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소위원회 · 안건 6건 · 발언 1464건 중 키워드 발언 10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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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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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온실가스 | 6 | 신항진 4, 이병화 2 |
| 국제감축 | 2 | 이병화 1, 김소희 1 |
| 재생에너지 | 1 | 강득구 1 |
| AI | 1 | 임이자 1 |
| NDC | 1 | 이병화 1 |
키워드 발언
다. 기상청 소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21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다음, 8쪽의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입니다.
수원국 측의 사업부지 변경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서 실집행률이 37.3%로 저조한 문제 그리고 수원국 및 사업 분야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협정 미체결 국가와 수자원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향후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정책환경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지원 전략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이병화 · #23 · 국제감축 · 전문에서 보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2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공교롭게 수원국이 3개 전부 다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바람에 실집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수원국 협력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방향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에 국제감축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린 ODA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감축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는 스리랑카의 자원회수 실증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과 같이 국제감축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8 · 국제감축 · 전문에서 보기
예.
ODA랑 연계해 가지고 탄소 국제감축분 얘기는 오랫동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36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다음, 16쪽입니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운영규정은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하단에 보시면 대기업,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채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받는 녹색 경제활동이 전기차, 배터리 등 온실가스 감축에 50% 이상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환경부는 사업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셋째,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은 금융 관련 부처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넷째,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이병화 · #141 ·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저희들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NDC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부분의 수송 분야에 있어서 전기차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환경부차관 이병화 · #18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74개 기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업인 경우에는 녹색 분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업체가 내가 녹색활동에 해당된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때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그 활동이 이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전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이 저희들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858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이 부분 기금은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제시의 건으로 나가게 됩니다.
111쪽, 내용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 이 사업 역시 집행실적 부진 지적하셨고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낮은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86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112쪽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대학을 사업 범위에 포함해야 함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24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캠퍼스 사업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강득구 위원 · #86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서울대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21대 때 4년 동안 교육위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대학이 탄소 배출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직접 생산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선도적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환경부랑 교육부랑 같이 논의해서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서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학생들이 미래의 소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적어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같은 인식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대학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 플러스 그런 마인드, 교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임이자 소위원장 · #1160 · AI · 전문에서 보기
박홍배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하셨으니까 제도개선 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집의 AI 푸드스캐너 장비 확대 및 임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김형동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임이자 | - | 549 | 1 |
| 강득구 | - | 149 | 1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59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43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36 | 0 |
| 박홍배 | - | 24 | 0 |
| 김소희 | 국민의힘 | 11 | 1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9 | 0 |
| 우재준 | - | 4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