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전체회의 · 안건 7건 · 발언 536건 중 키워드 발언 9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고용노동부 소관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NDC	5	박정 4, 신항진 1
AI	4	박정 2, 김영훈 1, 이학영 1
반도체	1	김영훈 1
국제감축	1	신항진 1
온실가스	1	신항진 1

키워드 발언

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9 · 반도체,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어제 철도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5조 93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3%인 5조 71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40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8%인 28조 834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첫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직업훈련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중장년·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노동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노사, 원·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경우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할 경우 기술 지도와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센터 확충을 통해 직업성 질병 예방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4 · 국제감축,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은 총 65개 사업에 대하여 79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와 관련하여 환경부 사업 중 새활용 인프라 조성 사업,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감축 효과와 관련이 없는 내역사업을 제외하는 방안,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등 부정적 요인 또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 부문 집행 실적 개선 방안, 지방재정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추가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탁기관의 미정산 사업 정산 완료 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속히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예산 대비 3540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긴요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정운용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지하수 관리, 비점오염저감 등의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사업은 다른 부처 또는 환경부 내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관리, 환경 청·관사 관리, 자원순환촉진지원 등의 사업은 향후 연례적 전용 및 세목 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예산편성 및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환경사랑 홍보교육 사업 등은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를 주의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목표 대비 보급 물량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의 목표 물량을 편성하는 한편 내연기관차량 운행자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댐 운영관리,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등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대상 사업자의 진도와 관계없이 교부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댐BIM 구축 사업 등 시범 구축 사업을 통한 적정 구축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개략적인 단가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성 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천재해복구, 치수연구개발 등의 사업은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운영 등의 사업은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금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NDC 국제 감축 목표치인 3750만t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 확충,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상청 소관의 경우 세출예산 중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위험기상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호우특보 선행기간 확보를 위하여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278 · AI · 전문에서 보기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사회적기업인증원, 윤석열 정부 때 일거에 예산과 지역조직을 다 없애 버려 가지고 생태계가 전부 무너졌다, 물론 인증원에서 몇 개 지역에 내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실적이 완전히 많이 죽었어요.
안 올라오는데, 신규 지정이 2024년도에 265개로, 20년과 비교해서 1100개에서 265개로 신규 지정이 4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인증은 21년도에 500개소에서 24년도에 236개소에 그칩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다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원인이었든 간에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지 않고 신규 인증도 줄었고 한 자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기존 기업의 이탈도 보입니다. 21년도에 53건이었는데 24년도에 149건으로 한 세 배 정도 취소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예산과 지역조직을 없애 버린 것도 큰 원인으로 미쳤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원상회복을 할 것인가, 옛날에 실제로 했던 현장의 실무자들 불러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고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물건을 만든,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용품들을 구매자를 잘 찾아서 팔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기업들의 플랫폼들이 워낙 잘돼 있고 또 유명해지고 했는데 이 속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독립된 섬처럼 우리가 독립된 플랫폼 가지고 와서 사 가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제대로 된 민간의 플랫폼들과 함께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가능할지, 저도 참 어렵다는 거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GPT 업무를 정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쓸 테고 환경부도 쓸 텐데 환경부장관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4년부터 고용노동부 기관들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이 161개 계정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고용정보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100여 개 이상씩 쓰고 있어서 총 426개 계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니까 우리가 AI 시대를 만들려면 공공기관부터 열심히 잘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각 부처마다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대로 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용되거나 또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면 우선 회계, 이 계정이 나가면 사용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걸 기관운영비 항목에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받아서 그 속에서 일부 사업비 속에 책정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뒤섞여서 회계장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사업비에서 쓰면 딱 필요한 사업비 인력의 계정만 사용해야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체 직원이 늘려서 쓴다랄지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밀어서 처리한다랄지 이건 회계의 문제가 있어서 회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100명이 근무하는 직장에 챗GPT가 꼭 필요한 인력이 누군지, 계정은 몇 개나 사용할 건지 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업무 영역에서 쓰게 하고, 불필요한 데는 개인이 GPT 가입해서 쓰면 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좀 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전 부처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현재 쓰고 있는 현황은 어떤 건지 그 정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도 참고가 되겠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16 · NDC · 전문에서 보기

환경부장관님, NDC 문제요, 지금 2035년도 계획 잡고 있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18 · NDC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2030년도 NDC 발표하면서 실수했던 것 잘 아시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0 · NDC · 전문에서 보기

정부가 목표율 세워 놓고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말고 시민단체건 학계건 또는 내부에서 이에 대한 것들을 잘 듣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하나만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035년도 NDC 제출 기한이 9월로 연장이 돼 있고 그때 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해요, 내시는 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2 · NDC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렇게 요구는 하지만 이게 긴 여정이잖아요, 2050년까지의 목표를 잡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또 2035년에 대한 NDC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끝나서 그 이후의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4 · AI · 전문에서 보기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테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후위기를 맞아서 산업화시키자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인재가 충분히 키워지지 않았지요,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기존에 있던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 관료들도 계시고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계시지만 이거야말로 데이터 전쟁이잖아요. 그러려면 새로운 산업이……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아주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지만 이게 학문적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활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AI를 이용한 기후테크 대학원이 있어요? 이런 기관이 있나요, 인재를 키우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426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특구를 준비 중에 있고 또 특히나 제 생각은 AI가 결합된 기후테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물론 또 여러 중요한 대학의 학부에도 기후테크 학부를 만드는 것, 아니면 우선적으로라도 기후 대학원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54	0
김위상	국민의힘	39	0
김소희	국민의힘	31	0
조지연	-	26	0
우재준	-	25	0
강득구	-	21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18	0
정혜경	진보당	17	0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14	0
박홍배	-	13	0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13	0
윤상현	-	12	0
박정	더불어민주당	12	6
김형동	국민의힘	7	0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6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