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4월 25일)
전체회의 · 안건 7건 · 발언 21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AI | 1 | 임이자 1 |
키워드 발언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임이자 소위원장 · #3 · AI · 전문에서 보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AI 산불카메라,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94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서 90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지급금 지급사업은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8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추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가 큰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11 | 0 |
| 정혜경 | 진보당 | 3 | 0 |
| 박홍배 | - | 2 | 0 |
| 임이자 | - | 1 | 1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