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소위원회 · 안건 6건 · 발언 508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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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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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AI | 3 | 이미선 2, 신항진 1 |
| 온실가스 | 3 | 금한승 2, 신항진 1 |
| 국제감축 | 2 | 신항진 1, 금한승 1 |
| NDC | 2 | 신항진 2 |
키워드 발언
가. 고용노동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6 · NDC · 전문에서 보기
다음은 대기환경정책관인데요, 12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 전반입니다.
협회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예산 대부분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업무는 근거가 미비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협회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탁사업 범위와 역할을 법령 범위 내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민간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회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상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설립 목적과 회원사 구성의 적정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요구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3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설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저감장치 설치를 하지 않은 운행차량의 지역별 편차가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 전국 비율로 내역사업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생계형 운전자 중 조기폐차가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DPF 설치 지원액 규모를 높이며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주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내역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전동화 개조 사업은 운행차는 전혀 집행되지 못했고 건설기계 역시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고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3년간 전동화 개조 사업의 지연·집행 부진의 원인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대상의 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 지속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5쪽의 내역사업인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역시 집행률 33%, 저조한 문제 지적과 함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편성·집행 내역과 성과를 전수조사하여 지연·집행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량 목표를 시장 수요와 인프라 수준에 맞게 조정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6쪽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입니다.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상의 즉시폐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이 증액돼서 LPG차와 무공해차 지원이 병행되는 이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지원을 병렬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전기 등 무공해차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제작사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7쪽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역시 보급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 사항인데요, 특히 24년 전기차 보급사업의 실집행률 51.4%, 수소차 45.8%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전환 및 효율적 정책수단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범부처적인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실수요에 기반하여 보급 목표를 조절하는 한편 총 주행거리 감축이 가능한 타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8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인데요, 역시 집행실적 저조와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 그리고 수요에 기반하여 보급목표를 설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보조금 상향 및 현상 유지를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내연기관차량 운행자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보급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서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9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수입산 차량에 대한 지급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셨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수요 기반의 보급 목표 설정 그리고 보조금 반납 관리체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0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 불용액 증가 그리고 반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보조금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반납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1쪽의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목표 물량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조 외의 대안을 마련하며 스택 교체 필요 물량의 비중을 보다 면밀히 추산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편성과 실제 집행실적을 조사해서 과다 편성 원인을 점검하고 전기버스·수소버스를 비교·대조하여 기후변화를 감안한 장기적 소유 내역을 산출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2쪽의 수소버스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률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사유로는 영세규모의 전세버스 운수업자에 대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자체 권역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비 매칭이 불가하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차별화된 정책 및 보조금 비율을 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3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31.4%가 불용되었다 그리고 완속·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물량의 대규모 이월 및 중도 취소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설치 물량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중도 취소되는 예산 규모와 사유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충전기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편성·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중도 포기를 방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 미래형 충전기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제작·구매 사업에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5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의 요구, 또한 충전사업자의 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과 설치 물량을 편성하는 등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이동형 충전기 시범사업의 지연 해소 후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재이월을 차단하고 성과를 환류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제작·구매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하단에 신규 사업 추진 시 세부 사업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 충전시설마다 요금 편차와 부과 기준·구간이 상이해서 충전 불편이 가중되고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우려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충전상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전시설 요금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7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 사업은 설치된 충전기에 과충전 제어 기능이 없고 국제표준이 아닌 국내 전용 시스템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충전 시 차량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하게 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과도한 행정행위 우려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시정요구로 완속충전기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설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중 내역사업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2개 연도 사업임에도 보조금이 1차 연도에 과다 교부돼서 착공 지연에 따라 전액 이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조금 교부에 있어 1·2차 연도 간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선정 단계에서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04 · AI · 전문에서 보기
29쪽부터 36쪽까지가 물관리정책실의 수자원정책관 소관입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은 24년 1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로 계약 법령의 규정 취지를 준수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은 지양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 집행 잔여 예산으로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미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하셨습니다.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매년 다음 연도 일부 사업 계약까지 완료한 후에 그 금액을 표기한 문제를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로 하단에 보시면 이 사업의 실시설계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고 결산 시 집행 내역 표기와 실제 집행 내역을 일치시키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31쪽의 치수연구개발.
