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제41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1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전체회의 · 안건 6건 · 발언 1458건 중 키워드 발언 9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
•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회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석탄	5	김소희 5
온실가스	4	김소희 3, 김완섭 1
반도체	1	이정식 1

키워드 발언

다. 기상청 소관

환경부장관 김완섭 · #3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적한 환경 분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질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극한 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과 하천홍수 예보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수장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6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대기 분야에 3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조기 감축을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기술개발 등에 7000억 원을 투자했고 녹색산업 해외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창출, 화학사고 등 생활 주변 환경위험 방지를 위해 자연 분야 9000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 3000억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6조 8162억 원 대비 102.2%인 6조 96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11조 5918억 원 대비 93.3%인 10조 81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847억 원은 이월하고 763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50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75억 원은 이월하고 7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 #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6조 67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6.7%인 5조 78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9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27조 87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일자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구직자,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증액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사업 및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 공정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 지도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게시설, 유해물질 배기장치 등 건강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고용노동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15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심각해질 거고 거기에 따른 산업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후위기의 메인, 가장 큰 원인이 온실가스잖아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17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이 약속을 했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19 · 석탄,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그렇지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 그게 가장 글로벌에서 합의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이지요. 그런데 석탄발전을 글로벌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폐지를 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2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어느 정도 계획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에 석탄발전이 58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8기를 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고요. 28기 중에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함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결과겠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2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맞습니다.
작년에 202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상태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폐지 예정 화력발전소 고용현황 그 보고서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현황 조사를 할 때 인터뷰 거부로 자료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의 그 가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있는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고용노동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실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시면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2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맞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 폐지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옮김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고용노동부의 속도가 조금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2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에너지 분야도 다 있는데 노동 분야의 전문가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석탄발전이든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 분야에 임명을 해 달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시면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280	0
김형동	국민의힘	125	0
임이자	-	74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60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57	0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54	0
박홍배	-	54	0
강득구	-	48	0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40	0
우재준	-	37	0
박정	더불어민주당	37	0
정혜경	진보당	35	0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29	0
김위상	국민의힘	17	0
김소희	국민의힘	11	7
조지연	-	5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