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소위원회 · 안건 10건 · 발언 1600건 중 키워드 발언 40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AI	32	이우영 5, 김형동 4, 신항진 4, 권창준 3, 금한승 3, 한석현 2, 강득구 2, 편도인 2 …
석탄	4	이호현 2, 김주영 1, 강득구 1
NDC	4	이호현 2, 강득구 1, 김위상 1
반도체	3	김주영 1, 우재준 1, 신항진 1
온실가스	2	신항진 1, 이호현 1

키워드 발언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4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김소희 위원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노동생산성을 경영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정부에서도 노동생산성을 이야기하는데 노동생산성이 과거의 개념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매우 무리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잘나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지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총자본 대비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에서 옥죄 가지고 요금을 안 올려 준다든지 해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지만 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50 · AI · 전문에서 보기

새로운 게 좀 필요해요. 사실 기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적용을 해서 노동생산성이 옛날하고 확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민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용어를 쓰지 말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 한석현 · #370 · AI · 전문에서 보기

27페이지입니다.
통합고용정책국, 3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이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88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12억 86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10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수정에 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설립 등에 관한 부대의견이 3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이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등 166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관리 지원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2537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 장기 근속 인센티브 관련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기기지원금 28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능력 개발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AI 활용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관련 55억 원 증액 의견, 디지털훈련센터 설치 예산 22억 원 증액 의견, 시각장애인전용 직업훈련시설 설계비 17억 88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건립 타당성조사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지원입니다. 강사활동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정보화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비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위한 63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 #451 · AI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말씀 하나만 드릴 게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AI 훈련 예산 55억 증액 요구하신 사안을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 #453 · AI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AI 훈련 예산 55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수용을 했는데 다만 대상을 지금 시각만 돼 있는데 이걸 전체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주시면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전문위원 한석현 · #466 · AI · 전문에서 보기

4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의 내일배움카드, 일반회계입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예산 58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자격검정사업 수당 현실화 등을 위한 25억 300만 원 증액 의견과 49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 시험관리위원 등 인건비 45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격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 46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자격검정사업의 경남동부지사 신설에 필요한 예산 18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1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파독근로자기념관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2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채점기준 공개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숙련기술장려사업입니다. 우수 숙련기술자 단체 지원 등 사업 폐지 이전 평균 수준의 예산인 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정전 전원장치 이전 설치 비용 등 9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입니다. 평생능력개발 온라인 훈련사업에 22억 8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직업훈련교원 향상사업에 9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폴리텍 급식비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증액 의견으로 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과 8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동두천 융합기술교육원 설계비 4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조성을 위한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30개소 신설 예산 15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입니다. 폴리텍 급식비 단가 현실화 관련 31억 17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31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 #468 · AI · 전문에서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양보호사 인력 수요 부족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을 50%로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요양보호사 쪽 취업률이 되게 낮아서 사중손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좀 바꿔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취업률도 24년에 36.5%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경과를 좀 더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신중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소희 위원님께서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신설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비해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늘어서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는 증액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님과 김소희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AI 공동훈련센터 예산 삭감 의견이신데 저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강득구 위원 · #499 · AI · 전문에서 보기

국장, 적어도 국장으로 있을 때 그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의식, 최소한의 책임감 그런 입장에서 폴리텍 재구조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시험제도 전반적인 고민…… 왜 직업계 고등학교만 거의 100%여야 될까? 직업계 고등학교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인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 #500 · AI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중소기업들이 단순 AI를 제조 공정이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실제 가지고 있는 현지 직원들, 근로자들의 AI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 #502 · AI · 전문에서 보기

기존의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는 AI 교육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쪽에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 #505 · AI · 전문에서 보기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대기업 AI 인프라의 역량을 중소기업 쪽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544 · AI · 전문에서 보기

지금 AI가 급한 게 아니고 이게 급하다.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575 · AI · 전문에서 보기

47페이지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전국에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 #592 · AI · 전문에서 보기

280개 중에 AI 공동훈련센터로 특화를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 #594 · AI · 전문에서 보기

