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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8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0월 17일)

발언 23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국정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임이자 위원#2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4
지난번 국감 때 본 위원이,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의장님은 8년 차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9년 차입니다. 그래서 9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도 지금 3선 국회의원입니다. 어쩌면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영풍 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9년 차 국정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한 번도 지적 안 된 적이 없고 9년 내내 지적됐고 심지어는 산재사고도 발생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카드뮴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 와서 얘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실질적인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나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환경오염뿐만 아니고 또 노동자의 근로조건 열악성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해서 지난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나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또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반드시 이분은 불러야 된다라는 게 여야 위원들이 같이 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번 증인 채택, 종감 때까지 불러 달라고 했던 부분에서 빠졌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양당 간사께 여쭈어봤지만 서로 핑퐁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반드시 반드시 여당·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증인 채택에 있어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꼭 종감 때 불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죽 준비해 왔던 부분을 국정감사하는 데 있어서, 더더군다나 환노위에서 9년 동안 하면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양당 간사는 이 부분을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반드시 영풍 최고책임자인 장형진 고문을 증인 채택으로 꼭 불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까지, 오늘 저녁 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
저도 증인 채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이 나왔는데 답변 태도는 전 국민이 보셨지만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중대재해, 임금체불, 노동탄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김동관 부회장을 다시 한번 불러서 증인으로 오셔서 얘기를 듣는 게 어떤지……
지난번 국감장에 정인섭 사장 왔을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이 동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과 간사 두 분께서 협의를 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하면서 제가 불법파견에 대해서 이러저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 가장 낮은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들을 수행하는 이런 취약 노동계층의 노동권 보장,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숙제고요. 이런 상황하에서 현대제철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하청노동자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대제철의 반응은 ‘1심, 2심 다 승소를 해도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아 와라. 받아 오면 그때 가서 문제 해결해 주겠다. 직접고용하겠다’ 이런 말만 되뇌었습니다. 13년을 걸쳐서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1·2·3심 법원 모두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사실 어떤 당사자들이 소송, 분쟁에 이렇게 오랜 기간 놓이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무려 13년입니다. 누군가는 청춘을 다 보냈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1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말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 일터와 삶터를 송두리째 빼앗고 저 먼 곳, 300㎞ 떨어진 공장으로 가라, 가지 못할 바에는 어렵다 이런 답만 돌아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6년에 걸친 불법파견 소송에서 직접고용 명령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직접고용 대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불법이 계속되면서 쟁의행위를 했는데 641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 246억 원의 손배 폭탄 소송만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책무는 이런 불법 경영을 일삼는 대표를 이 국감장에 세워서 이 불법 경영을 분명하게 질타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게 당연한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질타를 해야 될 국회의 책무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 하루 12시간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증인 채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10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저도 두 위원님과 같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위원님과 이용우 위원님께서 김동관 한화 부회장님과 현대제철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자본의 힘에 눌려서 또는 정부의 그런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기댈까? 그것은 올해는 국정감사,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사명이기도 하고 국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화그룹 부회장님과 현대제철 사장님은 실제로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년 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가면서 싸웠던 그 결과를 꼼수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시는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2
저는 환노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 고민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인들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가급적 균형적 입장으로 문제의 현안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감 증인 출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본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조정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도 지금 구속된 상태고 실질적인 오너는 장 고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저는 고문이 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 고문이 와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직접 와서 지금 영풍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화오션 정 대표가 왔지만 실제로 증인으로서의 태도도 그럴뿐더러 제가 느낀 마지막 결론은 정인섭 대표 갖고는 안 되겠다. 결국 실질적 오너인 김동관 부회장 불러야 되겠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김태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김동관 부회장 출석하는 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당연히 출석시켜야 된다. 그리고 출석 안 할 시에는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 현대제철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
현대제철의 서강현 대표이사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서강현.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예,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
이 국감장에 문제가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워서 많은 것을 해결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은 있습니다. 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간사님이 서로 조율한 것을 우리가 좀 존중하고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국감장에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업체의 대표랑 또는 사장들은―회장도 마찬가지고―청문회를 별도로 좀 열어서 실시할 것을, 위원들한테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별도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오늘 여러 명을 증인으로,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합의해서, 지금 합의된 증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증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아까 얘기했던 영풍 석포의 장형진, 한화오션 김동관, 현대제철의 서강현 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좀 더 협의를 해서 오늘 오후에도 계속 회의가 진행되니까 협의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로 채택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아직 채택되지 않은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라든가 또 불법파견 이런 걸로 해서 노동기본권들이 침해될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인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과 또 아까 김위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간사님들께서도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두 분 간사님께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10월 10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10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국정감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
위원장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10월 8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을 10월 24일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국정감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