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노트 · 국회 기노위
제22대 제42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6월 30일)
발언 22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예결위 관계로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의 불출석을 양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3787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기승합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328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신유형 수소충전소 설치, 초급속 메가 충전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17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예천지구 내 형성된 지장목으로 인해 유수의 흐름 방해 및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설계비는 2025년 예산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는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148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2개 기금에서 7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1유형 중 선발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층의 사업 참여를 위해 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노동행정 사업은 노동행정 특화 AI 개발·운영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 출생자 추이 등 추계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으로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조금 전 저희 환경 예산과 관련해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경안 4672억 5000만 원 감액 그리고 환경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분야 지원 방안 세 가지, 다시 말해 승용·화물 내연차 전환지원금 2927억 원, 전기승합 민간보조사업 신설 350억 원, 중형 전기화물 지원 신설 10억 원 등 3287억 원의 증액안을 저희 소위가 수용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30년 NDC 목표와는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에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은 초기 전기차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생산자에게는 생산 단가를 낮출 시간을 벌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매년 감소한 반면에 차량의 출고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충전의 불편함 그리고 그간에 몇 건의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량의 가성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25%나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올해 목표물량 26만 대 대비 5월 말 현재 집행물량이 3만 3000여 대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소위 좌파 부처라고 불리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찍혀서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추경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조정된 보급물량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 그리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제고 그리고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쩌면 보조금 인상이나 보조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 환경부 전체적으로 마련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의견은 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환경부 금한승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뵀을 때 인사드렸었는데 차관으로 이렇게 임명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제가 사실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이거 꼭 반영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서 환경부 예산에 국립공원 관련해서 SOC 사업들이 몇 개, 많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게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그 일환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무리 없이 저희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부대의견에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차관님께서 이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예, 알겠습니다.차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게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가 아니라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2026년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아닙니다.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5년도 제2회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이 경기진작, 민생안정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