예, 좀 더 겸해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도 할 수 있게 신청 기회를 열어 둘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 #596 · AI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10% 내외 정도 하고 있는데 기초 리터러시, 기본 소양 AI 교육이어 가지고 기업의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해서 생산성까지 향상하는 고급훈련까지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좋은 대학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AI 공동훈련센터로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602 · AI · 전문에서 보기

AI 교육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 #603 · AI · 전문에서 보기

일례를 들자면 한 기업에 가서 진단을 합니다. 기업 내부 현장 전문가가 있고요. 어떤 금형 제조업이라고 하면 외부의 금형 전문가가 들어가고 또 외부의 AI 전문가가 그 기업에 가서 현장의 생산관리라든가 공정 과정을 보고 여기에 불량품률이 높다고 하면 그 과정을 좀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공정 개선하고 재직 근로자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아니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교육도 시켜 주는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604 · AI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전혀 이해 못 했습니다. 공동훈련센터가 있는데 AI를 특화했다니까 기존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변화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605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공동훈련센터라고 하면서 기업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기업 내부의 어떤 공정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608 · AI · 전문에서 보기

공동훈련센터가 기존에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트렌드에 맞추면, 산업 맞춤형이니까 AI 교육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AI랑 지금 특화하겠다는 AI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가 과기부나 산업부보다 훨씬 더 AI 특화해서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 #609 · AI · 전문에서 보기

기존의 AI 교육은 집체교육 위주여 가지고 챗GPT를 어떻게 입력해서 잘 활용하는지 AI가 뭔지 기초교육의 집체교육이라면 이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기업이 어떤 생산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이 지금 현재 100개다, 그런데 그 불량품을 잘 선별해 내는 데이터를 정비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활용하면 불량품률이 100개에서 50개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교육해 주고 해서 생산관리를 전반적으로 조금 정비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해결식 그런 AI 훈련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 #66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는 예산인데 그냥 국비로 쭉 주는 거예요? 대여도 아니고 이자에 대한 어떤 지원도 아니고 그냥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대개 사업자단체처럼 보이는 것들 아니면 직역단체로 보이는 것들은 법에 정확하게 그 단체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협회 이런 것은 변호사법에 정확하게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익적인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위배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근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노동조합법에 정확하게 이 단체가 법정단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대다수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포함되지만 당장 제3노조들도 있긴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노조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 비해서 사실 이 두 단체를 딱 찍어서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마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평등권 위반·침해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찍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 단체니까 두 군데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반도체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제일 크니까 두 개에 돈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마 사업을 구상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것도 경쟁적으로든 어떻게든 해서, 간접적으로 경쟁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지.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 · #846 · AI · 전문에서 보기

지금 노동위원회 정보화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관련해서 IP 예산을 해서 ISP 계획에 따라 통상 25년에는 77억 그다음에 26년에 29억, 27년에 22억으로 일단 맨 처음에 IS 할 때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이 실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5억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은 29억인데 작년에 받지 못한 15억을 포함하면 43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에서는 반영할 때 내년 예산에 17.9억이 반영돼서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 · #850 · AI · 전문에서 보기

예, 이것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에 포함된 다른 예산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숫자는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1125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감시사회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차라리 CCTV를 다 설치해 놓으세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요즘 다 국립공원부터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분진,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할 때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게…… 실내, 큰 건물 안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설치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차라리 기계에 맡기는 게 낫지요. AI에 맡기는 게 낫지요. AI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위험한데?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안 그래도 대한민국 툭하면 고발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신고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미 한 세대 이전에 카파라치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앞의 1번 안전감독 역량강화 이 부분도 예산이 무려 39억에서 57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적어도 이런 사업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하지만 계산식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194 · AI · 전문에서 보기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부1차관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기획조정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까지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 3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적정성 검토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 500억 원 전액 감액 요구 의견입니다.
다음, 2쪽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시험분석 예산 9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복리후생비 지원 부족분이 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전산운영경비 역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전산자원 이관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환경행정정보서비스 구축입니다. 93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환경청·관사 관리입니다. 역시 사무공간 통합 배치를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 #1196 · AI · 전문에서 보기

기조실 6개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3·4·5·6 사업들은 증액 의견 전부 수용 의견이고요.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 #1262 · AI · 전문에서 보기

