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2대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30일)

소위원회 · 안건 6건 · 발언 604건 중 키워드 발언 29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AI	17	강득구 5, 허병조 4, 김형동 2, 이승환 2, 임이자 1, 김주영 1, 황종철 1, 신항진 1
NDC	6	임이자 3, 강득구 2, 박홍배 1
온실가스	5	김소희 3, 금한승 2
메가	1	신항진 1

키워드 발언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전문위원 허병조 · #3 · AI · 전문에서 보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행정(정보화)입니다.
이는 AI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로 노동법 상담, 진정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내부망 AI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분석,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3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센터인력지원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민원업무지원비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42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는 Ⅰ유형 중 선발형은 예산 부족으로 Ⅰ유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청년층의 사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1651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통계조사관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신설을 위해서 예산 6억 8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입니다.
이는 노동패널조사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하여 위탁조사비, 연구비, 학술대회 개최비, 운영비 등 총 2억 5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일배움카드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으로 1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대구 동부 권역의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고용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동부지사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2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숙련기술장려사업입니다.
이는 울산광역시에 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91억 8000만 원을 오히려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내역사업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폐위로금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진폐진단일이 아니라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450억 4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입니다.
이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은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산업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정착입니다.
이는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안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역사업인 안전보건문화선진화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산재예방시설건립입니다.
이는 노후화되어 운영이 중단된 (구)경남안전체험교육장의 이전 건립에 필요한 신규부지 구입 및 재건축 비용으로 35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고객상담센터운영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전화상담원 등에 대한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 #13 · AI · 전문에서 보기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의견에는 없지만 김주영 위원님이 서면질의로 하신 내용이고요.
이것은 2024년도에 과기부 예산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됐는데 25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AI를 이용해서 많은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AI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 · #14 · AI · 전문에서 보기

AI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허병조 · #15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챗GPT라든지 그런 것 있는데 법률상담이나 그것도 내용을 넣으면 기초적인 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노동부에서 어떤 법률상담 했을 경우에 그걸 하는 거고 또 자체적인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내부망 AI를 통해 가지고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것, 정형화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AI 해서 충분히 지금 소프트웨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예산입니다.
다만 이게 노동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처가 되는 건데 작년에는 과기부에서 그런 걸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된 다음에 올해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 #17 · AI · 전문에서 보기

기본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앱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고 거기에서 노동부에 맞게 어떤 장비라든지 특화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랑 전산적인 게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25 · AI · 전문에서 보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다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근로감독관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나 기타 신고사항들이 40만 건에 이르러요. 사업장 수는 210만 개인데 근로감독이 연 2.5%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AI를 활용하면 노동행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인노무사회하고 노동부가 노동행정 특화 AI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었지요?

고용노동부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 #33 · AI · 전문에서 보기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시스템, 올해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 내년에 유지보수 비용을 하고요. 만약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저희가 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AI 활용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한 250 이상 들어갈 건데요, 27년 3개년 정도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ISP, 즉 정보화 추진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한 40억 정도 더 추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 #56 · AI · 전문에서 보기

