 되는데.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5
강줄기가 있는데, 이미 강이고 국가하천인데 그걸 걷어 내는 데 왜 설계가 필요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466
위원님, 저희도 사진을 좀 봤는데요. 그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7
3시간만 가면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차관님. 무슨 사진을 왜 봐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68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사 금액을 뽑으려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9
저는 차관님 실력 있고 또 그전에도 믿음이 가서 그냥 툭툭 던져 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액자를 가리키며)
지금 저게 왜가리입니까? 노는 데가 원래 강이에요. 그러면 강을 복원해 주는 그게 먼저지, 왜가리 산다고 그거 계속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사람 다 죽고 논밭 다 물에 잠겼는데. 용궁이 그랬고, 이제 올여름에 곧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돈을 더 달라 얘기는 어폐가 있다 하면 현 계상이 돼 있는 돈을 빨리 집행해서 큰물 오기 전에 걷어 내 달라는 게 우리의 얘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70
현장 다시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1
임하댐 밑에 토사가 얼마나 쌓였는지 압니까? 강폭의 40% 이상이 지금……
환경부차관 금한승#472
확실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73
지금 김형동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되고, 낙동강 이쪽으로 또 경북 북부 쪽으로 해서 이번에 비가 얼마나 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74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75
그거 하실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76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77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78
말씀하신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79
예,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80
국가하천정비입니다.
당초 추경안은 418억 원 증액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의견이 1건 있습니다. 경북 산불피해 지역 5개 시군 하천 준설사업비 100억 원 증액입니다.
부대의견이 2개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부는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고요. 8쪽에 보시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하천 정비 추진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81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482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나머지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83
김형동 위원님, 여기 산불피해 관련돼서 이게 다 그쪽으로 포함돼 있지 않나요, 특위에? 특위에서 하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84
특위에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부드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특위가 뭐 힘이 있습니까?
임이자 소위원장#485
특위에서 이걸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고 타고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86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87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88
다음, 8쪽의 수자원종합연구입니다.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89
정부 측 수용하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90
예, 수용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91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92
9쪽입니다.
물순환촉진지원, 신규로 영산강 지석천-덕남정수장 연계 시설 설치에 2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93
김주영 위원님은 무슨 영산강까지 책임지고 계셔요?
수용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94
예, 수용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95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96
다음, 10쪽입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하천 녹조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건설 예산 536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97
이게 지금 기편성돼 있다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98
예.
기편성돼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라서 현재 수용성이 확보된 15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저희가 진행 중인데 이월 예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499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00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추경 또는 26년 본예산에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현재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01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02
부대의견은 수용이고요.
증액의견은 의견 주신 게 추경 또는 본예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산단 노후 하수관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느 구간까지가 지금 보수가 필요한지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정밀조사비 6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03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04
다음, 11쪽 하수관로정비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05
이것 다 수용 못 하는 거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06
예, 원안 유지를 저희가……
임이자 소위원장#507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08
1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여주시 대신분뇨처리장 증설사업 10억 원 증액의견과 부대의견으로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09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계비 정도는 수용하실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10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정부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부대의견은 수용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11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12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입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입 확대 연구용역 1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13
일부 수용입니다.
그동안에 수질개선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모델링 관련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10억 원까지는 아니고 경험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뽑아 본 결과 1억 원 정도는 수용……
임이자 소위원장#514
그런데 안호영 위원장은 왜 이렇게 막 뻥튀기를 했어?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15
13쪽에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기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과 비점오염저감사업은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16
오케이.
정부 측 다 수용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17
예, 수용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18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19
14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에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실내환경개선공사를 전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20
정부 측 수용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21
예, 수용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22
이런 건 해야 돼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23
15쪽입니다.
자원순환촉진지원, 경기도 수원시 순환경제이용 센터 설립(신규)에 8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24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25
증액 수용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26
이런 건 다음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어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7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주영 위원이 하신 거네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28
위원님,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9
우리 것은 전부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임이자 소위원장#530
이런 것은 다음 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무슨 추경에…… 이게 시급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31
이게 지금 새롭게 신규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노후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우에는 사전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미 다 완료가 된 거라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32
이것 어디예요? 경기도 수원시 누구 지역구예요,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3
이것은 지역구 관계없이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으로 이렇게 정부 의견이 나왔으니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34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뭐 시급성은 안 보이는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5
시급성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강득구 위원#536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동의되지만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37
예,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강득구 위원#538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이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39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40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41
다음,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천안시 설치 예산 18억 98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42
증액 수용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43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44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춘천시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12억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3단계) 3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45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46
다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47
다음, 16쪽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입니다.
충남 부여군 폐기물 불법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8억 4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48
정부 측 의견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49
수용 곤란,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50
다음, 17쪽입니다.
자연보전국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는 주민 참여 감시체계 구축 비용 8억 원 증액의견이고요.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설계비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
하단의 화명생태공원 친환경이동수단 생태탐방코스 조성사업 설계비 1억 원 증액과 남한강 떠드렁섬-갈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75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51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2000만 원 증액, 이건 왜 수용 곤란한 거예요? 조지연 의원님이 지금 여기 안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수용을 해 줘야 돼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52
저희가 전체적인 추경 취지를 감안해서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준공이 될 만한 사업들을 저희가……
임이자 소위원장#553
아까 리모델링도 해 줬는데 무슨 소리야. 반영하세요, 이것. 반영해 주셔야 돼.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54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환경부차관 금한승#555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임이자 소위원장#556
내년 본예산?