먼저 14페이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2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및 상주시 시설 2개소는 증액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익산 건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원칙이 신규사업은 설계비 5억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요구하신 내용들은, 설계비는 5억 반영하는 걸로 했고요. 마지막의 여섯 번째 건은 원래 의견을 정부 원안 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4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도암호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81억 8300만 원, 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 포함한 증액 의견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의 학산동 외 1개소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다섯 번째의 매포지구 물순환형 저감사업, 여덟 번째의 상수원영향권 도로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증액을 요구하신 내용보다 조금 축소해서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 이유는 원래 증액해 주신 걸 저희가 다 수용을 하면 당초 총사업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증액해 주신 대로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11번도 그대로 수용이고요. 나머지 설계비 의견 주신 대로 전부 다 수용 의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7페이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설계비로 첫 번째 것은 3억 반영했고요. 나머지 2번·3번·4번 이것도 공사비이기 때문에 증액 의견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설계비 3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차 연도에 설계비 3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설계비대로 반영을 했고. 다만 10번의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은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만 제외하고는 증액 의견 주신 대로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21페이지로 넘어가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서 파주 LCD 쪽은 그대로 다 증액 수용이고요. 두 번째,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는 일부 수정 수용해서 저희가 7억 원 수정 수용이고, 전북 완주일반산업단지는 4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에 소위 자료 22～27페이지까지 있는 하수관로 정비는 별도 자료 9～11페이지까지에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부분은 이게 지특회계의 자율항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하수관로 정비 부분에서 첫 번째는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부안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관리 이 부분은 국고보조 비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10페이지의 전남 여수시 사업은 증액이 29억 7800인데 저희가 연부율을 고려해서 20억 2200만 원 반영하는 걸로, 공사비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송파구 하수도는 국고보조 비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요. 그 밑의 오산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중점관리구역이 미지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전남 여수시 사업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걸로 해서 3억 4600만 원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업은 국고보조 비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고요. 삼척시 사업은 1차 연도 설계비 5억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아홉 번째의 부산 동래구 사업은 당초 증액하신 내용 그대로 수용 의견입니다. 열 번째의 충북 괴산군 설계비 5억 그다음에 11번도 설계비 5억 반영이고요. 12번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경북 구미시 설계비 5억 그다음에 안산시 것은 저희가 설계비를 기이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대저수문 개선사업 증액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횡단구조물 철거·개선 15억 수용이고, 안동댐 수질관리에 필요한 8000만 원도 수용 의견입니다.
29페이지,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이것은 세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21억 7200만 원 강득구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이 주신 증액 의견 그대로 수용입니다.
30페이지, 새만금 환경대책 35억 증액은 저희가 수정 수용해서 19억만 수용하는 걸로 했고요. 생태용지 2-2단계 조성사업 수립 용역비는 9억 5000 그대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충남 당진시 것은 이게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만 반영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천안 것은 연차별 소요액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천안 종합운동장 사업은 그대로 수용이고, 수원 사업도 신규 사업 5억 원을 저희가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별도 자료 13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특으로 넘어가서 자율계정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받아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공 상·하수도 AI하고 IoT 기반으로 하는 60억 원 증액 이것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
안동호 마찬가지고,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전부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358 · AI · 전문에서 보기

