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8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6년 08월 25일)
소위원회 · 안건 7건 · 발언 2113건 중 키워드 발언 3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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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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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온실가스 | 15 | 박희석 7, 안호영 4, 김형동 2, 오일영 1, 이호현 1 |
| 석탄 | 12 | 이호현 6, 김형동 3, 김소희 2, 박희석 1 |
| 재생에너지 | 7 | 박희석 6, 이호현 1 |
| 국제감축 | 6 | 김형동 3, 박희석 2, 오일영 1 |
| 전기본 | 2 | 이호현 2 |
| AI | 1 | 박희석 1 |
키워드 발언
나. 고용노동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60 · AI · 전문에서 보기
6쪽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AI 홍수예보는 현재 수위관측과 시설 운영·관리, 유량조사와 자료생산·품질관리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관측시설 투자부터 자료생산과 품질관리까지 일관되게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신규 수위관측시설 설치 전에 기존 교량·관측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비·유지관리비와 관측자료 활용도를 반영하여 신규 수위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시정하라는 내용.
그리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역할을 포함한 수위·유량·수문조사 기능 일원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회에 연내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442 · 국제감축,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57쪽입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입니다.
산업부가 집행하는 동 사업의 25년 당초 계획액은 220억 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되었고, 24년 이월액 253억 원 역시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도 다양한 국제감축사업 분야에서 무분별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 산업부는 무분별한 국제감축사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481 · 국제감축,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하나 더 여쭤볼 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니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베트남하고 해서 253억을 편성했었잖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489 · 국제감축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국제감축사업에 연간 편성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 #490 · 국제감축 · 전문에서 보기
지금 6개 부처가 국제감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500억쯤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500 ·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다음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의 실제 예산 확보 여건 등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이 부진하고 또 기관별 미달 원인과 반복 집행 부진 여부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직접 측정 전용 시험동 구축 사업은 예산 70억 원 중 공사비 47억 4200만 원이 이월되고 완공 시점은 26년 8월로 연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자부담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 추진 시에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과 실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목표 미달성 기관의 개선계획 이행 관리를 강화하며 실제 소요기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집행계획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그리고 2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267곳에 대해서 기관별 미달 원인과 개선대책을 전부 점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 또 기관별 미달 원인과 추가 감축수단·시설투자 계획을 제출받아서 이행 여부를 관리하라는 내용 또 반복 목표 미달 기관의 개선실적을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시설 지원과 연계하고, 기관평가 등 관리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54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63쪽,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이월예산이 차년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불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원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서 예산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에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음에도 지자체 실집행률은 81.7%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상 정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재정 투입 대비 감축 성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필요 이상의 재원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한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 사업실적 기반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사업을 정성사업에서 정량사업으로 전환하여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51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률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 온실가스감축 성과는 낮은 걸로 보서 여러 가지 제도, 그렇게 된 이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도개선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제도개선하기 전에 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556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제도개선 2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용 사업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2%인 반면에 성과목표 달성률은 66%에 불과하며 매년 같은 사업이 유사한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협의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편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에 구속력이 없어서 유사한 사업임에도 사업부처의 판단에 따라 편입 여부가 결정되어 감축예산의 규모와 성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선정 절차와 성과 환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 #563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이것은 단위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해서 각 예산들이……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7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실제로 온실가스감축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개별 사업별로 측정을 해 보니까, 정량사업별로 평가를 해 보니까 달성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76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를 잘 따져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협의회가 있지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0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실장님, 이게 말이지요,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전기차 있고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가 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예산을 또 감축……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예산을 깎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예산집행이 낮으니까 당연히 깎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자면 차를 앞으로 전동차로 쭉 바꿔 나가야 되고 그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목표에 대비해서 보면 아직 친환경차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70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다음, 75쪽입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입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다른 이차보전사업과 달리 보전금리나 정책금리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고 은행이 설정한 우대금리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우대금리 규모를 금융기관이 정하는 사업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기업 규모,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업유형 등을 반영한 최소 우대금리 또는 정부 지원기준을 설정하라는 내용 그리고 추가 유발된 민간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기준을 개편하고 지원 추가성이 낮은 기업·투자유형의 지원을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72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77쪽,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중에 일부 과제가 연구개발비에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받았으며 5개 과제에서 총 1억 700만 원이 국고로 미환수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제재·중단된 과제별 징수조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환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733 · 석탄,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입니다.