환경부차관 금한승#557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58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부대의견 넣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59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8쪽 마지막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추경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 종류별·단계별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보전·보호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의견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60
수용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61
예, 수용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62
오케이.
전기차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박홍배 위원#563
위원장님, 제가……
임이자 소위원장#564
예.
박홍배 위원#565NDC
여야를 떠나 가지고, 정권이 바뀐 걸 떠나 가지고 저희가 가야 될 목표로 접근하지 못하고 후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간에 환경부의 정책 실행에서의 미흡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부득이한 감액은 저희가 좀 인정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고민을 해서 마련한 그 외의 무공해차 확대를 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온 것들은 저희가 일단은 수용을 해 주고. 근본적인 무공해차 보급을 통한 NDC 목표 달성 방향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 무공해차 보급 확대사업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안을 마련해 와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는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안을 좀……
임이자 소위원장#566
4600억 삭감하자 이거지요?
박홍배 위원#567
4600억은 삭감하고 지금 두 가지는 한번 해 보겠다 했으니 수용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68NDC
정부 측의 4600억을 삭감하고 향후에 우리가 NDC 목표를 갖다가 실행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홍배 위원#569
예.
임이자 소위원장#570
정부 측 의견.
환경부차관 금한승#571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삭감 부분은 감액 재원, 그동안에 했던 집행 부진 같은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지원 방식과 달리하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민간보조로 바꾸는 부분 그다음에 내연차를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금 형태로 바꾸는 부분의 일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72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73
저는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 한 번도 발언을 안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장님부터 해서 몇 분들이 4600억, 그러니까 5000억 가까운 삭감안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주셨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저는 우리가 이거 소위에서 결의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강,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예결소위를―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늘 합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수긍이 되는 전제에서 통과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예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포 소각장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몇 의원님들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게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마치 지난 정부나 우리 당을 반환경론자 비슷하게 몰아붙였거든요. 아마 기록에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당 간사로서 이 부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후가 되든, 금방 다 알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꼭 들어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 하면 김소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2980만t, 다시 말해서 기존의 우리 계획대로라면 약 3000만t 그 정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부분에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수긍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만 반환경론자였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민주당도 반환경론자 되는 겁니다. 우리 예결소위나 환노위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적습니까? 국가 예산이 그러면 그때는 됐다가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따져 보면 무려 5000억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이에요. 나라 예산 중에 엄청난 큰돈이에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긍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결의가 됐을 때 국민들이 그래도 좋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 장골목의 떡볶이 하나 더 먹겠다고 흥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건의입니다.
강득구 위원#574
저도 원칙적으로 김형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75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됐고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돼서만 4672억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해서, 그 전에 환경부에서는 각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하시고 그 부분 말씀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2시 반에 속개해서 이 문제 정리하고, 끝나고 바로 전체회의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6
끝내시기 전에 한 가지만……
임이자 소위원장#577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8
지난번 국감 때도 그랬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우선 메이커인 현대차에서 생산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 지적이 됐었고, 예산 사용을 제때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션이 도심 안에, 사대문 안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충전해 갖고 멀리 가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수소차가 잘 안 팔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79
그러니까 2시 반에 속개할 테니까 그 전에 김형동 위원님도 있고 강득구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환경부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따 2시 반에 속개할 때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면 한 3시 반쯤 전체회의 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8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공해 자동차사업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81
오전에 논의된 내용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삭감액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증액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삭감된 방식과 달리 두 가지 정도, 내연차 전환지원금이라고 해서 내연차를 폐차 후나 교체 때 전기차 구매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신설해서 전기차 집행을 좀 활성화하려는 측면이 2927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승합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 전기승합에 민간보조사업을 신설해서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공모도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350억 증액,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82
그러면 그게 3277억인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83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84
지금 전환사업으로 돌리자는 게 지난번 전체회의 때 김완섭 장관이 제안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85
맞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아까 중형 전기화물차 지원 10억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임이자 소위원장#586
안호영 위원장하고 이용우 위원이 얘기한 안을 다 받으라는 얘기네.
환경부차관 금한승#587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88NDC
그러면 전환사업으로라도 돌려 가지고 어쨌든 김형동 위원님도 계속 주장하셨고 강득구 위원님도 주장하셨다시피 NDC,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2030의 목표달성 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환사업으로 돌린다니까 그건 말이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으로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적어도 올해는 그게 회의적이었는데 전환사업으로 돌려서 한다라고 하니까 불용 처리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차관님 책임지고 하세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89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90
여기서 만약에 불용액이 나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차관님 책임지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91
책임지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92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3
여기서 승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차종이 어디까지 됩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594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승합은 전기버스를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소위원장#595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3787억 38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의견 12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6
위원장님, 두드리기 전에 박해철 위원장이 했던 말을 10초만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데요.
13쪽의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돼서 추경 증감액에 증액을 했는데 박해철 위원장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환경부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 시 조기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동일합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발언을 제가 할 수밖에는 없는데, 돈이 더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빨리빨리 작년에 세워 놨던 예산……
임이자 소위원장#597
조기집행?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8
조기집행 빨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치웠는데도 아직 잔재물이 남아 가지고 그때서야 이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저는 오늘 박해철 위원장이 적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차관님하고 관계된 분들께서 들으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99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600
차관님, 조기집행의 기준 척도는 아까 낙동강 예천지구 풍양면 청곡리에서 지보면 대죽리 일원 이쪽의 지장목 제거해 달라는 것 그게 아마 조기집행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601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2
그것 다 조치한 것 중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603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이자 소위원장#604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