42쪽입니다.
52쪽까지가 자연보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사업입니다. 금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사업을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운영으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3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입니다. 문화유산지구 내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정비 60억 원 증액 의견과 핵심지역 연차별 매수를 위한 50억 원 증액, 금정산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따른 비용 38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43쪽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30억 원 증액, 북한산 삼천지구 22억 2200만 원 증액, 가야산국립공원 15억 원 증액, 북한산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10억 원 증액, 자연치유처방제도 도입 용역 1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개최 5억 원 증액, 자연공원 내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 5억 원 증액, 국립휴양공원제도 도입 용역비 3억 원 증액,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 내 노후 탐방지원센터 철거 및 신축 2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확대 그리고 단가 상승분 반영을 위해서 10억 1900만 원 증액, 생태계 교란종 관리사업 9억 6700만 원 증액, 평택시 생태계 교란식물 군락지 제거 등 5500만 원 증액, 주남저수지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6쪽의 국립공원공단 출연입니다. 주왕산 산불피해지 내화수림대 조성 37억 1000만 원 증액, 금정산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따른 19억 6100만 원 증액, 해안쓰레기 처리 인력 증원 18억 9200만 원 증액, 맞춤형 드론 및 특화드론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 증액, 계곡 인공시설 철거·복원 및 시설개선에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영 보호시설이 잔존 개체 수용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2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충남입니다―시설확충에 6억 2100만 원 증액과 운영비 부족에 2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8쪽의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주민감시원 사업비 20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토환경 녹색복원사업입니다. 국토 훼손지 복원사업에 48억 원 증액, 김제 용지 탄소흡수 숲 조성 및 생태복원에 20억 원 증액,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운영 운영비 7억 5200만 원 증액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입니다. 36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출연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공간 확대 조성사업의 보호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20억 원 증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사업은 질병관리 인력 증원과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지원비로 8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0쪽의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진주 생태동물원 10억 원 증액, 금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사업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운영으로 변경을 하면서 3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하남시 고니학교 설치사업은 7500만 원 증액입니다.
51쪽입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자연환경가치 인식증진사업 3억 원 증액, 2050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캠페인 3억 원 증액, 자연환경국민신탁 지원으로 신탁재산 관리 및 보전활동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2쪽입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삼산저수지 8500만 원 증액입니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입니다.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업무 등에 3억 2000만 원 증액, 주왕산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2억 원 증액, 월악산국립공원 1억 5000만 원 증액, 덕유산 국립공원에 1억 2000만 원 증액, 팔공산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에 1억 2000만 원 증액, 신규 생태탐방원 1개소 신설을 위한 기획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 증액이 각각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38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예, 60쪽까지는 정부 설명자료 보시면서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자원순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개도국 등 해외 진출 지원 24억 원 증액, 공공선별장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파악 등을 위한 3억 원 증액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내역사업별 홍보 범위와 역할을 구분하고 성과지표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해서 그걸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경북 포항시입니다―폐기물의 친환경 고순도 재자원화 실증센터 1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2쪽의 위해우려 폐기물 관리사업은 충남 당진시 고대부곡 매립지 20억 원 증액, 제천시 매립지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하단의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은 부대의견입니다. 민간부담비율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63쪽의 자원순환 촉진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시 순환경제이용센터 85억 원 증액, 두 번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내역사업 50억 원 증액,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15억 원 증액, 찾아가는 수리버스사업 추진 예산 1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4쪽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다회용기 보급사업 추진 2억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반도체 공정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은 신규 사업인데요. 반도체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444 · AI · 전문에서 보기

65쪽입니다.
두 사업입니다.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사업은 전북권 환경보건센터 숙박시설 보강 설계용역비 1억 원 증액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및 교육훈련장 운영사업은 AI 기반의 화학안전망 선진화 지원체계 구축에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 #1446 · AI · 전문에서 보기