암모니아 혼소·수소발전 기반구축 사업을 사업성 및 정책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해서 동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라고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와 또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석탄화력 폐지 정책과의 정합성, 사업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증해서 사업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라는 제도개선 내용 또 기투입된 예산집행 내역과 용역의 활용 가능성을 전수 점검하고 환수 가능한 금액은 적극 환수하며 불가피한 매몰비용의 발생사유를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 정리 및 신규사업 전환계획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75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수소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수소를 도입해서 석탄과 혼소하는 암모니아 혼소, 석탄과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정책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되 수소연료전지 일부, 일반 수소시장들은 계속적으로 열어 주고 그다음에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좀 더 청정수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765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예, 부대의견 검토하겠고요. 아마 일반수소 시장이라든가 청정수소 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기대이익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물론 규모는 줄였습니다마는, 명맥을 일단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하면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767 · 국제감축,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82쪽입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13.8%, 수자원공사가 18.3% 등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30.1%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과 또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국제감축사업 발굴 건수인데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 수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또 실질적인 감축 실적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 그리고 사전검토 강화 등 추진 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 국제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등 범정부 차원의 실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 전담기관별 실집행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 국제감축사업 발굴 건수 성과지표를 감축 실적 확보 기반을 반영한 지표로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770 · 국제감축,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아주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일 수 있는데 국내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국외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771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때 정부에서 같이 직접투자를 좀 해 주고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서 감축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84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다음, 9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결산서상 집행률은 100%로 나타나지만 결산상 집행률과 현장 실집행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과제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지연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미납 기간 중 정부출연금이 우선 집행되는 등 운영상 취약점이 확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R&D 결산 및 국회 보고 시에 실제 집행액·실집행률·계속비 편성 현황·연말 미집행 잔액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또 선행절차와 실제 공정을 반영하여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민간부담금 완납 이전에는 국비 지출 승인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통제 기능을 보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86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다음, 99쪽입니다.
재생에너지정책관 소관의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위반, 기본경비를 활용한 정책사업 추진 등 하나의 기본경비 사업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예산집행 문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관서운영경비의 성격에 맞지 않은 지출 한도를 넘겨서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다소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본경비 운영, 국외출장여비 관리, 용역계약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내실화하는 등 엄격히 조치하라는 주의 의견과 과다·부적정 지급액을 환수하고 향후 기본경비를 정책연구·포럼 등 주요사업 성격의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86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118억 3900만 원을 증액했으나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경 편성의 원칙인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87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건물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76.3%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실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또 내역사업인 사후관리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집행 관리를 강화해서 구조적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88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건물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하고 일단은 건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일정 기간 사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사업을 좀 설치한 분들이나 일정 정도 설치된 자원이 계속적으로 전력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일정 기간 유지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사업에는 일정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911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현재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2035년에 기장에 i-SMR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96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까도 약간 나왔지만 석탄·암모니아 혼소 중단이 확정된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96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석탄·암모니아 혼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대신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그러니까 그린수소 위주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970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소가 사실 국정과제에서 정부 목표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97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예산 할 때 저희가 더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싹싹 끌어모아도 전기량이 부족하다는 게 최근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멀쩡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모두 문 닫겠다는 게 그게 현실적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972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일단 그러면서 석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97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석탄 관련돼서, 기존의 발전 관련돼서 예산편성 안 했다가 또 내년에 편성해 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97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에 대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97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 전환·폐지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대체전원이라든지 전력수급, 에너지안보 관련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98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지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부분이 지금 2040년 탈석탄을 기정사실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을 말씀드릴 때 2040년 탈석탄에 대한 로드맵은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98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때 38년까지는 됐지만 40년까지 2년 사이에 21개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지원금도 마련을 하셨느냐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어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어서 당장 2040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완전 다 끝내 버리겠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확정 짓고 가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처럼 석탄·암모니아 혼소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랑 경쟁하는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우리는 끝낼 거니까 지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내용들 자체를 빼는 것은 저는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안질의 때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누차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아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형동 | 국민의힘 | 733 | 6 |
| 김위상 | 국민의힘 | 248 | 0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75 | 4 |
| 김소희 | 국민의힘 | 58 | 2 |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18 | 0 |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14 | 0 |
| 이소영 | - | 14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7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