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발언 6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노위 사업 예산 좀 더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감액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 한번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

중노위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인력증원분이 반영돼 있고 다른 기타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충분하다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증액은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현재 중노위 위원장 말고 새로 오신 위원장님께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

일단 아마 금요일 날 발표가 나서 내정자 신분이신데 추가로, 지금 저희 중노위 쪽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어서 크게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4439억 7000만 원 증액 및 142억 3000만 원 감액,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7개 기금에서 5831억 2300만 원 증액 및 175억 4300만 원 감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의견 35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822억 1800만 원 증액 및 48억 9500만 원 감액과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사업 내에서 비목변경 1건을,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1952억 7200만 원 증액 및 50억 8700만 원 감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의견 26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3억 1600만 원 증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578억 6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등의 심사가 오늘 오전에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결위에 송부하여 종합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장시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