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7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7월 08일)

발언 21건 중 키워드 발언 6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호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후노동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노동권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차례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감안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소영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소영) 인사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이소영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소영 위원#4AI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상임위의 첫 회의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모쪼록 하루속히 여야가 머리를 함께 맞대고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가 이름이 엄청 긴데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그 모든 분야가 어느 것 하나 경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분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시대에 모든 것이 전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서 새로운 규칙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대에 기존의 노동법과 노동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지 그리고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2년간 치열하게 토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의정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곽상언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는 아주 긴 이름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됐지요.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 정부의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후에너지부 중에서 에너지를 따라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고 후반기에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제 전기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전기에너지의 문제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전기 판매의 문제고 전기 판매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기요금의 문제입니다. 이 불공정한 전기요금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법률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시고 함께 협력해서 행복한 위원회 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영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

반갑습니다.
김포시갑 김주영입니다.
전반기에 간사를 맡아서 간사하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간사 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이 네 분야,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진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기후에너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환경고용노동, 그러니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관여하는 국회 상임위 위원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위원회였는데 최근에는 들어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국토위와 기후에너지위에 제일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기후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고용과 노동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같이 가야 될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규제처럼 느껴지는 환경과 또 개발처럼 느껴지는 기후에너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위원님들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후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지키고 그리고 고용의 문제에도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위원장님과 이소영 간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2재생에너지, 메가

안녕하세요?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인기 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는 동의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정말로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문을 연 만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회의이지만 앞으로 위원장님,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뛰어갈 테니 자주 회의를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정호 위원장님과 또 당의 최고의 분, 이소영 간사님을 모시고 기후와 에너지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후반기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16메가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새로 보임됐습니다. 저로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할 분야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매우 신속하게 뒷받침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상황이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8메가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환경·노동 분야의 제도적 뒷받침 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상임위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호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든든한 리더들 모시고 상임위가 활발하게 가동되기를 기대하고요. 특별히 하반기에는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임위도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0메가, AI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책무를 외면한 채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상임위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대규모 투자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미래세대의 생존 문제입니다. AI와 산업전환 속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 운영의 중심 의제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와 수많은 입점업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시장의 문제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도 적극적이면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AI산업 대전환과 홈플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무조건 뒷받침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AI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기후는 생존의 문제이고 에너지는 산업의 문제이고 환경은 미래세대의 문제이고 노동은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는 결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성장은 오래갈 수 없고 기후를 외면한 성장은 역시 미래가 없습니다.
후반기 국회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국회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세우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기준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사람과 기후, 환경이 함께 지키는 성장,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재생에너지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두 번째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열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 그리고 집중호우와 홍수, 산사태 같은 기후재난은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노동자의 안전,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까지 모두 기후 재해의 영향권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이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실행계획이 산업과 지역, 국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은 후반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과 용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의 방향을 지키는 일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 산업단지의 RE100 전환 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며 국민이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물질, 물관리 등 생활환경 현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규제와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환경정책이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 분야의 책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확산이라는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권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으며 노사가 대립을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환경보호와 노동 존중은 서로 따로 떨어진 의제가 아닙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탄소중립의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취약계층에 전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국회가 균형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님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견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국민께서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쟁보다도 민생을 먼저 챙기고 선언보다 실천으로 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의 변화로 이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민께 신뢰받는 위원회,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이소.
(박수)
너무 뻔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성곤 행정실장과 제민 노동팀장, 김문경 환경팀장을 비롯한 나머지 입법조사관과 행정관 그리고 주무관들 한번에 같이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십시오.
(인사)
우리 식구들이 스물두 분입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전 환노위 때보다 두 분 늘었나요? 그래서 에너지 파트가 크게 들어와서 추가로 사무처하고 입법조사관을 비롯해서 좀 더 인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과 보좌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