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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8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2월 09일)

발언 33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된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현안에 대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기상청장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이 긴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들은 후에 간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신 두 장관과 기상청장까지 저도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윤석열, 계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 한 얘긴데 당당히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기가 찹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현안질의 시간을 가져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김문수 장관을 반드시 여기 세워서 저희가 질의하고 그 답변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비상계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밤 반역과 내란의 비상계엄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막아 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입니다. 하루속히 그 직을 박탈하고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가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가 흔들림 없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께 일상을 되찾아 드리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당과 정파를 넘어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탄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군홧발로 국회를 침탈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반역자, 내란범이 대통령직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난 3일 밤 열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우재준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친위 쿠데타 시도를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장난으로는 헌정질서를 계속 유린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누구도 대통령의 권력을 임의로 나누고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국회가 탄핵으로 하루속히 혼란을 극복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직에 계속 머물고 총리와 여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권력을 탐하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김형동 간사님,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국민이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국민이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합시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
어제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여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2선에 물러나거나 이랬을 때 그 권력을 그다음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을 하지 않고 여당 대표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한동훈 대표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 내용은 앞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거기에는 우리 상임위 소속인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또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그 이유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대통령이―지금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말 끝마디에 ‘앞으로 민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김문수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에 비상계엄 선언에 따라서 한노총이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동계에 있어서의 노동 문제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걸 논의하고자 오늘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를 묻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될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본인들이 얘기했던 민주당에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이거는 그냥 기자회견용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증인을 채택하든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국가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고용·노동의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를 빨리 열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
경기 안산병 박해철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만이 답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날 45년 만에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힘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결국은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혼란과 혼선이 가득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앞에 세워서, 이런 현실들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지난 청문회 당시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질문할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된다는 김문수 장관의 망언도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6일 날 장관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던 발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탄핵하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계엄이 풀렸는데 웬 파업이냐’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지난 6일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기업과 노동자, 수출 등의 측면에서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다 해제됐는데 왜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정말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 따르면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판례에 따르면 이 내용은 특히 선전은 내란 목적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홍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6일간 김문수 장관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선전과 선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내란죄 공범으로 김문수 장관에 대하여 환노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1
12·3 내란 사건 7일 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부분 내란의 주범이거나 공범, 동조자 또는 방조자입니다. 그런데 그자들이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니 곧이어서 장관 사표를 수리했고 오늘은 군 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이유입니다.
현 사태의 유일한 수습 방안은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고 12·3 내란에 동조, 가담한 범죄자들을 신속히 단죄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야 2차 계엄 등 소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경제·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분노스러운 점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정 요구를 받는 등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껍데기 장관직만 유지하고 있는 김문수 씨가 자중하기는커녕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문수 씨는 지난주에 전직 극우 유튜버다운 비상계엄 동조 발언을 했고 헌법이 정한 퇴진 절차인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문수 씨는 대통령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파업을 선언한 노동단체들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 불법이다라며 내란수괴에 대한 옹호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반노동 시각은 계엄포고령 제1호 4항에서도 재확인되었고, 전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정치지도자 체포명단 13인에는 총연맹 위원장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불법에는 눈을 감은 장관이 과연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문수 씨는 금번 12·3 내란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윤석열의 부정선거 망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적이 있고 또 자신의 SNS에 길은 멀지만 선거 부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 불신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해 온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분 더 주시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정리를 바로 좀 해 주세요.
박홍배 위원#13
예.
우리는 김문수 씨를 장관에 임명할 때부터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오랜 기간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을 우리가 사전에 막았어야 합니다. 너무나 애통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오직 탄핵뿐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역시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문수 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직 탄핵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석하지 않은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현안질의 관련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을 안건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
오늘 현안질의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장관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현안질의하는 일정을 잡고 증인들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김주영 간사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주영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89조 및 제7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을, 동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에 찬성 9인, 반대는 없습니다.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2월 16일 월요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우리 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에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현안질의 관련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과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8
그러면 저 하고 갈게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20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무위원님들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뭡니까, 위원장님? 이유를 얘기하시던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2
국무위원님들이 지금 국가 내란 사태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테고 그렇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냥 여야의 대립으로 보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국가의 위기,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여기에 나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란에 동조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수습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불출석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를 다 비우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다 같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습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으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요―전혀 나오지 않고 결국은 이것 또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자당의 이익,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행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데서 심히 유감을 가집니다.
실제로 탄핵 의결에 국민의힘 전체가 불참을 하셨는데요, 극히 일부 몇 분 빼고는.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를 보시면 국민의힘은 국가보다 당을 선택한,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국가보다는…… 실제로 지금은 당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당리당략 그다음에 권한 자체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곁에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환경부장관, 끝까지 국민 앞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현재 정국에 대한 상황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최고의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또한 현 정국에서도 정부의 기능이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장관 지난 5일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답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에 처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계엄의 위헌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을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위헌·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조차 수없이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씨는 이 내용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서 발령된 포고령 1호 그 첫머리가 국회의 입법 권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또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김문수 씨, 이런 내용도 모른다면 장관 자격은커녕 그냥 일반인으로 보수 유튜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고령 1호 이후에 이루어진 국회 봉쇄, 국회의원들의 출입 저지, 무장 군인 투입,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이 또한 위헌·위법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계시는 건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 또한 부정하는 것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발언 이 또한 내란죄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김문수 씨, 정말 환노위 전체회의장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다음 회의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기존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위헌적 언동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
오늘 출석하지 않은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부정하는지? 이번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임을 부정하는지? 무장 계엄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에 대한 출입 저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위헌·위법임을 부정하는지?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부정하는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의 출입 저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내란 행위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부정하는지?
마음속으로 위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탄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김문수 씨는 장관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불출석한 것 자체가 심히 유감입니다.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이전의 윤석열 대통령과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의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자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전의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불법적으로 헌정을 유린시킨 그 이후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주범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임명을 받은 장관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계엄 이후의 사태가 불법이고 헌정 유린이다 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방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곳에서 마치 내란 방조하고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문수 장관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있는 환경부장관 꼭 불러서 어떤 입장인지, 범법자를 두둔하고 함께 내란을 방조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 꼭 필요해서 증인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30
어제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김문수 씨, 김완섭 장관이 출석해서 우리 국회가 적어도 현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고 현 정국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은 국정 운영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국무위원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말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씨는 현 상황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 보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환노위를 열었는데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거부한 것 그리고 바깥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다음 상임위 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상임위 때 ‘일제시대 때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노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라는 그 입장,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김문수 씨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 여전히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환노위 입장도 의견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
지난 12월 3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짓밟는 계엄령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민주주의의 승리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쓰러져 간 수많은 열사와 민중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올바른 조언과 견제를 했어야 할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장관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김문수 씨의 국무위원 부적격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김문수 씨를 임명 당시부터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이번 계엄령 사태를 두고 김문수 씨는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초헌법적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판단한 적이 없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기자들 앞에서는 윤석열 탄핵과 관련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김문수 씨는 모른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김문수 씨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국회에 군대가 투입되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마저도 막았습니다. 계엄 선포 7분 만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체포가 시도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2024년의 모습입니다. 여의도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지금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국무위원들은 이를 견제하거나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사태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포장하며 정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 1면에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105명의 국회의원 이름과 얼굴이 실렸습니다. 나라보다 당을 우선한 최악의 결정이라는 국민과 외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앞에 계엄령의 부당함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짓밟힌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오늘 환노위 상임위 자리에도 불참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탄핵 동참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이를 분명히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금 재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 또한 반드시 출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