24년 연구개발비 7건 중 4건 모두 이월 집행 중이고 기본조사설계비 신규용역 4건은 또 25년으로 이월하여 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 내역 중에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관련 법이 23년 9월 공포돼서 24년 3월 시행되었으나 24년 12월에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21년 이후 매년 대규모 전용 및 이월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도시침수방지법의 취지 및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치수연구개발에 대해서 24년 말 기준 수립 후 10년 이내의 실효성 있는 하천기본계획 건수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수립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33쪽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돼서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 그리고 사업진도와 관계없이 전액 일괄교부하는 비효율적 예산집행 반복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정 지연으로 도림천 유역의 침수 대응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극한강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34쪽의 시정요구입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 및 교부하라는 시정요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기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을 병행하고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및 향후 관리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35쪽의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를 못 하고 있고 한시 조직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회의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1차 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 정비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6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사무국을 조속히 설치·운영하며 그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와 대면회의를 보다 활성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408 · 국제감축,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의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 중의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원업체들의 부적정 집행사례가 적발됐다 그리고 24년 11월 운영실태 점검 결과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라는 지적 사항이고요.
67쪽의 개별 감축설비의 감축 효율이 미흡하고 지원 업체의 사업 포기 및 집행 부진이 있었다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68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운영지침 재정비 및 상시 점검·제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그리고 총량적 성과 이외에도 감축설비단위의 성과관리도 강화하라는 필요가 있고 감축효율이 부진한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라는 시정요구 그리고 하단에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69쪽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70쪽에 보시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유사·중복 문제도 있다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71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기관이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간 협조 체계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제도개선 요구와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외 실적을 산입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 설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72쪽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24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재편성을 요구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활용촉진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불용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다회용기 보급,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3쪽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은 내역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감액 수정됐지만 실집행액은 또한 88%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사업 집행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의 역량과 조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실태조사 등 이행점검 강화, 신규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74쪽의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이 제도는 전국적인 평균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 간 참여율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하단에 적극적 홍보 및 지자체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75쪽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에 대해서 24년 11월에 예산 조기 소진, 25년은 7월에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전국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를 점검·분석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하단에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의 친환경 경제사회기반 구축입니다.
녹색기업 지정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정기업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그리고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녹색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 그래서 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공공 신뢰를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 #41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68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의견은 전부 주의로 수용 의견이고요.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제도개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 #416 · 국제감축,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두 번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해서는 7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두 번째 제도개선 그리고 세 번째도 주의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재활용 가능 수거 선별 인프라 구축은 제도개선 수용 의견이고요. 73페이지도 제도개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과 이게 탄소중립포인트제도하고 녹색기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두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 만들고 국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 · #444 · AI · 전문에서 보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기상법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저희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이라든가 이렇게 기타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상법에 대한 개정으로 저희 조직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는 기재부가 설립에 대한 의견들을 좀 부정적으로 준 바가 있어서 또 다른 안으로는 전문기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수에 대한 전문 인력은 저희가 이미 과거 1차 사업에서 한 번 유능한 인력들 유출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요. 또 이 핵심 인력은 기상예보에 대한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국가의 여러 가지 핵심이 되는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립 또는 지정이라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꼭 상설화하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상청장 이미선 · #454 · AI · 전문에서 보기
저희가 예타를 추진해서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중기예보에 대한 연장으로 한 1개월 정도의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예타를 해서 약 7년에 한 990억, 약 1000억 가까운 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R&D로,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날씨 예보를 중단할 수 없듯이 또 여러 가지 예측에 대한 정보를 생산 안 할 수 없듯이 그게 기상청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에 대한, 수치모델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합적으로 석박의 인력, 전문성 있는 인력들은 항시적으로 기상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되고 존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자산의 유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요즘 AI 시대에는 전부 다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수치모델에서 나온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 기술력을 AI까지 접목한, 고도화시키는 데 상설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님.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형동 | 국민의힘 | 120 | 0 |
| 강득구 | - | 73 | 0 |
| 김위상 | 국민의힘 | 40 | 0 |
| 김소희 | 국민의힘 | 19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16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15 | 0 |
| 박홍배 | - | 15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8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