동시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꼭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I 관련해서 얘기하면 AI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쨌거나 내부 업무를 여태까지 사람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AI,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강득구 위원 · #58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진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분석이라든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만 큰 틀에서 전체 노동부 입장에서 업무 재구조화, 재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60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런 입장에서 지금 ISP 말씀하셨지만 전 단계로 필요하고 본 단계로 AI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전체 업무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AI 도입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사람을 많이 배치하고, 전체 큰 틀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62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소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AI 도입을 할 때 비포, 애프터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64 · AI · 전문에서 보기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또 인력에 AI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 #28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연차적으로 보조금 단가를 좀 삭감을 하고 물량 자체를 늘려 가는 방식에서 실제로 내연기관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좋기 때문에 아까 증액 말씀해 주신 것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임이자 소위원장 · #308 · NDC · 전문에서 보기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본예산 심의하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용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 5000억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NDC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또 시장도 혼란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때 또 우리가 여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4672억 삭감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50%는 살리자, 삭감된 데서 50%는 살리자는 분도 계시고 3277억은 수용하겠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다 정리해 갖고 나온 것 아니에요. 4600억 정도를 불용으로 다 판단했기 때문에 4600억 정도는 삭감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추경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결과적으로 한 3300억 정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대비 좀 삭감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 #33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강득구 위원 · #339 · NDC · 전문에서 보기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는 2030 NDC 목표 달성이 제일 큰 목표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350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박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물 상용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다각도로 여러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다양성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2030 NDC 목표 이 전제하에서 전기차 보급 포함해서 이 부분 갖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라는 부분 확인한 겁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53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저 의견을 이어받아서요, 환경부에서 이 예산안 삭감 가져왔을 때 그러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80%, 2970만t 친환경차 보급으로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감축분에 해당되는 거는 다른 부분으로 넘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삭감안을 가져오셨던 건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5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아니, 그 전체회의 여부랑 상관없이 지금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3710만t 중에 80%, 2970만t을 친환경차 보급으로 달성하겠다라고 환경부가 발표를 하셨어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65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애초에 이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삭감 의견을 가져오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감축 부분을 어디에다 넘기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67 · 메가 · 전문에서 보기

3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가운데 증감액란에 보시면 이 사업은 630억 원이 감액 편성돼 온 사업입니다.
증액의견이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유형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신규로 7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고요.
운영비 중에서 수소충전소의 연료비 지원 47억 23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속 메가충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급속충전기 예산 4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버스공차연료비 역시 신규인데요 1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419 · AI · 전문에서 보기

5쪽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AI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의 예산편성 단가가 실집행 단가와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단가가 적절한지 재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대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AI수문관측소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422 · AI · 전문에서 보기

요즘 AI가 난리도 아닌데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426 · AI · 전문에서 보기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사전에 좀 읽어 봤는데, AI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AI가 새로운 정부에서는 뭐에 기반한 AI입니까? 요즘 소버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이것 관리를 누가 하고 어떤 데이터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냥 앞에 센서 달아 놓으면 다 AI가 아니고, AI 기반이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 · #427 · AI · 전문에서 보기

수자원정책관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홍수 그다음에 수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홍수통제소에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증액 요청된 수위관측소는 AI홍수예보를 위해 필요한 수위자료를 측정하기 위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특히 그동안에 수위관측소가 없던 지방하천 5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위관측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 · #429 · AI · 전문에서 보기

예, 작년부터 AI홍수예보시스템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 #565 · NDC · 전문에서 보기

여야를 떠나 가지고, 정권이 바뀐 걸 떠나 가지고 저희가 가야 될 목표로 접근하지 못하고 후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간에 환경부의 정책 실행에서의 미흡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부득이한 감액은 저희가 좀 인정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고민을 해서 마련한 그 외의 무공해차 확대를 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온 것들은 저희가 일단은 수용을 해 주고. 근본적인 무공해차 보급을 통한 NDC 목표 달성 방향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 무공해차 보급 확대사업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안을 마련해 와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는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안을 좀……

임이자 소위원장 · #568 · NDC · 전문에서 보기

정부 측의 4600억을 삭감하고 향후에 우리가 NDC 목표를 갖다가 실행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임이자 소위원장 · #588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전환사업으로라도 돌려 가지고 어쨌든 김형동 위원님도 계속 주장하셨고 강득구 위원님도 주장하셨다시피 NDC,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2030의 목표달성 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환사업으로 돌린다니까 그건 말이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으로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적어도 올해는 그게 회의적이었는데 전환사업으로 돌려서 한다라고 하니까 불용 처리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차관님 책임지고 하세요.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임이자	-	191	4
강득구	-	62	7
김형동	국민의힘	40	2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5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1	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11	0
김소희	국민의힘	11	3
박홍배	-	7	1
우재준	-	1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