65페이지 첫 번째는 증액 의견 수용이고요.
두 번째의 AI 기반 화학안전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전반적으로 AI를 이쪽에 어떻게 접목할지 연구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연구사업 결과를 보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573 · AI,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6쪽부터 15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집행 부진과 불용액 발생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3686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한편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내역사업의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중형 전기승합 차종 지원을 위해서 650억 원 증액 의견과 특수 전기차에 대한 추가 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어서 수소차 보급은 수소 승용차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으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한데 예산 135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90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9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와 이월·불용 등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한데 3000억 원 감액 의견과 2578억 75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이차보전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281억 3400만 원인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61억에 대해서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자금 증액 의견이 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와 전국센터 사무국 운영비 31억 원 증액 의견과 제로웨이스트매장 활성화 10억 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등 총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제로웨이스트매장 활성화만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폐스티로폼재활용기술지원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 기후·환경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 의견, 해남 녹색융합클러스터 9억 원과 구미 녹색융합클러스터 9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형 녹색해법 지원사업, 신규인데요. 개도국 대상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정책 컨설팅입니다.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환경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구로구에 기후위기 체감형 교육 및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 200억 원 증액 의견과 기후환경실천교육 강화와 일부 환경교육사업 복원을 위한 105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기후위기체험관 건립을 위한 조사 용역비 1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입니다. 시험·인증지원센터 구축 설계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입니다. 20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실증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가로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국가 관할 대륙붕 CCS저장소 기반조성입니다. CCS저장소 탐사사업 지원을 위해서 4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산물 활용 대기중 직접공기포집·활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575 · AI,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한때의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어서 보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는 최대 20만 대 보급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전환지원금 금융 지원, 내연차 인센티브 그다음에 인프라펀드 패키지가 같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은 1350억 감액과 900억 증액 의견 주셨는데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최근에 넥쏘가 출시되고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차고지 기준으로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시켜 연계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NDC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2번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보급률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사업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차보전 이자보다 국고채 이자가 좀 더 쌀 수 있고 원금·이자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중장기적 사업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업 차원에서도 자금조달 주기를 단축하기에 편의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융자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NDC 이행에 대한 온실가스저감시설 261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 구축 관련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해 2개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녹색구매지원센터에 해당하는 11억만 수용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매장 활성화 10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섯 번째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폐스티로폼 자원순환체계 증액 의견은 수용을 합니다만 이 항목은 기술개발(R&D) 사업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드립니다. 기후·환경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9억·9억, 총 18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여섯 번째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원사업은 3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환경교육 강화 관련 200억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만 기후위기 체감형 교육·체험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억을 기본계획에만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실천교육 강화는 105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기후위기체험관 건립 1억 원 용역비 증액하는 것 수용합니다.
8번의 탄소포집활용실증센터 구축에서는 20억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만 사업 대상 지역,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공모 절차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수용하되 지역은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은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실증존 시범사업은 60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국가 관할 대륙붕 CCS저장소 기반 조성은 4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산업부산물 활용 대기중 직접공기포집·활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10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582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상용화까지 직접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시멘트 분야에서 시멘트의 석회석을 탄산화, 석탄 탄산화를 해 가지고 실제 재활용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실증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한 이삼 년 내로 CCUS 사업이 특히 시멘트 분야에서부터 먼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인데 오히려 이 분야부터 먼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물이 터지면 CCU 사업이 시멘트라든지 탄산염 이쪽 산업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감축 분야에 상당히 기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58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니, 그렇다면 지금 석탄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탄소포집해서 땅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588 · 석탄, NDC · 전문에서 보기

저희가 NDC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30년까지 1120만t의 CCS를 준비해야 되는데 30년까지는 좀 어렵고 3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동해 가스전이 한 4000만t 정도 11년 동안 생산했다가 지금 그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석탄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여수라든지 다른 데 석유화학산업에서 나오는, 철강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했다가 동해안의 가스 저장소 비어 있는 공간에 재주입하는 방식을 실증사업 하고 있고 2030년대 초반에는 그 사업을 상용화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 #1590 · 석탄, NDC · 전문에서 보기

저는 김위상 위원님이 지자체 보조금 집행 저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률 그리고 불용액 이런 부분 가지고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큰 틀에서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흐름들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이 중심이 됐던 거거든요. 석탄과 원유 이것이 모든 에너지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저는 에너지의 대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이 부분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사실 NDC 관련해서 산업계의 여러 가지 고민들 당연히 함께하지만 그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의 목표를 높이 잡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 #1595 · NDC · 전문에서 보기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 놔도 지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나가면 되는데 연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서 또 올해도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만 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지 지방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면 뭐 합니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데.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어떠한 예산도 맞춰 줘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정부의 예산만 전부 다 늘려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게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도 전기차를 그렇게 되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전기차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그게 맞지만 그래도 연년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작년에 어느 정도 나갔으면 거기에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잡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인데요.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 부분도 보면 수익 불안정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펀드만능주의의 접근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신규 반영된 펀드 7400만 원…… 이게 얼마야? 740억 원인가?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김형동	국민의힘	408	4
강득구	-	143	3
김위상	국민의힘	100	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84	3
김소희	국민의힘	65	1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61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39	0
박홍배	-	33	0
우재준	-	21	1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